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보호 혹은 신장하기 위한 의도가 더 많다.

기업내부 부정행위를 제외하면 경쟁자, 고객, 직원, 정부, 지역사회, 외국 정부∙기업에 대한 행위는 모두 후자의 목적에서 행해진다.

직원이 단독으로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도 있지만 경영진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상급자가 부하에게 뇌물을 수금하도록 지시하는 사례도 발생

정부의 비윤리적 행위도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전보와 같은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급여를 모아서 승진이나 전보를 위한 뇌물로 사용하는 바보는 없다. 결국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야 한다.

상급자가 부하를 시켜 뇌물을 수금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내부 비리만 해결해도 뇌물수수 문제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공무원이 동네 조직 폭력배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삥’을 뜯으러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교사들이 촌지형태로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감이 뇌물을 모두 모아 교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도 오너와 경영진이 공모해야 가능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윤리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에서 사업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최근 전자제품 쓰레기나 공해물질을 해외로 수출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선진국 기업이 늘어 나고 있다.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자제품 쓰레기가 오늘도 후진국으로 실려가고 있다.

원가를 속이거나 거래이익의 이전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최근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대규모 비자금이 동원되고 해외법인과 본사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너와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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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