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 1997년 IMF외환위기도 감사나 이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

이사나 감사가 대표이사나 경영진과 유착해 임무를 태만하거나 감시를 게을리 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군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회자되는 1997년 IMF 외환위기도 정부의 무능이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

경영진의 배임이나 분식회계와 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나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태만한 것이다. 회계법인들만 비난과 처벌을 받았지만 감사나 이사들은 논란을 비껴갔다.

대기업 오너의 배임∙횡령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책임한 이사나 감사가 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법적인 권한이 없는 대기업의 오너들은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지도 않으면서 외부에서 명령만 내린다. 이사회는 오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듯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사나 감사는 CEO의 보조도구에 불과하다. 이사는 이사회의 거수기이고 감사는 CEO의 고민 상담사 내지 개인문제 해결사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면 만든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외이사도 거수기에 불과하고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의견’를 제기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

어떤 사외이사는 아예 자신의 도장을 맡겨주고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사회나 감사, 사외이사제도가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이행을 감독하는데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임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도가 더 어렵고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들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무능한 대주주와 영혼 없는 경영진이 빚어낸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2016년 9월 현재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해운업 경영부실 사태도 관련 기업의 이사나 감사가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우해양조선은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경영정상화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밝혀진 임직원의 비리나 횡령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되면서 오히려 부실이 더욱 늘어났다.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에는 관심이 없었고 은행의 퇴직자나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급급했다.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경영진들은 공적 자금을 활용해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고 분식회계를 조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최근 검찰의 조사로 밝혀진 수사내용을 보면 부실화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무능한 인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에 급급한 노력만 두드러져 보인다.

MB정부 이후 선임된 대우해양조선의 감사나 사외이사 등의 면면과 이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업의 특성도 모르고 경영능력도 없는 은행이 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전횡하고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돈을 빼 먹기 위해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대우해양조선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도 공기업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