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과 화이트기업] (1) 블랙기업이란 무엇인가
2016-04-27 오후 8:00:46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업무 중압감, 실적압박으로 인한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고 불리는 1997년 IMF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단기간에 충격을 줬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의 경제모델을 채용해,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1980년대 역사 이래 최대의 경제호황을 경험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는 경제불황에 지속되고 있다.
아베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메노믹스’로 기업실적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호황기의 영화를 재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도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과로사나 자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사회문제로 정착됐다.
◈반사회적 기업에서 직원을 착취하는 기업으로 변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는데, 블랙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급기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블랙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초기에는 범죄조직 및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반사회적 기업을 가리키는 속어였다. 즉 건전한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이 블랙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단체인 야쿠자가 1980년대부터 정치권과 연계해 기업조직으로 위장하면서 블랙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이 폭력조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이들의 불법사업을 보호해주면서 주류판매, 사금융, 매춘, 채권추심, 부동산개발 및 임대 등 폭력조직이 주로 하던 사업이 합법적인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부 시민운동가나 언론이 즐겨 사용하던 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젊은 네티즌도 애용하기 시작했다.
경기불황을 핑계로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고, 경험과 업무습득을 미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속어나 은어로 존재하던 용어가 일반인들까지 사용하는 대중 용어로 정착되게 된 배경이다. 특히 2008년 간행돼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된 ‘블랙회사-청년백수 파란만장 신입일기’가 '블랙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젠 한계일지도 모른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후 블랙기업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만화 등이 잇달아 출간됐다.
초기에는 젊은이들이 악덕기업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용어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일본 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도 청년 실업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됐고 블랙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블랙기업은 ‘노동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노동을 의도적·자의적으로 직원에 강요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행위나 직원의 건강을 무시한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서비스 잔업)을 직원에게 강요하고 권한을 남용해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는 노동을 직원에게 강요하는 기업이나 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관공서 및 공기업, 의료기관 등 포함)’을 말한다.
한국에서 블랙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전문가는 아직 없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노동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으로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 심한 괴롭힘 등 폭력적 강제를 일상화해 직원의 노동을 강제하는 기업이나 법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저임금 근로,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심한 괴롭힘 등을 강요하는 기업이 블랙기업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고 불리는 1997년 IMF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단기간에 충격을 줬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의 경제모델을 채용해,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1980년대 역사 이래 최대의 경제호황을 경험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는 경제불황에 지속되고 있다.
아베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메노믹스’로 기업실적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호황기의 영화를 재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도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과로사나 자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사회문제로 정착됐다.
◈반사회적 기업에서 직원을 착취하는 기업으로 변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는데, 블랙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급기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블랙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초기에는 범죄조직 및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반사회적 기업을 가리키는 속어였다. 즉 건전한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이 블랙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단체인 야쿠자가 1980년대부터 정치권과 연계해 기업조직으로 위장하면서 블랙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이 폭력조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이들의 불법사업을 보호해주면서 주류판매, 사금융, 매춘, 채권추심, 부동산개발 및 임대 등 폭력조직이 주로 하던 사업이 합법적인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부 시민운동가나 언론이 즐겨 사용하던 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젊은 네티즌도 애용하기 시작했다.
경기불황을 핑계로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고, 경험과 업무습득을 미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속어나 은어로 존재하던 용어가 일반인들까지 사용하는 대중 용어로 정착되게 된 배경이다. 특히 2008년 간행돼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된 ‘블랙회사-청년백수 파란만장 신입일기’가 '블랙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젠 한계일지도 모른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후 블랙기업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만화 등이 잇달아 출간됐다.
초기에는 젊은이들이 악덕기업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용어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일본 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도 청년 실업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됐고 블랙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블랙기업은 ‘노동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노동을 의도적·자의적으로 직원에 강요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행위나 직원의 건강을 무시한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서비스 잔업)을 직원에게 강요하고 권한을 남용해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는 노동을 직원에게 강요하는 기업이나 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관공서 및 공기업, 의료기관 등 포함)’을 말한다.
한국에서 블랙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전문가는 아직 없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노동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조건으로 직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 심한 괴롭힘 등 폭력적 강제를 일상화해 직원의 노동을 강제하는 기업이나 법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저임금 근로,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심한 괴롭힘 등을 강요하는 기업이 블랙기업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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