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팀, 단결정 양극재 분야 기술적 난제 해결(왼쪽부터 강기석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전영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연구원)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호, 이하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 연구팀이 SK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형 입자로 구성된 고밀도 단결정 양극 전극을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단결정 양극 소재 합성의 기술적 난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합성 경로를 제시한 성과로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게재됐다.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결정(Polycrystalline) 양극재는 여러 입자가 뭉친 구조로 압연 공정이나 충·방전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해 수명 저하 및 가스 생성 가능성이 있다.반면 단결정(Single-crystalline) 양극재는 하나의 단위 입자가 단일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수명과 안정성이 뛰어나다.그러나 단결정 양극재는 소재 합성 과정에서 입자를 크고 균일하게 성장시키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업계의 난제로 꼽혀왔다.특히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 소재일수록 단결정 생성에 고온·장시간 열처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이온 무질서 현상이 발생해 배터리 성능과 수명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양이온 무질서(cation disorder)는 니켈 기반 양극 소재에서 리튬과 니켈 이온의 비슷한 크기 때문에 각자 있어야 할 층을 벗어나 서로 뒤섞여 배열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리튬 이온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배터리 출력,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을 야기한다.서울공대 연구진과 SK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합성 방법을 고안했다.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결정 성장이 용이한 나트륨 기반 단결정을 먼저 만든 뒤 이를 이온 교환 방식을 통해 리튬 기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튼튼한 단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 양극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정 성장(crystal growth)은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며 하나의 결정으로 점차 커지는 과정이다.또한 연구진은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에 유리한 대형 입자 단결정에 주목하여 화학적 조성, 온도, 시간 등 최적의 합성 조건과 구조 형성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기존 다결정 양극재의 이차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입자를 가지며 양이온 무질서가 없는 울트라 하이니켈(니켈 함량 94퍼센트(%) 이상) 단결정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울트라 하이니켈(Ultrahigh nickel)은 양극재 내 니켈 함량이 94%가 넘는 것을 뜻한다.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해당 단결정 양극재는 기계·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양이온 무질서가 없어 구조 변형이 감소했으며 가스 발생량도 다결정 양극재 대비 25배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극 밀도는 이론적 결정 밀도의 77%를 달성했다. 이론적 결정 밀도(Theoretical crystal density)는 결함,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결정 상태를 가정했을 때의 밀도다.서울공대 연구진과 SK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층 더 고도화된 소재 조성과 합성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단결정 입자를 최적 비율로 조합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연구도 검토 중이다.◇ 단결정 양극재의 합성 난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 마련강기석 교수는 “이번 성과는 단결정 양극재의 합성 난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연구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배터리 소재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서울대 재료공학부 전영준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결정 양극 소재의 성장 과정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가 배터리 성능 향상과 제조 공정 개선에 활용되어 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재 성능과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연구 지속한편 전영준 연구원은 단결정 양극 소재의 결정 성장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핵심 거동을 정밀하게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합성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재 성능과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논문명/저널: ‘Approaching the theoretical density limit of ultrahigh-nickel cathodes via cation-disorder-free 10-μm single-crystalline particles,’ Nature Energy- DOI: https://doi.org/10.1038/s41560-025-01909-3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교육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한다. 역사 이래로 천하를 호령한 영웅호걸(英雄豪傑)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감하고 현명한 왕(王)의 자녀가 비겁하고 아둔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례가 무수히 많다.우리나라에서 중년이 넘은 성인의 삶을 평가할 때 자녀교육의 성패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생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칭찬 혹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선호도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수준 높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성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식으로 20~30대에 불과한 자녀가 달성한 외형 성과를 중시하는 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90년대 이후 해외 유학 붐이 조성되며 중산층까지 동참했지만 성과 미미1970~80년대 공무원이나 부유층이 전유물이었던 해외 유학은 1989년 관광목적의 출국 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봇물 터지듯 유행처럼 번졌다.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계기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경제성장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기며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오너나 권력자가 아닌 중산층도 해외 유학 물결에 적극 동참했다. 몇 주에 불과한 단기 어학연수부터 정규 학교의 입학까지 선진 교육의 혜택을 입기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이 출국의 대열에 끼었다.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택한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연인원 30~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넘쳐났다. 미국은 정부가 공무원을 연수보내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미국이 강대국이고 학문이 발전한 것도 작용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귀국 이후 각종 편의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했다.1992년 한중수교 이후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유학국으로 부상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재원으로 가려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중국어만 배워도 자녀의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든 부모도 있었을 정도였다.명문대학의 졸업장은 대학교수나 공기업, 대기업의 관리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통했다. 1960~70년대는 일본 유학파가 대학교수가 되기에 유리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는 명예로운 자리이고 놓은 사회적 인지도로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지만 출세하는 데는 어떤 직업보다 유리하다. 정치권이 국내파보다는 해외파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사랑하는 자녀를 해외에 공부하도록 혼자 보내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야 한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언어와 환경이 낯 설은 장소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공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본다.어떤 연령대의 자녀를 해외에 보낸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용돈은 별도다. 초중고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유학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오너 집안이 아니면 막대한 유학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다. 중산층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은 급여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희생을 감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 인생에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관심 영역과 기대 성과 [출처=iNIS]◇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5단계로 학습 목표·기대 성과 구분돼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화려한 인생을 살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에 따라 교육에 투자한다.부모가 경제적 이유나 자신의 부모(조부모)로부터 강요를 당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의 학과,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자녀의 성장 단계는 공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대학원, 대학 졸업 이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단계 유치원은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유치원 등 외국어 교육에 집중한다.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외국어는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한국어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편이다.2단계 초등학교는 수학·과학 등 이과 계통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국내외 영어 캠프 참가, 조기 유학 등을 시도한다. 의대나 공대와 같은 이공계 학과의 진학에 유리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요구한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꿈도 버리지 않는다.3단계 중·고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외국어고·과학고·특목고 등으로 진학을 원하고 어학연수, 국제고 입학, 해외 유학을 시도한다.의대와 같은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진학 준비, 서울 소재 명문대 진학과 같은 목표를 이루길 희망한다. 외국어 습득과 해외여행, 유학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4단계 대학·대학원은 의대·약대·치대와 같은 의학 계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며 해외 명문대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선택한다.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양질의 직업 선택, 고소득 직장 입사. 미래 인생에서 도출될 불확실성 대비 등이 가능해진다.5단계 대학 졸업 이후는 토익(TOEIC), 텝스(TEPS) 등 어학 능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기업에서 승진하는데 유리한 자격증 취득, 해외 근무, 사회 인맥 구축,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 도전 등으로 학생 신분에 버금가는 학습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게 배려해야 좋은 부모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모두가 엄수해야 할 왕도(王道)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녀교육에 현명하게 투자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의 자질이나 선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식이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도 음악가나 화가로 키우기 위해 학원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고집이다.마찬가지로 공부할 머리가 되지 않는데도 선행학습이나 영재교육으로 외국어고·과학고를 보내고 의대나 공대를 보내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둘째,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주도해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 행로를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0~40대의 부모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던 시절과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선호 직업도 차이가 난다. 또한 아이가 중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추천한 직업이나 직장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셋째, 부모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이후 중산층마저 자녀 유학 대열에 동참하며 가정이 파괴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냈다.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조차도 ‘기러기’ 신세를 한탄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했을 정도다. 부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유학을 보내지 않거나 보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넷째, 투자한 금액은 투자일 뿐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높은 연봉을 100%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큰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다.자녀가 돈을 벌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 자녀의 교육비에 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투자비를 반환하고 합리적 수준의 투자이익을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결론적으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교육은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따져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학벌 지상주의에 물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확산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관계 기업, 소비자, 소속지역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ESG 구성 요소 >구 분주요 내용Environment(환경)•기업의 전력소비, 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Social(사회)•직원 복지,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포함Governance(지배구조)•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 윤리적인 기업 운영, 투명한 납세 및 회계장부 관리 등◇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등)’을 계기로 본격화○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의 급격한 증가, 글로벌 대기업의 ESG 경영 공식 선언 등으로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 우리나라에서도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국내 ESG ETF 운용 규모▲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주요 경제단체는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 지난 2월 전경련이 매출액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4%가 ESG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82.6%는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71.0%)하고 있거나 설치예정(11.6%)이라고 답변○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58.0%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대부분(74.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하여 ESG 경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ESG 경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1.12월 기업의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 4개 분야 61개 항목을 제시,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도 선별 제시<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주요 항목정보공시 (5)•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환경 (17)•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사회 (22)•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지배구조 (17)•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아울러 부처별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환경정보공개(E), 고용부의 고용형태공시(S),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공시(G)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 ESG 전문 평가기관(13개)의 평가지표를 분석, 공통적인 핵심요소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안내서)’를 마련할 계획◇ 한편,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국제 ESG 표준’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도 공유할 예정□ 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 특히, 수도권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약을 통해 ESG 경영 지원을 추진▲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지난 3.25.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 교육,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ESG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 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 △ ESG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 울산시’21.8월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경기도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기반 도입 조성사업’을 시행 △ 도내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 △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 △ ESG 교육 컨텐츠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내의 ESG 논의 자체는 초기 단계로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 부처의 ESG 정책의 선점 경쟁으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또한 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부담과 같은 정보를 중복 공시하는 문제에 따른 혼란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으로,○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공시제도 등은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 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안내문(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 유연하고 개방적인 토론과정이 내부문제 해결의 지름길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래의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만들 수는 없다.따라서 시대적 변화나 상황, 사람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성은 원칙이 없다는 표현과는 달리 확고한 기준과 원칙 있는 상황을 말한다.미국과 같은 나라는 수십 개조에 불과한 선언적 헌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잘 유지된다.대부분의 기업이 기업 내부 구성원이 불만사항이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고 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기업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전파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일지라도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다.외부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 시각보다 비판적 시각이 오히려 조직에 도움이 된다.이미 정립된 제도나 프로세스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TFT구성이나 특별지휘체계와 같은 프로세스를 정립해 운용해야 한다.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일본식 업무 매뉴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 완벽한 매뉴얼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시기를 놓쳤다.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저항을 부른다. 모두가 반대하고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가능성은 높다.반대로 모두가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도입할 때 반대를 이끌어내 자유로운 토론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삼성전자의 대규모 리콜 결정은 누가했을까 궁금해최근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체면을 구기는 사건이 터졌다. 2016년 9월 2일 삼성전자는 8월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이상하다는 신고가 35건이나 접수됐고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배터리의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삼성전자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누가 이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하다.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과감하게 리콜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위기에 빛을 발했다는 것이다.1995년 3월 이건희 회장이 구미공장에서 15만대의 불량 휴대폰을 소각한 사건으로 품질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경우와 비교하는 언론기사도 많다.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품질관리부서나 생산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리콜을 결정해야 한다.판매된 제품이 250만대인데 불량제품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내부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면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대규모 리콜 결정이 향후 삼성전자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국내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최고 경영진은 정확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즉흥적인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아지면 직원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또한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도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며 모든 의사결정 부담이 최고경영진으로 쏠려 과부하가 일어난다.삼성전자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리콜사태 결정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기업문화는 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기업문화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동일한 기업문화로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동일한 정보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오류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업문화는 조직이 행동을 조정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직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직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합의(consensu)를 도출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일이 올바른지 등의 질문에 일치된 의견도 제시한다.기업문화가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자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킨다.연수프로그램은 업무수행능력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것과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된다.신입직원은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문화 이식이 쉬운 편이지만 경력직은 이미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경력직은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문화적 충격(shock)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직원도 사고의 전환이나 조직의 혁신이 필요할 때 기업문화 연수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역량에 적합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야동일한 사회문화를 습득한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local corporation)은 새로운 직원이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충격이나 거부감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화 경험과 인종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global corporation)은 상황이 다르다.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의 기업문화를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다양한 글로벌 직원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한다.인재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새로운 직원을 자사의 기업문화를 뼈 속까지 받아들인 직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야 한다.세인(Shine)은 기업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해동(解凍), 변혁주입(變革注入), 재동결(再凍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인재개발원도 새로운 직원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학습하도록 한 후 조직과 일치시켜야 한다. 새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직의 아이덴티티(identity)로 굳어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국내대기업의 기업문화를 진단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된 부문이 시스템(System)이다. 1위 기업인 삼성조차도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만 정작 중요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관료조직의 전매특허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대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STX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5번째 DNA인 시스템을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STX의 ‘S’가 ‘System’을 의미하고 시스템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2011년 STX 미래연구원을 설립했다. 해외 법인, 지사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해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STX가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소개된 몇 가지 시스템을 살펴보자.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STX팬오션의 전사 경영혁신시스템(SAIMS, STX PanOcean Advanced &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DS(Strategic Decision System) 등이 있다. SAIMS는 지식경영시스템(KMS)으로서 정보창고역할을 한다. 2007년 개발됐으며 STX팬오션이 축적한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담고 있다.SAIMS는 전략경영, 의사결정, 영업/운항, 재무관리, 인력개발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으나 핵심은 영업/운항부문이다. 그동안 거래한 고객정보와 운항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임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AIMS에 핫라인(hot line) 코너도 있다고 한다. STX팬오션의 다른 시스템은 SDS(Strategic Decision System)이다. 전세계 법인/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본사 직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황예측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STX팬오션이 영업을 하고 있는 벌크선용 화물의 물동량을 파악하고, 배의 운항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룹 차원의 월례통합 시황회의도 SDS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소개하고 있는 글로벌정보관리전략(GIMS)와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첩보수집과 보고과정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분석과 보고서작성체계다. 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하면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스템은 도입의사결정보다는 활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STX팬오션가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SAIMS, SDS도 마찬가지다. SAIMS는 국내 공기업/사기업 대부분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KMS와 차이점이 없다.대부분의 조직에서 도입한 KMS는 실패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KMS가 삼성 SDS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샘’이다.만약 SAIMS가 STX의 주장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다면 시스템의 차이보다는 시스템에 담긴 정보가 가치가 있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SDS도 파일공유나 게시판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STX는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지식경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경영도 가치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뱅크에 모여야 활용도가 높아진다.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는 개인의 컴퓨터에 사장되고, 활용가치가 낮은 쓰레기정보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STX의 경영현황을 보면 주장처럼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이 그다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직원 개개인에게 업무활용도가 높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조직의 의지도 중요하다. ◇ 소수의 인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면 시스템경영은 요원소위 말하는 STX 신화에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강덕수 회장의 능력과 소수 몇몇 인력의 활약상은 놀랍다. 신생기업이 조직도 제대로 없는데, 대규모 M&A를 연거푸 성공시켰다는 미담이 주류를 이룬다.조직이 없어 강덕수 회장과 몇몇 경험 있는 직원이 TFT를 구성해 M&A를 주도했다고 한다. 관련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새로운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점으로 소개했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량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소수 정예로 팀을 구성해 M&A를 진행한 것은 시스템경영의 결정체가 아니라 현장형 리더십의 발휘에 불과하다. 국내 경영자 대부분은 시스템경영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다. 몇 명이 모여서 나름 역할(role)을 배분하면 다 되는 줄 안다.조직이 작거나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시스템이 없어도 됐지만 재계서열 1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STX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엘리트가 모여 추진한 M&A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STX가 또 다른 장점으로 내세우는‘속도경영’도 회장 개인이 주도하는 보고체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아침에 한 지시결과를 저녁에 보고받는 것이 속도경영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임원은 6시에 출근하고 직원들은 5시에 출근해야 한다.‘현장중심경영’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 내에 업무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4제를 경영혁신활동으로 추진했지만 역효과만 내다가 사라진 사례도 있다.속도경영이든 현장중심경영이든 모든 직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전략기획이나 고난이도의 R&D부문을 제외하면 대기업 업무가 창의적이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대부분 수행 가능하다. 시스템경영의 요체는 누가 해도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STX도 제대로 된 시스템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 업무처리절차 정의, 시스템의 정비를 해야 한다. 회장이나 임원의 역량이 뛰어난 것은 이해하지만 권한이나 역할이 상층부에 치우치면 조직역량은 오히려 약화된다.기업을 며칠 운영하다 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스템측면을 고민해야 한다.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영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의 힘을 믿어야 경영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운영효율성보다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라최근 산업현장에서 각종 가스유출, 시설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왜 유독 최근에 이런 일이 다발(多發)하고 있는 것일까?봄철이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그런 것도 아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이미 투자된 설비를 활용해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손재주도 뛰어나고 요령도 좋아 같은 설비/시스템이라도 더 높은 운영효율을 낸다.몇 년 전부터 한국경제의 화두가 샌드위치경제, 너트크랙커(nut cracker)형국이나 하는 것이었다. MB정부 기간 동안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는 연관성이 낮다. 환율효과에 기대 좋은 세월을 그냥 흘러 보냈다.환율효과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개발이나 설비교체에 투자해야 했지만 그런 기업은 거의 없다. 오히려 쓸모 없는 계열사를 늘리고, 오너의 지분을 늘리는데 아까운 돈을 허비했다. STX도 2000년대 초반 해운과 조선업의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실 계열사를 늘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기술개발이나 부채를 줄이는데 활용했어야 했다. 있는 설비를 운용하고, 저가의 인력만으로 단순조립을 주력으로 하던 국내 조선사들이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해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중국의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조선사들은 저가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주를 싹쓸이 해가고 있다. 1990년대 한국의 조선사들이 일본의 조선사를 공격했던 동일한 방법이다. 일본은 저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에 빼앗겼지만 핵심부품이나 고부가가치 영역은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현재 중국과의 무차별 경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열심히 배를 만들어도 기술로열티나 부품가격으로 이윤의 대부분을 빼앗긴다.해양플랜트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환차익에 재미를 붙이고, 인건비를 깎아 이윤을 내며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없다. 외부환경이 너무 어려워 STX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조직과 설비의 운영효율성만 주장하지 말고,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의 직원이나 회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직을 시스템화해야 한다.직원은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설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낄 때 최선을 다한다. 시스템경영은 모두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이룰 수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