▲일해재단의 설립배경(출처 :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 도덕적인 노조가 기업의 윤리경영 감시기구로 최적격

노조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미치며 노조를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 

직원은 감사나 인사부서와 같은 기업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에서 해소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노조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회사측의 입장하는 대변하는 공식 부서보다 자신들이 선출한 노조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노조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에 해당된다.

 윤리적 소양을 갖춘 노조라면 설립취지에 맞게 직원의 애로사항청취나 기업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자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행위를 강요할 경우 직원은 노조에 제보하고 노조는 경영진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경영권에 도전한다는 인식을 줘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와 경영진 양자가 최소한 합리적 소양을 갖췄다면 문제점은 최소화된다.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구성원의 합의(consensus)가 중요하고 윤리규범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데 노조만한 적임자가 없다.

노조는 조합원인 직원에게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비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직원의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이해관계자로서 기업경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것을 감시할 의무도 있으므로 경영권 간섭이라는 항의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도덕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경영진보다 더 윤리적이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 

◈ 경영진도 노조를 활용해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노조가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한국 경영진의 지배적인 입장인데 반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직원과 기업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도 기존의 투쟁을 위한 투쟁을 지양하고 기업경영에 합리적인 대안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도 노조를 전향적 시각으로 보고 윤리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에 대한 정치권의 불합리한 압력도 노조를 앞세워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정치권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인은 군사정권부터 지금까지 부도덕한 기업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헌납을 강요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대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한 돈을 기반으로 1983년 일해재단을 설립했다. 정권을 넘겨준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못했다.

만약 당시 주주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기업이윤을 상납했던 대기업의 경영진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었다면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업 경영진이 노조를 상생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활용했다면 일해재단 이후에 벌어진 다수의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도 비리 정치인들이 경제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직도 비윤리적인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경영자와 대주주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대기업도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노조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사가 갈등과 반목을 종식하고 협력함으로써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과 권력자의 먹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