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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사회·복지' 서적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인권선진국, 소통, 사회 안전망 강화, 반부패, 투명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추진해야 당면 문제라고 봐야 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공기업 ESG 경영 평가' 관련 책은 건설, 육상교통, 항공·해상교통, 농수축산업, 전력, 에너지, 주택, 사회·복지 등이다. '공기업 ESG 경영 평가-사회·복지' 편은 △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 △4장 의료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5장 연금·복지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4장 의료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대한적십자사(REDCROSS),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등을 다루고 있다.△5장 연금·복지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 공무원연금관리공단(GEPS), 국민연금공단(NPS), 군인공제회(Mplus), 근로복지공단(COMMWEL),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등을 분석했다.이 책의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3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공저자인 최치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한국NGO신문을 거쳐 현재 엠아이앤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30년 동안 언론사 마케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을 배웠다. 엠아아앤뉴스에서 대외 홍보, ESG 경영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공기업, 상장기업 등의 ESG 경영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민서연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등에 관한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포춘(Fortune)-500, 포브스(Forbes)-500 등 해외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특집기사를 송고한다.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군무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사 관련 면접 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집필하는 필진이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공기업 ESG 경영 평가-사회·복지'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정치 집단과 달리 경제적 ‘이익(profit)’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resourc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라고 봐야 한다. 패망한 일제가 버리고 간 식산 재산의 불하와 미군의 원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기형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싹이 텄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시장의 수요(demand)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당시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웠지만 가난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경제적으로 계획경제를 앞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억눌렀다.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현 방안을 찾지 못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론, 드론학, 경호학, 경비학, 재난관리학 등 다수 영역에서 학문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산업안전, 재난, 드론, 정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006년부터 기업의 부정행위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2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서양의 다수 평가 지표를 연구해 동양의 사상과 결합한 독창적인 평가 모델을 정립해 국내외 기업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행정, 정치인의 선거공약, 다양한 정책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국정연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평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쉬움이 적지 않아 이번에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공저자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정연이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바라는 희망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ESG 경영이 ‘찻잔 속이 미풍’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 Fink)가 투자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했지만 핵심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다수 글로벌 사모펀드, 일반 주식 투자자 등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고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둘째, ESG 경영이 사업의 리스크(risk)이며 비용(cost)이라고 생각하는 오너(owner)와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고를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ESG 경영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또한 ESG 경영의 최고 수혜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shareholder), 즉 오너라고 봐야 한다.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다. 따라서 오너와 CEO가 ESG 경영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셋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며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말고 자사의 경영철학과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준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한 구석에 방치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수백 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 발간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안타깝지만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넷째, 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ESG 경영을 통해 양극화, 실업, 임금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1980년대 초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럽의 극우 정당조차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ESG 경영 평가에 포함시키고 대출 규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5년 동안 ESG 경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ESG 경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의 악습을 모방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조차도 ‘갑’질과 ‘황제식 경영’과 같은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려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마지막으로 국정연은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공기업과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의 ESG 경영도 평가할 계획이다.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차대한 임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독자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1. 윤리경영의 이해 102.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 진단 모델 153. ESG 경영의 역사와 이슈 204. ESG 경영의 현안과 발전 방향 26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5. ESG 평가 지표 소개 316.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387. ESG 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8.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 53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9. 공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 5910. 공기업의 사회 현황 분석 6411. 공기업의 환경 현황 분석 7012.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방안 제시 7513.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 방안 81Part 2 사회·복지 공기업 분석4장. 의료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8815. 대한적십자사(REDCROSS) 98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05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11318.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1221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1315장. 연금·복지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20. 건설근로자공제회(CW) 139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GEPS) 14822. 국민연금공단(NPS) 16923. 군인공제회(Mplus) 18924. 근로복지공단(COMMWEL) 207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222참고문헌 233◇ 공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표지▲ 공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상장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상장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출판사 별 ESG 경영 시리즈 보러가기▶교보문고에서 보기▶YES24에서 보기▶알라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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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창립된 군인공제회(Mplus)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 안정 대책과 자구책 강구를 창립배경으로 한다. 창립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연금 현실화 등 국가지원 한계에 따른 상부상조 자생기구의 필요성과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 필요로 인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재원마련 수익사업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회원가치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임직원 비리는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인공제회’라는 기치를 내 걸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고 있다.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대출편의 제공, 각종 사업의 납품대가 수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초래 등 부정부패 소지와 손실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조직 내부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인다. 최소한의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Code(윤리헌장) 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Compliance(제도운영) 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 해 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 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시행했다는 이력(history)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을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_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체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군인공제회 임직원의 양대축이 군대에서 경리와 공병 출신이라고 한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군인공제회가 원칙 없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신만 초래한다.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개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가 2배가 넘는 수치다.군인공제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했다. 국회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림 15-1.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5-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의 극치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전문경영인 없이 무분별 부동산 투자로18년 간 1조 날려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150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 원, 자본금은 7조1809억 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 원이다. ◇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직업군인의 명예 훼손하는 경영방식 지양해야 존경 받아…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7조1253억 원으로 부채율 53.38%경영 미션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비전은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으로 밝혔다. 경영전략은 △회원/기금 확대를 통한 외향적 성장추구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 △수익극대화로 회원 복지 증진 △지속가능을 위한 ESG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핵심 가치는 ‘전 임직원이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신념과 원칙’으로 각각 △신뢰(信賴) Confidence △소통(疏通) Communication △정도(正道) Cleanness로 신뢰-소통-정도의 상호 연관적, 순환적 의미라고 밝혔다.핵심 가치의 역할(Mission-Vision-Value)은 각각 △Mission 존립 목적-회원복지 및 국군 전력향상 이바지 △Vision 미래상-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 △Value 의사결정 기준 행동원칙- 신뢰+소통+정도 9대 행동 원칙으로 설정했다.2025년 1월 이사장 메시지에서 최우선 가치는 ‘회원제일경영’으로 하여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계획은 환경(Environmental) 측면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환경친화적인 녹색 투자 확대로 정했다.사회(Social) 측면으로는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소외된 이웃과의 동행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조직 내적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준중받고 공정한 기회 가지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기로 수립했다.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 △핵심가치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실천으로 방향을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투자사업의 ESG 관리 △친환경 및 안전 경영 △책임있는 윤리 경영과 △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 △국가/사회 발전 공헌 △직장 문화/노동 환경 개선으로 설정했다.회원의 소중한 자산이 ESG 지표 미흡 기업에 한푼도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ESG가치에 부합된 기업과 사업에 지속투자하고자 한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수행/언행시 ESG가치와 정신을 고려하는 풍토가 정착하고자 한다.군인공제회의 핵심 가치인 신뢰, 소통, 정도는 변화가 없으며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ESG임을 늘 염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군인공제회 법률적 성격 △윤리경영 조직 및 시스템 △윤리경영 운영 모델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책임있는 윤리경영 계획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사업체 책임경영 제고 △법규준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으로 설정했다.의결기구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장(의장) 1명, 금융투자부문이사 1명, 건설투자부문이사 1명, 관리부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 승인 △사업체 임원 선임을 담당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13조3316억 원으로 2022년 9조254억 원과 비교해 47.7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조1253억 원으로 2022년 5조8357억 원과 대비해 22.1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53.38%로 2022년 64.44%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사업수익은 1조9790억 원으로 2021년 1조5452억 원과 대비해 28.0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544억 원으로 2021년 2768억 원과 비교해 28.03% 상승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0년이 소요된다.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사업 15건에 대한 2조5528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15건 중 7건인 1조5367억 원은 유동화해 부실자산의 60%를 해결했다. 나머지 1조161억 원은 관리 중인 상태로 조사됐다. ◇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 수립... ESG 경영 관련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5년 ESG 경영계획에서 국가/사회발전 공헌 계획은 △군 관련 행사지원/사회공헌활동 강화 △국가발전 및 국군전력향상 기여 △공정가치 실현, 행복한 일터 조성 △친환경 및 안전 경영 확립 △PMC 사업 참여 등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방분야 투자 기회 모색으로 수립했다.투자사업의 ESG 관리로는 △ESG 기반 유망사업 △투자제한 사업 △ESG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 정부 정책(지향방향)에 편승한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기금의 안정적·지속적 확대 △투자/이익 확대 및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한 회원자산 증식 △회원 체감복지 증진 △현역/예비역 맞춤식 회원저축 제도 개발 및 발전을 경영 방향으로 수립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 보조 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생활 보조 대출의 대출금리 5.9%가 초급간부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됐다.공제회는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 보조 대출을 보완한 ‘희망플러스론’대출 상품은 대출 금리를 기존의 5.9%에서 4.9%로 인하해 출시했다.2023년 7월부터 출시된 생활 보조 대출은 10년 차 이하 초급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맞춰 현역 간부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40% 남짓으로 민간이 60%, 공무원이 65%로 조사됐다. 무주택 군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86년부터 2022년까지 군인공제회는 약 42개 지역에 주택을 공급 중이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1997년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원하는 군인의 수요를 충족하며 군 관사 외에도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높다.2021년 군인공제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ESG 경영정보를 연도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ALIO)에 구체적인 경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은 잔행하지 않았으며 교재도 개발하는 노력이 없었다. ◇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 수립... 환경경영 관련 공시 부재2025년 친환경 및 안전경영 방향은 △친환경 투자 확대 △직장과 사업장 내 탄소/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오염 ZERO화 △직장과 사업장의 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화로 수립했다.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감축률, 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경영 관련 공시는 부재했다.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폐기물 배출은 중요한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군인공제회가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하므로 투자전략 전반에 걸쳐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언했지만 기초적인 제도 정비조차 하지 않아... 군인의 복지 향상에 사업의 초점 맞춰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 이사가 4명이지만 여성임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에서 여성의 존재가 미미하고 군 간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자본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사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개선의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군인들이 저축하는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현역 군인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낮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방침에 환경오염 제로(ZERO)화를 포함시켰으며 자체 환경 이슈는 많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액,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이 투명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2022년 1차 및 2025년 2차 평가... 거버넌스도 낙제점이지만 사회·환경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군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됐다. 1979년 하나회 장군을 주축으로 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만에 군대가 군사 반란을 추진했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윤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막기는커녕 적극 동조했을 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친한 후배들을 계엄에 동원했다.군사 반란에 참여한 다수 장군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계엄령에 연루된 지휘관을 파면 혹은 해임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비상계엄령 여파는 관련 지휘관의 재판과 인사 조치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낙하산 논란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 다수가 군 관련 기관에 자리를 잡았다.군인공제회도 비상계엄령의 파고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관 이사장은 2023년 1월 임명되며 파격 인사로 논란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역 소장이나 중장급이 임명되는 자리였지만 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능력이 있다면 기존 계급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지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임명된 이후의 성과도 인사의 적절정을 평가할 좋은 참고자료에 해당된다. 지난 3년 동안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해보자. ▲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부채비율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채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가 악화돼 '낙제점'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낙하산 인사의 만연, 불법 하청, 부동산 투자 부실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대가 민간에 비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 투명성과 청렴성이 중요 경영방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의 관행을 보면 좋은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아 평가를 할 수가 없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반증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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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대규모 손실에도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다.하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 2022년 ESG 경영 차 평가... 혈세 퍼붓는 ‘밑빠진 독’인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다.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 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 원이다.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 원 △2018년 753조9350억 원 △2019년 758조3746억 원 △2020년 829조7895억 원 △2021년 904조54966억 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2022년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 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 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정상적인 경영 가능…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공무원연금기금 2024년 부채총계 1110조6531억 원에 달해ESG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ESG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Environment 탄소중립·친환경 생태계 조성 △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Governance 국민 공감 투명·공정 경영 실현 △Fund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으로 ESG 투자 선도로 수립했다.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실천 서약서를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윤리경영의 추진목표는 △중장기 목표- ESG 경영 기반 윤리·투명경영 강화 △ESG 목표- 국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 및 ESG 경영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 △윤리경영 목표- 국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윤리경영 선도기관 도약으로 각각 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 체계로는 △ESG경영위원회 △경영지원실(ESG경영부) △ESG리더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ESG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관련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한다. 소관부서 및 ESG리더스는 실무담당자로서 ESG 과제 수행 책임을 맡았다.2024년 기존의 ESG경영위원회와 ESG경영자문단을 통합해 신규 위원회로 개편했다. ESG경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비상임이사 1명, 혁신경영본부장, 복지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각 분야 ESG 전문가로 구성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2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법규준수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공단의 고유사업 작성기준은 수탁사업회계와 후생복지사업회계로 작성됐다. 수탁사업회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한다.2018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후생복지사업회계는 2024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차액 발생시 반환하여 자산 및 부채 재무상태가 없다고 밝혔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자본총계는 10억 원, 부채총계는 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에서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모두 ‘0’을 기록했다.자본총계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가 곤란하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매출은 78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158.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으로 2021년 0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0.5년이 소요된다.기금계정인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110조6531억 원으로 2021년 957조1568억 원과 대비해 16.04% 증가했다.2011년부터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2016년 연금회계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방식을 확정급여(V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개념방식으로 변경했다.구분회계 적용기관으로 2014회계연도부터 구분회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은 공시에서 제외됐다.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2024년 부채총계는 5조7303억 원으로 2021년 6조1345억 원과 대비해 6.59%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07%로 2021년 40.4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단의 4급 이상 고위직의 유관기업 취업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퇴직자 16명 중 13명이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상록리조트)에 취업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편의를 제공한 낙하산 인사로 의혹을 받았다.상록리조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공단 출신이었다. 공단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은 골프장과 숙박업 경영과는 무관한 공단의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재해보상실 △정보화전략실 등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됐다.2022년 국감에서도 최근 5년간 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업 재취업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자회사인 상록리조트에 재취업했다.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동일한 것도 확인됐다. 재취업 편의 봐주기와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됐다.2022년 5월 갑질로 신고된 상록리조트 화성지부의 김 모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10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해임을 결정했다.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 출신 봐주기로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공단은 공단 임원 구성 조치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은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인 박왕철 복지본부장으로 확인됐다.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 원대로 공무원연금 운용 핵심기구이다. 주로 △기금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9.61%...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사회 부문의 추진방향은 ‘S(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디지털 연금서비스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강화 △공무원 종합재해복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반·상생협력 및 대국민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존중 경영 정착 △인적자원 관리 강화 및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으로 설정했다.2023년 9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비전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 생명·재산보호’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2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직원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을 기록했다. 직원 재해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로 집계됐다.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재해자 수는 △2021년 10명 △2022년 5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2021년 0.75% △2022년 0.55% △2023년 0.33%를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자회사 및 임대주택 근로자 합산 기준이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693명으로 2021년 683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595.04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76.68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임원과 정규직을 합해 342.42명으로 집계됐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방대학 출신자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2020년도 신규 채용 현황에서 지역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60.7%였다.2020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단은 9명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특정대학 비율이 100%로 조사됐다. 2021년 채용이 확인된 4개 기관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74.67%로 편중이 높은 수준이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8만 원으로 2021년 7000만 원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9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188만 원의 76.87%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374만 원으로 2021년 3701만원과 대비해 18.2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4970만원의 86.38% 수준이었다.보수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0개월로 여성 직원은 128개월, 남성 직원은 20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는 77개월로 여성 직원은 77개월, 남성 직원은 76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9.61%로 2021년 52.87%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8명 △2021년 37명 △2022년 36명 △2023년 41명 △2024년 4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2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5% △2021년 16.2% △2022년 13.9% △2023년 24.4% △2024년 27.9%로 집계됐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5% △2021년 83.8% △2022년 86.1% △2023년 75.6% △2024년 72.1%를 기록했다.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수립했다.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新 동반성장 ESG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비전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으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상생협력 문화확산 △공정거래 이행 선도로 설정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19회 △2021년 145회 △2022년 102회 △2023년 111회 △2024년 113회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3726만 원 △2021년 5588만 원 △2022년 3958만 원 △2023년 2745만 원 △2024년 3324만 원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2012년부터 공단임직원 봉사단체인 사랑나누미 봉사단과 퇴직공무원 봉사단체를 연합하여 전국단위의 ‘상록자원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한다.사랑나누미 봉사단은 전사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퇴직공무원봉사단은 퇴직공무원의 재능을 활용한 나눔별 활동을 추진한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동안 3배로 급증하며 공무원 주택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2.3대 1에서 7.8대 1로 지속 증가했다.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활동을 공개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ESG 관련 내부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CEO 메시지 공유와 ESG 경영 필요성 교육,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ESG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ESG 사진전을 실시했다. ◇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으로 증가공단은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목표감축량을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3가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를 수립했다.환경비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친환경 생태계 조성(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감축 Cut down 에너지 효율 향상 △전환 Renewable 청정에너지 전환 확대 △인프라 Green Infra 능동적인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와 감축 비중,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2024년 5월 공단과 자회사 실무자가 참석하는 넷제로(Net-Zero)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활동 선도와 분기 1회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적 점검 및 업장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한다.향후 ESG경영 추진 체계와 연계한 환경경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에너지 수급 외 기타 주요 환경 이슈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 관련 성과 및 정보는 알리오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938tonCO₂eq △2021년 977tonCO₂eq △2022년 7792tonCO₂eq △2023년 8203tonCO₂eq △2024년 8436tonCO₂eq으로 2022년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0.52% △2021년 35.04% △2022년 41.40% △2023년 38.31% △2024년 18.77%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07~’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억 원 △2021년 1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1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9.26톤(ton) △2020년 29.51t △2021년 31.39t △2022년 32.85t △2023년 367.26t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대표사업장 외에 사업장인 천안상록리조트의 폐기물 발생 총량이 집계됐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 선정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경영위원회는 구성하고 다양한 추진 임무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강조하지만 종합청렴도는 낮으며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낙하한 경영진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공단 출신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임이사의 숫자에 비해 여성임원은 1명으로 너무 적으며 경영부실로 세금을 메꿔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이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관리 종합등급,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등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산업재해율이 0%인 것은 칭찬할 만한 지표이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쳐 개선해야 한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 발간, 교육의 내용 공개, 교육 실적 등은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은 미미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2022년 1차 & 2025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에서 여성임원·종합청렴도 '보통 이하'로 평가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11월부터 '재해보상 인공지능(AI) 민원상담 챗봇(재봇)'을 오픈했다. 보다 나은 공무원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공무원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지만 정년이 잘 보장되고 연금이 좋아 좋은 직업군으로 불린다. 문제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고 기금 운용 실적이 부실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저야 한다는 점이다.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경영진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높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5년 평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이들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의문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여성 임원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5년 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경영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임원을 늘려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0원에서 2025년 4억 원으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이므로 1등급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 기부금액 등이 악화돼 '나쁨'으로 판단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의 사용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환경(E)은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고려하면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많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 고려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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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동아ST 전경 [출처=동아ST]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이다.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약 1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사에 에코바디스 평가 등급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신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에코바디스 평가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상위 1퍼센트(%))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이 부여된다.동아에스티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등 주요 부문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ESG 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2025년 6월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하며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동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지속가능경영의 국제 기준을 경영 전반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10월 ‘행복 세차소’를 개소해 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 책임경영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이번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은 ESG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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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립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영 미션(mission)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정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 N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를 정립했다.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 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권 학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의 전략과제를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 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Code(윤리헌장) ‘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 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추진 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노력으로 실천 한다.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 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신고인,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가 요구 등이 있다.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북(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윤리경영 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돼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 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 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 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해외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 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투자이익 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높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 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율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해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이명박(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일부 전문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그림 12-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서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이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 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 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띄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해 검증 미비 악순환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 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각각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 친환경경영으로 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 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 원, 총 8000억 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sunk cost)이 190억 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US$ 128억9400만 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낙하산 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논란 종식 가능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부채상환 어려워NPS의 경영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으로 ‘상생경영+신뢰경영+혁신경영’으로 수립했다.ESG경영 비전은 ‘자연(Nature)과 사람(People)이 함께 행복한 세상(Society) 만들기’로 정했다. ESG 경영 방침은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기관 운영 △기금투자를 통한 ESG확산 선도로 수립했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부재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관련 규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ESG경영 추진체계는 △NPS ESG 경영위원회 △NPS MZ위원회 △NPS ESG 실무위원회 △NPS ESG 전담 조직 △NPS ESG 실행조직 등을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정공정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집계됐다.해당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은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4.08%로 2024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55.3%으로 안전자산 비중인 44.7%보다 높다.위험자산 비중은 2012년 32.2%와 대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금운용수익률 상향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NPS는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 원을 투자했다. 2022년 1조5400억 원과 대비해 1.5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할 것이 지적됐음에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투자공사는 전범기업 31곳에 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2023년 NPS가 1000억 원 투자한 전범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으로 높았다.이전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줄어든 반면 전범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술, 담배 등 국내외 죄악주(Sin Stock)에 국민노후자금 5조2925억 원이 투자됐다. 국내 죄악주 투자 규모는 1조68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증가했다.해외 죄악주 투자 규모는 3조8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7년 2조6589억 원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국내 죄악주와 달리 매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이끈 영국 옥시 본사인 옥시 레켓벤키저에 투자한 것이 지적됐다. 2023년 1분기 기준 옥시 레켓벤키저 투자액은 329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2016년 책임투자 원칙을 세웠음에도 2016년 투자액은 1546억 원에 달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NPS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규모는 1조2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건, 1455억 원 △2019년 34만 건, 2152억 원 △2020년 34만 건, 2246억 원 △2021년 33만 건, 2553억 원 △2022년 35만 건, 2769억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건, 15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인 15만건(710억 원)은 가입자에게 미반환된 상태로 조사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은 동기간 27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3559억 원으로 2021년 –3107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849억 원으로 2021년 5203억 원과 대비해 12.40%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해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2024년 매출은 4조45446억 원으로 2021년 2조99027억 원과 대비해 48.96%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 원으로 2021년 –45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45.38%2024년 7월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사 안전책임 강화 및 안전일터 구현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Zero)'로 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3등급으로 하향한 후 3등급을 유지했다.산업안전보건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6명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 총 교육 인원 수는 △2021년 1만865명 △2022년 1만615명 △2023년 1만8582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7430명으로 2021년 752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6107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1277.7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4511.75명으로 2021년 4284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07만 원으로 2021년 6920만 원과 비교해 5.6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70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023만 원의 84.3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6만 원으로 2021년 2945만 원과 대비해 12.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7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468만 원의 94.3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5.38%로 2021년 42.56%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1명 △2021년 484명 △2022년 551명 △2023년 512 명 △2024년 4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7명 △2021년 58명 △2022년 85명 △2023년 81명 △2024년 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1.9% △2021년 12.0% △2022년 15.4% △2023년 15.8% △2024년 19.9%로 증가세를 보였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8.1% △2021년 88.0% △2022년 84.6% △2023년 84.2% △2024년 80.1%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2012년 9월부터 사회공헌 브랜드인 ‘사랑the하기’를 운영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 조직으로는 △국민연금 봉사단 △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전담조직 △일반봉사단(총 115개) △재능기부(프로보노) 봉사단(14개) △수급자 봉사활동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업영역은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로 구분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657회 △2021년 318회 △2022년 489회 △2023년 826회 △2024년 861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8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2022년부터 인권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시했다.2024년 ESG 경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대면회의 및 소위원회, 자문, 교육 등을 진행했다. ESG MZ위원회는 MZ 세대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 특강 진행 및 아이디어 발굴, 의견 교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ESG 교육 및 관련 교제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1만1568.35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25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단기(2023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3500톤(t) △중기(2030년까지) 자율적 탄소 감축 7000t △(배출량≤감축량) 장기(2040년까지) 공단 탄소중립 기관 실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략은 △환경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창의적 기관 운영으로 탄소중립사회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전 실천으로 정했다.전략에 따른 과제는 각각 △구성원 환경 감수성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사회공헌 추진 △친환경·친에너지 관점의 보유자산 운영 △공급망 기업의 환경경영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연기금 투자자로서 친환경 투자기반 조성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1만217.49tonCO₂eq △2021년 9732.32tonCO₂eq △2022년 1만831.67tonCO₂eq △2023년 1만1423.02tonCO₂eq △2024년 1만1568.35tonCO₂eq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20년 38.84% △2021년 42.15% △2022년 41.16% △2023년 39.30% △2024년 17.52%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배출량(NDC 기준 연도)으로 변경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21억 원 △2022년 24억 원 △2023년 23억 원 △2024년 2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8.24톤(ton) △2020년 25t △2021년 28.75t △2022년 22.5t △2023년 19.25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빨리 해소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죄악주((Sin Stock)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자본도 축소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직원의 급여가 낮으며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 개선 여지가 많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나 기부금액 역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조차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금융공기업으로 직접적인 환경 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해 개선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모두 많지 않아 '우수'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 ESG 1차 및 2차 평가 비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국민신뢰 회복이 최우선 경영 목표돼야최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과 기성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여율을 높이고 수급액을 조정해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NPS의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N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비상임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금융공기업으로서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청렴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숫자, 기부 금액 등으로 고려하면 전혀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지만 정규직과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기부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직원의 규모나 연봉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높다.환경(E)은 금융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여지는 없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구입금액 모두 개선돼 '우수'로 평가했다.다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나 탈탄소 추진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NPS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므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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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81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 소요KEAD의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핵심 가치는 △공감 △소통 △신뢰 △변화로 경영방침은 △고객중심경영 △상생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으로 수립했다.경영목표는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도달률 29.4%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7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원 2만명 △KEAD 경영혁신지수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은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대 △역량 있는 미래 장애 인재 양성 △근무여건 개선 고용안정 지원 강화 △지속가능 스마트 혁신 추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도 수립했다.ESG 경영 목표는 ‘장애인 고용과 함께하는 ESG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 전략목표(영역)은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범주)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2023년 ESG 경영 3대 전략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투명경영으로 밝혔다.거버넌스 부문 전략과제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고도화 △의사결정체계 다양화 △내부견제 강화로 ESG경영 리스크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로 정했다.2022년 8월 ESG 경영실천 선언문을 수립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선도를 목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위원회 조직은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SG 경영 자문위원회는 경영, 행정, 복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환경분과(E) △사회분과(S) △거버넌스 분과(G)로 나뉘어 운영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8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복무규정 등 위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공용재산 사용 부적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8억 원으로 2021년 –22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816억 원으로 2021년 872억 원과 대비해 6.47% 감소했다. 자본이 음수(-)에 해당되어 부채비율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했다.2024년 매출은 5420억 원으로 2021년 3940억 원과 대비해 37.5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27%...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5%2023년 ESG 경영 사회 부문 목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으로 ESG경영 지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디지털훈련 확대 △범부처 통합 장애인 취업지원 대표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 재난 대응 전문화 △인권경영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수립했다.KEAD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환경(SHE)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5대 필수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KEAD의 2024년 장애인고용률은 11.1%로 2015년 23.8%와 비교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직렬별 고용에서 일반직의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6.0%로 2015년 26.3%에서 감소했다. 교사직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0.1%로 2015년 20.4%와 대비해 감소했다.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은 기존 3.1%에서 3.5%로 공공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2024년 임직원 총계는 1473.88명으로 2021년 1417.88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1024.38명으로 2021년 1001.5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315.52명으로 2021년 378.1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59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5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6413만 원의 85.12%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34만 원으로 2021년 2865만 원과 대비해 12.87%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393만 원의 92.43%로 수준이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27%로 2021년 49.89%와 비교해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불가피하다.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58개월로 여성은 136개월, 남성은 179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57개월로 여성은 60개월, 남성은 52개월로 조사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명 △2021년 66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 △2024년 2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4% △2021년 13.6% △2022년 13.3% △2023년 9.6% △2024년 20.5%로 2021년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반등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6% △2021년 86.4% △2022년 86.7% △2023년 90.4% △2024년 79.5%로 2022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2024년 내렸다.2025년 국감에 따르면 KEAD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운영이 지적됐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은 3189개로 지역별 분포에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은 5% 미만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해 제도의 기본구조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제도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다. 연간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방과 중증장애인 등 접근성 문제와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600회 △2021년 3734 회 △2022년 3999회 △2023년 4337회 △2024년 4180회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2359만원 △2021년 653만원 △2022년 1884만원 △2023년 1146만원 △2024년 585만원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11년 사회공헌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디딤도리 봉사단을 발족했다. 책임경영을 이행해 고객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단은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다.주요 활동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발맞춘 고객 친화적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활동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고객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개발도상국 대상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운영한다.경영공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경영 정보 공시로는 2022년과 2023년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2023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3373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60억 원2023년 ESG 경영 환경 부문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정책 이행 확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탄소저감 동참 △친환경 장애인 고용지원강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설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169.59tonCO₂eq △2021년 3063.50tonCO₂eq △2022년 3098.30tonCO₂eq △2023년 3282.21tonCO₂eq △2024년 3373.55tonCO₂eq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21.11% △2021년 24.66% △2022년 23.84% △2023년 19.76% △2024년 1.90%로 집계됐다.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22억 원 △2022년 62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60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0.77톤(ton) △2020년 18.36t △2021년 24.21t △2022년 22.5t △2023년 22.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쳥럼도가 3~4등급에 머물러 윤리경영 강화 시급...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실적 부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천명했지만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3~4등급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내용은 경미한 내역이 많지만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매출액과 비교해 부채의 규모는 크기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해 부채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4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부채상환에 74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장애인 훈련기관의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도 적지 않아 '보통'이하로 판단했다.봉사활동의 횟수와 기부금액도 202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전무하고 교재도 구비하지 않았다. 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며 모두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로 평가했다. 친환경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늘어났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다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대기업·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정서야 사회 분위기 개선 가능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88%에 달한다. 후천적 장애는 사고나 질병이 주요인이므로 일반인 누구나 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장애인의 복지나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숫자와 비율, 여성임원의 숫자와 비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비상임이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도 없다.부채액은 2022년 872억 원에서 2024년 816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종합청렴도가 낮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없는 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사회(S)는 일반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이 상승하고 육아휴직사용자가 증가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고 업무의 난이도가 정규직과 비슷하다면 동일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복지지표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증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은 ESG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약 3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체 물품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제품의 구입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제조한 물품보다 장애인 단체나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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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2025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기념 사진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12월16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ESG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및 성과창출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다.KT&G는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인 ‘KT&G Green Impact’를 수립하고 ‘넷제로(Net Zero)’ 목표에 대한 ‘SBTi(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가치사슬 전반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100퍼센트(%) 준수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외에도 KT&G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다. 2025년 12월10일(수)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 MSCI의 ESG 평가에서 동종 업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2024년 12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KT&G 관계자는 “KT&G는 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결쳐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ESG경영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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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Code(윤리헌장)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 중복에 불과하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은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상피제도(相避制度)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 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해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65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다.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청렴도 1위 달성 말뿐이며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조5120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음수 기록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은 △일터안전망 강화-산재·고용보험 서비스 △근로복지 격차 완화-근로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혁신-경영관리로 설정했다. ESG 경영 비전은 ‘일하는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ESG 경영 전략 목표는 △Environmental 2030년 온실가스 감축 37% 감축 및 환경리스크 ZERO △Social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대재해 ZERO △Governance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및 부정부채 ZERO △Recovery&Resilience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8% 및 보험사각지대 ZERO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더 나누고 함께하는 안전 일터와 동반성장 실현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국민 신뢰 확보 △더 넓고 두터운 일상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경영 추진체계로는 ESG위원회와 ESG 총괄조직인 ESG경영국을 수립해 운영한다. ESG위원회 산하에 △환경경영 △사회책임 △투명윤리 △미래전략으로 나누어진 소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추진 과정의 점검과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ESG경영국의 ESG지원부는 ESG 관련 이슈를 보고 받고 ESG 위원회에 보고하는 추진전략으로 운영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8건 △2021년 25건 △2022년 25건 △2023년 11건 △2024년 22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6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규정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규정준수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윤리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윤리규정(직장내괴롬힘금지)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윤리규정위반(금품수수) △민원처리에관한규정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877억 원으로 2021년 –2593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조5120억 원으로 2021년 6045억 원과 대비해 150.09%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표기됐다.2024년 매출은 8조6164억 원으로 2021년 9406억 원과 대비해 816.04% 급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46억 원으로 2021년 –35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4년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공단의 행정소송 1심·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1심·2심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속 패소율 현황에서 1-2심 연속 패소(건)은 △2021년 42건 △2022년 57건 △2023년 39건 △2024년 93건 △2025년 10월 기준 76건으로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2심 패소 사건의 1심 패소율은 △2021년 72.4% △2022년 66.3% △2023년 56.5% △2024년 64.6% △2025년 10월 기준 77.6%로 평균 67.5%로 조사됐다.1-2-3심 모두 패소 사건은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10월 기준 23건으로 총 60건을 기록했다.3심 패소 사건의 2심 패소율은 △2021년 100.0% △2022년 100.0% △2023년 81.3% △2024년 100.0% △2025년 10월 기준 100.0%로 평균 96.4%로 높은 편이었다. ◇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09%인권경영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수립했다. 추진방향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인권가치 내재화·확산으로 정했다.K-COMWEL형 일자리 창출 비전은 ‘민간 성장 뒷받침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3대 추진전략은 △절감·나눔으로 내부 일자리 확대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과 공유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산업재해 재해율은 △2021년 0.17% △2022년 0.12% △2023년 0.11%로 집계됐다. 2023년 안전 교육 총 교육 인원은 1만279명으로 1인당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공단의 안전교육 현황(본부 및 소속기관)을 작성·관리한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4등급을 기록했다. 건설현장 등급은 2023년 3등급 외에는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2025년 9월 한국해운조합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으로 집계됐다.협약을 통해 △재해 선원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 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3년 국감에서 평균 산재처리 기간이 2024년 8월 209.2일로 2014년 80.2일로 2.6배 늘었다고 지적됐다. 근골격계 질환의 평균 산재처리 기간은 2배 이상 확대됐다. 패스트트릭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기준 137.7일이 소요됐으며 2022년 대비 29.5일 늘어났다.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 적시에 재해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보상신청 건수는 2만8769건으로 2014년 9211건과 대비해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1만043건으로 2014년 4391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근골격계 질환은 질병재해 보상 신청 건수의 43.4%를 차지했다. 2024년 근골격계 질환의 보상 신청 건수는 1만2491건으로 2014년 5639건과 대비해 121.51%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2024년 8695건으로 2014년 3228건과 비교해 169.36% 상승했다.2022년 국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2022년 7월 기준 공단 소속 병원 10개의 ‘병원별 고가의료장비 노후현황’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 433점(749억 원)의 47%인 204점(357억 원)이 내용연수가 초과됐다.병원별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안산병원 51.4% △인천병원 49.3% △태백병원 48.7% △창원병원 46.9% △순천병원 41.7% △대전병원 34.7% 순으로 높았다.장비 노후화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병원은 사업장 유해물질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내용연수가 11년 7개월 경과했으며 전신마취기와 환자 감시장치도 내용연수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 비율은 △2017년 28.3%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40.8% △2021년 44.7% △2022년 7월 기준 47.1%로 최근 6년간 연평균 3.13%포인트씩 증가세를 보였다. 장비 노후화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의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2021년 국감에서도 공단 직영병원의 시설 낙후가 지적됐다.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며 2020년 8.8%로 저조한 편이었다.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90억 원인 반면 공단의 지원금은 5년 평균 30억 원 정도로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였다.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타 공공병원의 20%~50% 이상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감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2019년 국감에서 법원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수립해 배포했음에도 불승인 비율이 높아졌다.2020년 3월 이후 개정 업무처리기준을 일선 지사에 배포했다. 2021년 8월 기준 공단의 전체 불승인 비율은 32%로 2020년 26%와 대비해 증가했다.공단 54개 지사 중 불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보령지사로 2021년 불승인 비율이 75%로 2020년 45%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99만원으로 2021년 6106만원과 비교해 6.4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5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7464만원의 78.98% 수준이었다.급여체계는 동일하며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상시 종업원 수는 7609.99명으로 여성은 4684.01명, 남성은 292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3개월로 여성은 166개월, 남성은 185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20만원으로 2021년 2976만원과 대비해 11.55%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794만원의 83.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상시 종업원 수는 1491.38명으로 여성은 1146.05명, 남성은 345.32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8개월로 여성은 71개월, 남성은 55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09%로 2021년 48.74%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절반 정도로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806명 △2021년 804명 △2022년 835명 △2023년 850명 △2024년 81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59명 △2022년 95명 △2023년 105명 △2024년 9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7.9% △2021년 7.3% △2022년 11.4% △2023년 12.4% △2024년 11.2%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2.1% △2021년 92.7% △2022년 88.6% △2023년 87.6 % △2024년 88.8%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562회 △2021년 1216회 △2022년 1789회 △2023년 2723회 △2024년 2707회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원으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09년부터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공시로는 알리오(ALIO)에 공시했으며 2024년부터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경영보고서로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2만tonCO₂eq으로 증가...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57억 원환경경영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으로 설정했다. 전략은 △공단 업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경영 실행력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각화로 수립했다.실행과제로는 △폐자원 순환 △의료폐기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ESG경영 전환 △탄소흡수원 발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충전인프라 구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로 설정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2만3351tonCO₂eq △2021년 2만3226tonCO₂eq △2022년 2만2768tonCO₂eq △2023년 2만223tonCO₂eq △2024년 2만2242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2.40% △2021년 33.10% △2022년 35.67% △2023년 38.32% △2024년 14.45%로 집계됐다. 기준배출량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신규 산정하여 적용했다.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Scope 3)량은 △2020년 -tonCO₂eq △2021년 -tonCO₂eq △2022년 66.62tonCO₂eq △2023년 65.48tonCO₂eq △2024년 69.46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2년부터 기타 간접배출에 대한 산출 기준 마련 및 공시를 진행했다. 기타 간접배출량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직장 푸른들 어린이집’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전기, 도시가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3억 원 △2021년 58억 원 △2022년 42억 원 △2023년 147억 원 △2024년 57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366.00톤(ton) △2020년 256.90t △2021년 333.90t △2022년 364.77t △2023년 396.70t으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환경정보공개제도 등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업장별 실적을 공시했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사업장의 △일반 △지정 △건설 △생활 △기타 폐기물로 산정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징게처분이 많으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아...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도 많은 편이며 징계사유가 좋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지만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1로%로 너무 열악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했다.근로자의 산재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됐다. 근로자가 산재로 지정받기도 어렵고 보상과 치료는 더뎌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개선의 시급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전체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지만 절대금액도 적지는 않았다.온시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은 규모도 크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 환경정보도 사업장별로 공개하며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부채가 급증해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2025년 11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청소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6년 7개월이 필요했다. 공단에서 2년 7개월, 소송에서 4년이 각각 걸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로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1차 2024년 2차 ESG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근로복지공단(COMWE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년 동안 EGS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한 점이지만 부채액이 급증해 경영실적은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등급으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6045억 원에서 2024년 1조51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와 기부 금액은 2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소폭 상승해 보통으로 판단했다.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320만 원으로 너무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동일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도 적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나 녹색제품 구매액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크게 관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차이가 없지만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어렵다.다만 경영진도 녹색제품만큼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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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KT&G 로고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ESG 지수 평가에서 동종 산업군 최초로 역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들을 업종별로 분류해 ESG 현황을 평가하고 상위 AAA에서 하위 CCC까지 7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및 ESG 경쟁력 분석을 위해 MCSI의 평가를 활용한다.KT&G는 전 세계 9개 글로벌 담배기업과 함께 MSCI 평가를 받은 결과 2025년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산업군 내 ESG Leader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앞서 KT&G는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AA 등급을 획득하며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최고 등급 획득의 핵심 요인으로는 우수한 지배구조,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책임 있는 마케팅 시행, 환경경영 비전의 충실한 이행 등이 꼽힌다.특히 KT&G는 75퍼센트(%)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독립적인 상설·비상설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모범적인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해온 점을 인정받았다.또한 공급업체 대상 체계적인 실사 및 관리 감독 이행 등으로 ‘공급망 노동관리’ 항목에서 9개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사업장 용수 재사용 인프라 확대, 책임있는 마케팅 시행 등 영역에서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동종 산업군 내 최초로 AAA등급을 획득하며 체계적인 ESG경영 성과를 자본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경경영 실천 및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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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LIG넥스원 본사 전경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주요 국내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전 분야 ‘A등급 이상’ 성과를 거뒀다. ESG 경영 모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2025년 9월 글로벌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주관하는 2025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AA 등급’은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7퍼센트(%)에 해당하는 등급이다.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 신뢰성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LIG넥스원은 △품질관리시스템 △임직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산물자 全 생산 공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또한 LIG넥스원은 전 임직원들이 업무에 자율성을 갖고 개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율출근제’,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L-Fresh 휴가제도’, 임직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즐기는 ‘패밀리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2025년 11월 LIG넥스원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LIG넥스원은 ‘Beyond Defense, Enabling Sustainability’ 슬로건으로 방산기술 기반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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