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조선중외제약소’로 설립된 JW중외제약은 창업이념인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치료의약품 사업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사업분야는 △의약품 △CDMO △컨슈머 사업 △진단, 의료기기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 이외에도 △CMC연구센터 △의료기R&D팀 등 전문 연구 조직을 구축해 운영한다.JW중외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W중외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JW중외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1년 ESG 경영 체계 구축했지만 가시적 성과 미미... 2024년 부채총계 2751억 원으로 부채율 83.49%2021년 JW는 ESG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JW의 ESG 경영은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사회를 중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기업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ESG 경영 최고의결정기구인 JW ESG Committee를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인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경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ESG Committee의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은 JW홀딩스 대표이사이며 각 사 대표이사 및 집행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ESG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ESG 집행위원회는 ESG 경영의 실무중심 안건 논의 및 ESG Committee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ESG 경영은 △환경 부문 총괄은 환경위원회(CPO) △사회 부문 총괄은 사회위원회 △지배구조 부문은 지배구조위원회(CFO)가 각각 담당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294억 원으로 2022년 2257억 원과 비교해 45.9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51억 원으로 2022년 4022억 원과 대비해 31.6%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83.49%로 2022년 178.1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액은 7193억 원으로 2022년 6843억 원과 대비해 5.12%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50억 원으로 2022년 298억 원과 비교해 117.87%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2023년까지 JW중외제약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공정위는 의약품 44개에 대한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00여 곳에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했지만 조직문화 변하지 않아... 2024년 여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직원의 81.43%JW중외제약은 경영이념인 ‘생명존중’에 따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가치경영을 실천한다고 밝혔다.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CP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선포했다.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재인증을 획득했다. 고객의 신뢰를 기업의 존재 이유로 삼고 소비자 중심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경영 전반에서 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CCM 강화 결의식을 개최해 임직원 전원이 CCM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공유해 조직문화를 공고히 다졌다고 밝혔다.2023년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환경·안전·보건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JW중외제약의 재해건수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율은 △2022년 0.16% △2023년 0.26% △2024년 0.08%로 집계됐다.JW는 전 생산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사회로부터 안전보건 성과와 향후 계획을 검토받고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2024년 12월31일 기준 JW중외제약의 직원 수는 1107명으로 2022년 1218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065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원 수는 303명, 남성 직원 수는 804명이었다.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8.79년으로 여성 직원은 6.00년, 남성 직원은 9.84년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749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6600만 원이다. 1인 평균 급여액은 6600만 원으로 2022년 6300만 원과 비교해 4.76% 상승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5700만 원으로 2022년 5100만 원과 비교해 11.76% 올랐다. 2024년 남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7000만 원으로 2022년 6600만 원과 대비해 6.06%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원으로 남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의 81.43%로 2022년 77.27%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27명 △2023년 31명 △2024년 3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5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2.27% △2023년 2.73% △2024년 3.48%로 근소하게 상승세를 보였다.환경경영목표 이해 및 준수를 위한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CP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등이다.2022년부터 연간 통합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투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표준 등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공시 지표를 반영했다. 보고서 범위는 JW홀딩스와 5개 자회사를 포함한다. ◇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해 일부 성과 도출...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4만tonCO₂eq으로 증가세JW중외제약은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경영방침 및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5년까지 매년 약 1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최소화 제조 공정을 확보해 인류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기후 복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2022년 4월부터 매월 ‘JW타워 주차장 비우기(JW타워 차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연간 1만kg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2020년부터 제품플랜트와 원료플랜트 현장에서 응축수 복구 프로젝트 10건 이상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연간 500기가줄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30톤(t) 이상 줄였다.2019년 생산 현장의 수은등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했다.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 현장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실천하고자 한다.친환경 Non-PVC 소재의 친환경 수액 용기인 ‘테크플렉스’를 개발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존 PVC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생산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실적은 △JW중외제약 당진플랜트 △JW중외제약 시화플랜트 △JW생명과학 당진플랜트 △JW신약 평택플랜트 △JW사옥으로 구분됐다.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2022년 4만1857tonCO₂eq △2023년 4만4916tonCO₂eq △2024년 4만5158tonCO₂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JW중외제약 당진플랜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1만1440tonCO₂eq △2023년 1만1556tonCO₂eq △2024년 1만939ton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JW생명과학 당진플랜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만7079tonCO₂eq △2023년 2만6503tonCO₂eq △2024년 2만7539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플랜트 내 소각로 시설 개선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지표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사 및 공급업체의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해 폐기물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생산시설별 폐기물 재활용 목표 및 실적은 △JW중외제약 당진플랜트 △JW중외제약 시화플랜트 △JW중외제약 당진플랜트 △JW중외제약 평택플랜트로 구분됐다.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2년 4235톤(Ton) △2023년 3534t △2024년 2244t로 감소세를 보였다.폐기물 재활용량 합계는 △2022년 2347t △2023년 1752t △2024년 1025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55.4% △2023년 49.6%△2024년 45.7%로 감소세를 보였다. ◇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ESG 경영 부실 드러나... 병원·의사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에게 부담 전가해 '도적적 해이' 전형△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변함이 없지만 여성 이사는 2022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의 비율이 27.3%에 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1명 이상은 배정할 필요가 있다.JW ESG Committee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외형적인 실적은 거의 없다. 특히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과 자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공유가치경영을 실천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선포하고 공정위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사업의 비중이 B2C보다 B2B사업의 높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관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은 아무리 처벌해도 사라지지 않는다.일반 환자가 아니라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약품의 선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정부패가 창궐한다.이러한 관행과 뇌물의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의 전형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주력 제품인 수액 용기를 친환경 소재를 채용하는 노력 덕분에 개선의 여지가 가장 적다고 평가했다.소각로 시설을 개선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률은 매년 감소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제약회사의 폐수와 폐기물은 다양한 약물이 포함돼 있으므로 일반 폐기물과 처리 과정 자체가 달라야 한다. 환경은 관리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무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인간은 태초부터 신(神)의 소통하길 원했으며 지상에 신들이 사는 천국(天國)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하지만 허황된 욕심과 교만에 가득한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권모술수로 갈등(conflict)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갈등이 부정적이지 않으면 어떤 갈등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갈등은 과업갈등(task conflict)과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후자는 감정적 대립과 같은 인간적 대립과 연관돼 있다.과업갈등은 업무의 생산성 및 창의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나라 조직은 과업갈등보다 관계갈등이 심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든 창의적 갈등을 유발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프로세스 지향의 조직문화로 리엔지니어링...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노력해야 우리나라 대기업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그나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전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 경직됐다고 평가를 받는다.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관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업무 스타일이 좋은 결과를 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창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연한 업무 스타일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 메이지대 운노 모토(海野素央) 교수가 개발한 기업 DNA Map [출처=삼성문화 4.0]대기업 조직문화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메이지대 운노 모토(海野素央) 교수가 개발한 조직 DNA Map을 살펴보자. 운노 교수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창업과 역사, 노동조합, 주주, 경영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등 6가지로 정했다.그리고 이를 집단주의–개인주의 지향, 프로세스–결과 지향, 변화–현상유지 지향이라는 3차원으로 분석했다.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변화–현상유지 지향의 정도를 나타낸다.운노 교수의 이론을 참조해 국내 대기업의 조직을 분석해보자. 대기업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프로세스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집단주의는 한국문화에서 기인된 것이다.21세기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기업은 몰개성이 존중되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단기 성과가 중요한 시절에는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프로세스, 즉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대기업 조직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면 A의 위치와 같다. 집단주의가 지배적이며 결과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대기업이 관리형 문화를 벗어나 창의형 조직으로 전환되려면 A에서 B로 조직문화를 이동시켜야 한다.변화의 의지도 A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 B 정도로 키워야 한다.개인주의가 나쁘다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칫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계열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기업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개선하면 된다.조직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효율적이다. 조직의 업무프로세스와 업무순서를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이 리엔지니어링이다.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도 1990년대 초부터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리엔지니어링을 광범위하게 도입했다.그러나 하나 이상의 리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 중 ‘85퍼센트(%) 이상이 얻은 성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리엔지니어링 개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의욕이 지나쳐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전면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선의 관점에서 리엔지니어링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지난 30여 년 동안 검증된 이론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리엔지니어링으로 업무과정이 중시되는 프로세스 지향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결과에 연연하는 방식으로 기업문화 혁신은 불가능하다.◇ 참모조직도 책임을 물어라...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져야 자기계발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내려대기업의 권력은 회장실, 구조조정본부, 비서실, 전략기획실 등 이름은 바뀌지만 기능은 그대로인 회장의 참모조직에서 나온다. 참모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중요한 서류에는 절대 결재하지 않으며 구두로 지시를 내리고 책임은 개별 계열사 임원이 진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불법적인 일이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권한을 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조직관리학의 기본 원칙을 모두 임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사려 깊게 행동한다. 권한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아무리 오너나 회장의 신임을 얻는 참모라고 해도 권한과 책임이 공평하지 많으면  자만하게 된다. 참모로 구성된 가신이 경쟁력이 높아져야 오너의 보호막이 튼튼해진다.참모조직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책임을 고민한다면 실행조직과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다. 실행조직도 참모조직의 의사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발전적인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현재 국내 대기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참모조직이 조직 내부의 건전한 토론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다.거대한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모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운영은 파벌주의, 조직 내의 엘리트주의, 무책임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한다.참모들을 순환해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배려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도 창발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데 유용하다.참모조직도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은 조직으로 거듭나야 대기업 오너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권한은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관리조직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이 아니라 참모조직이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이끌어가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의적 갈등을 유도하라... 집단주의 타파해 수평적 의사소통 강화하면 건전한 갈등 활성화 가능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심지어 천사가 살고 있는 하늘나라에도 갈등이 있다고 한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갈등은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에 해당된다. 경영자의 역할은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케어(care)해야 한다.의사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관리에 불과하고 평소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조언까지 하는 것이 케어라고 볼 수 있다. 리더는 갈등이 생기면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야 한다.한국 eo기업의 직원은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을 맹신해 창의성이 없는 관습과 타성에 젖어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집단주의 풍토가 만연돼 있다.좋은 기업문화는 모든 직원이 동일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는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직원의 ‘동질화 경쟁’을 유도한다.전 직원이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은 ‘몰개성’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패라고 생각해 절대로 튀거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회의는 결론이 나 있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지 않고 참석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지루한 회의는 참석자 중 제일 높은 직원의 의견 청취와 일방적인 결론으로 막을 내린다. 회의는 참석자 간에 서열을 확인하고 권위를 과시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서구의 회의문화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토론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문화 속에서 창의적 갈등을 요구하기 어렵다. 미국 복합기업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조직 내부의 갈등을 창의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장려한다.반도체 시장을 개척한 인텔(Intel Corp)도 혁신적인 발상은 조직 내부의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인식하고 건설적인 갈등을 부추긴다.국내 대기업도 연공서열로 유도된 강압적인 토론문화, 비판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창의적 사고의 부재 등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는 도구로 창의적 갈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계속 -

◈ 기업문화는 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기업문화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동일한 기업문화로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동일한 정보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오류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업문화는 조직이 행동을 조정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직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직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합의(consensu)를 도출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일이 올바른지 등의 질문에 일치된 의견도 제시한다.기업문화가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자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킨다.연수프로그램은 업무수행능력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것과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된다.신입직원은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문화 이식이 쉬운 편이지만 경력직은 이미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경력직은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문화적 충격(shock)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직원도 사고의 전환이나 조직의 혁신이 필요할 때 기업문화 연수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의 역량에 적합한 기업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야동일한 사회문화를 습득한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local corporation)은 새로운 직원이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충격이나 거부감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화 경험과 인종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global corporation)은 상황이 다르다.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의 기업문화를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다양한 글로벌 직원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한다.인재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새로운 직원을 자사의 기업문화를 뼈 속까지 받아들인 직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야 한다.세인(Shine)은 기업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해동(解凍), 변혁주입(變革注入), 재동결(再凍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인재개발원도 새로운 직원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학습하도록 한 후 조직과 일치시켜야 한다. 새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직의 아이덴티티(identity)로 굳어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국내대기업의 기업문화를 진단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된 부문이 시스템(System)이다. 1위 기업인 삼성조차도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만 정작 중요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관료조직의 전매특허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대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STX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5번째 DNA인 시스템을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STX의 ‘S’가 ‘System’을 의미하고 시스템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2011년 STX 미래연구원을 설립했다. 해외 법인, 지사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해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STX가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소개된 몇 가지 시스템을 살펴보자.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STX팬오션의 전사 경영혁신시스템(SAIMS, STX PanOcean Advanced &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DS(Strategic Decision System) 등이 있다. SAIMS는 지식경영시스템(KMS)으로서 정보창고역할을 한다. 2007년 개발됐으며 STX팬오션이 축적한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담고 있다.SAIMS는 전략경영, 의사결정, 영업/운항, 재무관리, 인력개발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으나 핵심은 영업/운항부문이다. 그동안 거래한 고객정보와 운항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임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AIMS에 핫라인(hot line) 코너도 있다고 한다. STX팬오션의 다른 시스템은 SDS(Strategic Decision System)이다. 전세계 법인/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본사 직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황예측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STX팬오션이 영업을 하고 있는 벌크선용 화물의 물동량을 파악하고, 배의 운항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룹 차원의 월례통합 시황회의도 SDS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소개하고 있는 글로벌정보관리전략(GIMS)와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첩보수집과 보고과정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분석과 보고서작성체계다. 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하면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스템은 도입의사결정보다는 활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STX팬오션가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SAIMS, SDS도 마찬가지다. SAIMS는 국내 공기업/사기업 대부분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KMS와 차이점이 없다.대부분의 조직에서 도입한 KMS는 실패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KMS가 삼성 SDS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샘’이다.만약 SAIMS가 STX의 주장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다면 시스템의 차이보다는 시스템에 담긴 정보가 가치가 있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SDS도 파일공유나 게시판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STX는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지식경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경영도 가치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뱅크에 모여야 활용도가 높아진다.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는 개인의 컴퓨터에 사장되고, 활용가치가 낮은 쓰레기정보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STX의 경영현황을 보면 주장처럼 지식경영과 정보경영이 그다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직원 개개인에게 업무활용도가 높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조직의 의지도 중요하다. ◇ 소수의 인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면 시스템경영은 요원소위 말하는 STX 신화에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강덕수 회장의 능력과 소수 몇몇 인력의 활약상은 놀랍다. 신생기업이 조직도 제대로 없는데, 대규모 M&A를 연거푸 성공시켰다는 미담이 주류를 이룬다.조직이 없어 강덕수 회장과 몇몇 경험 있는 직원이 TFT를 구성해 M&A를 주도했다고 한다. 관련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새로운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점으로 소개했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량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소수 정예로 팀을 구성해 M&A를 진행한 것은 시스템경영의 결정체가 아니라 현장형 리더십의 발휘에 불과하다. 국내 경영자 대부분은 시스템경영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다. 몇 명이 모여서 나름 역할(role)을 배분하면 다 되는 줄 안다.조직이 작거나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시스템이 없어도 됐지만 재계서열 1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STX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엘리트가 모여 추진한 M&A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STX가 또 다른 장점으로 내세우는‘속도경영’도 회장 개인이 주도하는 보고체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아침에 한 지시결과를 저녁에 보고받는 것이 속도경영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임원은 6시에 출근하고 직원들은 5시에 출근해야 한다.‘현장중심경영’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조직 내에 업무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4제를 경영혁신활동으로 추진했지만 역효과만 내다가 사라진 사례도 있다.속도경영이든 현장중심경영이든 모든 직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전략기획이나 고난이도의 R&D부문을 제외하면 대기업 업무가 창의적이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대부분 수행 가능하다. 시스템경영의 요체는 누가 해도 일정 수준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STX도 제대로 된 시스템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 업무처리절차 정의, 시스템의 정비를 해야 한다. 회장이나 임원의 역량이 뛰어난 것은 이해하지만 권한이나 역할이 상층부에 치우치면 조직역량은 오히려 약화된다.기업을 며칠 운영하다 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스템측면을 고민해야 한다.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영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직의 힘을 믿어야 경영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운영효율성보다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라최근 산업현장에서 각종 가스유출, 시설폭발, 화재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왜 유독 최근에 이런 일이 다발(多發)하고 있는 것일까?봄철이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그런 것도 아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이미 투자된 설비를 활용해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손재주도 뛰어나고 요령도 좋아 같은 설비/시스템이라도 더 높은 운영효율을 낸다.몇 년 전부터 한국경제의 화두가 샌드위치경제, 너트크랙커(nut cracker)형국이나 하는 것이었다. MB정부 기간 동안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는 연관성이 낮다. 환율효과에 기대 좋은 세월을 그냥 흘러 보냈다.환율효과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개발이나 설비교체에 투자해야 했지만 그런 기업은 거의 없다. 오히려 쓸모 없는 계열사를 늘리고, 오너의 지분을 늘리는데 아까운 돈을 허비했다. STX도 2000년대 초반 해운과 조선업의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실 계열사를 늘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기술개발이나 부채를 줄이는데 활용했어야 했다. 있는 설비를 운용하고, 저가의 인력만으로 단순조립을 주력으로 하던 국내 조선사들이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해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중국의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조선사들은 저가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주를 싹쓸이 해가고 있다. 1990년대 한국의 조선사들이 일본의 조선사를 공격했던 동일한 방법이다. 일본은 저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에 빼앗겼지만 핵심부품이나 고부가가치 영역은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현재 중국과의 무차별 경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열심히 배를 만들어도 기술로열티나 부품가격으로 이윤의 대부분을 빼앗긴다.해양플랜트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환차익에 재미를 붙이고, 인건비를 깎아 이윤을 내며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없다. 외부환경이 너무 어려워 STX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조직과 설비의 운영효율성만 주장하지 말고,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의 직원이나 회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직을 시스템화해야 한다.직원은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설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낄 때 최선을 다한다. 시스템경영은 모두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이룰 수 있다. - 계속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는 1998년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2010년 매우 우수,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실이 만연한 기관이 어떻게 우수나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그렇다. 하지만 2012년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건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돈과 권한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건보의 비전(Vision)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수명 세계 최고 실현,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자랑스런 공단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미션(Mission)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발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 만족도 향상, 조직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51개 지표목표를 세웠다.핵심가치는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개별 가치에 관련된 선언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배려와 협력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 열정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공단의 희망한 미래를 열어간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여 건강보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경영방침은 ‘고객만족경영’으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이다. 공정신뢰는 공정실현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공정부과, 형평급여, 공정한 평가 등으로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소통융합은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 이해관계자, 공단가족 모두가 열린 소통으로 화합을 실현한다. 미래창조는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현 건보의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목표로 ‘클린공단 만들기’로 하고, ‘평생건강 With You’라는 구호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준법경영, 투명∙청렴경영, 책임경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친다. 구체적인 실천 금지항목으로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행위, 청탁행위, 금풍수수, 향응제공, 특혜 등을 제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부실의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직원이 구속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알선해 주거나 검진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제약회사, 납품업체와 부패가 만연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수준이다.이사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이 형식화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브로커와 직원이 담합해 보험재정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급기야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직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의 5배를 물어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무청렴서약을 한 이사장과 임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건보의 부패행위를 보면 ‘돈과 권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패가 있다’는 격언을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윤리헌장/행동강령은 모범적이나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의 권익보호, 법규준수,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부여, 고객정보보호,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등 6가지 항목을 구성됐다. 직원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결의문도 만들었다. 행동강령은 기본윤리, 국민에 대한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차이는 없다.건보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했다. 윤리경영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완수, 윤리의식제고의 순환단계(Cycle)을 제시한 것이다. 윤리경영 고도화는 공단이 추구할 윤리가치 재정립, CEO의 윤리경영 및 청렴의지 전파, 윤리경영 실천결의 및 문화확산으로 이룬다. 윤리경영 실천 내용은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운영, 경영진의 직무청렴계약 의무이행, 회계 및 청렴계약의 투명성 강화이다.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성화로 나눔경영 실천, 에너지∙자원절약 등 녹색생활 확산, 개인정보보호로 국민의 신뢰확대를 강조했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 및 윤리교육을 확대, 실천 사례집 제작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윤리 콘텐츠를 운영해 윤리의식 강화한다.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잘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실이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등 총 14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비윤리행위 신고를 위해 사이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기획상임이사가 윤리경영담당 임원이다.기획조정실장이 윤리교육, 상담, 제보의 접수 등을 책임지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한다.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 임원진, 부서장을 대성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부패∙청렴실천대회도 매년 지역본부 별, 본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감사와 별도로 사이버상담,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이용/동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제한되어 있다. 답변처리 및 고객의 소리분석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예산절감방안,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다른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실명의 강요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리고 부패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 내부고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다. 형식적이고 겉치레 수준의 제도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 교육의 내용이 부패원인과 연관성이 낮고, 의사소통문화가 미확립◆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건보는 포스코와 같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리스트를 교육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나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나는 정직한가, 이것이 올바른가, 내 아이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등이다. 부조리예방 및 직무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 신입직원 및 중견직원을 위해 특화된 내용 등을 제시해 숙지하도록 권고한다.매월 1일을 윤리경영 실천의 날을 정해 운영하고 실천결의대회도 한다. 매월 윤리경영 활동소식과 국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윤리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선물 안 받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 건보의 부정행위는 단돈 몇 만 원짜리 선물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부정행위가 권한의 오∙남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게시판은 혁신을 공유하는 방이다. 공단 내의 주요소식과 우수 혁신사례 등을 소개해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탈사이트, 테이터웨어하우스(DW)시스템,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체계, 전자태그(RFID) 기반의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관련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내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지금도 공조직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내부조직이 폐쇄적이고 권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의해 폐쇄적인 업무가 추진될 경우 부패의 소지가 높다. 직무소양이 낮은 직원들에게 권한은 돈과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아직도 중요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개별 직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업무가 많은 건보가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해관계자 설득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통행, 경영투명성도 부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건보와 심평원의 권한조정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은 급여비 심사/평가, 사후관리, 정책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건보는 단순히 돈을 거두고 집행하는 업무를 한다. 건보의 입장에서 심평원이 하부기관으로서 보조역할을 해야 하고, 건보가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결정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도 없고, 전체 직원 대부분이 심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2006년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들 두 기관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보가 심사기능까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심평원도 이미 관련 업무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두 기관의 이전투구를 보는 전문가들은 건보의 주장을 조직이기주의로 치부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윤리경영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한다.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와의 관계설정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협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던 인사가 위원회의 운영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이고 의사결정과정이 다수결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 단체와 공급자단체 각 8인,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인 등 모두 24명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인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두고 다른 단체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의사협회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도 설득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건보의 문제점은 병원, 제약회사, 요양기관 등에게 ‘수퍼 갑’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회사가 병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뿌리는 리베이트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건보의 직원이 약가를 제약회사에 유리하게 조정해줘 건보의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의료기회사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상납하는 리베이트도 제약회사에 못지않게 규모가 크다.의사, 약사와 같이 우리사회에 존경 받는 전문가들이 표면적으로는 ‘생명’ 운운하면서 뒤로는 검은 돈을 상납 받아 호의호식(好衣好食)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온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전체인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귀결된다.이런 부패구조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건보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단속된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 의료기 회사, 내부직원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일벌백계(一罰百戒)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나 약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제약회사나 의료기 회사도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관련 직원도 경징계가 아니라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도 국가재정을 좀먹고, 전문지식을 매개로 한 전문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건강보험 재정의 취약성을 근거로 보험료인상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높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자가 소위 말하는 ‘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 등을 평가해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 팔 수도 없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많다.체납액도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체납액 징수노력이 부족하고,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매년 받지만 해결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고소득자의 보험탈루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괴수준이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오히려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는 납부를 독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가입자들이 보험료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은 건보의 경영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형평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인지, 보장이 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적은 점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 모두를 이해시켜야 한다. 건보가 공개하는 정보가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복잡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야 한다. ◇ 국민건강은 국가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장기적 정책수립이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건보는 건보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주요 실천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방문고객감동 4S운동과 전화고객감동 4S운동’이다. 방문고객감동 4S운동은 ‘고객을 맞이할 때 Smiling(미소), 업무를 처리할 때 Speedy(빠른 속도), Secure(안전), 고객이 돌아갈 때 Satisfied(만족)’을 말한다. 전화고객감동 4S운동은 ‘전화 받을 때 Speedy(빠른 속도), 상담할 때 Smiling(미소), Satisfied(만족), 끊을 때 Slow(천천히)’를 의미한다.건보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수가제도도 논란의 대상이다. 포괄수가제도는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종류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그러나 포괄수가제가 의사의 치료의지를 떨어뜨리고, 부실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제도의 개혁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목적인지도 결정해야 한다.이런 노력과는 별도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인상과 직장/지역보험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포괄수가제도를 한다고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질병치료기술의 발달, 의료장비의 고가화, 약값의 상승 등 보험재정을 위협할 요소가 늘어나고 있어 비용절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지출되는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주류가격이나 담뱃값을 대폭적으로 올려 소비를 줄이고, 비만의 주범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에서도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직장/지역 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직장에 다니다 은퇴한 사람이나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부담은 줄어들어 환영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률로 소폭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대신 부가세, 소비세, 주세 등에 보험료를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욕구는 식욕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자이고 국가의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건강보험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3-1. 8-Flag Model로 측정한 건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건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3-1]과 같다. 건보의 윤리경영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확보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사이버상담과 같은 일부 형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명을 요구하거나 상담자가 일선 부서직원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건보와 같이 복잡한 업무, 의사결정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한 기관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의사협회, 약사협회, 보험가입자 등 건보의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건보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나 의사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한 욕심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욕심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나 노력도 부족하다.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험재정은 본질적으로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복지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자칫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본다.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도 조직이기주의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관련된 이슈를 접근해야 한다. 임직원 모두 현재의 마음자세를 버리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