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된 전경련을 만든 이병철 회장(출처 : 삼성그룹 홈페이지) 

◈ 기업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만드는데 앞장서라

현재 형태의 주식회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부터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기업이 정부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국가의 주요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몫은 기업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보다 영향력이 크다.

기업이 어떤 경제주체보다 먼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 이유이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직원, 즉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체득해 사회에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선도하라는 의미이다.

윤리경영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한 인생의 밑바탕이 된다.

기업이 윤리경영의 실천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가치는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기업이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

돈과 같은 금전적 가치와 물질적 보상은 공평하게 배분하더라도 소속감이나 자부심과 같은 정신적 보상은 온전히 기업 임직원에게 고스란히 떨어진다.

윤리경영의 주체가 기업의 이해관계자 누구보다는 임직원이 되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기업의 임직원은 말로만 윤리경영을 실천하려고 한다. 

◈ 최순실 청문회를 계기로 한국에서 정경유착이 사라지길 기대

2016년 12월 현재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12월 7일 주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경유착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대기업 총수가 국회 청문에 대거 불려 나온 것은 1988년 5공화국 비리청문회 이후 28년만이다. 지난 28년 동안 정경유착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기업과 권력자 양자가 모두 권력과 돈을 거래했기 때문이다.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한결같이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재단모금에는 참여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모범답안을 곧이 곧 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기 바라는 국민은 매우 많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이 불미스러운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한다.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진행되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의 전횡과 권력남용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수천명의 판검사, 수만명의 고위직 공무원 등에 의한 정경유착과 권한 남용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 스스로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