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1일 종료되며 정치권에서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양한 뒷담화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식 중 하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 등과 미국 앤비디아(NVIDIA)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핵심 인프라는 엔비디어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모든 국가나 기업이 쟁탈전을 벌이는 중인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선도국가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 GPU 확보에서도 매우 불리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GPU 수량이 미국의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라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에 모두 해결했다. AI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기대와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천재 과학자인 튜링의 사후 AI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으로 유럽대륙을 점령한 독일은 마지막 남은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공급받으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물자 보급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U-Boot)로부터 공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독일군은 연합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애니그마(Enigma) 암호로 소통하며 신출귀몰한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암호 해독에 대한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영국 캠브릿지대 교수였던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봄베(Bombe)라는 원시적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했다.튜링의 봄베가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튜링은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규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소문난 괴짜들을 모아 암호를 해독했다.정규 이론에 기반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만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부르던 독일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튜링은 1945년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린다.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튜링의 업적을 높이 사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튜링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과에 독을 넣어 먹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튜링을 벤치마킹한 잡스도 평생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괴짜로 살았다.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사고를 심화시키며 창의성을 확장했다.다양한 핑계가 있겠지만 천재를 핍박한 영국은 1950년대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다. 1956년 수학·공학·물리학·신경학 분야의 10여 명 과학자가 미국 다트머스대에 모여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1970년대 초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는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이성적 본질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발전 역사와 대응 전략 [출처=iNIS]◇ 챗GPT로 진정한 AI 주도권 두고 춘추전국시대 개막1970~80년대에도 AI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7년 5월 IBM이 개발한 슈퍼 컴퓨터인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게임에서 승리했다. 프로그래머가 체스 게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IBM은 딥 블루의 성능을 개선시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 세상에 내놓았다.왓슨은 1초에 1조 회를 처리할 수 있는 테라플롭(Teraflops)의 처리능력 보유했다. 2011년 2월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 우승하며 인간의 추리능력에 접근했음을 과시했다.그렇다고 AI가 인간이 사고능력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은 과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2014년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딥마인드는 체스보다 게임의 룰(rule)이 복잡한 바둑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다. 2015년 유럽바둑챔피언십(EGC) 3차례 우승자인 프랑스 판 후이(Fun Hui) 2단과 5번기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16년 3월 한국 이세돌 9단과 5번기에서 4승 1패로 이겼다.구글은 2018년 12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를 발표했다. 질병 진단 및 건강관리, 신약 개발, 기후변화예측,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폰 개인비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020년 6월 출시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생성형 AI의 지평을 열었다.검색에서부터 시작해 번역·글쓰기·그림그리기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되며 신드롬(syndeome)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AI 시대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은 2024년 12월 딥시크(DeepSeek)를 공개하며 단숨에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을 얻었다.챗GP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개발비용을 투입했지만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는 큐원(Qwen)이라는 엔진을 소개하며 AI 격전장에 뛰어들었다.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한국 뿐 아니라 독일·캐나다·이스라엘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AI를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라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테슬라·메타·IBM 등 글로벌 기업도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고 합심해야 AX 달성 가능이재명정부가 AX에 성공하려면 AI 3대 구성요소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챗GPT와 딥시크와 같은 엔진을 개발한 미국·중국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AI 프로그램 △AI 데이터센터 △AI 인재 △AI 응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AI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자금투자, AI 인재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중시 문화, AI 응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동참 등이 요구된다.AI 데이터센터는 GPU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시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유리하다.AI 인재의 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법대나 상대와 같은 인문계 출신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기술자를 천시하고 사회 분위기는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 인재의 육성과 유치라는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AX는 정부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국가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기업은 연구개발(R&D)·제조·마케팅 등 전체 업무영역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개인·기업·국가라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AX는 현실 세계에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Utopia)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만약 어느 행위자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지(奇智)를 가진다면 공멸이라는 선물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교육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한다. 역사 이래로 천하를 호령한 영웅호걸(英雄豪傑)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감하고 현명한 왕(王)의 자녀가 비겁하고 아둔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례가 무수히 많다.우리나라에서 중년이 넘은 성인의 삶을 평가할 때 자녀교육의 성패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생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칭찬 혹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선호도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수준 높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성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식으로 20~30대에 불과한 자녀가 달성한 외형 성과를 중시하는 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90년대 이후 해외 유학 붐이 조성되며 중산층까지 동참했지만 성과 미미1970~80년대 공무원이나 부유층이 전유물이었던 해외 유학은 1989년 관광목적의 출국 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봇물 터지듯 유행처럼 번졌다.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계기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경제성장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기며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오너나 권력자가 아닌 중산층도 해외 유학 물결에 적극 동참했다. 몇 주에 불과한 단기 어학연수부터 정규 학교의 입학까지 선진 교육의 혜택을 입기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이 출국의 대열에 끼었다.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택한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연인원 30~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넘쳐났다. 미국은 정부가 공무원을 연수보내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미국이 강대국이고 학문이 발전한 것도 작용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귀국 이후 각종 편의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했다.1992년 한중수교 이후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유학국으로 부상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재원으로 가려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중국어만 배워도 자녀의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든 부모도 있었을 정도였다.명문대학의 졸업장은 대학교수나 공기업, 대기업의 관리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통했다. 1960~70년대는 일본 유학파가 대학교수가 되기에 유리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는 명예로운 자리이고 놓은 사회적 인지도로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지만 출세하는 데는 어떤 직업보다 유리하다. 정치권이 국내파보다는 해외파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사랑하는 자녀를 해외에 공부하도록 혼자 보내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야 한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언어와 환경이 낯 설은 장소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공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본다.어떤 연령대의 자녀를 해외에 보낸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용돈은 별도다. 초중고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유학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오너 집안이 아니면 막대한 유학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다. 중산층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은 급여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희생을 감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 인생에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관심 영역과 기대 성과 [출처=iNIS]◇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5단계로 학습 목표·기대 성과 구분돼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화려한 인생을 살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에 따라 교육에 투자한다.부모가 경제적 이유나 자신의 부모(조부모)로부터 강요를 당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의 학과,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자녀의 성장 단계는 공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대학원, 대학 졸업 이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단계 유치원은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유치원 등 외국어 교육에 집중한다.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외국어는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한국어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편이다.2단계 초등학교는 수학·과학 등 이과 계통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국내외 영어 캠프 참가, 조기 유학 등을 시도한다. 의대나 공대와 같은 이공계 학과의 진학에 유리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요구한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꿈도 버리지 않는다.3단계 중·고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외국어고·과학고·특목고 등으로 진학을 원하고 어학연수, 국제고 입학, 해외 유학을 시도한다.의대와 같은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진학 준비, 서울 소재 명문대 진학과 같은 목표를 이루길 희망한다. 외국어 습득과 해외여행, 유학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4단계 대학·대학원은 의대·약대·치대와 같은 의학 계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며 해외 명문대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선택한다.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양질의 직업 선택, 고소득 직장 입사. 미래 인생에서 도출될 불확실성 대비 등이 가능해진다.5단계 대학 졸업 이후는 토익(TOEIC), 텝스(TEPS) 등 어학 능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기업에서 승진하는데 유리한 자격증 취득, 해외 근무, 사회 인맥 구축,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 도전 등으로 학생 신분에 버금가는 학습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게 배려해야 좋은 부모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모두가 엄수해야 할 왕도(王道)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녀교육에 현명하게 투자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의 자질이나 선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식이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도 음악가나 화가로 키우기 위해 학원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고집이다.마찬가지로 공부할 머리가 되지 않는데도 선행학습이나 영재교육으로 외국어고·과학고를 보내고 의대나 공대를 보내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둘째,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주도해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 행로를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0~40대의 부모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던 시절과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선호 직업도 차이가 난다. 또한 아이가 중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추천한 직업이나 직장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셋째, 부모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이후 중산층마저 자녀 유학 대열에 동참하며 가정이 파괴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냈다.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조차도 ‘기러기’ 신세를 한탄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했을 정도다. 부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유학을 보내지 않거나 보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넷째, 투자한 금액은 투자일 뿐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높은 연봉을 100%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큰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다.자녀가 돈을 벌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 자녀의 교육비에 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투자비를 반환하고 합리적 수준의 투자이익을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결론적으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교육은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따져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학벌 지상주의에 물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1968년 설립된 섬유·의류 제조 유통 회사인 신성통상은 니트의류 수출기업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출 사업을 운영했다.1990년대부터 국내 SPA 패션 브랜드인 △앤드지(ANDZ) △올젠(OLZEN) △탑텐(TOPTEN10) △지오지아(ZIOZIA) △에디션(EDITION) 등을 운영하고 있다.SPA는 자가상표 부착제 유통방식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운영하는 의류 전문점을 의미한다. 다품종 대량생산인 패스트 패션을 이르기도 한다.신성통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성통상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신성통상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목표 미수립... 56기 부채총계 6458억 원으로 부채율 152.34%ESG 경영 헌장을 비롯해 ESG 경영 목표와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 전 사업장의 윤리경영 실천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경영 헌장과 규정, 실천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경영 비전은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며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전 세계의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정했다.사업 부문은 △수출 △패션 △유통으로 나뉜다. 한국 본사와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각 해외법인에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수립했다. 공급 사슬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로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행동 지침 (Code of conduct)은 10개 항목인 △강제 근로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임금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환경 보호 △단체행동의 자유 △차별 대우 금지 △보건 및 안전 △윤리기준 준수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다.2024년 신성통상 이사회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동일했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는 부재했다.신성통상은 6월 결산법인으로 외부 감사인은 광교회계법인이라고 밝혔다. 신성통상의 56기(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와 54기(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의 재무정보를 비교했다.56기 자본총계는 4239억 원으로 54기 2649억 원과 비교해 59.97% 증가했다. 56기 부채총계는 6458억 원으로 54기 6334억 원과 대비해 1.95% 증가했다. 56기 부채율은 152.34%로 54기 239.05%와 비교해 감소했다.56기 매출액은 1조5425억 원으로 54기 1조1999억 원과 대비해 28.56% 증가했다. 56기 당기순이익은 832억 원으로 54기 288억 원과 비교해 188.84% 급증했다. 56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7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3000만 원... ESG 교육 및 교재 부재기업 비전은 ‘세계 니트시장 선도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비전 방향은 △DESIGN THE FUTURE △BUILD CORE COMPETENCY △SATISFYING CUSTOMER NEEDS로 설정했다.경영 목표인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목표로 경영 가치인 △고객 : 가치, 감동, 신뢰 △실행 : SPEED, DETAIL, FEEDBACK △인재 : 존중, 책임, 학습 △도전 : 변화 수용, 참여, 실천 △혁신: 진취, 미래, 전략을 실현하고자 한다.수출 사업 운영을 위한 3 핵심 시스템인 △Vertical Production System △Global Compliance System △Quality Assurance System 과 3 강화 시스템인 △R&D △Global Sourcing Power △Design Power를 구축했다.유통 부문으로 1997년부터 지역밀착형 할인점인 리치마트(richmart)를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 위주의 기존 매장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회 상품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신성통상의 직원 수는 총 1146명으로 △수출 74명 △패션 766명 △기타 30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원 수인 총 841명과 대비해 36.27% 증가했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908명, 기간제 근로자는 238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03명, 기간제 근로자 138명과 비교해 각각 29.16%, 72.46% 증가했다.연간급여 총액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 누적금액이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을 기준일 직원수로 나눈 값으로 밝혔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전체 1인 평균 급여액은 3000만 원으로 2021년 12월31일 기준 2400만 원과 비교해 25.00% 인상됐다. 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으로 2021년 5.0년과 대비해 0.1년 늘어났다.2024년 12월30일 기준 수출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3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3300만 원의 109.09%로 높은 수준이었다.패션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24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2600만 원의 92.31%였다. 기타 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28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3400만 원의 82.35%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신성통상은 △리더십 교육 △직무전문 교육 △신입사원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다. ◇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 진행... 2022년 호성티앤씨와 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협약 체결지속가능성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Practice △Sustainable Material △Tracking climate change로 설정했다. 지속가능 경영 및 캠페인 전개와 지속가능한 소재 이용,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을 소개했다.2025년 1월 신성통상은 탑텐에서 ‘Good wear Better life’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폐의류를 활용한 의자를 제작해 의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제작된 업사이클링 의자는 탑텐 매장 내 고객 편의 공간에 비치했다.2024년 12월 탑텐은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폐의류 6000점을 재활용한 트리아트 니팅 작품을 제작했다. 사회공헌 캠페인인 ‘당신의 옷에서 나무의 옷으로’ 겨울철 가로수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거 과정에도 친환경 종이 수거함 및 친환경 비닐을 이용했다.2022년 신성통상은 섬유 및 무역 전문기업인 호성티앤씨와 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 신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재 및 기능성 원단을 연구했다.호셩티앤씨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REGEN)을 적용한 소재를 개발·공급했다. 신성통상은 이를 활용한 에코 의류를 탑텐에 출시했다.2022년 4월 탑텐의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함께 지켜나가자(SAVE TOGETHER)’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했다. 면 티셔츠의 테마는 △자연환경 △멸종위기 동물 △바다정화 플로깅 및 해변 쓰레기 등으로 구성됐다. ◇ 상장기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경영정보 공개해야...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 61%△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위원회를 구비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상장기업은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내용도 부족하고 ESG 경영 관련 정보는 거의 전무했다.사외이사가 전체 이사 중 33%로 높지만 전체 이사 숫자가 3명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의 숫자는 0명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을 늘리고 있지만 부채비율도 상승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수립했지만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61%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직무별로 여성과 남성의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재직연수, 직급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려웠다. ESG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폐기된 의류의 업사이클링과 친환경 소재 개발을을 추진하고 있는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원료의 조달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을 배려한다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의 정보는 파악할 수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영 전담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담당 △ESG 경영추진팀 △ESG 실무협의체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친환경 경영 3대 부문은 △Green Store △Green Product △Green Culture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 생활 장려, 친환경/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2023년 이마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2021년과 구성원 수는 동일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0조4615억 원으로 2021년 9조4483억 원 대비 10.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9조6655억 원으로 2021년 9조6933억 원과 비교해 0.29%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0.00%로 2021년 100.00%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5조1418억 원으로 2021년 15조0538억 원과 비교해 0.58%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87억 원으로 2021년 7747억 원 대비 66.6% 대폭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7년이 소요된다.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했지만 산업재해 증가... ESG 교육 시행하나 환경에 치중이마트의 안전보건 추진 비전은 ‘안전은 기본, 철저하게 예방! 대비! 대응!’으로 밝혔다. 2024년 목표로는 ‘산업재해 3% 감축,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2023년 산업재해와 대비해 3대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3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개정하며 세부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세부 관리 지침 수는 총 84개로 안전 부문 9개 영역에 대한 56개 지침과 기술 부문 6개 영역의 28개 지침으로 구성된다.이마트는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투자 및 인수 합병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했다.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4명 △2022년 347명 △2023년 3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74명 △2022년 100명 △2023년 118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여성 사용자의 50% 이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마트 산업재해 건수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전환과 매장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53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홈플러스 1112건 △이마트 970건 △롯데마트 455건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만 △홈플러스 153건 △이마트 102건 △롯데마트 46건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신규 채용 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과 업무 불일치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및 비대면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노동자 1명의 업무량이 늘고 점포 정리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와 상생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과제는 △Growth Together △Equal Opportunity △Make Safe World로 정했다. 사회공헌 지침을 수립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ESG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사회공헌 추진 조직으로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위원회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점포의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은 각 점포의 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1년 104억4200만 원 △2022년 101억6900만 원 △2023년 90억8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투입 비율(매출액 대비 투입 비용)은 △2021년 0.07% △2022년 0.07% △2023년 0.06%로 2023년 하락했다.2024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와 ‘2024년 협력사 ESG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업무상황과 필요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육성체계는 △본사/점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이원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석택과 집중(핵심계층/실무중심)을 원칙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터치원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 ESG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게시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는 93회에 그쳤다.2023년 8월 진행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에는 1248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 참가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경 캠페인 진행하며 폐기물 재활용률 상승... 2023년 녹색 구매액 50억 원으로 양호이마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및 친환경 소비 장려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경영 방침으로는 환경 관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산하에 ESG 담당 및 ESG 경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실무협의체는 4개 카테고리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넷제로 추진 전략)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한다.이마트는 독자적인 생산공정을 운영하지 않아 생산공정으로 화학물질 사용과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전량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관리 현황은 2~3개년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원인 및 사유를 파악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집계 대상인 이마트의 사업장 수는 △2021년 171개 △2022년 165개 △2023년 164개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집계 대상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1,877톤(t) △2022년 108,291t △2023년 104,44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95.90% △2022년 95.40% △2023년 95.70%로 등락을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구매 실적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34억 원 △2023년 50억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2011년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영업용 지원용 장비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기자재와 친환경 상품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2020년 이마트는 7개 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소비자의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윈더플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진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윈더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윈더플 캠페인을 진행한 최근 4년 동안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2020년 77.60% △2021년 79.45% △2022년 86.16% △2023년 88.14%로 상승세를 보였다.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수거 활동 목표 대비 수거 완료한 폐플라스틱 무게의 비율을 산출했다.이마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2만7716tCO2eq △2022년 54만1669tCO2eq △2023년 49만603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거버넌스 향상 가능... 산업재해도 관리 가능한 위험에 포함△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철강 및 화학 관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앟았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ESG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지만 친환경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업체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생산공정이 없어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해 환경부와 협약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가 연구사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 전년比 55% 하락정규직과 같은 일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절반 수준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ha(헥타르)로 전 세계 107위에 해당하며 1위인 러시아의 17억983만ha와 비교하면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가 2위이며 면적으로 보면 미국·중국·브라질의 순이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농경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한민족은 고려 시대 이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마저도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눠져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증가에 자본 증액해 부채비율 조정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고객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수립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토연구원는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ESG와 국토의 미래’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까지 실비 성격의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고정수당(월정직책급)으로 변경 지급됐으며 경조사비 내역은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다. 부채는 △2017년 143억 원 △2018년 180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772억 원 △2018년 774억 원 △2019년 777억 원 △2020년 81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2020년 394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억100만 원으로 2020년 3억3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81.6년이 소요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 급여 차별 적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6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70만 원 대비 90.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78만 원으로 남성의 4479만 원 대비 86.5%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은 적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외부활동 미신고·직장 무단이탈 △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다. 징계종류는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 △파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이에 ‘엄중경고’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면 경고’로 처리했다.노동조합은 1988년 2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 인원 344명 중 정규직(일반정규직) 125명·비정규직 0명·정규직(무기계약직) 82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00만 원 △2018년 240만 원 △2019년 317만 원 △2020년 1130만 원 △2021년 1490만 원으로 증가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000만 원 △2020년 5300만 원 △2021년 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 △2020년 1.1% △2021년 2.2%로 등락을 반복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3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해당 발간물은 미국 ESG 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정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국토교육영상·국토교육 워크북·국토테드(TED·비영리 강연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하락세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7.4TJ(테라줄) △2017년 20.2TJ △2018년 19.1TJ △2019년 19.1TJ △2020년 18.4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6% △2020년 32.3% △2021년 31.6%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895.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1200tCO₂eq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45.0tCO₂eq △2020년 831.0tCO₂eq △2021년 827.7tCO₂eq으로 하락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8.5% △2020년 83.5% △2021년 28.0%로 하락세를 보였다.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91t △2017년 48t △2018년 45t △2019년 26.1t △2020년 26.4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 중심의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 ◇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 복원 앞장서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헌장·경영목표는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지 않나 의심스럽다. 자체 감사인력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산이나 인원에 비해 과도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는 절반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간 징계 건수는 평균 2건으로 적지만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도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도 1건으로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롯데의 동반성장 회의 및 세미나(출처 : 홈페이지) 외형적으로 롯데의 성과는 최근 어떤 대기업이 이룬 실적보다 더 화려하다. 철저한 성과(performance)를 기준으로 임직원의 급여나 승진을 결정하면서 그룹 계열사끼리도 협력이 없을 정도로 내부경쟁이 심하다고 한다.성과는 단기(short-term)적 성과, 장기(long-term)적 성과로 나눌 수 있으며 좋은 기업이라면 이 2 가지 성과가 균형(balance)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롯데의 성과를 국가정보전력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긍정적(positive) 요소(element)인 이익(profit)과 부정적(negative) 요소인 위험(risk) 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 거침없는 성장, 막강한 유통강자로 부상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목표도 세워롯데의 눈부신 성과는 훌륭하다. 수십 조원의 외형을 가진 대기업을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성장시키기는 어렵다.2006년 30조, 2008년 41조를 거쳐 2015년 롯데는 68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유통부문의 신규진출, 신사업 진출, 성공적인 M&A를 통해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국내사업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유통사업도 최근 3년간 연간 109%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롯데는 2018년 그룹 매출목표 200조원 중 3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해외사업은 유통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도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롯데는 제과와 음료의 제조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쳤다. 유통으로 진출한 후 구매력(bargaining power)으로 생산자 및 공급자를 지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1990년대 공장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서 소비자와 접점을 관리하고 구매력을 가진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를 통제할 능력을 확보했다. 롯데는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를 잘 파악해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국내 다른 유통기업이 가치사슬(value chain)을 한 단계에서만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롯데는 원료가공 & 수입, 제조, 물류, 판매, 사후 서비스(A/S) 등 전 영역에서 이익을 남긴다.간단히 설명하면 제조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마진을 남기고, 카드로 할부를 해 줘 이자를 챙긴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TV 홈쇼핑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GS그룹 등 다른 경쟁기업이 가치사슬은 일부만 통제하기 때문에 롯데의 적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과거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처럼 그룹차원에서 컨트롤센터(control center)를 만들고 계열사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면 소비자, 정부 등 다른 이해관계자가 파악하지 못하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이건희 회장이 거대 삼성을 통제하기 위해 구조본을 만든 것처럼 롯데는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신격호 회장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왔다.그러나 신동빈 회장체제의 롯데에서 이 메커니즘(mechanism)의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MB정부부터 불어 닥친 ‘반롯데 정서’가 사회적으로 더욱 팽배해지고 있어 롯데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출처 : 그룹 홈페이지) ◈ 한국에서 사업하려면‘국민정서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롯데가 일본기업이라서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 각종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고 있다면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한국은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률이 아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국민여론을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살아 남을 수 없다.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이고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수 천억 원의 사회출연금을 내 놓았다.이들도 힘들게 번 돈을 선뜻 내 놓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기업을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롯데가 지난 10년 동안 벌인 M&A나 사업개발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김해유통단지 헐값 분양논란, 서울 잠실 석촌호수 내 놀이시설의 불법공사,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면세점사업자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롯데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회장의 경영권 분쟁과 2016년 발생한 최순실 사태로 인한 특검수사 등도 롯데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신격호 회장은 정치권과 거리를 최대한 둔 채 경영에만 몰두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정경유착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물론 신격호 회장도 롯데호텔의 건설 등에서 과거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재발기업에 비해서는 최소한에 그쳤다.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그룹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정경유착에 대한 시비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MB정부 시기에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대규모 M&A 승인 등이 많았다.결국 이번 정권에 들어서 형제의 난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최순실 게이트’에 까지 포함됐다.신동빈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에 우호적인 언론이나 정치권 인사가 많지 않아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롯데 기업문화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신격호 회장은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환경경영, 상생을 하겠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했지만 실제 경영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롯데의 경영행태를 보면 신격호 회장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신동빈 회장 체제로 오면서 최소한의 경영윤리마저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위기와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롯데가 이 위험천만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아마도 2017년은 롯데에게 시련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2롯데월드의 개장과 잠실 면세점선정과 더불어 특검의 조사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