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본사 전경 [출처=국민연금공단]이젠컴즈에 따르면 운영 중인 ESG 건강경영 플랫폼 ‘계단업(StairUp)’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급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계단업’은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이젠컴즈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이다.이 앱은 블루투스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만으로 계단오르기 층수, 소모 칼로리, 증가한 건강 수명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일상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계단업’을 도입했다. ‘계단업’은 단순한 운동 앱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에 걸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며 ‘계단업’은 이러한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 절감량을 자동으로 측정해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계단 이용 실적을 기부 포인트로 전환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계단업’은 개인별 및 부서별 실시간 랭킹 시스템과 주간 및 월간 챌린지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제성이 없으며 재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참여율, 평균 이동 층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계단업’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삼천리, 코리안리재보험, 포스코건설, 캐논(Canon), 한국로슈 등 민간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했다.특히 LH는 전국 지사 단위 통합 랭킹 시스템을 구축해 ESG 보고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건강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계단업’은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월간 플랜, 연간 플랜,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며, 도입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stairup.kr)를 통해 가능하다.이젠컴즈는 IoT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비콘 센서 기반 계단걷기 앱 ‘계단업’을 출시했다.‘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를 모토로 일상 속 건강관리와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계단업을 도입해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이젠컴즈 측은 "계단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생활 속 운동이다"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ESG 건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대규모 손실에도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다.하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 2022년 ESG 경영 차 평가... 혈세 퍼붓는 ‘밑빠진 독’인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다.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 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 원이다.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 원 △2018년 753조9350억 원 △2019년 758조3746억 원 △2020년 829조7895억 원 △2021년 904조54966억 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2022년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 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 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정상적인 경영 가능…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공무원연금기금 2024년 부채총계 1110조6531억 원에 달해ESG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ESG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Environment 탄소중립·친환경 생태계 조성 △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Governance 국민 공감 투명·공정 경영 실현 △Fund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으로 ESG 투자 선도로 수립했다.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실천 서약서를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윤리경영의 추진목표는 △중장기 목표- ESG 경영 기반 윤리·투명경영 강화 △ESG 목표- 국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 및 ESG 경영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 △윤리경영 목표- 국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윤리경영 선도기관 도약으로 각각 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 체계로는 △ESG경영위원회 △경영지원실(ESG경영부) △ESG리더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ESG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관련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한다. 소관부서 및 ESG리더스는 실무담당자로서 ESG 과제 수행 책임을 맡았다.2024년 기존의 ESG경영위원회와 ESG경영자문단을 통합해 신규 위원회로 개편했다. ESG경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비상임이사 1명, 혁신경영본부장, 복지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각 분야 ESG 전문가로 구성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2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법규준수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공단의 고유사업 작성기준은 수탁사업회계와 후생복지사업회계로 작성됐다. 수탁사업회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한다.2018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후생복지사업회계는 2024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차액 발생시 반환하여 자산 및 부채 재무상태가 없다고 밝혔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자본총계는 10억 원, 부채총계는 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에서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모두 ‘0’을 기록했다.자본총계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가 곤란하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매출은 78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158.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으로 2021년 0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0.5년이 소요된다.기금계정인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110조6531억 원으로 2021년 957조1568억 원과 대비해 16.04% 증가했다.2011년부터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2016년 연금회계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방식을 확정급여(V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개념방식으로 변경했다.구분회계 적용기관으로 2014회계연도부터 구분회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은 공시에서 제외됐다.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2024년 부채총계는 5조7303억 원으로 2021년 6조1345억 원과 대비해 6.59%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07%로 2021년 40.4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단의 4급 이상 고위직의 유관기업 취업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퇴직자 16명 중 13명이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상록리조트)에 취업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편의를 제공한 낙하산 인사로 의혹을 받았다.상록리조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공단 출신이었다. 공단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은 골프장과 숙박업 경영과는 무관한 공단의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재해보상실 △정보화전략실 등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됐다.2022년 국감에서도 최근 5년간 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업 재취업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자회사인 상록리조트에 재취업했다.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동일한 것도 확인됐다. 재취업 편의 봐주기와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됐다.2022년 5월 갑질로 신고된 상록리조트 화성지부의 김 모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10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해임을 결정했다.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 출신 봐주기로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공단은 공단 임원 구성 조치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은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인 박왕철 복지본부장으로 확인됐다.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 원대로 공무원연금 운용 핵심기구이다. 주로 △기금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9.61%...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사회 부문의 추진방향은 ‘S(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디지털 연금서비스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강화 △공무원 종합재해복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반·상생협력 및 대국민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존중 경영 정착 △인적자원 관리 강화 및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으로 설정했다.2023년 9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비전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 생명·재산보호’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2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직원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을 기록했다. 직원 재해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로 집계됐다.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재해자 수는 △2021년 10명 △2022년 5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2021년 0.75% △2022년 0.55% △2023년 0.33%를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자회사 및 임대주택 근로자 합산 기준이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693명으로 2021년 683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595.04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76.68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임원과 정규직을 합해 342.42명으로 집계됐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방대학 출신자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2020년도 신규 채용 현황에서 지역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60.7%였다.2020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단은 9명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특정대학 비율이 100%로 조사됐다. 2021년 채용이 확인된 4개 기관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74.67%로 편중이 높은 수준이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8만 원으로 2021년 7000만 원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9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188만 원의 76.87%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374만 원으로 2021년 3701만원과 대비해 18.2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4970만원의 86.38% 수준이었다.보수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0개월로 여성 직원은 128개월, 남성 직원은 20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는 77개월로 여성 직원은 77개월, 남성 직원은 76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9.61%로 2021년 52.87%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8명 △2021년 37명 △2022년 36명 △2023년 41명 △2024년 4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2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5% △2021년 16.2% △2022년 13.9% △2023년 24.4% △2024년 27.9%로 집계됐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5% △2021년 83.8% △2022년 86.1% △2023년 75.6% △2024년 72.1%를 기록했다.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수립했다.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新 동반성장 ESG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비전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으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상생협력 문화확산 △공정거래 이행 선도로 설정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19회 △2021년 145회 △2022년 102회 △2023년 111회 △2024년 113회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3726만 원 △2021년 5588만 원 △2022년 3958만 원 △2023년 2745만 원 △2024년 3324만 원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2012년부터 공단임직원 봉사단체인 사랑나누미 봉사단과 퇴직공무원 봉사단체를 연합하여 전국단위의 ‘상록자원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한다.사랑나누미 봉사단은 전사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퇴직공무원봉사단은 퇴직공무원의 재능을 활용한 나눔별 활동을 추진한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동안 3배로 급증하며 공무원 주택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2.3대 1에서 7.8대 1로 지속 증가했다.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활동을 공개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ESG 관련 내부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CEO 메시지 공유와 ESG 경영 필요성 교육,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ESG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ESG 사진전을 실시했다. ◇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으로 증가공단은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목표감축량을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3가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를 수립했다.환경비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친환경 생태계 조성(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감축 Cut down 에너지 효율 향상 △전환 Renewable 청정에너지 전환 확대 △인프라 Green Infra 능동적인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와 감축 비중,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2024년 5월 공단과 자회사 실무자가 참석하는 넷제로(Net-Zero)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활동 선도와 분기 1회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적 점검 및 업장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한다.향후 ESG경영 추진 체계와 연계한 환경경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에너지 수급 외 기타 주요 환경 이슈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 관련 성과 및 정보는 알리오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938tonCO₂eq △2021년 977tonCO₂eq △2022년 7792tonCO₂eq △2023년 8203tonCO₂eq △2024년 8436tonCO₂eq으로 2022년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0.52% △2021년 35.04% △2022년 41.40% △2023년 38.31% △2024년 18.77%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07~’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억 원 △2021년 1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1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9.26톤(ton) △2020년 29.51t △2021년 31.39t △2022년 32.85t △2023년 367.26t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대표사업장 외에 사업장인 천안상록리조트의 폐기물 발생 총량이 집계됐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 선정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경영위원회는 구성하고 다양한 추진 임무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강조하지만 종합청렴도는 낮으며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낙하한 경영진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공단 출신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임이사의 숫자에 비해 여성임원은 1명으로 너무 적으며 경영부실로 세금을 메꿔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이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관리 종합등급,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등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산업재해율이 0%인 것은 칭찬할 만한 지표이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쳐 개선해야 한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 발간, 교육의 내용 공개, 교육 실적 등은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은 미미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2022년 1차 & 2025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에서 여성임원·종합청렴도 '보통 이하'로 평가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11월부터 '재해보상 인공지능(AI) 민원상담 챗봇(재봇)'을 오픈했다. 보다 나은 공무원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공무원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지만 정년이 잘 보장되고 연금이 좋아 좋은 직업군으로 불린다. 문제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고 기금 운용 실적이 부실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저야 한다는 점이다.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경영진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높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5년 평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이들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의문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여성 임원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5년 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경영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임원을 늘려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0원에서 2025년 4억 원으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이므로 1등급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 기부금액 등이 악화돼 '나쁨'으로 판단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의 사용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환경(E)은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고려하면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많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 고려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 부실화’ 우려납부액 인상·수급액 인하 등 건전성 관리 필요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74년 1월11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사학연금)은 2024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은 26조6769억 원이며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493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8.1%를 차지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된 교직원은 33만322명이며 연금수급자는 9만8730명에 달한다.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사학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사학연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자본금 급증으로 부채비율 2% 수준 불과사학연금는 지난해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같은 해 12월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있지만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추진체계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ESG 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연금’이다.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침·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 등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개된 윤리경영 소식·자료는 총 330개며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 원이었지만 2020년 연평균 4044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만1443명에 달했다.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이다. 동기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로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 원이다. 연체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순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33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6조67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다. 부채는 △2017년 8617억 원△2018년 8003억 원 △2019년 7449억 원 △2020년 69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9조2103억 원 △2018년 19조2564억 원 △2019년 21조4494억 원 △2020년 23조903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4조4338억 원으로 2020년 -4조355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3116억 원으로 2020년 -7081억9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폐교 증가로 2049년 연금고갈 대비해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1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7.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3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68만 원 대비 75.8%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13만 원으로 남성의 5236만 원 대비 72.8%다.지난해 국감에서 폐교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제기됐다. 폐교대학 교직원은 연금수령 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후부터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020년 국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추정한 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 원으로 11.7% 증가했다.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7년 3건 △2020년 1건 △2022년 1건으로 많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탁용역사 관리감독 및 회계관리 업무태만 △사문서 위·변조 및 국내대학 교육비 부정 수급 등이다. 올해 1건만 고발했으며 견책·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2020년 3회 △2021년 4회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8982만 원 △2018년 7168만 원 △2019년 3361만 원 △2020년 6088만 원 △2021년 429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1700만 원 △2020년 78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4% △2020년 2.0%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 자료는 없다. 지난해 ESG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사진 소식 외에는 ESG 교육 현황은 없다.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ESG 경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 총량 20t 내외 유지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1대·일반차량 5대 △2020년 1종 1대·2종 7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5대·2종 6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66.7% △2020년 68.7% △2021년 162.5%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9% △2020년 44.0% △2021년 47.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기준 배출량은 5567.4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87.63tCO₂eq △2020년 3117.05tCO₂eq △2021년 2944.42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4% △2020년 97.0% △2021년 –306%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00만 원 △2020년 6500만 원 △2021년 99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3항에 따라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인 나주본부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했다. 지난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0.79t △2017년 19.69t △2018년 18.9556t △2019년 16t △2020년 20t으로 집계됐다.◇ ESG 경영교육을 투자로 인식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상승해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법인 기여금 미납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7%이지만 금융공기업의 40~50%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직원의 급여 차별은 크지 않다.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며 ESG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어떻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저공해차를 구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잘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도 큰 변동이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연금체계 당장 안 고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사회 갈등도해외 투자비중 증가 등 포트폴리오 사회적 책임 필요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로 2021년 93.3대 1에 비해 급감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직장으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봉에 근무환경까지 열악한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정책이 또 나왔다. 군대에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초급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급여보다 높아 반대했던 국방부도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위원회 설치했지만 실천 의지 부족… 연금개혁 저항 해결 미지수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원 △2018년 753조9350억원 △2019년 758조3746억원 △2020년 829조7895억원 △2021년 904조54966억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삼성이 8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삼성꿈장학재단 설립목적(출처 : 재단 홈페이지) ◈ 속죄적 사회출연금과 전시성 CSR활동은 이제 그만현재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는 속죄적이거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어느 기업할 것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광고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언론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국민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기업으로서도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좋은 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가 됐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기업이나 기업주가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수천억 원의 개인재산을 흔쾌히 내 놓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진의(眞意)도 바람직하지 않다.특검법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그룹은 2006년 10월 8000억원, 내부고발로 급등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은 2007년 11월 1조원이라는 거금을 사회출연금 형식으로 재단을 설립했다.이들 기업은 사회출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해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민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재벌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도 욕까지 먹고 피눈물 흘리면서 모든 알토란 같은 재산을 내놓기 아까웠을 것이다.범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벌을 약화시키고 유리한 양형 기준에 영향을 주고자 자진 헌납하는 식의 사회출연금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헌납한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수족으로 채워져 독립성도 낮다.기업주는 재산을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사회사업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자원 왜곡이다.사회적 책임도 ‘언론이 보도할 사안’에만 관심을 가진다. 수해의연금이나 특정 사건의 위로금, 연말 불우이웃돕기도 생방송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나고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만 기부금을 낸다는 말이다. 너무 속보이는 행위이지만 전시성 행정효과에 이미 익숙해진 기업경영진의 의사결정 기준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사회공헌활동이 오너와 경영진의 즉흥적 감상이나 돌발행동에 의해 행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맹탕으로 끝난 국회 서별관청문회 이미지(출처 : 국회방송) ◈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도 이사회 구성과 경영감독에 관여해야 효과적오랜 기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윤리경영은 CEO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이사회나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이사회는 이사회의 규모, 이사 중 내부인의 비율과 이사의 권한이 중요한 요소이고 감사는 독립성이 관건이다.현재 한국에서 이사회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전부 없앨 수는 없다. 그나마 대표이사나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유럽 기업들은 기업내부의 이사회, 감사 등이 윤리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해 제도보완을 중요시 한다. 분명 유럽처럼 제도를 잘 운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다.국내기업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감사 등 감독기구를 보완하고 회사법 등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첫째, 대주주가 이사회의 구성을 자신의 입맛대로 선임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상장기업의 대부분은1대 주주의 지분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90%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권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북유럽의 기업들이 직원대표에게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정부의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최근 국민연금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영개입은 경영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정 수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감사가 놀고 먹는 자리라는 인식을 타파해 실무 능력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관행 정착 필요둘째, 감사의 자질과 요구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과거 분식회계가 일상화되던 시절에 요구하던 회계감사능력은 이제 소용이 없다.회계가 투명해졌고 ERP(전사적자원관리) 도입으로 분식회계를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주장하는 준법감시인제도도 해답은 아니다.일부 전문가는 변협이 법률시장의 개방, 국내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송감소, 변호사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나 홀로 소송의 증가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업시장을 노리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한다.감사는 기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제조, 관리, 관련 법률 등 전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한다.기술개발 트렌드나 거시 및 미시경제의 흐름을 예측해 기업이 수립한 경영전략을 평가하고 자문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구성원의 개인적, 업무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심리학적 지식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화능력, 프리젠테이션능력 등이 필요하다.감사는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 혹은 전문적 지식조차 없는 오너의 친한 친구나 선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감사가 사무실에 폼을 잡고 앉자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을 뛰어 다니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적은지 운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직 이런 감사를 만나본 적은 없다. 아직도 감사는 놀고 먹는 직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제대로 실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 오너도 등기이사로 책임경영을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인 윤리경영하라는 여론이 거세셋째, 국가적으로 회사법, 기업 내부적으로 정관의 재?개정을 통해 이사회, 감사, 사외이사 등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윤리경영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하다.특히 공기업의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정치인, 권력기관 퇴직자 등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파견되면서 경영진의 불법경영이 확대됐다.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인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챙긴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최근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해 이사나 사외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배임행위도 쉽게 하기 때문이다.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오너가 등기이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론 물타기용 홍보행사라고 폄하 받고 있다. 국민들은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 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발상은 독창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각종 위원회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절실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4-1]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이다. 기금 적립 액 386조(2012년 9월말 현재), 가입자 2천만 명, 수급자 3백만 명으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 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 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이다.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출신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 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 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 행동강령, 청렴 우수평가 받았지만 부패적발◆ Code(윤리헌장)‘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 추진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 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마련 노력을 한다. 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고인,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 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는 없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 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 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 해외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투자이익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연금고갈에 대한 불신해소 & 떨어지는 수익률 과제 해소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하여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 의결권 행사나 투자결정도 사회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2011년부터 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일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2-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 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