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이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능력과 성과위주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함해 모두 인사가 불투명하다. 

◈ 승진을 위해 뇌물을 줘야 한다면 공무원 부패는 막지 못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복잡하게 엮인 인사로 인해 내부 구성원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조차도 정치권과 연계된 종교단체, 동호회활동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우대하면서 국가인사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공공부문은 능력에 따른 채용과 승진이 제도화되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직원이 부패할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내부의 인사권자나 외부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야 한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게 된다.

외부라고 하면 기업이 공무원의 표적이 되기 쉽다.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와 예산집행권한은 기업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돈과 교환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하위직도 돈과 바꿀 정도의 권한과 건수가 넘쳐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오히려 기업에서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 직업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해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의 구성원이 인사제도에 불평을 하는 기업일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존립목적은 ‘착한 이익의 극대화’이므로 이에 기여한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 받고 승진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류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평가 받는 기업의 인사시스템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Black Box)’인 셈이다.

기업의 성과와 효율성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이 사람을 동기 부여시킬 수 있는 것이 인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승진이나 보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상사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적인 업무강요에 저항할 부하직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직장인의 직업안정성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오너와 인사권자가 직업안정성을 무기로 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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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