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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제16대 한국법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수 원장은 66년 만에 첫 법학 교수 출신으로 ‘순혈주의’를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등 고위 판사 출신이 독점해온 관행에 도전해 법조계의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17대 고려대 총장을 지낸 후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2011~2013)을 지냈다. 양형 기준의 설정에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관이 갖고 있는 폐쇄적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13~2017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사와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책임을 관리했다. 2024년부터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2026 세계법률가대회’를 준비 중이다.1987년 창간돼 38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학계와 실무 현장을 누비며 ‘통섭의 리더’라고 불리는 이기수 원장을 인터뷰했다. 학계·법조계·기업계·문화계를 연결하는 허브(Hub)로 자임하는 이 원장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iNIS]◇ 독일에서 법학자의 자세를 배우고 평생 현역으로 살며 통섭 축적통섭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고려대 총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했다. ‘고려대의 전통(古)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新)을 추구하자’는 의미다. 고려대의 비전(vision)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제시하며 변화를 강조했다.총장 시절 약학대 신설, 그린스쿨 전문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등을 추진하며 학제 간 장벽을 철폐하는 학문적 혁신을 주도했다.사회봉사단을 창설하며 국내외 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실천했다. 이 원장에게 학자·교수의 길과 살아온 인생에 관해 질문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계기는.“본관은 전주이고 양녕대군 17세손으로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진주로 유학을 갔다. 진주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촌형이 살고 있는 부산 보수동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동에서 진주, 부산까지 유학한 셈이다.”- 부산 보수동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보수동에 헌책방 골목이 있었다. 헌책방에 가서 철학 서적을 읽으며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 교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고3 담임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었는데 철학과 졸업하면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가장 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전공을 권했다.”- 고3 담임이 인생의 경로를 바꿨는데.“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잘했는데 이과보다는 문과를 선택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가려다가 고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당시 법대를 다니면 대부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는데.“고3부터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 교수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형법·행정법을 좋아했다. 4학년이 되어 상법·보험법·해상법을 공부하며 상법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고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마쳤다. 고대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대 법대 김형배 교수와 심재호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부임했다. 학교 분위기가 일본보다 독일 유학을 선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 법을 공부하며 느낀 점은.“우리나라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도입했는데 일본을 거치지 않고 독일의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 좋았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법학자가 지녀야 할 사회적 태도를 배웠다.”- 살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3가지 있다고 말했는데.“자부심을 느끼는 3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고대인 △전주 이가(李家) 양녕대군 17세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선 왕의 신민에서 주권자로 바뀌어서 좋다. 1965년 고대를 입학해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고 총장까지 지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이고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다.”- 최근 80세를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활동하는데.“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독서하며 집필하고 있다. 좌우명이 안중근 의사가 말씀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로 정해 실천하는 중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됐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실제 이 원장은 6년 동안 CJ제일제당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로 단순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상법의 가장 큰 변화는.“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해 사외이사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 강화 등이 이뤄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없앤다고 하면서 △형법상 일반 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수정하는데.“경영 판단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배임죄의 비범죄화(또는 제한적인 적용)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륙법을 적용하는 독일에서는 상법상 배임죄가 없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개인 간 손해배상 처리로 배임을 다루는데.“미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은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 규율에 대한 법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다. 미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가 경영진을 견제한다. 반면에 독일은 형법상 배임죄는 있으나 상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보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임죄 폐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통제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면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배임죄 문제는 폐지 여부의 이분법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회사법상 책임의 역할 분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다수에서 창업주 가문의 지배력이 강하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이 사실상 대주주에 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실질화 △이사의 책임 강화와 경영 판단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명확화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기록의 충실화 등이 대표적인 요소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수정할 조항이 있다면.“먼저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이사의 책임 규정, 배임죄와 중첩 영역 등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책임 체계가 형사법과 과도하게 중첩돼 있다.”- 중첩된 부문을 해소하려면.“상법에서 민사책임과 회사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정교화하면 된다. 형사책임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기업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이 필요한 다른 부문은.“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의 합리화, 전자적 주주총회·이사회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할 영역도 있다.”- 대학의 법학 교육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법전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더라고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찬성한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왼쪽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학생신문 탁윤희 대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출처=iNIS]◇ 자유·정의·진리와 신의성실을 준수해야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 가능이 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은 ‘유한회사의 자본 과소 시 채권자 보호’인데 당시 한국 기업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주제였다. 훗날 한국 상법을 개정할 때에 ‘법인격 부인론’의 핵심 이론적 레퍼런스로 활용됐다.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상법은 기업법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상법의 관점을 ‘상행위중심’에서 ‘기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상사법 4권,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법학과를 졸업한 제자 중 가장 기업에 남는 사람은.“80학번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박사학위 받고 1983년 귀국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수업을 들었든 학생이다.4학년 2학기에 1학점이 부족했는데 2학점짜리 영어원서 수업을 수강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 회장에게 법을 공부하라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연락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의 제자 중 교수가 많은데.“4년제 대학·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자가 45명이다. 현재 46번째 교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도 있다.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 공부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수원대 손창일 교수는 고대에서 석사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강조한 점은.“법의 지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설명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자유·정의·진리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삶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법조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법조인을 만나면 그런 내용이 화제로 자주 오르는 편이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조문에도 자유,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자유권을 행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방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인식을 전환하려면.“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대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옛날에 교육의 기본이 지덕체(智德體)라고 했는데 이제는 체덕지(體德智)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체를 튼튼히 하고 덕을 쌓고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바꿔야과거 초중고교에서 ’조회‘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장이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조회라는 제도도 사라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도 쉽지 않다.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이 원장에게 바람직한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학생신문은 학생을 ‘단순히 초중고교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학생이다’는 모토로 평생교육을 강조하는데.“좋은 착상이다. 사실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초중고생이나 대학생, 직장인, 실버세대 등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신문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나 가르치고 모두가 배운다’는 컨셉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데.“전적으로 찬성한다. 기술이 급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어 학위를 받는다고 모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와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실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상호 배려와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실버세대도 청년층이나 장년층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져 다른 사람과 조화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실버세대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은.“우선 실버세대 스스로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주인을 집까지 옮긴 ‘늙은 말의 지혜’처럼 활용할 방법은 많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이 합심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평생 법학자로 살았는데 법률가가 되려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법률가는 전문가로 사회지도자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평생 학자로서 살았는데 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먼저 ‘초심을 잊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다. 학문을 깊게 공부해 집대성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를 잊지 않으면 된다.”-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한마디 조언하면.“퇴직하기 이전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는다. 실버세대에세 필요한 상호 배려와 상호존중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민진규 대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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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to University Lämpömiehenkuja 2, 02150 EspooRaili Ponni, D.Sc.(Tech.) Development managerTel: +358 50 384 1595 / Email: raili.ponni@aalto.fi 핀란드 에스푸◇ 북유럽 개방형 혁신의 선구자,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북유럽 테크놀로지의 최대 허브이자 개방형 혁신의 선구자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과학단지(Otaniemi Knowledge Hub)'. 이곳은 핀란드의 △R&D △기술 △비즈니스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허브로 인정받고 있다.▲ 알토대학교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현재 5000여 명의 연구자와 20여개의 R&D센터, 800여개의 기술기업 이 집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노키아(Nokia)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의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핀란드 기술연구센터(The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VTT)와 기술혁신청(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TEKES)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오타니에미(Otaniemi)는 핀란드의 지역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洞)과 구(區) 정도 되는 규모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이곳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헬싱키 공과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알바르 알토(Alvar Aalto)라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도시계획을 의뢰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당시 MIT의 건축학 교수로 있던 알바르 알토는 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캠퍼스 형태의 도시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오타니에미에는 알토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있어 산학협력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를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서 2010년 설립○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이에 오타니에미가 위치한 에스푸 시(市)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 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2014년 펀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3개 대학의 협력으로 2010년에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합칠 계획이다.○ 알토대학의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인력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천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알토대학교의 목적은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구현이다. 학술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수한 연구, 창의적이고 디자인적인 예술에 의한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사회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①)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①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뛰어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알토대학교 설립 목적[출처=브레인파크]○ 대학의 목표 성과를 '우수한 인재 배출'에 두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형성→ 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 프로젝트 기반의 강의 형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참여자들로부터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다.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중시하며, 매력 있고 영감을 부여할 수 있는 허브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전문성 확장 위한 다학제간 교육과정 운영○ 알토대학교는 6개의 단과대학(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School of Scienc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으로 구성되어 있다.4개는 과학 및 기술 관련 단과대학이고 나머지 2개는 예술 및 경영과 관련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학사과정은 대부분 핀란드어로 진행이 되며 석사과정부터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알토대학교의 T-Shape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알토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전공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석사과정부터 원래 전공 외의 타 분야까지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다학제간 교육과정이 운영된다.첫 번째 사이클은 학사에 관한 것으로 경영(Business), 디자인(Design), 기술(Technology)을 종적으로 전문성 심화이고 두 번째 사이클은 석사에 관한 것으로 횡적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T-Shape 커리큘럼이다.단과대학중점 내용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 Meanings and expressions, storytelling- Artistic research practice- Culture of sharing: new ways of planning, producing, and distribution- Digital societySchool of Business- Microeconomics- Behavioral finance and financial markets- Management systems and decision-making- Strategic management in the global context- Customer behavior- New business creation: entrepreneurship, new business models and the service economy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Process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Biomaterials science- Metals and minerals recovery processes- Active and functional materials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icro and Nano-technology- Energy and environment- Health and wellbeingSchool of Engineering- Arctic technology- Mechanics and material technology- Multidisciplinary energy technologies-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Systems designs and productionSchool of Science-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sciences- Condensed-matter and materials physics- Energy Sciences- Computer sciences- Neuroscience and technology- Creating and transforming technology based business△ 알토대학교 학사 과정○ 또한 알토대학교의 모든 석․박사 학위 세부전공은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실제로 학제 간 융합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대학 내 전공간 융합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협동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과는 3개월에서 1년 과정의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인턴십'을 개설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 전공인 'Life Science Technologies' 과정과 컴퓨터 정보통신 전공인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s(CCIS)' 과정을 가장 중요한 전공으로 다루고 있다.컴퓨터 정보통신 전공은 게임 디자인 관련 산업을 핵심으로 다룬다. 노키아의 기업 활동이 저조해진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과학 전공은 200명 정원에 8천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경영, 예술대학과 협업 중인 알토대학 화학공학과 사례 소개○ 연수단과의 미팅 담당자인 'Raili Ponni'씨는 그가 속한 알토대학 화학공학과(School of Chemical Technology)의 사례를 통해 다학제적 연구 사례를 더욱 쉽게 설명해 주었다.○ 화학공학과는 직원 500여 명, 교수 45명, 학생은 1,820명 규모이며, 중점 연구 분야는 바이오·케미컬·재료·산림 기술 등이다.○ 화학공학과는 알토대학의 핵심 영역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경영, 예술 대학과 협업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다학제적 프로그램들을 운영, 추진하고 있다.○ 화학공학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이다. 다양한 자원들과 물질들을 고가치로 만드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은 미래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산업 및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계가 없는 교육과정,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며 융합하는 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모두 영어, 학사는 영어와 핀란드어로 교육한다.○ 2013년에 알토대학 화학과 'Maarit Karppinen' 교수 팀이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우수센터 하이버에서는 바이올로지를 연구하고 있다.○ 화학공학과는 새로운 섬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디자인학과와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공동연구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언셀(IONCELL)'이라는 기술은 핀란드국가기술연구소와 연계해 개발하고 있다.○ 한편 화학공학과는 국제적인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위한 3대 핵심 이슈와 4개의 핵심 분야○ 알토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 4개의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것은 △ICT와 디지털화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 확충 △예술 및 디자인 지식생태계 구축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이다.○ 'ICT와 디지털화(ICT and digitalisation)'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현재 대학 교수 및 연구진의 25% 이상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적인 연계를 가진 분야까지 포함하면 50%에 이른다.○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Global business dynamics)'은 경영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경영관리 혁신을 지향하고 국제시장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분야로 약 90명의 교수진이 소속되어 있다.○ '예술 및 디자인 지식생태계 구축(Arts and design knowledge building)'은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건축, 서비스, 지식 등을 설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축적해 가는 분야이다.알토대학교가 추진하는 '디자인 팩토리(Design factory)'나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가 이 분야에 속하며 약 40명의 교수진이 소속되어 있다.○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Material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는 인간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다.○ 알토대학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의 생활환경 및 보건 △삶의 질 향상 △선진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인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이를 위해 알토대학교는 산학협력 파트너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과 실습 위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알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는 △Students as co-creators △Crossing borders △ Alignment of studies and gaining work experience △Entrepreneurship 등이 있다.○ 'Students as co-creators'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공동창작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캡스톤 디자인을 비롯한 약 150개의 다학제적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모두 1,2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Crossing borders'는 산학연의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lignment of studies and gaining work experience'은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커리큘럼을 만들고, 인턴쉽을 통해 현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Entrepreneurship'은 실제 창업을 포함하여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자처럼 생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으로, 창업자처럼 행동하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포착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애티튜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우수연구센터와 협력연구센터 운영 중구분센터명지원기간우수연구센터(CoE)Computational Inference (COIN)2012~2017Computational Nanoscience (COMP)2012~2017Low Temperature Quantum Phenomena and Devices2012~2017Molecular Engineering of Biosynthetic Hybrid Materials Research (HYBER)2014~2019협력연구센터Molecular Systems Immunology and Physiology Research Group (jointly with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Partner)2014~2019Research on Solar Long-Term Variability and Effects (ReSolVe)(jointly with University of Oulu and Finnish Meteorological Institute)2012~2017△ 알토대학교 우수연구센터 현황○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우수연구센터(Centres of Excellences; CoE)를 지정하고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알토대학교에서는 모두 6개의 국가우수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알토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센터가 4개, 타 대학 및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연구센터가 2개이다.단일학제과정• Engineering Physics• Mathematics and Operations Research•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학제간융합과정• Information Networks•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IDBM)(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 and the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Life Science Technologies(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and th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Brain and Mind- Complex Systems- Bioinformatics• Compute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ciences (CCIS)(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 Computer Science; Software and Service Engineering- Mobile Computing- Services and Security-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Acoustics and Audio Technology (in cooperation with ELEC)- Game Design and Produ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알토대학교 석사과정◇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토 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6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9개의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혁신교육 현장○ 교수, 연구자, 학생들을 위한 팩토리는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열려 있어 하나의 공동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개발 프로젝트', '아우디 자동차의 지원을 받는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 '도시 개발을 시뮬레이션해보며 기업과 대학, 시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연구실' 등 다양한 미션이 주어진다.○ 또한 다학제적인 연구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특정 전공자가 다학제적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현재는 디지털, 에너지, 보건 등 세 분야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플랫폼이건 프로그램이건 down-top 형태로 실제 연구진이나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팹랩과 앱 캠퍼스는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실○ 팩토리 문화는 팹랩(Fablab)과 앱 캠퍼스(App Campus)로 발전하고 있다. 팹랩은 제작실험실(Fabricaton Laboratory)의 약자로 디지털기기, 소프트웨어, 3D프린터 등의 실험생산 장비를 구비해 두고 학생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이 기술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이다.○ 앱 캠퍼스는 알토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1,800만 유로(약 27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1개 프로젝트당 약 3천~1억4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기업가정신 에코시스템○ 한편,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알토대학의 시스템이 바로 '기업가정신 에코시스템(Entrepreneurship Ecosystem)'이다.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자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다음, '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 지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스타트업 사우나, 알토벤처프로그램○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 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학생들의 활동 중 하나는 '슬러쉬(Slush)'라는 프로그램이다. 슬러쉬(②)는 녹아서 진창이 된 눈을 가리키는 말로 알토대학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2016년에는 1만 5천 명의 참가자와 2천 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이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벤처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② SLUSH : 2008년에 시작한 유럽에서 가장 큰 창업컨퍼런스.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후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최초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였던 슬러쉬는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Summer of Startups(SOS)'는 하계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이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올해 100여 개의 학생기업이 지원했는데, 이 중 10개를 선정하여 보육 중이다.지원자는 대부분 학부 3학년인데 일부 졸업생이 포함될 때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위한 Pitch와 선배 창업자의 경험을 듣는 Founder talk 등이 포함된다.◇ 알토 대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알토 대학은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연세대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연세대에서는 디자인 팩토리도 운영하고 있다.다른 모든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적인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지식들을 통해 넓은 범위의 협업과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다.○ 1년은 2학기로 구성되고 첫 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EU 외 다른 나라 학생들은 비자를 준비해야한다. 알토 대학에서 비자를 위한 서류는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매년 2번씩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교환학생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핀란드와 알토대학교의 다학제적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대학이 기숙사를 운영하지는 않고 학생회가 관리하는 AYY라던가 호아스 같은 숙박 시설이 있다.○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알토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방문하고 알토 대학의 학생 700여 명도 전 세계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있다. 한국에는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에 참여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성과 현황○ 다학제적 연구기반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우수연구센터 유치, 다학제 팩토리 운영, 창업시스템 등을 통해 알토대학교는 지난 5년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국제 과학학술지에서 상호 심사된 논문(Peer-reviewed articles)수가 46% 증가했으며, 박사 학위 39%, 공모 연구자금(Competitive research funding) 43%, 국제적인 교수진이 83% 증가했다.○ 교수진은 외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계속 충원할 뿐 만 아니라 여성 교수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6년에는 비즈니스오브패션(Bo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패션스쿨 순위 3위에 오르며 세계적 영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노키아가 예전의 명성을 조금 잃은 듯해 보이는데 그 이후 사업적인 변화나 발전을 꾀하는 부분이 있는지."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문제로 핸드폰 생산에 있어서는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네트워크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슬러쉬와 같은 창업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어떤 외부의 도움이 있는지."슬러쉬 프로그램은 알토 대학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학교와 의견을 나누었고 이에 학교가 검토 후 지원을 해주었다.학교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이 있기에 시작이 가능했던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나 팩토리 같은 모든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참여가 먼저 이루어지고 학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알토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혹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혹은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지."전담기관은 없으나 학장이나 교수들이 기업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ABB같은 큰 기업에서 학교에 외래 교수를 파견해서 학생들이 바로 응용 가능한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를 하면서 특허분석을 진행하는지."특허를 위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거나 연구과정에서 따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관련 학과나 전문가와 연계해서 진행한다.핀란드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이 보편화되어있어 공부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특허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 학교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허가 목적은 아니다."- 알토 학생들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협력을 통해 양 쪽 대학이 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협력을 하기 전 협력하게 될 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치고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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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스톡홀름 동부 거주환경 좋은 부자 코뮌◯ 스웨덴은 시(코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뮌이 있고, 이들 은 매우 강한 자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뮌(시군구)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나카시(Nack"Kommun)는 스톡홀름 동쪽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1909년 독립한 살트해바덴(Saltsjobaden)과 부(Boo)가 통합되면서 1971년에 만들어졌다.현재 약 10만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나카시은 △학교 △보육 △사회서비스 △도서관 △공원 △환경 △건강 △안전 문제 △주택 △일자리 등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 코뮌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책임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가치는 원칙을 이끄는 활동과 모든 공공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카시의 8가지 목표는 △우수한 지방자치 서비스 △효율적인 지역 자원 활용 △시민 참여와 권한 강화 △다양한 선택의 자유 △합리적이며 낮은 세금과 부가세 △균형 있는 지역 경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이다.◯ 나카시는 녹지지대가 많은 지역으로 42개의 호수, 85km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12곳, 체육시설 11곳, 수영장 23곳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도보로 10~15분 내에 산, 숲, 호수 등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스톡홀름의 꼬뮌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지 동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고 시내와 교통이 편리하며 아동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 나카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특징을 살려 시의 로고를 물레방아로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카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카시의 4대 시정 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카시청 잔디밭에 설치된 의자[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다. 꼬뮌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상’을 만들고 지난 5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도 했다.심사 대상은 나카시의 도시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회사이며 2019년 6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평가지표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계 보전 효과 등이다. 나카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후 솔루션, 고효율 주택 건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권◯ 연수단에 세 번째 방문한 나카시에서는 모니카(Monica) 부시장에 나와서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모니카 부시장은 나카시의 교육위원장도 맡고 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행복은 나카시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카시는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부시장은 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 열망 등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시에서는 실제 이 5가지 원칙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꿈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시장을 포함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교육의 질과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법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했을 때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는 다양성 존중교육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내 학력 평가에서 상위 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나카가 교육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나카는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품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니카 부시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교육을 도입해서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팅이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를 맺었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나카시의 교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나 프란손 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나카시의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다.▲ 나카시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프란손 국장[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고 개별 시민의 요구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비용이 아니라 품질을 기준으로 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업체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아이나 국장은 나카시의 초·중등 교육의 결과물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카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카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카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카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됐다. 나카 학생은 개인이 잘하는 것 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힘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카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나카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뮌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 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 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학교마다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이다.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카시를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효과◯ 나카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카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뮌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뮌이 갖고 있고, 코뮌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보면 나카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뮌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뮌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뮌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카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나카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카시의 교육 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기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카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나카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다음 브리핑은 ‘학교 개발자’로 본인을 소개한 Ann Sundman Brott과 Jonatan Lannemar가 맡았다.◇ 국가혁신지수 2위 성과는 기업가 정신 교육 덕분◯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된 것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다. 나카에서 기업가 정신은 초등 전 단계부터 중등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나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 향상교육이다.◯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이 각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성과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카의 교육행정 서비스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재정과 생산의 분리로 지원은 시에서 받지만, 독립적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교장이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나카시의 시립학교는 모두 64개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이 40개로 3,000명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20개로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여기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고등 중학교(Upper Secondary Schools)는 2개가 있으며 3,000명의 학생이 있고, 나까 시립고등학교가 2개 있다.◯ 나카시 시립학교의 학력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부는 9학년부터 지역별로 성적과 학력을 비교하고 있는 나카시는 2019년에는 2위, 201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2017년 스웨덴 시립학교간 학업 우수 관련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까시의 시립학교들이 고등교육과 성적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국 평균은 223.5점이었으며, 스톡홀름 시는 241.8점, 나까시는 267.3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나카의 교육이 좋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항상 행정 우선순위를 교육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EAK, NT"등 교사 및 학생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 운영과 ICT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이 높고,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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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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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스웨덴나카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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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안내문(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 유연하고 개방적인 토론과정이 내부문제 해결의 지름길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래의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만들 수는 없다.따라서 시대적 변화나 상황, 사람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성은 원칙이 없다는 표현과는 달리 확고한 기준과 원칙 있는 상황을 말한다.미국과 같은 나라는 수십 개조에 불과한 선언적 헌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잘 유지된다.대부분의 기업이 기업 내부 구성원이 불만사항이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고 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기업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전파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일지라도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다.외부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 시각보다 비판적 시각이 오히려 조직에 도움이 된다.이미 정립된 제도나 프로세스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TFT구성이나 특별지휘체계와 같은 프로세스를 정립해 운용해야 한다.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일본식 업무 매뉴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 완벽한 매뉴얼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시기를 놓쳤다.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저항을 부른다. 모두가 반대하고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가능성은 높다.반대로 모두가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도입할 때 반대를 이끌어내 자유로운 토론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삼성전자의 대규모 리콜 결정은 누가했을까 궁금해최근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체면을 구기는 사건이 터졌다. 2016년 9월 2일 삼성전자는 8월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이상하다는 신고가 35건이나 접수됐고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배터리의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삼성전자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누가 이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하다.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과감하게 리콜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위기에 빛을 발했다는 것이다.1995년 3월 이건희 회장이 구미공장에서 15만대의 불량 휴대폰을 소각한 사건으로 품질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경우와 비교하는 언론기사도 많다.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품질관리부서나 생산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리콜을 결정해야 한다.판매된 제품이 250만대인데 불량제품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내부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체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면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대규모 리콜 결정이 향후 삼성전자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국내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최고 경영진은 정확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즉흥적인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아지면 직원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또한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도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며 모든 의사결정 부담이 최고경영진으로 쏠려 과부하가 일어난다.삼성전자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리콜사태 결정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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