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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포스터 [출처=교육부]교육부(장관 최교진)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월)부터 5월20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20일(수)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퍼센트(%)로 동결한다.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가 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비교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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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융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일본은 대출도 장학금개념으로 넓게 보고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일본의 대여학자금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하기에 학업성적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자우대,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와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기관이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대학 행정 업무 완화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업장려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등 필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학자금지원 외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액 도입, 다양한 문화 및 취업관련 체험 기회제공,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필요하다.ㅇ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 필요, 지원대상의 다양화(해외유학생), 학자금지원 수혜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 소득분위와 성적 이외에 유학생, 전공분야 등 수혜대상에 집중한 장학금 지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재외유학생 등 장학업무영역 확장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시 성적, 인성, 면접, 추천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대학의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의 접근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장학금 제도 등 학생 지원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여건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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