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과 직원 대표 2인이 ‘윤리헌장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6년 7월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사에서 ‘2026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 확립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교육은 직원 대표의 ‘윤리헌장 선서’를 시작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반부패·청렴 교육 등 직장 내 기본 소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앞서 어명소 사장은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맞이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특히 과거부터 관행으로 이뤄진 부당한 행위가 정이나 미덕으로 포장되더라도 엄연한 윤리적 일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작은 틈새에서 부패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청렴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디지털 보안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정보 유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번 윤리경영 교육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회사인 엘엑스(LX)파트너스 직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내외부 전문강사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비롯해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도 더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윤리 인권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업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며 눈앞의 편의나 관행적 이익보다 옳은 방향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미국 CIA의 윤리원칙과 윤리교육 내용(출처 : iNIS) ◈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의 윤리교육 내용윤리교육의 내용에 따라 직원의 준수의지가 달라지므로 윤리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윤리교육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내용을 참조해 기업의 윤리교육내용을 고민해 보자. 그림19에서 조직윤리의 원칙과 윤리교육 내용을 정리했다.CIA의 조직윤리의 원칙과 개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는 윤리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첫째, 성과평가와 승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비전(vision)과 도덕적 도전에 적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정보기관의 존재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국가안보라는 용어에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안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추세이다.국가안보를 위해서 살인, 파괴, 방화, 사회적 혼란, 정부의 전복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원들이 도덕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과의 평가체계를 세워야 한다.둘째, 직원 니즈(needs)변화의 민감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 도덕기준과 정보요원으로서 도덕기준에 대한 연결고리를 제공해야 한다.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가치는 옳고 신세대의 가치가 잘못됐다고 평가한다.개인의 자신의 출신배경, 출신지역, 학력, 가족구성, 경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의 기준과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셋째, 반대에 대한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미션(mission)에 기반한 이상을 인식하고 토론할 기회를 준다.비전(vision)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한 것이 미션이다. 기존의 업무방식과 논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배경지식을 배울 수 있다.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가 있다. 천하의 호령하는 영웅도 혼자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릴 수는 없다.넷째, 실패에 대한 관용과 수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법률적 제재보다는 개인적 이익추구에 대한 논리를 습득하게 한다.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조직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 조직보다 개인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욕하면서 배운다’처럼 업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한국 속담이 이에 해당된다.마지막으로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헌신성을 제공하기 위해 성공, 실패사례의 논쟁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만든다.누구나 실패는 부끄러워하고, 기억하기 싫어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서 실패만큼 손해를 보고 사는 셈이 된다.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한다. 상급자나 선배의 의견에 순종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교훈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교통표지판 뒤에 숨어서 교통 단속하는 홍콩경찰(출처 : iNIS) ◈상담책임자는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해야어부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잡으려면 산이 아니라 강으로 가야 한다. 윤리경영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방문하고 관련 직원들과 면담을 해야 한다.윤리경영을 담당한 부서는 사무실에서 제보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감시의 사각지대인 해외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출장도 가야 한다. 국내도 지방의 공장이나 지역 사무실은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녀서는 안되겠지만 사무실과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한다.일부 기업의 경우를 보면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 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 팩스번호, 주소 등을 게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직원들이 알아서 내부고발을 하라는 말인데 정말 무책임한 짓이다. 현장방문을 하듯이 현장상담을 강화해야 한다.상담을 할 때는 각종 대화술(對話術), 상담기법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반드시 상담내용은 모두 기록해 업무 처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중에 기록이 어렵다면 당사자의 허락을 득하고 녹음해 녹취록을 만들어도 된다.기록된 모든 정보는 누락 없이 관리돼야 하고 최종 활용방법, 답변은 조사부서의 책임자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직원이 책임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지 말고 직접 만나야 한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사소한 것이 된다.책임자는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독선과 아집을 경계하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상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 모든 직원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부서 직원의 소양과 윤리교육이 현장 파견보다 우선그동안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에 대한 글을 쓰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점은 아직도 감사 관련 부서들이 스스로 권력(權力)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기업은 감사부서와 소속 직원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부여한 것이다. 감사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하지만 현장에 나간 감사직원들이 감사대상 직원들로부터 유〮무형의 접대를 받고 호통치는 장면은 자연스럽다. 잘못이 있다면 증거를 찾아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면 그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하는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해 자신의 이익과 바꾸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감사업무에 연관돼 있는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에 해당되는 정부기관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수록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들 권력기관은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이전에 직원들의 윤리교육부터 새로 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 피감사 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태도도 배워야 한다.나이가 들었다고 직급이 높아졌다고 인간이 됐거나 예의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선입견이다.같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소양이 부족한 직원이 다른 동료에게 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다.외부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근본이 잘못된 직원은 전환 배치해 감사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형식적인 윤리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설치로 윤리경영 의지 약해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윤리사무국의 설치에 있다.대부분의 기업에서 윤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급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된다.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기존의 이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윤리경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기존의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면 새삼 윤리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윤리사무국도 형식적이기는 매일반이다. 수만 명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조차도 사무국장과 관련 직원 1~2명으로 구성된다.그나마 일부 대기업은 사무국을 신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무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말이다.통상적으로 인력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조직이나 인사부서의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인사부서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이행결과를 인사에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다. 반면에 감사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감시와 부정부패의 조사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담당 직원도 외부에서 찾기 어렵다면 내부인력을 교육시켜 양성하는 것이 유리전담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윤리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조차도 순환보직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가 많지 않다.현재 윤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나 인사부서의 인력도 윤리경영을 담당할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담당자의 전문성이 낮다면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 지지 않는다.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관련된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다.헤드헌팅 업체를 통한다고 해도 국내에 윤리경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그렇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내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인력도 기업의 역사, 기업문화, 업무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기업이 조직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적인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도 교육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교육을 통해 윤리적 마인드가 향상되면 내부 윤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부문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기업의 윤리규정에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구성원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윤리경영은 개인의 가치관과도 연관성이 높아 일회성 교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자연스럽게 생각의 기초가 되고 행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딱딱한 이론 위주보다는 사례를 병행해야 효과적교육방법은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토론, e-learning과 같은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교육은 관리자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현장전파를 하도록 한다.과거 기업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6시그마나 TQM 을 전파하던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 된다.  교육은 회사의 존재목적, 임직원의 행동규범, 과제 설정, 우선순위 선정, 자원의 배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직원 개개인이 윤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고려요소에 관한 교육내용이 있어야 한다.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은 자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교육내용은 딱딱한 이론 위주가 아니라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으로 구성돼야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너무 사례위주로만 진행할 경우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구성원간 신뢰가 형성돼야 윤리경영이 성공할 수 있다기업 부서별로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만들고, 외부의 기관이 대학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조직 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칫 아집과 독선에 빠질 우려가 생긴다.지식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CoP(Community of Practice)가 중요하듯이 윤리경영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몇몇 기업은 CoP활동이 매우 원활한데 이런 기업은 윤리경영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지식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서로 공유하려는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CoP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위해 서로 지식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교류하거나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윤리경영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로를 격려하고 감독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다면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정착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974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설기관으로는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진단인증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가스시설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지도∙확인,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사고 조사∙분석 등이다.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지만 경영개선의지는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국민안전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100% 달성’이다.핵심가치로 SMART를 제시하는데 S(Service), M(Master), A(Adventure), R(Responsibility), T(Together)를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스안전을 선도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비전(vision)은‘글로벌 가스안전 최고전문기관’이다. 전략과제는 법정∙위탁사업 고도화, 진단∙인증사업 확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등이다. 법정∙위탁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검사 품질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진단∙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녹색성장 사업 활성화를 한다. 홍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 강화, 가스안전 교육 활성화, 가스안전 문화 선진화를 실천한다. 정보제공사업 활성화는 안전정보제공 활성화, 가스통계 시스템 고도화,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달성한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선포하며 윤리경영면에서 부패 제로를 목표로 세웠다.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립, 내부 신고제도 도입, 시민 27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2012년 10월 화학업체인 카프로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대 및 물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가스안전공사의 직원 13명에게도 900만원 상당의 식비와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프로는 2006년 벤젠류 톨루엔 화재사고, 2007년 아황산가스 등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기관에게 사전뇌물을 제공한 것이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관련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업계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용역은 2006년에도 실시돼 재검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8년도 연구용역결과는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결과적으로 15년 미만 용기의 경우 3년, 15년~ 20년 된 용기의 경우 2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0년부터 20년 미만인 용기는 5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2년으로 변경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LPG용기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은 이미 2010년에 예견되었던 셈이다.대부분의 산업시설이나 가정에서 도시가스, LPG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당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 윤리헌장은 지속적인 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6년 제정되어 4번 개정됐다.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개정사항은 내부신고센터, 클린신고, 정치적 중립, 공유가치창출 등이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6년 제정되어 2번 개정됐다.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지속가능발전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 사행성 도박 및 주식거래 등의 제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성 계약서에는 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부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안전관리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기술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있다. 내용은 직무수행 중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청렴계약 내용이 특이하지는 않고 일반적이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Compliance(제도운영)가스안전공사는 기업윤리에 관한 상담, 지도, 감사 등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기타 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감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경영진 9명과, 4급 이하의 직원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공기업과 차이점은 직원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신고센타의 운영을 책임진다.사이버감사실의 신고대상은 압력, 청탁, 금품수수 행위, 예산낭비, 공금 횡 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 도시가스시공감리 관련 부실공사 등이다. 도시가스요금, 시공비용, 도시가스 검침원 불친절 등도 포함된다. 사이버감사실에서는 부정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은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년 내부전문가 감사인 풀을 도입해 기획감사 강화,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 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국민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선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목표로 운영했다.2013년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전문기관(KGS-Redwhistle)에 위탁해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 교육의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리경영페스티벌은 4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배우기 단계, 2단계 이해하기 단계, 3단계 생각하기 단계, 4단계 함께 행동하기다. 1단계에서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UN FUN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2단계는 청렴퀴즈로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꾼다는 의미의 너바나퀴즈로 명명했다. 3단계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4단계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청렴골든벨이라는 퀴즈풀기 행사를 벌였다.2013년 가스안전관리공사는 청렴한 KGS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부패밸브는 잠금, 청렴밸브는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2013년 5월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경영리스크 자율관리 문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직원에게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상임감사의 윤리교육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요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시도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KGS story로 경영진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경영진이 현장을 답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체험 검사원 프로그램도 실행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 상임 비상임 이사진들은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 실무경험이 적은 비상임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했다. 여수세계 박람회를 위한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했다.2013년 5월에는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사품질 향상, 가스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개선과제 34개를 찾았다. 사장이 직접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시설을 찾아가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부터 가스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형 이수증이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해 불편했던 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진이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직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객,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배려하고 경영건전성은 최고◆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고객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을 도입했다. 1단계 전담조직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단계 고객불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확립, 3단계 자율이행여부 상시 점검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CCMS를 도입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2012년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가스 품질검사 공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했다. 품질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제조자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LNG직수입자 등이다.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안전공사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품질기준 미달 도시가스 사전 차단으로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 가스판매허가증이 없는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업체들이 고압가스를 판매해 가스사업자들은 항의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가스판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택배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가스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인터넷판매가 중지돼 가스사업자들은 만족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과제로 내 세우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전체 구매비용 중 90%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100% 선급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안전공사의 직원 평균연봉은 2008년 5,400만원에서 2012년 5,900만원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신입사원 초임은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채는 2008년 2,40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8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차입금을 모두 갚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차입금도 ‘제로’다. 다른 공기업의 MB정부기간 동안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과는 차별화된다. 경영의 건전성은 높은 편이나 2008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잔액을 피복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경영실적의 허위보고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50%인 3억 6800만원을 환수했다. 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독일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사업을 벌여야 하는 이유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MB정부 때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된 다른 공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본연의 사업목적에 한정해 국내사업이나 충실하게 해야 한다. ◇ 착하고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4대 목표도 호평◆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CNG버스의 안전관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 업무를 미루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다. CNG버스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부처간 업무 미루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CNG버스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취급부주의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했다. 공동주택 자체방송과 연계해 월별, 취약시기별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정기검사인 기밀시험 시 가스공급 중지 및 개시방송과 병행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이사철 막음 조치 등 공익성 가스안전 방송 실시, 가스안전 홍보물 게시판 부착 등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안전사고는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전국 636개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선정했고, 21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가스시설 개선을 무료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가스시설로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에 LP가스시설을 개선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같은 해  고졸 청년인턴 12명과 무기계약 직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착하면서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4대 목표를 세웠다. 4대 목표는 가스사고인명피해율 감축, 국내 가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국민 안전 의식 향상, 가스안전 고도화 등이다.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외계층과 취약시설 안전 지원 확대, LPG 사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스용품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진출 업소 안전진단 지원, 가스제품 생산 업소의 기술 지원 강화,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 타파, 가스관련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고압가스 통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고압가스 배관 굴착 정보 지원 등이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캠페인, 가스안전기원제, 가스사고 가상훈련 등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의식 함양이 그 목적이다. 가스제품 품질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외국전문가 초청과 합동 인터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배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조사와 분석보다는 사고예방이 더욱 중요한 공사의 역할이다. 모바일웹 서비스로 가스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민원사항인 시공감리, 감리원 배정현황, 기술검토 결과, 필증조회 등도 확인 가능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0-1]과 같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부사장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이 낙제점을 받았고, 교육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 상임감사가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기타 교육은 윤리경영과의 연계성도 찾기 어려웠다.Flag 1인 리더십은 일부 임직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2011년 제2의 창사를 다짐한 이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쉬운 점은 사장이나 주요 경영진이 업무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비전문성은 내부 스스로도 인지해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이런 특성이 Flag 5 의사소통을 오히려 낙제점에서 벗어나게 만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이나 허가 받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가스안전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받은 부문은 Flag 7인 경영투명성이다. 경영평가를 허술하게 보고하거나 불용인건비를 전용한 사실은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제로로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MB정부 5년 동안 모든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느라 경영부실이 심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격에 맞지도 않는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영부실에 대한 우려가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 한다.  - 계속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