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팀, 완전 신축성 OLED 세계 최고 효율 달성(왼쪽부터 이태우 서울대학교 교수, 유리 고고치(Yury Gogotsi) 드렉셀대학교 교수, 주환우 서울대학교 박사, 김현욱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한신정 서울대학교 박사, 장단전(Danzhen Zhang) 드렉셀대학교 박사)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와 미국 드렉셀(Drexel)대 유리 고고치(Yury Gogotsi) 교수의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신축성 발광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효율의 완전 신축성(fully stretchable) 발광 소자를 개발했다.완전 신축성 발광 소자란 모든 구성층이 신축성을 갖는 발광 소자를 뜻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1월15일 게재됐다.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부에 직접 부착해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기존 신축성 디스플레이는 주로 딱딱한 비신축성 발광 소자를 신축성 인터커넥트(interconnect)로 연결한 구조를 사용해 인장 시 접합부 신뢰성이 낮고 피부 밀착성이 떨어지며 표시 화질이 저하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이에 반해 완전 신축성 디스플레이는 소자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환경에서 고해상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완전 신축성 올레드(OLED)는 고유 신축성(intrinsically stretchable) 발광층과 전극 기술에서 근본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다.발광층의 경우 유기 반도체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드러운 절연성 탄성체(elastomer)를 첨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엑시톤 전달 경로가 끊어져 전하 수송과 엑시톤 에너지 전달, 발광 효율이 모두 크게 저하된다.전극 역시 기존 올레드에 쓰이는 딱딱한 금속 전극을 사용할 수 없어 금속 나노와이어를 탄성체 안에 임베딩하는 구조가 연구돼 왔다.그러나 이 방식은 노출된 나노와이어 간 전하 전달이 원활하지 않고 노출 면적도 제한적이어서 상부 유기층으로의 전하 주입 효율이 낮았다.실제로 지금까지 보고된 완전 신축성 발광 소자의 외부양자효율은 약 6.8퍼센트(%) 수준으로 30% 이상이 보고되는 상용 올레드와 큰 격차가 있었다.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엑시플렉스(exciplex) 기반 인광 발광층’과 ‘맥신(MXene)-접합 신축성 전극’을 새롭게 설계했다.연구팀은 먼저 엑시톤 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시플렉스 호스트 물질을 도입했다. 기존 신축성 발광층에서는 절연성 첨가제로 인해 근거리 삼중항 엑시톤 전달(덱스터 전달)이 억제돼 효율이 크게 저하됐다.연구팀은 엑시플렉스가 삼중항 엑시톤을 단일항 엑시톤으로 변환시켜 장거리 에너지 전달(포스터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신축성과 고효율을 동시에 갖춘 발광층 구조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또한 전극 상부에는 금속 탄화물·질화물 계열의 2차원 물질인 맥신을 적용해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신축성, 폭넓은 일함수(work function) 조절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하 주입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맥신을 신축성 광전자 소자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그 결과 개발된 완전 신축성 올레드는 외부양자효율 17%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 기존 완전 신축성 올레드가 낮은 효율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술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또한 높은 인장 변형 조건에서도 밝기와 효율 저하가 거의 없어 실제 웨어러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드렉셀대학교, 일본 규슈(Kyushu)대학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 연구로 수행됐다.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원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RS-2025-00560490), 선도연구센터(Pioneer Research Center) 사업(RS-2022-NR067540),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RS-2024-00416938)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이태우 교수는 “완전 신축성 올레드 소자에서 신축성 부여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던 성능 저하 문제를 발광층과 전극 양 측면에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재적 해법을 제시했다”며 “완전 신축성 올레드가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응용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향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용 발광 소자의 실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 진로주환우 박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미국 조지아공과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축성 태양전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욱 연구원은 완전 신축성 올레드와 기존 상용 올레드 간 효율 격차를 더욱 줄이기 위한 고효율 발광체 개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박사후연구원으로서 관련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 신축성 올레드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논문명/저널: Exciplex-enabled high-efficiency, fully stretchable OLEDs / Nature

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1일 종료되며 정치권에서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양한 뒷담화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식 중 하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 등과 미국 앤비디아(NVIDIA)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핵심 인프라는 엔비디어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모든 국가나 기업이 쟁탈전을 벌이는 중인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선도국가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 GPU 확보에서도 매우 불리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GPU 수량이 미국의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라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에 모두 해결했다. AI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기대와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천재 과학자인 튜링의 사후 AI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으로 유럽대륙을 점령한 독일은 마지막 남은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공급받으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물자 보급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U-Boot)로부터 공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독일군은 연합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애니그마(Enigma) 암호로 소통하며 신출귀몰한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암호 해독에 대한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영국 캠브릿지대 교수였던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봄베(Bombe)라는 원시적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했다.튜링의 봄베가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튜링은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규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소문난 괴짜들을 모아 암호를 해독했다.정규 이론에 기반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만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부르던 독일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튜링은 1945년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린다.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튜링의 업적을 높이 사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튜링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과에 독을 넣어 먹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튜링을 벤치마킹한 잡스도 평생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괴짜로 살았다.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사고를 심화시키며 창의성을 확장했다.다양한 핑계가 있겠지만 천재를 핍박한 영국은 1950년대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다. 1956년 수학·공학·물리학·신경학 분야의 10여 명 과학자가 미국 다트머스대에 모여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1970년대 초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는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이성적 본질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발전 역사와 대응 전략 [출처=iNIS]◇ 챗GPT로 진정한 AI 주도권 두고 춘추전국시대 개막1970~80년대에도 AI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7년 5월 IBM이 개발한 슈퍼 컴퓨터인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게임에서 승리했다. 프로그래머가 체스 게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IBM은 딥 블루의 성능을 개선시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 세상에 내놓았다.왓슨은 1초에 1조 회를 처리할 수 있는 테라플롭(Teraflops)의 처리능력 보유했다. 2011년 2월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 우승하며 인간의 추리능력에 접근했음을 과시했다.그렇다고 AI가 인간이 사고능력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은 과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2014년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딥마인드는 체스보다 게임의 룰(rule)이 복잡한 바둑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다. 2015년 유럽바둑챔피언십(EGC) 3차례 우승자인 프랑스 판 후이(Fun Hui) 2단과 5번기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16년 3월 한국 이세돌 9단과 5번기에서 4승 1패로 이겼다.구글은 2018년 12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를 발표했다. 질병 진단 및 건강관리, 신약 개발, 기후변화예측,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폰 개인비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020년 6월 출시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생성형 AI의 지평을 열었다.검색에서부터 시작해 번역·글쓰기·그림그리기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되며 신드롬(syndeome)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AI 시대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은 2024년 12월 딥시크(DeepSeek)를 공개하며 단숨에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을 얻었다.챗GP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개발비용을 투입했지만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는 큐원(Qwen)이라는 엔진을 소개하며 AI 격전장에 뛰어들었다.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한국 뿐 아니라 독일·캐나다·이스라엘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AI를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라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테슬라·메타·IBM 등 글로벌 기업도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고 합심해야 AX 달성 가능이재명정부가 AX에 성공하려면 AI 3대 구성요소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챗GPT와 딥시크와 같은 엔진을 개발한 미국·중국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AI 프로그램 △AI 데이터센터 △AI 인재 △AI 응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AI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자금투자, AI 인재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중시 문화, AI 응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동참 등이 요구된다.AI 데이터센터는 GPU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시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유리하다.AI 인재의 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법대나 상대와 같은 인문계 출신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기술자를 천시하고 사회 분위기는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 인재의 육성과 유치라는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AX는 정부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국가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기업은 연구개발(R&D)·제조·마케팅 등 전체 업무영역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개인·기업·국가라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AX는 현실 세계에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Utopia)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만약 어느 행위자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지(奇智)를 가진다면 공멸이라는 선물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1957년 보령약국으로 창업한 주식회사 보령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되겠다’를 경영 미션으로 밝혔다.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매매업과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2024년 12월31일 기준 총 6개의 국내외 종속기업을 보유한다.경영 핵심가치는 △Become Irreplaceable 대체할 수 없는 기업 △Think Long-Term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기업 △Pursue Extreme Transparency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Be Nice 상대방에 친절한 기업 등이다.보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보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계획은 수립했으나 경영 헌장은 부재... 2024년 부채총계 3795억 원으로 부채율 48.4%ESG 비전은 ‘BRing Sustainable Value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정했다. ESG 경영 목표는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경영 시스템 고도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존과 상생 추구 △투명한 ESG 거버넌스 구축으로 신뢰성 증대로 설정했다.거버넌스(BR ESG Governance) 경영 목표를 위한 경영 방침은 △윤리/청렴 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으로 밝혔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상임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2년 1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전담조직으로는 ESG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ESG팀을 설치하고 ESG추진위원회를 통해 ESG 전략 과제를 운영한다. ESG 경영 계획은 이사회의 보고와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년 ESG 전략 과제는 e-RCM으로 관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년 자본총계는 7845억 원으로 2022년 5164억 원과 비교해 51.9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795억 원으로 2022년 3759억 원과 대비해 0.96%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8.4%로 2022년 72.8%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조171억 원으로 2022년 7604억 원과 대비해 33.7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96억 원으로 2022년 419억 원과 비교해 66.0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여성 직원 평균 연 급여액 남성 직원의 75.16%...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45명사회(BR Social responsibility) 경영 목표를 위한 경영 방침은 △업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 △임직원 행복 추구 △공급망 ESG 생태계 구축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전략 방향은 △지역사회와 상생 △사회적 가치 창출 △의료산업 가치 창출로 구축했다.기업 철학인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므로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의미 보다는 인간존중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2024년 임직원 수는 1646명으로 2022년 1471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임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520명, 남성 직원 수는 1126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지역별 임직원 수는 보령 △본사 1135명 △안산공장 345명 △예산공장 166명으로 구분됐다. 총 관리직 인원은 296명, 총 중간관리직 인원은 264명, 총 임원 수는 29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여성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5906만 원으로 2022년 5510만 원과 비교해 7.17% 인상했다. 2024년 남성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7858만 원으로 2022년 7744만 원과 대비해 1.46% 확대됐다. 2024년 여성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남성 직원 평균 연 급여액의 75.16%로 2022년 71.15%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여성 관리자의 평균 연 급여액은 1억47만원으로 2022년 5830만 원과 대비해 72.34% 급증했다. 2024년 남성 관리자의 평균 연 급여액은 1억897만 원으로 2022년 9838만 원과 비교해 10.76% 상승했다. 2024년 여성 관리자의 평균 연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92.2%로 2022년 59.26%와 대비해 증가했다.2024년 여성 관리자 외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5662만 원으로 2022년 4180만 원과 대비해 35.44% 올랐다. 2024년 남성 관리자 외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6582만 원으로 2022년 5830만 원과 비교해 12.90% 인상했다. 2024년 여성 관리자 외 직원의 평균 연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86.02%로 2022년 71.71%와 대비해 증가했다.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022년 48명 △2023년 45명 △2024년 7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은 해당년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직원은 해당년도 출산휴가 대상자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일은 △2022년 303일 △2023년 306일 △2024년 227일로 2023년 소폭 증가 후 대폭 감소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24명 △2023년 27명 △2024년 4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7명 △2023년 11명 △2024년 18명으로 증가했다.복직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남성 직원 비율은 △2022년 71.4% △2023년 18.2% △2024년 22.2%로 2023년 급감했다.복직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여성 직원 비율은 △2022년 35.3% △2023년 118.8% △2024년 33.3%로 2023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기부 의약품(제품, 상품) 총액은 △2022년 3200만 원 △2023년 4700만 원 △2024년 51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금 총액은 △2022년 12억 원 △2023년 7억 원 △2024년 9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방침이다.임직원 대상의 준법교육을 실시해 공정거래(CP)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마케팅 조직 대상으로는 분기별 CP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신규입사자 대상으로는 상시 CP교육을 실시했다.임직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사 △안산공장 △예산공장 환경 실무자와 직책자를 대상으로 환경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대응 전략에 대해 교육했다. ◇ 2024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2만tCO₂eq... 2024년 총 폐기물 재활용률 72.1%로 감소세환경(BR Environmental management) 경영 목표를 위한 경영 방침은 △친환경 비즈니스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환경경영 실행으로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경영을 추진한고 있다.슬로건은 ‘Clean Earth, Bio Science, Next Generation, YES, Got it’으로 깨끗한 지구, 생명과학, 다음 세대를 위한 보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이행하며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 속의 ‘스페이스 헬스케어’에 도전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합성 신약 및 개량 신약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사업장별 환경경영 담당 조직으로 구성된 환경경영 추진 조직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환경경영인증시스템 인증을 전사 차원에서 취득해 운영한다.보령의 △본사 △안산공장 △예산공장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2만7499tCO₂eq △2023년 2만7457tCO₂eq △2024년 2만6587tCO₂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안산공장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1만6953tCO₂eq △2023년 1만7585tCO₂eq △2024년 1만7159tCO₂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예산공장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1만19tCO₂eq △2023년 9335tCO₂eq △2024년 8530t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보령의 △안산공장 △예산공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976.3톤(Ton) △2023년 1534.5t △2024년 192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구분했다.총 폐기물 사용/재활용/판매량은 △2022년 1553.4t △2023년 1186.2t △2024년 1390.7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총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78.6% △2023년 77.3% △2024년 72.1%로 감소세를 보였다.보령 △본사 △안산공장 △예산공장의 총 종이사용량은 △2022년 19.50t △2023년 19.78t △2024년 22.48t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보령 △안산공장 △예산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총 배출량은 △2022년 318t △2023년 210t △2024년 24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보령 △본사 △안산공장 △예산공장의 환경 투자 실적 금액 합계는 △2022년 8억5098만 원 △2023년 8억5925만 원 △2024년 9억1056만 원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환경투자 계획 금액인 △2022년 15억5345만원 △2023년 17억1791만원 △2024년 16억945만원과 비교해 부족한 편이다. ◇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경영방침 달성 불가능... 추상적인 사회 목표 다수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경영방침은 윤리/청렴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인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찾을 수 없었다. 보령이 자체적으로 윤리 및 청렴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부채율이 대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출액 대비 높은 편이다. 당기순이익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사회(Social)=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지만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과제가 다수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역사회와 상생, 사회적 가치 창출, 의료산업 가치 창출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추상적인 목표에 불과하다.남성 직원의 비중이 높으며 남녀의 급여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관리자의 평균 급여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으며 이산화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양호로 평가했다.제약회사의 폐기물이나 폐수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 투자금액은 실제 예산보다 적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6년 기관 통합 설립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으로 공단비전은 ‘국민안전과 산업진흥을 선도하는 승강기안전 플랫폼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안전 △성장 △소통 △혁신으로 경영목표는 △승강기중대사고율 저감 △승강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승강기 안전문화 향상 △경영관리체계 혁신으로 정했다. 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EL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연평균 징계 4.1건으로 많으며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2019년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2년 기준 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530억 원으로 부채율 131.70%으로 적자경영 타파 시급ESG 비전은 ‘승강기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으로 ESG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브랜드는 ‘For Safe Elevator, For Green Future, With KoELSA!’로 정했다. ESG 전략방향은 △E로운 환경 △상생 안전 서포터S △신뢰받는 G배구조로 설정했다.ESG 전략과제(9개) 대표 KPI는 △탄소중립적 환경경영 강화 △친환경 문화 실천 △승강기 저탄소화 지원 △인권 중심 근로환경 정착 △사회·생활 안전망 강화 △동반성장·상생협력 실천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 △책임있는 이사회 운영 △국민참여 소통 내실화로 각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과제 30개도 수립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2023년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과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 경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성과보고 및 성과평가를 운영한다. 분기별 실적저검 및 부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ESG 경영 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3년 하향 후 2024년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7건 △2024년 8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정기검사 시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공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직장이탈 금지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402억 원으로 2021년 347억 원과 비교해 15.7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30억 원으로 2021년 673억 원과 대비해 21.28%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131.70%로 2021년 193.70%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554억 원으로 2021년 1283억 원과 대비해 21.1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11억 원으로 2021년 –7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회공헌 추진 목표 및 전략 수립...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62.62%로 낮아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강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으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관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 △녹색복지 증진 활동으로 수립했다.추진전략에 따른 실행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전개 △승강기 폐자원 자원순환 추진 △지역사회 승강기 안전활동 전개 △지역 환경보호 활동 △KoELSA 봉사단 운영으로 정했다.KoELSA 봉사단의 활동범위는 ESG와 연계한 환경지킴이 활동 및 기타 사회공헌 활동으로 △섬 살리기 △숲 환경정화 등을 진행한다. 봉사단의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사회적책임 이행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밝혔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의 등급은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4등급으로 하향하며 2023년까지 4등급을 유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89만 원으로 2021년 5289만 원과 비교해 9.4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22 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인 5860만 원의 89.12%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25만 원으로 2021년 3160만 원과 대비해 14.71%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44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4026 만원의 85.47%였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62.62%로 2021년 59.75%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9명 △2021년 48명 △2022년 65명 △2023년 72명 △2024년 7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22명 △2022년 39명 △2023년 47명 △2024년 44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4년 감소했다.2024년 ESG 경영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경영보고서 외에도 ESG 경영 주요성과와 활동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환경 부문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수립...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99%로 증가세로 우수ESG 전략과제(9개) 대표 KPI 중 환경 부문은 △탄소중립적 환경경영 강화-온실가스 감축률 △친환경 문화 실천-녹색제품 구매 실적 △승강기 저탄소화 지원-승강기 폐배터리 회수량으로 수립했다.ESG 환경 부문 실행과제는 △저탄소 사업장 구현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환경친화 구매확대 △환경위기 대응역량 확보 △에너지 저감형 승강기 확산 △승강기 폐자원 선순환 사업으로 설정했다.승강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사업을 통해 전국 발생량의 약 12%인 1만9039개(3만1071kg)를 수거했다. 전국 215개 유지관리업체 참여율은 27%로 조사됐다.친환경 승강기 모델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친환경 승강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22건을 체결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19.31tonCO₂eq △2020년 401.03tonCO₂eq △2021년 316.65tonCO₂eq △2022년 544.89tonCO₂eq △2023년 611.72tonCO₂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 △2022년 35.19% △2023년 36.9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9.20톤(ton) △2020년 185.16t △2021년 59.12t △2022년 47.23t △2023년 24.03t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흑자경영 달성해 부채 청산이 시급한 과제...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4년이 지났지만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4등급을 오락가락하며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평가했다. 징계 거수도 하락세를 보이다 증가하고 있다.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를 상환하고 흑자 기조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개선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도 3등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장 위험요소 등급도 4등급으로 저조하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급여 차이가 있는 점은 해소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SG 경영보고서는 공시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라 보통으로 판단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이산화탄소나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무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해 '우수'로 평가했다.승강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비율이 아직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적극 확산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거버넌스·사회·환경 등 전 영역 소폭 개선되며 '보통' 평가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고층 건물의 숫자가 급증하며 승강기의 설치가 늘어났다. 서울특별시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트가 많아졌는데 고장율로 매우 높은 편이다.최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고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계단 대신에 건설된 지하철 에스카레이트의 고장률은 급상승 중이다. 무분별하게 구축하고 유지보수는 '내몰라'라고 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승강기 사고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끊이지 않아 관리 주체의 경각심 고취가 요구된다. 안전사고를 승강기 이용자의 부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를 요구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조금씩 개선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ESG 헌장은 4년이 지난ㅆ지만 제정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은 변함이 없지만 여성임원의 숫자는 증가했다. 부채액은 2022년 673억 원에서 2024년 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개선 중이지만 아직 경영혁신이라고 부를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 모두 개선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기부금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지만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직원의 숫자나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기부를 전혀하지 않을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해상사항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부 금액과 동일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특히 안전관리를 중점적을 추진하며 재활용 부품이나 폐배터리 활용 등과 같은 노력이 환경경영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진다. 녹색제품도 간단한 소모품부터 구입하면 실천이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하나금융그룹 로고[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5년 1월28일(현지시각) 기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이로써 하나금융그룹은 ESG 중장기 전략을 선포했던 첫 해인 2021년 MSCI 평가등급에서 A등급을 획득한 지 불과 3년 만에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2단계나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발표일 현재까지 ‘2024 MSCI ESG 평가’ 등급이 확정된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높은 점수인 7.6점을 기록하며 세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을 제치고 은행산업 부문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세계 최대 ESG 펀드 벤치마크 제공업체이자 ESG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10개 주제와 35개 핵심 이슈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AAA부터 CCC까지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반부패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어린이·외국인 유학생·시니어 손님 등을 위한 금융교육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금융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 은행산업부문 전세계 1위 달성에 이어 2024년 최상위 등급인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섹터 아너스 클럽을 수상한 바 있다.함영주 회장은 “이번 MSCI AAA 등급 달성은 하나금융그룹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온 노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0월31일 서울특별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6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4년 창립된 한국국유화학협회는 '한국화학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석유산업을 넘어 고부가·친환경 등으로 기반으로 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9월12일부터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한국쉘석유, 에쓰오일(S-OIL)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ESG를 평가했다.◇ SK 이노베이션 ESG 평가결과... 사회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많지만 환경은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 다수SK 이노베이션은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여성 비율은 37.5%다. 최근 3년간 여성 이사의 수는 △2021년 1명(14.29%) △2022년 1명(14.28%) △2023년 3명(37.50%)으로 2023년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안전보건환경(SHE) 중장기 목표로 ‘SHE 경영 실행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Zero화 달성’을 정했다. 추진전략은 △SHE경영 추진기반 강화 △안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SHE 경영 문화 조성으로 국내 사업장 근로손실재해율(LTIR) 0.062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경영비용인 사회공헌활동사업비는 최근 5년간 △2019년 12억 원 △2020년 19억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2023년 감소했다.ESG 경영 체계와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은 긍정적이나 경영 헌장이 부재해 아쉽다.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석유 산업의 특성상 환경 파괴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석유자원은 탐사와 채굴에서부터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운송 및 정제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폐기물 처리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감축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쉘석유 ESG 평가결과... 환경·거버넌스 모두 개혁 필요성이 높아 경영진 결단 요구한국쉘석유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계획 및 목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쉘석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2023년 한국쉘석유의 이사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나 ESG 경영위원회는 부재했다.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는 1명에 불과했다.로얄더치쉘 그룹 소속인 쉘코리아는 2024년 5월 안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2024 아동교통안전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쉘코리아는 2017년부터 한국생활안전연합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ESG 교육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다른 상장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쉘석유는 2012년부터 현대오일뱅크와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는 한국쉘석유이며 피고는 현대오일뱅크다.부산 남구 용당동의 사업지 오염 문제는 1970년대 과거 양사가 합작 당시 부산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한 유류 발생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 헌장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부정적이다. ESG 경영에 대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 유럽연합(EU)이 ESG 경영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환경은 석유 및 화학 사업체로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쉘석유만이 정립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나이지리아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석유개발업체로서 환경파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에쓰오일 ESG 평가결과... 거버넌스·사회 관리가능한 위험이 다수지만 환경은 급격한 혁신 불가피 에쓰오일은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을 공개하지 않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회사인 아람코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ESG 경영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 에쓰오일(S-OI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2022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전략, 정책, 성과 등의 총체적 점검과 정례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협력업체 45개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원하청 안전보건 합동점검 등을 진행했다.최근 4년간 구매담당부서의 ESG 교육 이수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유지했다. ESG 교육 이수율은 공개됐으나 관련 교육 내용 및 교재는 공개되지 않았다. ESG 헌장이 없는 기업도 ESG 관련 교육 교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ESG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 실적도 없다.최근 4년간 환경 투자비는 △2020년 201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1억 원으로 감소 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ESG 경영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적을 포함해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다. 석유화학 산업상 화재 및 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안전 문제에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 안전경영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녹색구매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환경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석유 정제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소하게 감소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3개 기업 비교분석 결과... 한국쉘석유·에쓰오일에 비해 SK 이노베이션이 양호한 성적 달성국정연은 SK 이노베이션, 한국쉘석유, 에쓰오일의 ESG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했다. SK 이노베이션을 석유화학종합 1차 평가에 이어 2차에도 포함시킨 것은 석유화학업체 중 가장 나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5개 석유화학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거버넌스를 보면 3개 기업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국가를 헌법도 없이 각종 법률만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동일하다.한국쉘석유는 ESG위원조차 구성하지 않아 ESG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영국 기업의 자회사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실제 한국쉘석유의 홈페이지에는 70개국 이상에 평균 9만40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세계적 에너지 및 석유화학 그룹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는 쉘코리아, 한국쉘석귱, 핸대쉘베이스오일 등 3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을 비교해도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높은 62%이고 한국쉘서유가 42%로 최저다. 에쓰오일은 54%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외국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쉘석유와 에쓰오일이 가장 저조했다. 한국쉘석유의 경우에는 영국 본사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에쓰오일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우디아라비의 아람코가 소유한 기업이라 여성임원의 바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부채비율은 한국쉘석유가 49%로 낮았다.사회는 한국쉘석유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SK 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일어났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3개 회사 모두 적극 운영 중이다.ESG 교육은 한국쉘석유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SK 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선진국 기업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윤리경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가 요구된다.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쉘석유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SK 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배출량 차이는 사업의 규모, 제품의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폐기물 발생량은 한국쉘석유와 에쓰오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SK 이노베이션의 배출량이 양호한지 판단하려면 공장의 전체 배출량과 제품 생산량 등을 업계 평균과 비교해야 한다.국정연은 2022년부터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고 있지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업계 평균을 산출할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업계 평균을 산출해 개별 기업의 수치가 양호 혹은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면 상장기업이 최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아쉽지만 석유화학업계의 ESG 경영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SK 이노베이션이 ESG 경영 우수기업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