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비호 속에 성장한 기업이 해외에 나가 망한 사례 많아

관료가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정책금융이나 공공사업의 결과를 보장할 경우 기업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기초적인 경영활동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정부에 로비 하는데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공공부문과 담합한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경우 경쟁이 사라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보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기업이 해외시장에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특정 정권의 비호를 받고 성장한 대기업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 몰락한 사례도 많다.

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정치권이나 관료의 비호라는 온실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종이 호랑이’는 책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는다. 즉 온실 속에서 자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자신이 진짜 호랑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바로 망한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금융을 남발하고 독과점으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책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어

공공부문의 부패는 민간부문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공공부문이 부패한 것은 반드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누가 먼저라고 다투기 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다. 정치권과 공무원의 부패를 먼저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신규사업 진출, 인∙허가, 가격통제 등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공무원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부패문제로 처벌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판사나 검사도 뇌물을 받는 등 공직자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다수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옥시사태’도 국가 사법시스템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하는 대형 로펌의 개입이 없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

소수의 부정한 법조인의 탐욕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유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선량한 기업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처럼 공공부문이 솔선해 투명해지면 국가전체가 건전해지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