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므로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도 있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존재한다.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직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으면 좋다고 여겼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적 존경보다는 재력이 더 존중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대다수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 ‘월급’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1945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이 변했다.산업의 변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해방 이후 버스 안내양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인기 직업이 급변해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불안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다. 미군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 복구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1950년대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였다.1960~7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간 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버스 안내양, 택시 기사, 대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건설 관련 기술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직업이었다.버스 안내양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버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노동에 속했지만 당시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택시 기사는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폐지된 이후에 택시 보급이 늘어나며 대표 직업으로 부상했다. 전차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었지만 도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퇴출됐다.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했다. 금융업이 발전하며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학교 졸업자도 넘쳐났다.1970년대 이후 석유 부국이 몰려 있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 설계사, 중장비 엔지니어 등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에 포함됐다.1980~9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며 금융권과 조선업 종사자,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의 수요도 증가했다.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선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법대나 상대보다 공대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정보화 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던 산업화와 달리 핵심 경쟁력이 정보(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이다.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신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약하게 됐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 공조직·대기업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며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선호 직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 [출처=iNIS]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일어났다.정부와 대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종말을 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폭발했다.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으로 엘리트라 자칭하던 공무원은 ‘안방의 여포’에 불과했다. 지식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다고 큰소리치든 대기업 직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2000년대 초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에 분 찬바람 덕분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깊어하는 직장’으로 불렸다.2000~2010년대에 선호한 직업은 한의사와 생명공학연구원,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과 21세기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더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장시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보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도 한의사와 생명공학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초래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격증 취득 인원이 급증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수요의 등락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과 유아의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근로자 인권의 부재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에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돈도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권력과 부를 장악한 일부 소수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나눠주며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 ‘헬조선’과 신조어가 난무해진 이유다.2030년 이후에 떠오를 직업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바이오 과학자, 성형외과 의사, 환경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비대면 사회를 거치며 기술력이 축적됐고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바이오 과학자는 인류가 의학 및 과학기술로 암과 같은 난치병마저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무너뜨리자 급부상한 직업이다.코로나 백신과 각종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시장수요·글로벌화가 선호 직업과 소득 결정산업화 시대에는 평생직장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가 급변해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3~4회 이상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직업은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80년이 겨우 지났지만 직업의 선호도는 변화무쌍(變化無雙)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다.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직업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촉망받았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저출산이 고착되며 인기가 떨어진 직업이다.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도 소득 성장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인기과가 변한다. 1970~8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1990년대 이후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다음으로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요즘 청년들이 급여보다는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국가 복지재정이나 수요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급랭해지기도 한다.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여성이나 은퇴자가 진입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직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며 개별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되기 어려워져 직업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글로벌 경제의 고도화, 시장의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외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 몰락하거나 급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된다.2010년대 중반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전환도 돈을 중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7기 재보궐·8기 김보라는 9대 경기도의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는 국민의힘 이영찬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보라는 5대 공약으로 △안성역 개통 준비 및 역세권 개발 △전 시민 무상버스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건립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이영찬은 △안성시민과 소상공인 1500억 원 규모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노인 65세 이상 월 10만 원 수당 지급 및 택시비 무료 지원 △최신 농업용 드론 100대 공급 △농민 기본소득 50% 범위 내 농협에서 사용토록 개선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4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총 1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김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 △시민이 주인인 안성(15)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 등 8대 전략·102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2)·사회(61)·문화(2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9% △경제 공약 11.77% △정치 공약 6.8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시민제안 사업예산 200억 원 확대 편성 △안성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청년 시정 참여 확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조직 신설 △시청 민원행정 기능 분산‧시민 접근성 개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충격 후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로컬푸드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내일캠프 운영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도시 바람숲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호수관광벨트 연계 관광‧레저산업 육성 △안성맞춤 공감센터‧평생학습관 조기 준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탁상행정의 전형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는 매년 4억 원씩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기준 4만8362명의 50~65세 중장년의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1개소를 위탁 운영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의 취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의 차이가 발생해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신중년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은 매년 30~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25억 원 규모의 주택, 상업·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10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전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여 개인데 몇 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확보하고 졸업생이 배운 언어를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 부지 내에 대규모 스튜디오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대학교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은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협상 중이다. 안성시가 간단한 행정지원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지리적 입지가 훌륭한 서울 성동구의 K-컬처허브도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완성도는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청년시정참여 확대 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정발전 제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정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청년층에게만 시정 참여기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19~34세 청년은 3만4847명으로 안성시 총인구 18만8634명 대비 18.5%로 대표성이 약하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만 다수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iM뱅크-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역사회공헌 및 ESG경영 확산 상호 협력 협약 체결[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이 양 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이를 계기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빌딩 [출처=홈페이지]러시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경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국민 대다수의 수입이 많지 않아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 고민을 할 필요성이 낮은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소수의 권력자와 기업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탁감을 높인다. 즉 경제시스템 자체가 일반인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러시아 국민성 중 하나가 아보시(Авось)로 "행운이나 우연에 기댄다"는 의미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이러한 국민성에 기반한다.경제가 움직이는 것도 정확한 계산보다는 아보시가 결정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오랫동안 산 이후에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돈의 가치가 급변한 역사도 아보시와 같은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저축해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모들 필요성이 없어진다. 지금 수입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재정 -21억 원… 1조 넘는 부채 갚을 길 ‘막막’대학 지원금 수도권에 편중… 7년 동안 4배 이상 늘어구한말 민족지사가 제국 열강의 침략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사립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체됐다가 해방 이후 부흥기를 맞이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지만 철옹성은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사학은 수십 년 동안 돈과 자리를 미끼로 정치인·관료·지식인을 포섭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부정 채용·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지만 사학은 사유재산이라며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큰소리를 친다.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SF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69.6%로 낮지만 상환 불가능KASFO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ESG 전략목표는 친환경(탄소 중립)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 기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18개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의 기반인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개 자료 중 윤리경영헌장은 없으며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서 등만 있다. 부패행위자 현황 정보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건에 불과했다. 2016년 적발한 부패행위는 50만6800원 횡령·배임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SFO 임원인 전·현직 이사장 등이 규정에 없는 숙소 임차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018년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사무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분쟁이 생긴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조1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62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6%다. 부채는 △2017년 9032억 원 △2018년 1조463억 원 △2019년 1조1044억 원 △2020년 1조1240억 원으로 증가세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915억 원 △2018년 1조5347억 원 △2019년 1조5920억 원 △2020년 1조6132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301억 원으로 2020년 -322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1억 원으로 2020년 -16억58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지원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6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23.8%에 달한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3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611만 대비 80.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6747만 원으로 남성의 6202만 원 대비 오히려 높다.지난해 국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9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SFO의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 13조7520억 원으로 2012년 4조345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지원 증가액 중 35%인 1조5227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할당됐다.징계처분은 8월25일 부당업무 지시로 3개월 감봉 처분인 징계 1건만 공개돼 있다. 소송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률자문 현황은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26건 △2020년 29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7건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9회 △2018년 26회 △2019년 21회 △2020년 12회△2021년 1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39만 원 △2018년 1399만 원 △2019년 3784만 원 △2020년 5189만 원 △2021년 400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935만 원 △2020년 1977만 원 △2021년 2625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6% △2021년 1.3%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1명뿐이다.ESG 경영을 위한 비전은 정립했지만 자체 교육을 시행한 이력은 없다. 올해 5월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대폭 상승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 △2021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한 이후 2020년부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6%△2020년 29.2%△2021년 26.3%로 20%대를 유지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 318.67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43.45톤CO₂eq △2020년 225.25톤CO₂eq △2021년 235.71톤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1%에서 2020년 91.2%로 대폭 상승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635만 원 △2020년 6397만 원 △2021년 48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한 제품이다.◇ 사학 스스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 대학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임원 숙소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임원이 재단을 상대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질타를 받았다.자본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많은 사례는 공기업에서 드문 현상이다.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0%로 높은 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도 전무했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온실가스도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급상승해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가능성도 낮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경영전략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가톨릭농민회 출신이 회장… 정권 낙하산들의 ‘꿀보직’노조가 온라인 마권 발매 앞장… 도덕성 논란 부르기도마필관리사 잇단 자살·퇴역 경주마 복지 등 난제 산적매년 6월 개최되는 영국 로열 애스콧 경마대회는 1711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다.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2020년은 무관중, 2021년은 관중을 제한해 치렀다. 경마는 경륜·경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도박산업에 속한다.1898년 한반도에 서구식 경마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경마는 한 단계 도약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100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해 말산업과 말문화의 미래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마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마사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 실적 양호해 낙하산이 선호하는 공기업… 정규직 전환도 친·인척으로 채워 논란마사회는 2021년 10월 ESG경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SG경영추진단,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선언문에는 환경경영·에너지 절감·환경오염 해결·탄소중립·소통· 안전한 사업장·건전 경마·사회적책임·동반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의 규범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고객존중과 가치 창조경영, 법규 준수,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 상생과 공동 번영, 인재 육성, 공정한 대우, 환경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2021년 임명된 현 회장은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카톨릭농민회 출신으로 낙하산 경영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톨릭농민회는 1966년 설립된 천주교 농민단체로 국내 농민운동을 선도했다. 마사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양호해 낙하산 인사가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역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대부분이 정치인·공무원 출신이다.마사회 노조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마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기 어렵다. 마사회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다고 지역 주민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온라인 마권발행을 요구하는 노조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강요미수·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해임했다. 측근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조작했다고 밝혔다.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정규직 전환자 5519명 중 98명이 배우자·형제·자매 등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54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중 38.6%인 2119명 퇴사했다. 퇴사자 중 70%가 1년 내 그만둬 마사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마사회의 2020년 말 기준 부채는 1559억원이지만 자본금이 1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73%로 낮다. 2020년 매출액 1조1000억원에 43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내던 것과 대조적이다.◇퇴역 경주마 사료화 연구 논란 초래… 자회사 급여 차별로 우수 인력 채용 애로‘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마사회는 2017년에 이어 2020년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그동안 마필관리사 8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들을 도축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국제동물권단체 페타(PETA)는 2021년 미국 경주마 올림픽에서 ‘마사회 경주마로 개밥 만들다니 말이 되냐!’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2021년 마사회는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모-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전 환경 조성 △안전교육·안전콘텐츠 개발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공생협력프로그램,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1년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383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5.25%인 5185만원에 불과해 직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모 채용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입사자/퇴자사 통계를 보면 2021년 7월 15/15, 8월 10/10, 9월 18/18, 10월 31/31, 11월 26/26, 12월 19/19 등으로 나와 있다. 급여차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것이다.◇그린벨트 훼손 논란으로 환경경영 이미지 타격… 경주로 관리용 소금도 수질오염마사회는 2009년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내 풍력과 태양광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도심형 풍력발전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마장 조교사협회를 통해 내부 이동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무실 옥상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자판기·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이 14개에 달해 과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마사회는 경주로 모래의 세척 및 부산물 제거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20년 인근 화훼농원 피해로 환경경영은 물거품이 됐다. 경마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소금이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작물이 염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마사회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4경마장은 2025년 말 개장이 목표다. 잔디로로 건설될 경마공원 일원에 우벌못과 풍락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물은 인근 농장뿐 아니라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살포한 농약이 수질오염·농작물 피해로 이어진 것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미국 법무부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농축동물사육시설(CAFO)에 대해 청정수법(Celan Water Act) 위반 혐의로 27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올리언스지역 하수도 시스템에 분뇨, 소변,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250회 이상 방류한 혐의이다. 분뇨는 미시시피강과 멕시코만을 오염시켰다.▲ 한국마사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마사회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도박사업자이다. 도박은 마약·총기·매춘·주류 등과 같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파괴한다. 경마도 국민이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임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퇴물 정치인이나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경마문화를 조성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마사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가장 고민한 영역이 사회다. 경마로 인해 양산된 도박자의 치유, 불법 온라인 경마, 경마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퇴역 경주마의 처리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해결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영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환경(Environment)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훌륭하다. 과천 경마공원이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경마장도 전문가의 지적을 거울삼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범내려온다’ 3억뷰, 씁쓸한 흥행비결… 광고비만 101억 지출코로나 시대에 열린 중국인 상대 관광 홍보에 필요성 논란비정규직·장애인 차별·日강점기 미화 등 ‘영혼없는 행태’최근 정부는 2020년 1월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항공·관광산업이다.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준 것은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이다. 랜선 투어라고 불리는 랜선 여행은 관광객이 사라진 한적한 관광지를 촬영해 유튜브 여행 채널에 공개해 대리만족을 하도록 배려한 것을 말한다. 여행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도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한국관광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관광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관광산업 육성보다 떡고물 나눠먹기 전형… 최대 성공사례도 홍보비 투자 결과물관광공사는 2021년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공동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려고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다만 ESG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26개 민간 유관단체와 △환경보전 노력 △안전·고객보안 강화 △상생·윤리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는 윤리·인권헌장, 윤리·인권강령,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이다. 윤리·인권헌장은 기업윤리, 투명, 공정,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공동번영, 법과 원칙 준수, 부패예방, 청렴 관광문화 조성, 청렴성 유지, 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기회, 공정평가 등을 포함한다.2021년 5월 임기가 만료된 후 1년 재연장된 현 사장은 친정부 낙하산 논란뿐 아니라 관광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감사·본부장 역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출신이다. 또한 국방대·대한민국예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신문사 등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전형적인 비전문가 인사다.본사뿐 아니라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21년 4월 상근감사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임원 대부분도 경찰·군인·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비전문가이다. 다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진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 홍보 영상 시리즈가 질타를 당했다. 당초 3억뷰를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성공요인은 과다한 홍보비였다. 홍보 영상 14편의 제작비는 22억6400만원인데 유튜브 홍보비에 10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임직원행동강령·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2017년 감봉·정직 각 1명, 2018년 면직 1명, 2019년 견책 3명, 2020년 견책 2명·정직 1명, 2021년 상반기 정직 2명·감봉 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지만 비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국가 정체성 반영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 임직원 역사 인식 교육 강화 요망관광공사의 2020년 매출액은 4882억원, 순이익은 12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금은 329억원, 부채비율은 41.2%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다.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563만원으로 정규직 연봉 8446만원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1년 5월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관광설명회가 코로나19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 김치·한복 등 동북공정, 중국풍으로 설정한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반중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2019년 관광공사 일본 오사카지사가 제작한 뉴트로 코리아 홍보 영상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은 1900년대 초반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복고풍 콘셉트로 제작됐으나 ‘경성’, ‘해방촌 108계단’이 등장했다. 해방촌 108계단은 일제가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경성호국신사에 가는 참배길이다.2021년 국감에서 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 담당인력·예산 부족이 질타를 당했다. 무장애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원)에 불과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광 이러닝 교육, 관광 분야 청년 취업교육에 관한 실행계획은 있으나 ESG 경영에 관한 교육은 전무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윤리경영 교육은 형식적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토론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환경보존 우선 여행 문화 확산 추진… 오버투어리즘 대비책 마련 절실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21년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한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광자원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관광공사를 포함한 관광 분야 15개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제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관광 상품도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평온한 삶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 제주버추얼포럼에서 ‘팬데믹, 세계 관광의 빅체인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개발 사업의 기본 전제로 제주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지속 가능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낙하산 인사 해소해야 정상 경영 가능…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 얻어야 혁신 가능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관광산업 육성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60년 동안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일본의 3180만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관광청(JNTO)은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공사도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관광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사회(Social)는 비정규직·장애인 차별 논란, 홍보영상을 제작한 직원들의 역사인식, 뜬금없는 관광설명회 개최로 혈세 낭비 등을 지적받았다. 관광산업은 수천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직원들은 역사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여행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면 충분하다. 인도 반다나 시바가 주창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여성주의의 합성어로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 파괴를 중단하고 보존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직원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 인식하면 복지비용 증가윤리경영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기업가가 많다.윤리강령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고 내부적으로 TFT를 구성하기 위해 인력을 차출해야 한다.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협력업체에 정당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구입비용이 늘어나고 대금결제 조건도 완화해 줘야 한다.직원은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공존공생(共存共生)해야 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으로써 직원의 복지비용도 늘어난다.소비자와 공생하기 위해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내 회사 마음대로 경영하겠다는 인식이 제일 위험가장 중요한 것이 오너가 기업경영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고 등 실제로 귀찮고 기업의 이윤을 갉아 먹는 요소가 많다.‘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잘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윤리경영이니 뭐니 하면서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경영자가 많다.‘내 회사 내가 마음대로 경영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라는 인식도 강하다. ‘법대로 하자’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회사라면 이런 인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개인회사라고 해도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식회사나 상장회사의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진 경영진이 이런 생각을 하면 기업의 장래는 어둡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국의 사업가들은 기업을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면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 장사였고 장사는 소비자를‘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즉 다시 말해서 ‘윤리’라는 용어가 기업이나 사업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인식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탈 윤리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정직’한 기업이 100년 기업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모르는 경영자는 없다. 단지 속인다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다.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옛 조상들이 무엇을 경계하면서 이런 속담을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경영자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