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이후 뇌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

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공공부문의 부패(corruption)와 관료주의(bureaucracy)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 근무해 본 경험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고 일견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부패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풀기 어렵다고 본다. 공공부문의 부패에 기업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한정된 사업 허가권을 두고 기업이 경쟁하면서 이를 획득하기 위해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기업의 치열한 경쟁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뇌물제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볼 수 있다. 뇌물을 주고 이권을 획득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공공재와 세금을 공무원과 기업이 나누면서 부패가 전염병처럼 번져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국가별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후진국보다 더 부패한 것으로 나온다.

국제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부문은 오히려 더 부패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패하게 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실제 필요보다 과도하게 되고 사회 간접자본의 질(quality)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허가권이나 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뇌물의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됐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 권리를 취득할 것이므로 뇌물수수에 대한 죄의식이 약했다.

공공재나 세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 모두가 공범이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