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주(shareholder)가 주인인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초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s)와 공공 이해관계자(public stakeholders)로 구분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과 이해 차이(출처 : iNIS)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적정한 금액에 구매할 권리 보유

기초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인 참여가 없으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자로 직원, 고객, 주주, 투자자, 공급자, 채권자 등이다.

직원은 기업에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직장의 안정성을 기대한다. 소비자는 제품, 상품,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현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주가상승과 배당금을 기대하고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요구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기를 원한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은 이자를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지급받고,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한다. 

◈기업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필터링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

공공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영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지만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로서 언론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사회와 국가가 있다.

언론과 NGO는 환경의 보호와 유지, 인프라의 제공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이들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감시하고 인도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 통신, 우편, 방송, 수도, 전기, 인프라, 교육, 사법제도, 안전 등에 관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이용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최소한 국가가 정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개인과 달리 기업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기업이 내는 세금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

따라서 옥시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회사에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기업이 잘못된 제품을 제조하더라고 환경부가 성분의 유해성을 파악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도 정부가 안전장치로 적정한 수준의 필터링(filtering)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만 거둬들이고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현재 옥시 사태는 정부의 부실도 크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