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현대엘리베이터 ‘2024-25 ESG 보고서’ 표지 [출처=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재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전략 등을 담은 ‘2024-25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개선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12.4퍼센트(%)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 종속법인까지 확대한 환경 데이터 공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 등이 담겼다.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이 되는 2022년 대비 총 60% 감축했다. 공장 지붕은 물론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전사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LCA (Life Cycle Assessment) 공개가 눈길을 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LCA)’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향후 친환경 제품 개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현대엘리베이터는 해외법인, 자회사 등 종속법인에 대한 환경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폭넓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ESG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 합창단인 ‘오르락합창단’을 발족한 데 이어 2024년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사내 복지 카페를 여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비내섬’ 외래식물 퇴치 등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개선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문제로 지적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지정은 집중일을 피해 연 것은 물론 내부감사기구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진행 등 내부통제 운영을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당 예측 가능성 확보도 눈에 띈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선배당·후투자방식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ESG 경영을 본격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선포한 바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목민족과 달리 농경민족은 정착생활을 하며 농번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힘든 농사일을 해결한다. 삼국시대부터 구성된 두레는 농촌 사회의 핵심적인 공동체 조직이다.두레와 같은 조직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의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역할을 담당했다.  NH농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H농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년 동안 사외이사 및 여성임원 비율 개선 성과... 기부금액 등 사회공헌 활동 양호국정연은 2022년 3월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ESG 헌장은 2022년 및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시아의 비율은 2022년 0명이었지만 2024년 1명을 개선됐다.여성임원의 비율도 2022년 0%에서 2024년 15%으로 대폭 높아졌다. 부채액은 2년만에 34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 대한 결과는 없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위주로 평가하므로 NH농협은행은 해당되지 않았다.현재 내부 금융사고나 각종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종합청렴도는 3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공기업 대다수가 3~5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는 무이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년만에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액은 일반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2022년 기부금액은 1911억 원으로 많았지만 2024년 1863억 원을 줄어들었다.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지켜주는지를 평가하므로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4년 10월 기준 1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5건 발생... 2023년 부채상환에 212년 필요NH농협은행은 ESG 비전 슬로건을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로 제정했다. ESG 전략 키워드는 △Make the ‘Green’ Moment △Make the ‘Hope’ Moment △Make the ‘Right’ Moment로 확정했다.ESG 전략 방향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 △‘협동과 혁신’의 가치 확산, 농업·농촌·지역사회 상생 협력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는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 인원은 총 8명으로 은행장과 상근감사위원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은행의 속성상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관리자급 이상에 여성이 많지 않다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중 140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발생한 100억 원을 초과한 5번째 금융사고다.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형식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고의 구체적 사례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ESG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23조358억 원으로 2021년 19조2344억 원과 비교해 19.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78조2896억 원으로 2021년 344조7705억 원과 대비해 9.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642.18%로 2021년 1792.4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영업이익은 2조7623억 원으로 2021년 2조4906억 원과 대비해 10.9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조7805억 원으로 2021년 1조5556억 원과 비교해 14.46% 상승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2년이 소요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부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 2023년 사회공헌 금액 1863억 원 집행하며 개선 노력...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업 운영NH농협은행은 금융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과 국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침이다.2022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초록사다리캠프 △농촌 일손 돕기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금융 활동은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 △농식품 투자를 포함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343명 △2022년 406명 △2023년 41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21명 △2022년 46명 △2023년 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인원과 비교해 매우 적은 비중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금액은 △2021년 1911억 원 △2022년 1086억 원 △2023년 1863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은행 중 사회공헌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대화형 ATM 도입을 위한 ‘4무(無) 금융서비스개념검증(PoC)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층의 대다수인 노인이 소멸위험 지역에 사는 것을 고려해 지역 노인을 위한 ATM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통장, 카드, 인감, 비밀번호이 없는 4무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생체인증을 도입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거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소외계층 지원으로 △수어상담 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 △경제·금융 교육 등을 운영했다. 최근 3년간 경제·금융 교육 수혜자 수는 △2021년 3만8968명 △2022년 5만2417명 △2023년 5만84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개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욕망일 뿐 ESG 경영과는 연관성이 낮다.◇ 2025년까지 ESG 금융 15조 원 지원 목표 수립... 2022년 이후 폐기물 배출 급감농협금융지주는 ‘ESG 트렌스포메이션 2025’의 비전으로 2025년까지 녹색금융 등 ESG 금융에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녹색금융은 그린 임팩트와 농업 임팩트로 나뉜다. 그린 임팩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농업 임팩트는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2040년까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탄소배출량은 9만4231tCO2eq로 2022년 9만5033tCO2eq에서 0.84%로 근소하게 감소했다.2024년 8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무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과 친환경 캠페인인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 동참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동안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태양광발전 자가 소비 등을 통해 사용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NH통합IT센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영업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있다.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만3000GJ △2022년 144만2000GJ △2023년 142만1000GJ로 감소세를 보였다. 임직원 수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2021년 88.98% △2022년 89.09% △2023년 88.03%로 집계됐다.2022년 11월 NH농협은행은 플라스틱을 저축해 쌀을 이자를 받는 ESG 캠페인인 NH지구은행을 진행했다. NH지구은행은 전국 2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을 지점으로 선정했다.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자를 쌀로 준다.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객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68.6톤(t) △2022년 199t △2023년 241.8t으로 2022년 급감했다. 일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505t △2022년 62t △2023년 84.6t으로 집계됐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원시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 사회공헌 노력은 양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헌장과 구체적인 ESG 경영 계획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높은 부채 수준과 100억 원대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가 연이은 발생한 것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 투명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시할 수 없는 위혐이 거버넌스에 다수 있다고 봐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 금액과 기부금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민은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다만 조합원인 농축산인에 대한 높은 대출 이자율은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단기 급전에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신용지원을 적극 고려해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업 자체가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므로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K-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느 목표를 수립했다. 다만 은행이므로 204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단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도 2022년 이후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다양한 기업의 경영전략과 윤리경영(출처 : 위키미디아)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도 많지 않지만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2단계는 조직의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면서 종료첫째, 1단계는 부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해소를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한다.즉 직원은 자신의 소속부서 상사나 부서장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다른 담당 임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조치를 취하면 내부고발은 종료된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둘째, 2단계는 담당 임원조차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해결을 거부할 경우 직원의 소원수리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감사가 이사나 CE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아 임직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보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은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의 전문단체나 기관에 의뢰한다.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내부든 외부든 감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면 내부고발은 멈춘다. 조직의 문제가 외부기관에 나가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다. ◈ 대부분의 기업은 4단계 수습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잠재적 불안을 키워셋째, 3단계는 감사조차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 내부고발을 한다.특종을 찾는 언론,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뭔가 이슈를 찾아 유명해지고 싶은 정치인은 내부고발자가 찾는 단골 손님들이다.이들조차도 내부고발의 내용이 충격적이거나 내부고발대상자가 자신들의 역량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공개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어찌되었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내부고발은 해소되지만 관련 기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넷째, 4단계는 내부고발이 종료되면서 조직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문제를 개선하고 내부고발자와 조직 구성원을 위무하는 과정이다.기업이 사회적 비난을 받든, 연루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구성원을 교육시켜야 한다.내부고발자의 처리, 관련 부서의 존폐결정, 구성원의 심리상담 등 수습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4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재적 불만을 덮어 둔다.내부고발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한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내부고발을 단순히 조직에 대한 불만자의 돌출행동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기업은 내부고발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고발을 윤리경영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한다. 개별 단계의 임무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내부통제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기업 경영진의 입장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가장 용기 있고 윤리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 제기내부고발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한 경우 내부고발은 비윤리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직 내부의 문제 발견에서 출발한다.평범한 직원은 관행이거나 명령이니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일반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은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기 있고 윤리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해 내부고발에 적용했던 모델과 동일하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돼 있다. –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SKMS가 시스템경영의 출발SK는 고유의 경영시스템이 SKMS라고 주장한다. SKMS가 경영에 대한 공통된 이해, 철학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해 준다는 것이다.SKMS는 기업경영의 지향점과 목적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 SKMS가 이론적 성격이 강해 직원이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지만 SK의 경영지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SKMS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인 ‘SUPER EXCELLENCE’의 합성어인 ‘SUPEX’개념을 도입했다.2000년에는 기업단위, 조직단위 별로 목표를 정하고 2002년에는 실천 방법론까지 개발했다. 2~3년 단위로 목표를 수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요구한다.상당히 진보된 개념이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30년 이상이나 수정∙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SKMS 따로 일 따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SKMS는 업무의 연속성, 동질성 등을 확보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준화된 업무방법론으로 경영진의 변화, 직원의 이동과 관계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영용어, 방법론의 통일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고, 임직원 간의 동질성을 보장한다.그러나 SKMS가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제한할 수 있고, 실천요강이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성과위주의 근시안적 사고를 강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책자가 아니라 정보시스템으로 내재화해야 한다SK가 SKMS라는 뛰어난 표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비교해 보면 아직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다. 경영도구(methodology) 도입을 통해 업무표준화와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강조한 삼성과는 달리 사람(people)위주의 조직혁신을 우선시 한 결과다.SKMS의 정신과 업무프로세스가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돼야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몇 년 전 한국 경영계를 강타했다가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진 용어 중 하나가 시스템경영이다. 시스템경영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 전반에서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직관리와 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업무의 세세한 부문까지 규범과 표준이 정해져 있어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경영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SK는 1979년 처음으로 SKMS라는 개념을 정립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SK에서 시스템경영이란 ‘SKMS에 따라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경영에 대해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경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삼성이 SKMS와 같은 업무표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선진화된 경영도구를 잘 도입하기 때문에 국내 최고 기업이 된 것과 차이가 있다. SK가 삼성보다 뒤떨어진 기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SK는 삼성이 가지지 못한 SKM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보다 더 쉽게 시스템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 ‘SKMS 따로, 경영도구(methodology) 따로’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최고기업이 되지 못한 것이다.SK가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SKMS 정신과 업무절차를 정보시스템에 녹여 내야 한다. 소위 말하는 ‘Best Practice’의 모방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체 노하우를 어떻게 경영도구에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라는 것이다. ◇ 권한의 이양에 따른 운영효율이 달라진다일(job)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의가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조직의 독립경영, 대폭적인 권한위임,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독립된 ‘이익센타(Profit Center)’로서 특성이 명확화하게 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율경영, 책임경영, 성과경영 강화를 통한 가치 극대화를 위해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웍스를 중심으로 ‘CIC(Company In Company)’를 추진하고 있다. CIC는 사업 관련 권한의 위임을 통해 독립적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계한 ‘사내의 독립된 기업’개념이다. 이 제도가 오너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 비해 뛰어난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 초 사내 벤처바람이 불던 시절 대기업이 유행처럼 받아들였던 제도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직에 역동적인 활력을 주입시킨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SK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이사회제도다.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황제경영, 불통경영이 국내 대기업 경영의 대명사이지만, SK는 원래의 취지대로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관계사의 자율, 책임 경영 정착을 위해 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s)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비율이 평균 60%에 달할 정도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경영현안은 100% 사외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가 계열사별로 평균 2개가 넘는다.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등의 소위원회가 있다. 오너가 이사회가 경영감시, 주요 의사결정 참여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투명경영 의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없는 권한위임은 비효율과 부패로 이어진다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하는 조건은 역할과 책임(R&R, role and responsibility) 체계의 확립이다. SK의 직원들을 보면 자유분방하고 권위의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내부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하위직에 권한이 많이 위임되어 있다. 상사도 부하직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가급적 인정한다. 최근에는 다른 대기업도 직급체계가 단순화되고 권한분산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SK와 비교하면 아직 미약하다.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임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는지 관리(manage), 평가(assess), 통제(control)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원래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감사에서 도출된 용어이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이나 조직효율성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용했다.R&R이 제대로 배분되었는지, 운영(operation)결과는 어떤지, 잘못 운영될 경우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그동안 내부고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연구도 오랫동안 병행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화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국내 기업들이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SK가 다른 기업에 비해 권한분산과 위임이 잘 되었다는 점을 위에서 설명했지만, 관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권한을 부패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권한행사의 이권은 잘 챙기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고민하지 않는다. 권한이 잘못 위임되면 직원이 부패한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권한은 ‘권력(power)’으로 인식되고 권력은 ‘돈(money)’으로 바꿀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국내기업의 직원들이 더욱 부패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SK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비해 부패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다.그리고 발생 건 수는 줄었지만 ‘위험수당’이 포함돼 오히려 규모는 커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권한이 위에만 집중돼 윗사람만 부패했는데, 최근에는 권한이 아래로 위임되면서 아랫사람까지 부패해져 부패에 상하구분이 없다. SK 조직에 해당되는 말이다. 독과점 사업을 하거나, 인프라관련 사업을 하거나, 수 많은 협력업체를 가진 계열사가 주로 부패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SK 내부에서도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실제 부패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 근절이 어렵다.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떤 기업, 어떤 조직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지속발전하기 어렵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평균 정도로 개선된다면 2010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SK도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윤리경영부터 챙겨야 한다. 요즘 세상에 누가 뇌물을 받느냐고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권한이 있는데 뇌물을 받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