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회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출처=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회장 김대종)에 따르면 2026년 9월16일 국민의힘 이종욱·김은혜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경직성, 징벌적 입법, 과잉 행정규제 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구조적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1차적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징벌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최광 석좌교수(대구대)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노동시장을 옥죄는 전반적인 규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업의 유연한 고용 창출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최 석좌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만큼, 노동시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노동 경직성에 더해 기업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위험성이 높은 집단소송제 입법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넘어 기업에 막대한 소송세를 부과하고 기획소송을 양산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막대한 소송 비용과 화해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 배당 감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의 형태로 주주와 소비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또한 성공보수와 제3자 소송금융이 결합해 소송사업자의 수익성이 기준이 되는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EU처럼 대표 자격 제한과 소송금융 규제 등 합리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중심으로 여론에 기댄 과잉 제재와 정치적 규제가 기업 생태계 및 통상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조동근 명예교수는 "쿠팡이 연간 660억 원 규모의 사전 보안 투자를 집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메타(Meta) 과징금의 1.6배이자 SK텔레콤 사건 대비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6,246억 원)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례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 교수(세종대) 역시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하는 중복 제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쿠팡 등 대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 과도한 제재가 중첩될 경우 민간 투자의 실행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논의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 가격 통제 법제화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로비 등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거시경제 부문 발제에 나선 신세돈 명예교수(숙명여대)는 반도체 특수로 인한 급격한 원화 강세와 대외 리스크를 진단했다.신 명예교수는 "최근 반도체 무역흑자 폭증으로 인한 가파르게 진행되는 원화 절상이 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자극하는 소위 '화란병'의 전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부문의 소득 증대가 물가 상승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 수출 소외 산업을 지원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 규제의 절차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식 특임교수(서강대)는 "공정위가 거대 담합 사건과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사건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함에 따라 의결까지 평균 524일이 소요되어 약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모델처럼 약자 보호 사건은 '지방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해 60일 이내에 1차 처리하도록 절차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시장경제 원칙 준수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만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 학생신문 엄영자 회장 [출처=학생신문]안녕하십니까? 학생신문 발행인 엄영자입니다.올해로 창간 37주년을 맞이한 학생신문이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학생신문이 탄생한 1988년은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해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알린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입니다.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원조와 후원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기를 고양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힘찬 희망과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책무라고 믿습니다.우리나라 경제는 1960~90년대 고도성장기를 향유한 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고난의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헤쳐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희망찬 21세기 초입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은 양극화, 세대·성별·지역·종교 갈등, 주력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미래를 마주하도록 만든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작금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노년층 모든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혀 방치하기 어렵습니다.이제 어엿한 37살의 청년으로 자란 학생신문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겠다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미성년은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인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행복하다고 믿는 노인도 많지 않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의 의미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기여까지 요구합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8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에 매몰되지 않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성현이 남긴 지혜를 배우고 소양을 넓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괴적 갈등이나 자기 몫 먼저 챙기기와 같은 극한투쟁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암흑의 중세를 뒤로 하고 자유·평등·평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국가는 약탈과 파괴로 얼룩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현대국가도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호호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학생·학부모·교사·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청소년은 협소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업의 체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일본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자본으로 기업이 만들어 졌지만 일본 기업을 흉내 내는데 불과했다.따라서 한국에서 기업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기업발전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에서 기업문화를 제대로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하지만 100년도 되기 전에 획기적인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 기업만의 문화를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한국의 기업문화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이론에 입각해서 독자적인‘한국식’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한다.한국기업의 기업문화에 일대 충격을 준 사건은 1997년 IMF외환위기이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가부장적 경영 등 유고사상 중심의 전통적 경영이론이 송두리째 부정됐다.그리고 대안으로 비정규직 고용, 철저한 성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미명하에 강제됐다.직장인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됐고 실제 한국 기업은 약 10년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2011년 현재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가장 서구식 경영이념을 받아들인 국가가 되었다.미국과 유럽이 한국과 서둘러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도 서구식 스탠다드가 정착돼 투명성이 높기 때문이다.서구식 기업문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많다. ◈조선시대 양반정신이 한국 기업가정신의 근간한국의 비즈니스 가치체계를 유교 중심의 양반정신으로 보기도 한다. 가족지향, 권위적, 학연과 지연의 중시, 대의명분의 중시, 공(公)의 중시 등이 양반정신의 특징이다.양반은 조선왕조 지배계급으로서 다양한 특권을 부여 받는 대신 사회 리더로서 책무를 다했다. 조선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엄격해 현대의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상인이 천시되었다.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과 일본자본의 한반도 이전으로 생긴 신식자본주의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가 태동했다.벼슬길 출사가 막힌 양반과 지주계급이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장사와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양반정신이 사업에 접목됐고 이것이 한국 경영자의 사업가 정신의 핵이 됐다고 본다.양반은 어떤 희생이나 곤란을 처하더라고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요즘 서구에서 들어온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 oblige)’ 개념과 마찬가지로 양반은 지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먼저 수행하려고 노력했다.스스로 사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몸가짐과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비정신의 연구가 한국경제 재도약의 첫걸음초기의 기업가는 부의 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지는 것보다 사회적인 존경, 신뢰 등 비금전적 유인을 높게 평가하였다.요즘 황금만능주의 사고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은 진정한 한국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양반정신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도 공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두에 두고 조심했다.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비나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현재의 일부 한국재벌도 한국적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개인보다는 사회,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양반이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기업인을 보면 ‘양반’으로부터 태동한 한국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자기감정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의 행동이 기업의 이미지에까지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경영자 위험(risk)이라고 부르고 연구까지 한다. 기업가의 사생활이 오히려 기업에 짊이 되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현재 어려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 의미의 양반정신, 즉 선비정신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