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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유담 교수(왼쪽), 도쿄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마토코 이케다 교수(오른쪽)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이하 서울공대)에 따르면 도쿄대 공과대학과 처음으로 상호교환 집중강좌(Reciprocal Intensive Lectures)를 시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교 교수진이 동일 학기에 서로 상대 대학을 방문해 4일간 집중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일 공학 교육 협력에 있어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8년 체결한 단기집중강좌 협약(MOU)에 따라 방학 중 단기 강좌를 이어왔던 양교는 2025년 그 범위를 넓혀 교수진이 1:1로 짝을 이루는 형식의 상호 방문강의 모델을 도입했다.특히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양교의 반도체 회로 권위자의 참여로 주목받았다. 마코토 이케다(Makoto Ikeda) 도쿄대 전자정보공학과 교수는 2025년 7월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서울대에서 디지털 집적 회로 설계 중심의 ‘VLSI Architecture & Design’ 강좌를 진행했다.유담(Jerald Yoo)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7월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도쿄대에서 이어진 ‘Analysis and Design of Analog Integrated Circuit’ 강좌에서 학생들과 최신 회로 설계 기술을 공유했다.국제고체회로학회(IEEE ISSCC)에서 인연을 맺은 두 교수는 2009년부터 꾸준히 학술 교류를 이어온 바 있다. 이케다 교수는 ISSCC에서 기술위원장(2021년), 아시아 지역위원장(2013년), 2008년부터 학회집행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유담 교수는 동학회에서 분과위원(2022-2024년)을 역임했고 현재까지 집행위원 및 학생연구시사(Student Research Preview)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두 교수는 IEEE 초고집적 회로 심포지엄(IEEE VLSI Symposium), IEEE 아시아고체회로학회(IEEE Asian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등 주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함께 활동 중이다.강좌를 마친 유담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와 도쿄대가 긴밀히 협력해 ‘반도체 회로 설계’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각 대학에서 2~3명의 교수가 추가로 참여할 뿐 아니라 공동 강의 주제도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상호교환 집중강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케다 교수 역시 “이번 강의를 계기로 연구와 더불어 교육에서도 서울대와 도쿄대 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나아가 이러한 공동 강의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울공대는 "2025년 처음 시작한 상호교환 집중강좌는 단순한 한일 간 교육 교류를 넘어 양교의 상호 보완적 전문성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협력의 성공적 모델이다"며 "앞으로 양교 간 상호교환 강의를 정례화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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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수 백만명의 인파를 몰렸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가 혼잡을 우려해 무정차로 통과하는 묘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교통정책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년 제국 로마와 동서양을 아우른 대제국 원(元)를 지탱한 것은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뚫린 도로망이었다.한국교통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 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에도 ESG 헌장 부재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경영비전은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로 밝혔다. 3대 경영목표는 △정책 혁신 △경영 혁신 △연구 혁신으로 경영 목표에 따른 9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ESG 경영전략은 ‘국가교통정책 선도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로 밝혔다. ESG 각 부문의 경영 전략으로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으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선언문과 고객헌장을 공개했다.KOTI의 투명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채용 및 승진 등 공정성 확대 △불공정 부패 방지 강화 △윤리경영 정책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관리로 밝혔다.2022년 설치된 ESG 운영위원회는 KOTI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과 ESG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진의 지원으로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진행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영부원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2023년 KOTI의 임직원 수는 기관장 1명으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부재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KOTI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제28조 및 복무규정 제4조 위반 △수탁용역 업무 소홀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의 커피 비용은 총 16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억3945만 원 대비 35.22% 증가했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의 지출액은 2억8549만 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았았다. 2021년 1억8108만 원 대비 57.66% 상승한 것이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를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억8255만 원 △한국환경연구원 1억1458만 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1억798만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4개 기관의 커피 지출 규모는 7억9030만 원으로 전체 지출 규모의 47.15%를 차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2억 원으로 2021년 19억 원과 대비해 14.6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9억 원으로 2021년 321억 원과 비교해 21.0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62.38%로 2021년 1669.83% 대비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536억 원으로 2021년 498억 원과 비교해 7.4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억6500만원으로 2021년 3600만원과 대비해 636.11%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6.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6명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직원 및 고객 만족도 개선 △산업재해 관리 및 직원 복지 개선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비율 확대로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06만 원으로 2021년 8464만 원과 비교해 6.3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007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304만 원의 86.06%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24만 원으로 2021년 5081만 원과 대비해 0.86%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67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434만 원의 85.99%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6.9%로 2021년 60.03%와 비교해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9명 △2022년 19명 △2023년 1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 △2022년 3회 △2023년 1회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 △2022년 680만 원 △2023년 820만 원으로 2020년 0원으로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 △2022년 4500만 원 △2023년 48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9년 0.20% △2020년 0.25% △2021년 0.43% △2022년 0.15% △2023년 0.25%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5.71%로 하락세... 2023년 녹색제품 구매 시행친환경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녹색제품 구매비율 확대 △탄소, 온실가스 등 독성물질 절감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효율 개선 △행사 폐기물 감소 노력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00tonCO2eq △2020년 9.00tonCO2eq △2021년 10.00tonCO2eq △2022년 8.00tonCO2eq △2023년 9.00tonCO2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준 배출량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2% △2020년 68.97% △2021년 52.38% △2022년 42.86% △2023년 35.71%으로 2020년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 △2022년 0원 △2023년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2023년 처음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것이다.지난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5톤(ton) △2019년 8t △2020년 3.125t △2021년 3.1875t △2022년 21.2273t으로 2020년 감소 후 2022년 급증했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년 동안 거버넌스 지표는 더욱 악화돼...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해 개선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 공기업은 가장 큰 문제점이 거버넌스로 지적받는 이유다.ESG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햇지만 뚜렷한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2022년 평가 당시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더욱 나빠졌다. 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5.9%로 2021년 60.03%에 비해 하락했다. 봉사활동의 횟수도 5년 동안 6회에 불과해 연간 1회도 채 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0년 0원을 기록했는데 원인은 불명이다. 2023년 기준1인당 평균 연봉이 9006만 원인데 급여가 적어서 기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일반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쉽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사회 모두 지표가 악화돼 조직 혁신 불가피국정연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지만 교통정책은 낙후됐다고 판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를 보면 1차 평가의 결과보다 2차 평가 내용이 더 나쁘다.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도 1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도 1명으로 변화가 없는데 최소한 여성직원의 비율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부채액은 2021년 321억 원에서 2023년 38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669.8%에서 1762.38%로 높아졌다. 연구기관이 예산에 따라 사업을 벌였다면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연간 커피구입비가 2억8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문재인정부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2021년 19명에서 2023년 1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적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기부금액은 2021년 623만 원에서 2023년 820만 원으로 상승했다. 연봉이가 연구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환경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3t에서 2023년 21t으로 증가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0원에서 2023년 1900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절대금액은 많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연간 커피구입비의 6.6%에 불과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68.97%로 가장 높았지만 2023년 35.71%로 급락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임직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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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채 302억 원… 당기순이익 비해 규모 커 해결 노력해야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최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이동수단(PM)·전기차·수소차 등의 업무를 총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해 국내 기업이 관련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세계 최고 자율주행자동차인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자율주행인데 완벽한 구현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정책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을 통해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T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이후 매년 부채 증가해 축소 필요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 중심 교통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인력은 없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대상 인원 308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132명·무기계약직 61명으로 집계됐다. 전채 조합원은 193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62.6%다.지난해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21억 원 △일반사업 29억 원 △수탁연구사업 137억 원 △정부대행사업 41억 원 △청년인턴십 운용 1억 원 △연구개발적립금사업 11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2017년 935만 원 △2018년 511만 원 △2019년 678만 원 △2020년 644만 원 △2021년 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내역은 원내 직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경조사비로 조사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10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35억 원 △2020년 46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98억 원으로 2020년 507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200만 원으로 2020년 6억4200만 원 대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8년이 소요된다.◇ 5년간 봉사활동 실적 없어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6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0.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39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46만 원 대비 84.5%로 많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777만 원으로 남성의 5264만 원 대비 90.7%다.지난 5년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23명 △2020년 8명 △2021년 23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서 여성 채용은 저조한 수준으로 2020년에는 여성을 아예 뽑지 않았다. 동기간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2% △2021년 0.4%로 소폭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7명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8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은 2020년 처음으로 4명을 기록했다.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자는 △2017년 정규직 6명·비정규직 11명 △2018년 정규직 5명·비정규직 11명 △2019년 정규직 7명·무기계약직 9명 △2020년 정규직 10명·무기계약직 6명 △2021년 정규직 12명·무기계약직 8명·비정규직 2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교통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해 서비스하는 교통뉴스에서도 ESG 관련 소식은 1건에 불과했다. ESG 자료는 2021년 물류기술 동향 보고서의 이슈 중 차세대 물류경영 표준으로 ESG를 다룬 것이 유일했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5년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전무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 △2020년 68.9% △2021년 52.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1년 21tCO₂eq으로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tCO₂eq △2020년 9tCO₂eq △2021년 10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1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으로 지난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 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사회(Social)=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3건으로 많지 않으며 3월31일 기준 징계건수는 0건이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은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3년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은 전혀 없으며 2020년 이후 배출하는 폐기물량은 대폭 감소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경영을 위해서도 녹색제품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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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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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1962년 6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거해 설립됐다가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했다.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홍보, 무역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착∙투자 진흥,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등이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전문성 부족, 무역/투자보다 의전업무 치중해 존재가치가 퇴색◆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세계 일류 무역투자 전문기관 기업으로 도약하는 코트라의 미션(mission)은‘글로벌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이다.비전(vision)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Global Business Platform)’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대외경제의 인프라 역할로써 수출마케팅, 정보조사, 투자유치, 투자진출, 자원개발 등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4대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 공헌, 도전, 글로벌이다. 핵심가치는 공사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준거를 기준하는 정신적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하게 한다.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동료직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방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청탁. 알선 등이 없는 윤리 무결점(Zero defect) 업무에 도전한다. 항상 국가와 코트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적극적 글로벌 현장경험을 습득하고 기록하여 최고의 지역전문가가 된다.코트라의 전략목표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역할 강화, 무역투자사업 내실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시장 개척, 창의적이고 강한 조직 육성이다. 12대 전략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시장정보센터 기능 강화, 성과 창출형 마케팅 사업 강화, 투자유치사업 고도화, 시장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행의 차별화, 신 성장산업 선정, 신흥 전략시장 공략, 신 기능 핵심사업화, 감성적 조직문화 창조,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혁신적 경영관리 효율화 등이다코트라가 무역입국을 부르짖던 1970년,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사기업의 역량이 오히려 우월해지면서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있다.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트라의 직원들보다 어학능력이나 현지적응능력이 더 우수한 실정이다. 실제 해외사무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역이나 투자진흥을 위한 업무보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전업무에 급속도로 치중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해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사업무를 빙자한 외유가 만연해 있어 고객가치를 강조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면 명확한 사업비전과 조직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경영진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이 생존을 위한 ‘철밥통’지키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 전형이 코트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 윤리헌장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운영 노력은 돋보임◆ Code(윤리헌장)코트라의 윤리경영 비전은‘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 구현’이다. 윤리헌장은 합리적이고 책임 잇는 경영을 통해 국가이익 도모, 임직원의 품위유지,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법규와 국제협약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고객중심의 책임경영 도모,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으로‘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윤리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2004년 전면개정을 하였고 매년 부문적인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3대 추진목표는 실천적 윤리경영(Best Practice Model), 국내 최고의 윤리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의 Global Standard실현이다. 코트라는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강령에는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전담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Clean KOTRA) 위원회, 감사실,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코트라 사회봉사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감사 등이 위원이 된다.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사장, 위원은 각 부서 윤리경영전담관,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윤리경영위원회의 하위조직은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등이 있다. 열린 코트라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독립된 기구로서 지역별 서비스 자문단인 외부위원,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투명경영 실천, 외부고객 의견 반영, 공사 경영투명성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윤리경영위원회와 협의∙자문 한다. 클린 코트라 위원회(감사)는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추진성과를 지원하며 위원장(감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윤리경영 및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면대면 서약식도 하고 있다.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가 얼굴을 보면서 서약을 하게 해 상호견제하고 격려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이 평가 대상이 된다. ◇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부실하지만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코트라는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윤리적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본인의 행동이 사회일반 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본인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본인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본인의 권한을 적절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보여질 것인가?’등이다.코트라가 해외사무소를 많이 운영하고,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두드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자가진단 테스트훈련 정도로 윤리의식이 고취된다면 국내기업 중 윤리경영을 고민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다른 공기업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는 요식적인 행위조차 미약해 교육의지도 빈약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코트라는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신흥시장 개척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등으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FTA를 활용한 선진시장 진출지원 전담, 신설된 FTA 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신흥시장 개척의 산업자원협력실 강화, 경제협력 확대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지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전략시장인 중국지역에 상임이사를 전진 배치했다. 중국시장 공략 강화, 해외 지역본부의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63개에 달했던 팀수를 50개로 축소하여 업무 유관팀을 실(室) 조직으로 묶고, 정원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의 통폐합과 축소가 의사소통원활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코트라의 의사결정체계도 공기업으로서 정치권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주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수장 일괄교체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의사불통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기업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된다. ◇ 실질적인 기업업무는 뒷전이고, 해외 무역관 경영 투명성도 낮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코트라의 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이다. 2012년 코트라는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을 열어 현지정보 등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어 상담시설을 개방, 현장 수출상담 역량극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3년에는‘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합병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서나 할 법하지만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월드챔프사업은 중견/중소기업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지원 공공서비스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출 400억~1조원 미만 회사 300개를 선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업체자 자금을 출연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코트라가 업무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은 코트라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의전업무로 바빠 해당업무에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고 말한다.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들이 경력을 과장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기관들이 생색내기 사업만 벌이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등한시 하는 것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다. 예산만 낭비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업무의 우선순위는 기업고객이 아니라 정치권이다.코트라의 해외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치인이나 관료의 의전업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해외에서 코트라와 업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기업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업무관행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코트라 사무소들을 폐쇄하는 것이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인다. 코트라 직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기업들의 불만 중 상위권에 위치한다. 코트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감독기관인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코트라의 업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공기업의 내부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현 코트라의 감사도 업무와 연관성이 낮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2007년~2011년까지 해외 무역관의 자금정산과 자금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회계 관련 사항으로 해외 무역관의 영수증 누락, 예산외 집행,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의 과다 편성,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 관리 소홀 등이다. 비상임 이사들의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온 해외 무역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외유성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은 감사를 빈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해당 지역에서 2주 가량 머문 것도 감사보다는 여행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감사업무까지 변질될 정도로 운영하는데, 일반 업무의 적절성 여부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업무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단순한 무역이나 투자진흥업무가 정부기관이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있어 코트라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많다.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창업과 해외 취업 수요 충족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다.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새롭게 부상하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 무역진흥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중소기업의 기술도 제값 받을 수 있고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는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부재 해소,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다는 논리적 비약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MB정부의 해외인턴 장려제도인‘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협력해 파견한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동원돼 해외취업이나 역량강화와는 무관하다. 정부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청년실업대책으로‘K-Move’를 내 세우고 있는데 MB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코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열린 기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의 주요 고객인 기업들은 곧이 곧 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다. 종합상사나 자체역량을 가진 대기업은 코트라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이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부처(기관) 이기주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칸막이 현상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3-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3-1]과 같다. 코트라의 윤리경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과 비교해 조금 우위의 결과를 나타냈지만 업무나 경영부실 문제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단순한 지원업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뇌물과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비윤리적인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코트라는 윤리헌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리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하지만 기본적인 윤리교육체계도 갖추지 못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해외 무역관의 경영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경영투명성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해외 무역관이 지리적으로 본사와 떨어져 있고, 유사한 경영부실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보통 수준으로 평가 받은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 배려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 감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한 것은 좋았지만 실질적인 운영흔적을 찾기 어려웠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으로 경영진과 독립성이 약했다. 감사의 전문성이 낮고, 외유성 감사를 하는 행태도 제도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른 지표인 의사소통도 현장경영을 중시하고 의사전달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감안했다.종합적으로 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의 재 정돈과 임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만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코트라가 윤리경영 확립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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