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이해관계자가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부각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whistle-blowing’이란 용어는 내부신고, 내부제보, 내부고발, 공익제보 등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제보나 신고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조직내부의 부정행위는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과거 미국기업은 주주나 채권자 등 시장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고발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그러나 기업업무가 복잡하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지게 됐다.

1990년대 OECD가 미국식 경영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제시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 한국 기업도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면서 경영의 핵심도구로 부상

한국도 1990년대 초반부터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을 가졌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민간부문에서 공익보호 차원의 내부고발이 빈발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의 부패와 비윤리적인 요소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전경련이나 기타 경제단체들도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윤리경영이 초점을 받고 한∙EU, 한∙미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국내기업도 내부고발제도를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의 핵심도구로 부상하게 됐다.

관련 국가와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도가 내부고발이다. 기업에서는 내부고발이 비윤리적, 불법적 경영요소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본다.

 기업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감사인원으로 수만 명의 거대한 조직의 업무를 통제한다는 자체도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도 윤리경영의 도구로 내부고발을 추천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선진국의 모범사례의 연구를 통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