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포스터 [출처=교육부]교육부(장관 최교진)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월)부터 5월20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20일(수)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퍼센트(%)로 동결한다.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가 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국정과제(89-4) 청년 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관련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비교 [출처=교육부]

▲ KT&G장학재단 CI이미지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KT&G장학재단(이사장 김승택)이 국가공헌 미래인재인 경찰대학생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5년 3번째를 맞은 이번 협약식은 김승택 KT&G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성희 경찰대학장, 이상현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됐다.KT&G장학재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 총 17명의 글로벌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들에게 총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T&G장학재단은 KT&G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며 우수한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 장학생은 1만2647명에 달한다.KT&G장학재단 관계자는 “KT&G장학재단은 이번 협약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 ㈜오뚜기 - 한국장학재단 고졸 인재 취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왼쪽)과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오른쪽))[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장학재단과 '고졸 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오뚜기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식품 분야에 진출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며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오뚜기는 각 지역별 현장에서 고졸 채용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오뚜기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 식품 분야에서 고졸 우수인재의 성장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큰 관심을 갖고 정립 방안을 고민했다. 기존 관리자와 다른 청년층의 유입으로 조직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영진과 직원의 형식적인 대화, 이벤트 위주의 보여주기 행사 개최 등으로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도 깊이 관여했지만 기업문화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새롭게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KT&G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 추진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 ‘순화국’으로 출발,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습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KT&G는 이해관계자와 보다 나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책임(CSR)을 이행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목표와 사회활동을 파악했다.- KT&G의 비전(vision)은."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업의 철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2023년 1월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도약’이라는 그룹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핵심사업(NGP·글로벌CC·건기식)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KT&G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략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Community- 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이다."- KT&G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goal)는."KT&G는 글로벌CC, NGP, 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회사는 2025년 경영목표를 연결 매출액 5% 이상, 영업이익 6% 이상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담배사업 부문의 시장 침투 확대 및 수익성 제고 구조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KT&G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책임(CSR)활동은."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 연간 방문객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KT&G 복지재단의 활동도 잘 알려져 있는데."2003년 설립된 KT&G 복지재단은 약 20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총 2305대를 지원하고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월동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해외에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봉사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KT&G 장학재단 등도 있는데."2008년 설립된 KT&G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피아니스트 임윤찬, 발레리노 전민철 등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누적 장학금 지원 규모는 483억 원에 달하며 장학생 수는 1만2000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 143개국에 궐련과 NGP 스틱 717개 브랜드를 수출하며 성장세 유지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KT&G도 건강기능식품, 제약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KT&G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높은 회사로 일반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담배소비 감소 등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성과와 위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KT&G가 제품(product)의 라인업을 구축 전략은."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사업 등의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사업에서는 ‘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홍삼 외 소재 활용, 다양한 효능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 온·오프라인 채널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제약사업에서도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수출 확대 및 주사제 CMO(위탁생산) 등 사업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KT&G의 주요 타겟 시장(market)은."2023년 12월 기준 KT&G는 전 세계 143개국에 궐련과 NGP 스틱 717개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만 등 6개의 해외법인과 3개의 지사를 운영 중이다."- KT&G의 성과(performance)는. ▲ KT&G의 매출액과 순이익 변화 추이 [출처=KT&G]"2021년 5조2283억 원 규모였던 매출액이 2022년 3조8514억, 2023년 5조8626억 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11년 9700억 원대에서 2022년 1조 원을 넘었다가 2023년 9200억 원대로 감소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2027년까지 ‘수익성 향상’, ‘자산 효율화’, ‘재무 최적화’라는 목표와 함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현재 10% 수준에서 15%까지 대폭 향상 시킬 계획이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치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KT&G가 직면한 위험(risk)은."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2018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국내 궐련 시장에서는 냄새 저감 및 저자극 카테고리 제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담배 시장에서는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중심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칙연산’을 임직원과 공유하며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 등 운영최근 기업들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MZ(밀레니얼 +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기업의 업무는 반복적이라 변화가 없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다. KT&G의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알아보자.- 직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노력은."KT&G는 경력개발 플랫폼을 상시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 내 직무소개 페이지에서 해당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인적자본 구성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성별/나이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한 인적자본 관리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30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목표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는."KT&G는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입문교육부터 직급/직무별 교육 등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외에도, 사내 교육 플랫폼 KISS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사내 도서관 ‘상상마루’ 운영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기타 경력지원 제도는."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은 창업, 재취업 등 전직 준비를 위해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직혁신 노력은."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책임경영체계인 ‘글로벌 CIC(Company In Company)’를 신설하고 그룹 핵심 리더를 글로벌 전진 배치하는 등의 ‘조직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개인 역량 향상과 글로벌 모빌리티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운영 혁신’, 그룹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관리 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며 실질적 변화와 전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G가 추구하는 경영전략은."KT&G는 2024년 뉴리더십 출범 이후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고도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또한 2024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약 1.1조 원에 달하는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다. 아울러 수익성 제고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2.2%를 기록헸다.2025년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고도화를 통한 실적 성장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의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은."KT&G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일의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조직문화를 위한 KT&G의 사칙연산’을 임직원과 공유했다.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는 KT&G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하며(-),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자(÷)고 생각한다."- 기업문화 혁신 노력은."세대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내외 기업문화 혁신을 이끌어 갈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 ‘글로벌 CA(Global Change Agent)’를 운영하고 있다.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재개발부의 노력은."KT&G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입사 직후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구성원 역량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못 갚은 대출금 500억 원 육박… 4년 만에 3배 증가비서는 女·행정엔 男, 근로장학생 성‘ 차별’ 선발 논란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정부는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독립투사를 양성하듯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역군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을 선택했다.국민 모두가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며 비싼 사교육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충분한 돈이 없는 서민이 많아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KOSAF)이다,KOSA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SA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92%로 부채 상환에 200년 소요지난해 12월 노사대표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세부 실행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선언문만 있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도 준비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SAF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1.7%로 하락했으며 올해 2학기까지 1.7%를 유지했다.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28만9348명이며 대출 금액은 8837억 원으로 집계됐다.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3만9345건으로 2017년 1만2935건 대비 204.2%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 액수는 481억 원으로 2017년 145억 원 대비 231.7% 확대됐다. 장기 미상환자도 1만79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2017년 노사관계 7건 △2018년 전략기회 4건·경영개선 3건·윤리경영 4건·보수 및 복리후생 4건·노사관계 4건지 △2019·2020년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보수 및 복리 후생 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0조346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조226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92.1%다. 부채는 △2018년 11조4517억 원 △2019년 11조1958억 원 △2020년 10조763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2조3061억 원 △2019년 12조229억 원 △2020년 11조594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4조3318억 원으로 2020년 4조3406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5억 원으로 2020년 32억 원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200.6년이 소요된다. KOSAF가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니라 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조차 성차별 명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9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1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83만 원 대비 69.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100만 원으로 남성의 4431만 원 대비 92.52%에 달한다.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KOSAF가 발표한 국가장학금에서 ‘이공계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35% 권고’가 갑작스럽게 폐지돼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 재학생은 총 인원의 30%, 신입생은 35%를 여학생으로 선발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여학생 비율이 20%에 불과한 공학계열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군필자 우대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고된 업무 내용은 성별·군필 여부와 관련 없는 서류정리·행정업무 보조’ 등이었다. 심지어 여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 명시한 근로 장소는 보건실· 비서실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개선되고 있다. 징계처분은 8월 해임 1건이며 징계 사유는 인사규정 및 내규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2017~2021년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9명 △2019년 7명 △2020년 1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관련 교육 자료도 제작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제도 운영 등 관련 소식은 공개했다. 교육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ESG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KOSA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절감 실현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량 2대 △2020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12대·2종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 △2020년 제외차량 3대 △2021년 1종 10대로 의무구매비율은 지난 3년간 전부 달성했다.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622.9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0년 1902.89tCO₂eq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32% △2020년 25.04% △2021년 8.81%로 일정치 않았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471.63tCO₂eq △2020년 1426.41tCO₂eq △2021년 1735.28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8.9% △2020년 91.9% △2021년 9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7300만 원 △2020년 1억9300만 원 △2021년 2억11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적용 검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후 1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라면 대출보다는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출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며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차이가 없어야 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장학생 선발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청렴도 평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ESG 경영교육은 전무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무방하다. 저공해차량을 구매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때 단순 행정보조업무보다 환경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장학급 지급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한 체계 마련 니시무라장학재단(公益財団法人 西村奨学財団, Nishimur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大阪市中央区十二軒町5-12 マンダム本社ビル内Tel : +81 06-6767-1117 / www.nisf.or.jp   오사카  ◇ 니시무라장학재단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연구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만다우 주식 배당금과 설립자 니시무라상 주식으로 운영설립유형/연도▪민간장학재단 / 1999년학생 수▪외국인 유학생 35~40명 지급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 장학재단 일반현황○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설립자는 니시무라상으로 니시무라상이 40~50년 전에 주식회사 만다우를 운영했을 때 아시아의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립했다.○ 기업 운영 시 아시아 각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립 당시 재단 설립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엔 정도 되며 (주)만다우에서 100만주를 지원하고, 회장인 니시무라가 80만주를 투자하여 총 180만주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지원 자격 및 범위○ 오사카부에 속한 24개시에 자비로 온 유학생에 한하여 16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며, 본사는 오사카에 있다.○ (주)만다우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책임자와 직원 1명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 급여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시아 국적이고 나이 상관없이 자비로 온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장이나 학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매년 35~40명 정도 지원한다.○ 대학교 3학년부터 매월 12만 엔씩 최장 2년 동안, 대학원생 최장 2년,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최장 3년간, 단기대학(전문대학)은 2년간 월 8만 엔씩 1년간 지원한다.○ 일본 국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면 금액이 월 3~4만 엔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장이나 학부장의 추천서이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재단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60~70% 정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30~40%는 일본 기업에 취직 또는 대학원(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 지원이 마무리되어도 SNS, 인터넷 등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2000년부터 제1기 장학생이 15명, 2017년까지 모두 합쳐 593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한국인에게도 94명에게 지원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교수급 연구 인력이 일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201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국가[출처=브레인파크]◇ 장학금 이외에도 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 재단 운영은 (주)만다우의 18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1년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억 5천만 엔(15억)이다.○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5월 채용면접, 6월 장학생 인증 증명서 발급, 회사견학, 7월 콘서트, 9월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기업체험, 문화체험, 장학생 간 교류 등이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방학일 때 단체로 명소를 같이 여행하거나 일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실시하는데 일본 기업체험과 관광명소를 넣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장학사업 관련 책자가 발간된다. □ 질의 응답- 오사카에서 16개 대학만 한다고 하는데 선발한 기준은? 학교별 T.O가 정해져 있는가? T.O없이 유학생 대상이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서류나 면접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학생 역량이 더 중요한지."지금 현재 오사카 부안에도 대학이 많다. 관서지방에서 사립대 중 4개의 사립대생이며, 우수한 학생들이다. 오사카시 안에서 살면서 다닐 수 있다.오사카부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고 학교별로 2명씩 T.O가 있다. 학과장, 학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한다.장학재단에서 T.O가 2명이기 때문에 학부장이 유학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만 지급한다. 서류상으로 추천하고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부분은 합격이 된다."- 대학에서는 학과장의 추천만 하면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순 없는지."매년 16개 대학에 장학생 선발, 학생 통장에다 바로 입금하는데 학교 직원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재단으로 보내준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록금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은 관리하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장학금 지불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월 12만 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지급금액이 36만 엔이다. 학교에서 휴학, 장기결석, 퇴학, 고국 귀국을 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파악한다.장기결석은 일본에서 파악됨으로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온다. 유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연락한다.장기결석은 학교 사무실에서 알기 때문에 장학금 지불을 니시무라장학재단에서 중지를 한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다.문부성 장학금이 가장 큰데 박사과정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200~230만원을 받는다. 일본 사람들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16개 대학 중 국공립 5개 대학의 유학생에 한해 수업료 전액을 4년 동안 면제한다. 나머지 사립대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반 정도 면제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월 12만 엔 받으면 수업료해서 포함해서 내는 돈이 이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다 받는지."다 받는다."- 2017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공장방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지."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60~70%, 일본에 남아서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SNS로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는지."그런 예는 없었지만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내에서 장학재단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일본 전체에 장학재단이 4천개정도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금액만 따진다면 중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있다. 금액으로 따지만 연간 100억 정도, 한화로 100~200억 정도 된다. JASSO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은 제한이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제한이 있는가? 장학재단이 4천개 정도 되면 전체 장학재단 협의회가 있는지."규제는 없다. 배당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딱 맞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협의회는 없고 재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따로 정해있다. 정부 안에서 재단 장학금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딱 맞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취업한 학생이."지급된 예산이 중지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한사람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일일보고서○ 동아시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장학기관이었으며, 장학생에게 문화체험도 제공하나 한국의 장학기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장학재단 규모가 작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재단의 지원 대상, 규모, 장학생선발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JASSO의 지원방식, 규모, 사업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및 자비 유학생이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재단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생활비 차원의 월80~120만원씩 지원한다.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컸고 직원 2명으로 운영비 최소화하고 나머지 배당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 수혜자 60%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한다고 한다. 장학금 대상이 유학생으로 국한되어있어서 대학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장학생의 생활 적응, 일본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준은 오사카 내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별 2명에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부)과장 추천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다.추후, 학교, 학생, 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장학금액 범위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는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학적 변동 또는 중도포기 할 경우 대학에서 재단으로 연락하여 장학금 지원을 중지한다.○ 한국과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위주의 대한민국 장학제도와 다르게 대학원생(석‧박사)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월 단위 장학금이므로 생활장학금 위주이다.○ 주식 출연 후, 배당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아시아 대학 부교수급이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사, 박사)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 총 593명(한국인 9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연 1억5000엔 규모)으로 운영하고 (주)만다우의 설립자 니시무라상이 80만주를 기부하였다.재단 직원은 2명(이사, 사무원)으로 운영한다. 일본 오사카부 16개 지정 대학에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한다.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마련(체험학습, 기업방문, 일본명소 여행, 기관지 발행)하고 있다.졸업 후에도 재단과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단은 16개 일본 내 지정 대학을 매년 방문하여 장학생 추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였다.○ 유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단 관계자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다.○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졸업 후에도 장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저소들 국가 학생에 대한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자국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했다.○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학업장려금 성격의 추가 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문화적 교류, 역량 확대 등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어 장학금 지원이 끝나고 취업 후,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다.○ 자비 유학생들의 식비 및 주거비까지 지원,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현지 적응 등을 돕는 형태는 매우 좋다. 앞으로의 장학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한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폭이 넓다.○ 일본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을 수 있었고 대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식함을 느꼈다. 재단과 대학 간의 업무방식과 서로간의 마찰 없이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 창립자 니시무라는 40~50년 전 주식회사 운영 중 다양한 아시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식을 투자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동남아 교수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장학대상으로는 오사카부 24개 시 거주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에게 지원하며 16개 대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장학생 신분 종료 후 수료식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설립자 니시무라가 본인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여 아시아권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국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기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학생에게 지원한다. 한국 또한 저성장 국가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단체가 많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회사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중 장학담당자가 2명 있다. 장학인원은 연 35-40명이며 대학원생, 전문대학생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과 성격을 달리하는 재단으로 재단에도 해외대학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관리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육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인력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움에 희망이 있는 자는 모두 지원해주고자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따라올 수 있는 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은 국가에서 설립 목적, 선공 지원한 학생들의 목적성이 뚜렷하여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과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종에 따른 고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률도 높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대학에서는 주요재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번 방문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과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며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 제도 구성 및 체계적인 선발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경우 100개에 가까운 장학금이 있으며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신청은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을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 재학생들의 수준도 모두 우수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대학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대졸자 비율이 감소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소득계층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의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확대해 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의존 비율은 2005년 5.8%에서 2014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취업 후 상환 압박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로 등록금 부담은 감소했지만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재정지원 필요금액 산정 시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 간접비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정부 및 대학 장학금 지원도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비, 간접비 모두 포함하여 재정지원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금액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내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하다.

□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융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일본은 대출도 장학금개념으로 넓게 보고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일본의 대여학자금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하기에 학업성적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자우대,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와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기관이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대학 행정 업무 완화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업장려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등 필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학자금지원 외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액 도입, 다양한 문화 및 취업관련 체험 기회제공,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필요하다.ㅇ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 필요, 지원대상의 다양화(해외유학생), 학자금지원 수혜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 소득분위와 성적 이외에 유학생, 전공분야 등 수혜대상에 집중한 장학금 지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재외유학생 등 장학업무영역 확장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시 성적, 인성, 면접, 추천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대학의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의 접근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장학금 제도 등 학생 지원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여건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시사점◇ 더 넓은 관점에서 핵심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반값등록금’정책 실현을 위한 준비에 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실현 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이뤄질 예정이고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추진 될 계획을 갖고 있다.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대학 진학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와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과 맞는지 의문이 든다. 더 많은 학생에게 대학 진학을 도울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마련과 잘 갖춰진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대학 진학만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하는 값인지 정부 차원에서 핵심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현재의 학자금제도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균등으로서의 학자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시대의 변화는 시대적 과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은 시대 별로 다른 의미를 보여 왔다. 광복과 전쟁 이후의 대학 진학과 산업 고도화 시대의 대학진학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시대의 대학진학은 각각 다른 의미를 보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과거 신분 상승을 꾀했던 ‘과거제도’처럼 대학 진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 개인과 각 가정의 선택 문제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시대는 변화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바뀐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대학의 개수는 많아졌고 ‘대학 진학’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보다 ‘어디에 위치한 대학’, ‘취업이 얼마나 잘되는 대학’을 진학했다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성적표로 자리 잡았다.○ 고등교육을 누리던 이들이 적던 시절 장학금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수혜였다. 그러나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자리 잡은 현재에는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장학금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조건 마련을 위한 보조 성격의 장학금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선진화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대학은 가야지’라는 명제의 해결이다.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노동의 존귀함에 대한 회복이 있는 사회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대적 전환이 동반될 때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선진화된 학자금 제도가 마련된 선순환이 이뤄지는 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