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팩(SIMPAC)은 심팩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금속부품 제조용 프레스 및 주물과 산업기계 등을 제조한다. 국내 프레스 기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다. 프레스는 금속성형가공기계로 자동차와 가전 제조에 필요한 금속을 압축하거나 성형하는 장비다.심팩의 전신인 동성개발공업은 1973년 창업해 1986년 쌍용그룹에 편입되며 사명을 쌍용정공으로 변경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2001년 해체되며 최진식 회장이 인수해 현재의 심팩으로 바뀌었다.심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팩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심팩(SIMPA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0년 윤리강령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 부재...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6095억 원심팩은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구상하지 않았다. 2020년 임직원 윤리강령을 선포해 회사의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대 초 윤리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도 크게 늦은 것이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ESG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철스크랩 관리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심팩 글로벌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그룹 내에서 선도하고 있다. 철스크랩을 미래 자원순환경제의 중심 연료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2022년 12월 말 지배기업인 심팩홀딩스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했다. 심팩의 경영이념은 고객가치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기업전략의 3가지 핵심 필수 요소는 △품질경영 △투명경영 △지식경영이다. 심팩의 철학인 'Simple & Compact'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2024년 7월 심팩은 지주사이자 최대주주인 심팩홀딩스와 흡수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내부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양사 합병이 성사됐다면 오너 2세가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무산됐다.심팩그룹의 계열사 중 심팩은 유일한 상장사다. 심팩의 지분은 △심팩 홀딩스 52.38% △오너 최진식 회장 5.63% △부인 0.76% △장녀 0.22% △장학재단 0.95% 등으로 구성됐다.유력 후계자인 장남 최민찬 심팩 전무는 현재 심팩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민찬 전무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 지분 39.6%를 가진 최대 주주다.2024년 2분기 매출액은 2132억 원으로 전분기 136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39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2024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5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9.29%로 직전 분기 –2.88%에서 큰 폭으로 상향됐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95억 원으로 전년 6722억 원 대비 9.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 1189억 원 대비 85.3% 급감했다. 2023년 영업이익율은 2.9%로 전년 17.7%와 비교해 14.8%포인트 하락했다. ◇ 망간합금철 담합 과징금 부과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재해 예방 노력2022년 12월 심팩메탈이 운영 중인 충청남도 당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팩메탈의 상시 노동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1월 심팩과 동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망간합금철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갑'질로 담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023년 공정위는 국내 망간합금철 업체 4개 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부과된 과징금은 △디비메탈 97억8500만 원 △심팩 95억6900만 원 △동일산업 69억5200만 원 △태경산업 42억3100만 원 등이다.이들 기업은 지난 10년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총 165회에 참여하며 투찰가격 및 낙찰자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입찰물량을 각 회사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료로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이다. 품질경영방침은 △고객 중심 품질 관리체계 △“제로-결함” 전략 △세계 최고 수준 품질 경쟁력 등이다. 프레스 부문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자 한다.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개선활동을 통해 세계 일류의 프레스 제조사인 “The First, The Best SIMPAC”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5월1일부터 당진공장의 합금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합금철 수요가 감소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1공장 생산설비로 합금철 제품을 대체 생산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2022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안전보건 관리활동은 경영 의사결정에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심팩은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인천 부평구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심팩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과 전자카달로그 외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E-사보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객가치가 극대화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직원 교육제도로 연간 필수 교육이수 40시간~60시간을 적용한다. 개인별 자율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직무, 리더십, 어학, 교양 등을 배울 수 있다. 직무 공통과 직무 심화 과정도 있으며 기본역량으로 법정교육 등도 운영한다. 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없다. ◇ 페로실리콘 생산위해 합작법인 실브라콘 설립... 2030년까지 철스크랩 공급망 구축 목표2024년 7월 심팩은 브라질 실리콘 합금 제조업체인 리마 그룹(RIMA Industrial SA)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동 생산을 위해 US$ 200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합작법인 실브라코(Silbraco)를 통해 국내 시장에 매월 최소 2000톤(t)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페로실리콘은 티타늄 함유량과 실리콘 비율 등에 따라 분류된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발전기 강판, 전기자동차(EV) 모터코어용 전기강판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심팩은 2012년부터 당진 공장을 설립해 중저탄소 페로망간의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2019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자산양수로 제품 생산을 다양화했다. 페로실리콘의 국내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t으로 이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심팩 글로벌은 생철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을 매입 후 압축 및 가공해 제강사에 판매하고 있다. 스크랩은 쇠 부스러기나 파쇠 등으로 철광석과 원료탄과 함께 철강산업의 3대 원료다.철스크랩을 활용하면 고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철광석이나 원료탄과 비교해 약 4분의 1 감소해 친환경적이다. 국내 철스크랩의 수입 의존도는 약 86%로 높은 수준이다.심팩 글로벌은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월 20만t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국 거점 야드를 7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야드를 확보해 2025년 동안 신규 야드를 안정화할 방침이다.심팩은 2023년 2월 포스코ICT와 포항공장에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했다. 심팩 포항1공장의 대기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2022년 4월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전기 집진시스템을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해 오염물질을 절감했다.심팩 포항공장은 분진 자원 재활용도를 25% 이상 개선했다. 에너지 절감에 의한 연간 비용 2억3000만 원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환경부가 공개한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 전국 887곳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총 21만5205t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배출구 수가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조사됐다.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만9426t으로 전국 배출량의 9%를 차지했다. 경북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드는 포항시 소재 사업장은 11개다.포항 지역의 주요 배출사업장은 △1위 포스코 포항제철소 △2위 오씨아이주식회사포항 △4위 포스코퓨처엠 포항화학사업부 △5위 동국제강 포항공장 △7위 현대제철 포항1공장 △8위 심팩인더스트리고순도FeSi공장 △11위 포스코퓨처엠 △12위 현대제철포항2공장 △16위 SIMPAC포항1공장 △18위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20위 포항이엔이 순이다. ◇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포스코 및 현대제철 '갑'질 근절위해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유일한 상장사인 심팩과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의 합병이 무산된 것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아쉽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주주의 경영 전횡과 투명성 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철학이 고객가치 존중이라면 더욱 경영 전반에 걸쳐 ESG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10년간 망간합금철 담합에 참여함으로 공급망을 훼손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도 단순히 담합행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독점 구매업체의 '갑'질을 근절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공헌 활동을 장기간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오염 배출량이 높은 산업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철스크랩 이용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하지만 2022년 경북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기업 8위와 16위에 심팩인더스트리 및 심팩이 포함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코오롱은 1996년 이웅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로 새롭게 펼친 신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계열사들이 우량 계열사의 실적을 갉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이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코오롱도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주력 계열사 모두 부실 뇌관을 가져 위험 증폭코오롱은 섬유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OLED 사업 등이 모두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2012년 코오롱글로벌과 합병하면서 외형적으로 코오롱글로벌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코오롱건설이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미분양 등 부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올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해 스스로 철회했다. 멀쩡한 회사에 부실계열사를 숨기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 건설부문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도 코오롱글로벌이 풀어야 할 숙제다. 건설경기 침체가 코오롱글로벌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이 시장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건설시장의 거품양산에 앞장선 LH공사가 무리한 택지조성으로 수십 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들이 시장수요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를 고집하는 배짱영업으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이 건설시장의 현주소다. 이제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기도 어렵고, 국내경지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 코오롱이 야심 차게 추진한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OLED사업도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OLED사업은 2001년 설립된 네오뷰코오롱에서 추진하고 있다.2005년 1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6년 32억 원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매출이 65억 원으로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2012년에 매출이 22억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247억 원이 났다. 2012년까지 약 11년 동안 누적된 적자액은 1,974억 원이다.네어뷰코오롱과 같이 이웅열 회장이 열정을 쏟은 IT사업은 코오롱베니트, 코오롱글로텍 등이 있지만 하나 같이 실적이 부진하다. 코오롱베니트는 시스템개발 및 운영, 헬스서비스 기획, 환경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올해 초 코오롱글로벌이 IT사업부문을 코오롱베니트에 매각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경쟁력 확보와는 무관하다. 코오롱글로텍은 자동차 시트 원단 및 봉제, 인조잔디제조 등을 하는 기업이지만 실적이 정체되어 있다. 코오롱이 계열사간 사업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탄탄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부실계열사의 짊을 모두 떠안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동양그룹 CP사태 이후 기업자금조달 시장도 경색되면서 코오롱이 채무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무리하게 벌인 부실사업은 우량계열사에 떠 넘기기보다는 투자금액을 손실 처리하더라도 폐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인다. 이웅열 회장은 어차피 터질 시한폭탄을 계열사로 돌리기보다는 하루 빨리 터뜨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 듀폰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섬유사업 미래 달려섬유사업에서 출발한 코오롱의 섬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의 듀폰과 아라미드 섬유관련 소송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2012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이 듀폰의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에게 9억 1,900만 달러(약 9,75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20년간 헤라크론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 당했다. 코오롱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 사건은 2005년 코오롱이 헤라크론을 출시한 이후 2009년 듀폰의 전 직원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발단되었다.듀폰은 이 직원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아라미드 섬유제조비법을 코오롱에 유출했다며 미국 FBI에 고발했다. 산업스파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FBI는 직원의 집을 수색해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해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타어이코드, 광케이블, 골프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슈퍼섬유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6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90%이상을 미국의 듀폰, 일본의 데이진이 점유라고 있다.현재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 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용도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과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시작한 것도 방탄복이 시발점이 되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당기순이익이 1,80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경우 벌금만 해도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일각에서는 듀폰과 코오롱이 3,000억 원 규모로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듀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12년 9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유에스에이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승소했다. 규모는 350만 달러로 많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듀폰이 매출채권까지 확보하면서 코오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오롱이 듀폰과의 재판에서 질 경우 벌금도 문제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향후 20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편향된 판결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특허출원과 관리, 영업비밀보호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특히 코오롱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특허와 달리 출처보호와 관리만 잘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직원이 유출에 연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최근 기업들이 기업의 핵심경쟁력에 관련된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기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한다. 특허권은 20년간만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한 영원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FBI가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코오롱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사업발굴 노력2011년부터 코오롱은 침체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래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은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은 아래에서 발굴, 개발하고 위에서 끌어 줌으로써 사업의 추진일정을 단축하고 성공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래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코오롱은 내부적으로 미래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카이스트(KAIST)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코오롱-카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센터(LSI)를 개소해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LSI센터는 향후 5~10년 이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미래성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의 발굴을 담당한다.연구개발, 기술자문, 경진대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오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미래 신수종 사업을 찾는다. 나름 코오롱이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인 카이스트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이 미래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신수종 사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사업이어야 된다. 섬유사업에 특화된 코오롱이 수 처리사업과 IT사업에 뛰어 든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남들이 다 한다고 주력사업과 연관성도 없는 OLED사업과 태양광전지 및 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는 초라하다 못해 그룹의 성장잠재력마저 훼손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망도 어둡다. 국내 대기업 역사가 50 여 년을 넘어서면서 2세,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맨 주먹으로 맨 땅에서 목숨을 걸고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과 달리 2세, 3세는 힘들이지 않고 가업을 승계했다.무학이거나 저학력인 부모보다 학교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외국경험도 풍부한 자식들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신수종 사업이다. 신사업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ICT나 환경과 관련 있어야 하고, 기존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선택하려는 사업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은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진화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