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발된 라면을 국내로 수입해 글로벌 대표 식품으로 승화시킨 농심그룹의 경영철학은 이농심행무불성사(以農心行無不成事)다. '농심(農心)으로 행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다.농심의 홈페이지에는 '서둘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이끌어 간다면 그 결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농부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한다.오너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정신이며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주창했다.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다.삼성은 창업 이후 설탕, 밀가루, 보험, 전자,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삼성이 성장하는데 오너 일가의 경영철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자.▲ '삼성기업문화 탐구' 표지 이미지 [출처=교보문고]◇ 위대한 기업은 오너의 올바른 철학이 기본... 이재용 회장부터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 지녀야2000년대 이후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신뢰 획득,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런 기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히 급여가 많다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고 위대한 기업이라 부르지 않는다.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삼성이 사회적 반감을 완화시키고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상생’이다. 협력업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았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과거의 대책을 재탕하거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놓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오너의 질책과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상생은 삼성맨이 자발적으로 외치고 실천해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배워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돈’보다는 사회적 책임 인식과 상생의 논리다.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오너와 경영진이 일반인과 차별되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조선의 선비들이 지킨 신독(愼獨), 즉 ‘어두운 방안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자세로 스스로 를 감시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위대한 기업의 출발점은 위대한 철학(哲學)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이재용 회장 자신이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고 삼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꺼이 존중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할 때 시작된다.삼성이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직을 떠나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방구석 여포'로 불리는 국내 대기업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른바 '방구석 여포'라는 비판을 받는다. 집안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밖에 나오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수출을 확대한다며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대다수 국민은 기업의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믿어 불이익을 감내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전 세계인을 소비자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추구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협력업체 등 다양하다.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영은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조삼모사(朝三暮四) 마케팅 정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기계로 만드는 것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내 대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건설, 통신, 가전제품, 카드와 보험 등은 소비자를 '빚의 함정'으로 몰아 넣는 대표적 사업이다. 과장된 이미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꾀어 소득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겨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옳다.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이 남았으니 배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윤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만년 '을'에 불과한 협력업체의 기술 혁신과 인력 투입에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마진(margin)으로 정해진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일부 편협된 전문가의 주장처럼 이익을 많이 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락돼야 한다.국내 대기업이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옳다.대기업이 자체의 기술이나 운영 혁신만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높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협력업체에 정당한 납품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사회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직원복지를 줄여서 만든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대기업의 이익 모두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문은 수정하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첩경(捷徑)이다.대기업도 이익의 구조나 규모를 기업문화 형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개발비 운운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오히려 가격을 내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정직한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권력과 사귀면 기업이 손해다...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 근절시켜야 기업문화 재정립 가능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뇌물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도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뇌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가치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후진국형 일부 한국의 관료와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업이 이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삼성 임원 출신이 출간한 『삼성기업문화탐구』라는 책을 보면 뇌물에 관한 불문율이 나온다.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하지만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주는 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원인이나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등이다.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묘한 선택이고 지나치게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과거 한국의 대기업은 각종 선거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떡값으로 포섭해 활용했다.정치권이나 공무원이 먼저 요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뇌물이 일상화, 관행화됐다는 사실로 보면 기업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기업성장을 기술개발이나 제품의 질 향상에 두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우호적인 정책결정에 기업의 생존을 맡긴 결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본다.삼성이 욕을 먹는 것도 파렴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순진한 일선 공무원에까지 뇌물을 주어 기업활동에 이용했기 때문이다.2005년 안기부 파일로 밝혀진 ‘떡값 검사’ 논란은 사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 사회에 정의의 실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돈으로 정치권력이나 공무원과 연계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전가된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의 부조리를 캐내고 단죄하는 것이 정례화돼 있다.정치인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지만 기업인은 주홍글씨가 된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받기도 쉽지만 기업인은 이마저도 어렵다.삼성특검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직원의 부정도 통제해야 하지만 고위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부정행위부터 근절시켜야 삼성의 기업문화가 바로 설 것이다.기업도 기업시민으로서 정부의 공공성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부문 간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장학금을 정관계에 뿌렸다고 의심받는 삼성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계속 -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1기 삼성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노조경영 포기,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논란 사과, 준법경영의지 강도 등을 요구했다. 성과는 이재용 회장의 4세 승계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등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이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삼성준감위는 설치 당시부터 반재벌 정서, 기업에 대한 범죄조직 인식, 삼성의 영향력 확대 우려 등이 낳은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삼성이 사세의 확장이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된 잘못이 있지만 외부인, 특히 법률가와 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신사업 추진 효과 미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제한 등은 삼성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의 준법경영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삼성의 사례를 분석한다.▲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사 Compliance 워크숍 사진 [출처=삼성준법감시위원회]◇ 오너와 경영진의 신뢰회복이 먼저... 삼성도 솔선수범해 준법경영하지 않으면 외부영향력 벗어나지 못해 삼성은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vbility)은 기업문화(corproate culture) DNA 1 요소인 비전(Vision) 중 목표(goal)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가장 먼저 직원이 조직에 충성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 외부로 보이는 사회적 공헌활동도 좋지만 직원의 복지나 인권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단순히 겉치레나 말장난으로 포장할 요소(element)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대기업보다 못해서가 아니다.삼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모범이 되라는 의미다.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파일로 촉발된 삼성 특검의 결과는 사정기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삼성의 오너 일가도 깨끗한 경영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다.삼성이 부르짖었던 정직과 윤리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물론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특검의 수사결과나 성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도 적지 않다.총수와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뇌물을 절대 받지 못하게 하고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수뇌부는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권, 검찰 등을 포섭해 소위 말하는 ‘삼성 장학생’을 만들었다.삼성 장학생들은 총수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속하는 데 유리한 법을 만들고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이익은 이건희 회장이 혼자 노력해 이룬 것이 아님에도 많은 부분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이건희 회장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삼성 장학금의 효력 덕분인지 곧바로 정치권에 의해 사면됐다. 그는 2010년 2월 5일 호암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직원이나 주주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지도 삼을 수도 없었다. 삼성 내부에 견제세력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삼성 스스로 건전한 기업문화를 혁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삼성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이 됐어야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삼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에서 보듯이 경영진은 총수 일가를 위해 배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했지만 반성하는 분위기는 결코 없었다.다른 주주와 직원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영진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더 중요한 보직을 받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당시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가졌다면 아들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정부의 뇌물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삼성의 기업문화 변혁은 불가능한 미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다. 주주, 직원,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한 존경받는 삼성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를 경계해야 기업문화 혁신 가능...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존경 받아삼성은 삼성맨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엘리트주의를 주창하는 삼성은 ‘기본’을 강조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즈니스 예의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명함을 주고 받는 것에서부터 전화예절, 식사예절까지 배워야 한다. 복장도 산뜻하고 단정하게 입으라고 주문한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엘리트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시행착오(施行錯誤)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지나친 엘리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이분화시킨다.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나 권력을 가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협력업체나 소비자 등 자신보다 못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없었지만 탈권위주의 시대에 절대 다수를 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을'을 무시하면 기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삼성맨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모임이나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성향도 보인다. 고전으로 회자되지만 그룹 내부의 체육대회가 대표적인 이벤트다.맨몸으로 응원하고 카드섹션으로 매스게임을 하면서 다져진 삼성맨이라는 일체감이 작동한 것이다. 주변 이해관계자와 조화로운 발전이 화두인 21세기 기업문화에 맞지 않는 부문이다.기업문화 전문가들은 ‘비뚤어진 엘리트주의’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이 잘나가면서, 삼성맨도 덩달아 엘리트로 인식되는 것이지 삼성맨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단지 잘나가고 있는 삼성조직에 몸을 담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의 기업문화’를 체험했다고 인정할 뿐이다.삼성이 스스로 엘리트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 삼성만 갖고 그러냐’고 푸념하지만 삼성이 잘나가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진정한 엘리트는 스스로 뽐내지 않아도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 보완하려고 노력한다.엘리트 삼성의 이중 잣대는 뇌물에 대한 행동 요령에서도 나타난다. 뇌물에 대한 불문율은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되지만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이다.직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 금기시하지만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된다’고 말한다.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뇌물을 줄 수는 있으나 제공 원인이 무리가 없어야 하고 처리과정이 엄밀해야 한다는 것이 뇌물에 관한 업무 매뉴얼이다.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3만 원 이상만 되어도 뇌물이라고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안기부 X파일에서 밝혀진 수천만 원도 '떡값'이라고 우기면 이상한 집단으로 몰릴 수 있다.이제 삼성맨 스스로 건전한 소양을 가진 시민이어야 하고 나만은 예외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가 동일한 기준과 규범을 가진 사회가 선진국가라고 믿어야 한다.뇌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중 잣대를 버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야 삼성맨이 진정한 엘리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안기부 X파일 사건이 일어난지 20년이 흘렀지만 삼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준감위의 활동이 도전적인 삼성의 기업문화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계속 -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유형(출처 : 청렴부산 블로그) ◈ 공무원은 급여가 낮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실해 부패하는 것과거 공무원 부패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급여인상’이었다. 공무원의 급여가 기업에 비해 낮아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쳤다.지난 20여년 동안 공무원 급여는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의 부패가 급여수준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공무원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엄격한 처벌과 같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한다. 공무원의 권력이 비대하고 감사시스템이 부실한 국가의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부패한다.한국의 공무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권한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뇌물과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하지만 한국의 공기관 중에서 감사원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는 기관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6년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사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영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자 등 언론계까지 포함되면서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4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일부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스개 소리까지 할 정도로 이들은 그동안 ‘갑’으로 활약했다.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고 감시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아지면서 은밀하게 제공되던 뇌물과 부정청탁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의 급여가 낮아 부패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기업의 경우는 공무원과 비교해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A기업의 경영진은 기업내부에 부패가 일상화됐다고 판단해 급여를 경쟁사에 비해 낮게 책정한다.만약 적정한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한다면 부패행위가 줄어들까? 아마도 답은 ‘예(yes)’일 것이다. 급여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동종업계 경쟁기업은 A기업의 직원보다 뇌물을 덜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일부 직장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급여로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급여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타 소득을 원하게 된다. 직장인의 부업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뇌물 밖에 없다.한국이 후진국은 아니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생활물가, 집값, 교육비 등이 착한 사람조차도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게 만든다.적정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A기업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아서 충당하게 하지 말고 급여를 더 주는 것이 부패를 줄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현재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기업의 사업구조에서 최대치인데 직원은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업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일단 직원의 학력을 낮춰서라도 기업에서 책정한 급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만 채용하는 방법으로 부패를 줄여야 한다.공기업에 부패한 직원이 많은 것은 고학력의 직원이 들어와 받는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도 채용기준을 바꿔 급여에 만족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직원을 꼽아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뇌물도 떡값이나 관행이라고 우기는 이상 부패는 사라지지 않아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성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관행’이다.과거의 전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체계화된 법률을 제정한 근대국가 이전까지 이러한 원칙이 통용됐다.관행이 관습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수단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관행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업이나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이들의 변명은 한결같이 ‘관행이다’라는 것이다.‘관행’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모든 구성원을 부정행위의 공범자 혹은 방관자로 치부해 버린다. 한국의 사회지도층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억압된 권력(勸力)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행사하던 권한(權限)을 민주화된 이후에도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웬만한 뇌물은 ‘떡값’이라고 주장하고 직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실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불행행위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적당하게 부정부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이 무섭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직급에 따라, 조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 전관예우가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국민은 바보다부패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도 특권의식에서 출발한다.경찰은 힘이 없어 발각돼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나 판사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만 특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검사나 판사는 퇴직 때까지 보장된다.퇴직 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웬만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최근 발생한 법조비리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도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은 법원은 전관예우를 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보라서 자신들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권력은 패망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회지도층은 부패하면서 국민보고 먼저 투명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용인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마찬가지로 오너와 경영진은 부정행위로 법원과 감옥을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직원들보고 윤리경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상사는 권한을 행사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부하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1960년대 이후 뇌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매김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공공부문의 부패(corruption)와 관료주의(bureaucracy)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공조직과 사조직 모두 근무해 본 경험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고 일견 동의하지 않는다.한국사회의 부패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풀기 어렵다고 본다. 공공부문의 부패에 기업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1960년대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한정된 사업 허가권을 두고 기업이 경쟁하면서 이를 획득하기 위해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기업의 치열한 경쟁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졌다.뇌물제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볼 수 있다. 뇌물을 주고 이권을 획득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공공재와 세금을 공무원과 기업이 나누면서 부패가 전염병처럼 번져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국가별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후진국보다 더 부패한 것으로 나온다.국제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부문은 오히려 더 부패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패하게 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실제 필요보다 과도하게 되고 사회 간접자본의 질(quality)이 떨어진다.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기업의 입장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허가권이나 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뇌물의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됐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 권리를 취득할 것이므로 뇌물수수에 대한 죄의식이 약했다.공공재나 세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 모두가 공범이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