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자리는 부족하고 하려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블랙바이트가 탄생

한국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아르바이트(이하 알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혹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알바를 ‘블랙바이트’로 규정한다.

원래 알바는 학생이나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용돈을 버는 수단이었지만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알바는 용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하면서 자립심을 고양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허술하고 장기간 경제난으로 부모세대의 경제력이 약한 한국에서는 알바가 취약계층이 생활비나 학비를 버는 일자리가 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알바에 허덕이다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대학에 가서도 공부보다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게 된다.

돈이 궁한 알바생은 고용주가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시하거나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할인점, 극장, 슈퍼마켓 제품 판매사원, 창고정리 등 제한적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은 많기 때문이다.

알바 시장에서 근로자인 청소년은 ‘을’의 신세에 불과한 것이다. 근로조건을 따지기 어렵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주인 ‘갑’의 횡포가 강화되는 블랙바이트가 한국에서 생겨난 것이다. 

◈ 청소년이 건전한 노동의식을 갖추고 일을 해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용돈벌이용을 넘어 생계수단이 되면서 블랙바이트의 문제사 수면위로 부상했다. 블랙바이트의 행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고 급여를 깎고 있다.

원래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에게 수습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급여를 지급하는 근무시간 이외에 잔업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것은 계산대의 근무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다.

최근 정부기관과 다양한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나 급여지급을 무기로 학대하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폭력은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블랙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돼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블랙바이트가 청소년의 근로의욕을 좌절시켜 미래 국가의 성장동력인 정상적인 근로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방해한다.

청소년들이 노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건전한 소양을 갖춘 근로자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때에 국가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인데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된다.

단순히 블랙바이트가 청소년이 잠깐 경험하고 지나가는 부당노동행위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국가가 블랙바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시민단체라도 나서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