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한 정치인을 욕하면서 연고를 이유로 다시 뽑는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국인의 이중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말이 ‘욕하면서 배운다’일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를 욕하면서도 부러워한다.

황제경영, 세습경영, 협력업체의 착취, 노조의 탄압, 대규모 해고 등 대기업의 나쁜 경영행태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대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

경제가 나쁘고 채용시장이 불황이라 이유만으로 부도덕한 일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한국사회의 부패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국민 스스로 모두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다.

나쁜 기업에 지원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나쁜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나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해 망하게 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대기업을 욕하면서 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애용한다. 부패한 정치인도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동호회 등 이유를 들어 다시 뽑아 준다.

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에서 표를 잘 던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살아 돌아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로 자조(自嘲)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잘못된 정치인과 기업인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제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불법적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갖고 치부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해야 한다. 부패한 권력자나 정치인이 한국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비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과 사법부, 사정기관들이 패거리 정신으로 서로 감싸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국민 모두가 세상이 똑 바르게 돌아가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소한 잘못된 것을 욕하면서 배우지는 않아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가들은 윤리규범을 엄격히 정해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국만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망하게 만든다. 

◈ 기업과 감독기관의 합작품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두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던 국내 조선산업도 오랜 기간 동안 분식회계로 이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군림한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에는 전직 경영진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감독기관인 산업은행이나 감사원도 장기간 수조원대를 넘는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분식회계로 단기간 주주와 국민의 눈은 속였지만 결국 부실로 망해가고 있다.

조선산업 외에도 부실정황이 있는 산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비윤리경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몇 개 대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윤리적인 경영이 국가경제 전체를 나락(奈落)으로 빠뜨리고 있다. 감독기관의 직무태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