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3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3월 5일 3호 공약으로 ‘포률리즘 공약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혁 – 약자와의 동행 교육‘을 선언했다. 지난 2월 19일 1호 공약 및 2월 25일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 개혁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 사다리‘이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가정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 사교육 의존도 차이, 돌봄 공백, 정서 위기 학생 증가, 다문화·탈북·장애 학생의 적응 애로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K-문화(K-Culture)의 융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교육정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순수하고 평등해야 할 공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퇴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정치에 물들고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없으므로 약자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미션(mission)이다.

류 후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교육 개혁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서울시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CSR)일 뿐 아니라 교육자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행 교육을 ‘약자에 대한 동정(同情)이 아니라 동행(同行), 시혜(施惠)가 아니라 공동체 발전의 기회(機會)’라고 인식해야 한다.

류 후보는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초 학력 책임 강화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 △사교육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기초 학력 책임 강화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학력 전수 조사 △학습지원 전담교사 확대 △방과후·돌봄과 연계한 보충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학원에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의 실력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 입학까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교육의 부실과 불공정이 교육 격차의 주요인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기초 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핵심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둘째, 정서·마음 치유 지원 강화는 △전체 학교 정서 선별검사 정례화 및 상담교사 확충 △학교 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위기 학생 긴급 지원체계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으로 위기 가정이 급증해 아동의 정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방치되고 있다.

주기적인 검사와 전문 상담으로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정서 안정과 회복이 학력 신장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셋째, 돌봄 공백 해소는 △초등 전일 돌봄제 △지역 연계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취약 계층 우선 지원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과잉 돌봄으로 양극화로 나타나지만 양자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일반 가정도 돌봄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가정 모두에게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

넷째, 다문화·특수·탈북 학생 맞춤 지원은 △다문화 언어 적응 프로그램 확대 △특수교육 통합 지원 강화 △탈북 학생 학습·정서 지원 △개별화교육계획(IEP)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다문화가정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공동체 모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탈북 학생이나 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통합할 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 격차 완화는 △방과후 심화 프로그램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확대 △예체능 프로그램의 공교육화로 해소해야 한다.

학생은 누구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공교육이 무너지며 망국적인 학벌사회가 도래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다.

류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시혜적 프로그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교육과 복지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류 후보가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교육’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 △맞춤형 지원체계 △성과 기반 평가 △공동체와 협력 등으로 실현돼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 배정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충족해줘야 하는 학교 교육조차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접근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을 펼치기만 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게을리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아이는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고 하는 옛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교육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류 후보는 교육만큼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천과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