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위축,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 지난 2012년 선거를 하고 나오면서도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음- 우리 국민은 왜 속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18대 대통령 선거 평가- 2013년 4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 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2가지 보고서(마이너리티 리포트 포함, 홍종학 의원)를 발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전략- 세대, 지역, 계층, 직능 전략에서 모두 실패-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지지층 이탈▶ 계파갈등과 두뇌기능 미흡 등으로 국민신뢰 하락- 패인 1위는 계파갈등, 2위는 두뇌기능 미흡▶ 유권자 투표선택에서 정당과 후보 요인-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정당보다 후보요인이 압도-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지지층 만족감 못 안겨줘▶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협상 조건은 좋았으나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실패”-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 45%가 안철수 지지자”▶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와 발전방향-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의 대전환이 최우선적 주문- 계파정치 청산·지역친화·세대 조화의 정당으로 환골탈태◯대통령선거 이후의 문제-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정상적인 여당의 부재 : 친박계를 당대표로 뽑으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예정된 것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견제가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 :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쌀값을 유지 내지는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엇을 할 것 인가?◯국민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모두 잃은 것은 아님. 승리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이 전체노인에서 70%의 노인으로 축소되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 연간 14조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책 선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서울 시장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변화로 발전○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또 다시 잃어버린 5년을 연장하게 될 것임- 대선 전에 각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고, 대선의 논쟁을 정책 대결로 가져가야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있게 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박근혜 집권 후 후퇴는 있었으나 상당한 복지확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함-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 국정 교과서 시행 반대, 한일 종군위안부 굴욕외교 반대,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사안들임- 특히 삽시간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 울산과 거제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의 정상화 등 주력 산업 대응 전략, 최근 드러난 재벌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 성과평가제 폐지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년 수당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정상화, 증세 논쟁 등은 적극적인 공세 논쟁으로 가져갈 경우 논쟁이 진행되고 공론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와 산업구조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릴 20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렵게 형성된 여소 야대 정국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사보타지로 실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책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선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함- 2016년 총선 승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대선의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상시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구조(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20부작 시리즈로 진행될 새날 특별기획을 소개해 주세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임- 누리과정 예산 보장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사교육비 경감이나 소모적인 교육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 반값 등록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공공화 방안, 청년 수당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 부동산 안정을 넘어 주거 보장 방안, 민간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장 정책, 용돈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연금정책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임○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속 있게 하는 방법- ‘새날’ 팟 캐스트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새날 듣기 운동과 복지국가 공부하기 운동 전개-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등 실천 운동으로 확산▲ Saenal▲ 새날(출처 : 유튜버 방송)

뉴질랜드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연체된 학생대출금 상환액은 NZ$ 12억달러를 추가돼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체된 대출자의 3/4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평균 연간 대출금액은 9053달러이며 공부를 마칠때까지 평균 1만7780달러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대출기간은 7년이며 외국인 대출자의 경우 14년으로 내국인 대출자의 2배에 달했다. 2017년 6월 기준 외국인은 11만명, 국내인은 62만2000명 등을 기록했다.▲교육부 로고

국제교육교류위원회(CIES)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내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8247명(현 학기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증가됐다.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는 수많은 연구기회, 다문화적 환경 등이 제공되고 자국과는 대비된 선진화된 교육체계 때문이다.▲국제교육교류위원회(CIES) 홈페이지말레이시아 의약업체 Apex Healthcare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순이익은 1127만링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9% 증가됐다.동기간 국내 및 싱가포르 의약시장의 약품 매출액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매출액도 1억5700만링깃으로 전년 대비 10.3% 올랐다.말레이시아 팜오일생산업체 UP(United Plantations Bhd)에 따르면 2017년 11월 유럽연합(EU)의 '팜오일 바이오디젤 금수조치' 논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해당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부터 유럽의회(EC)에서 팜나무 경작지에 대한 지나친 삼림벌채를 경고하면서부터다. 이후 위생논란과 부적합 성분이 제기돼왔다.

국제교육교류위원회(CIES)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내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8247명(현 학기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증가됐다.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는 수많은 연구기회, 다문화적 환경 등이 제공되고 자국과는 대비된 선진화된 교육체계 때문이다.현재 이들 중 67.7%는 학부과정, 15.4% 석사과정에 등록했으며 나머지는 비학위 프로그램 및 실습과정에 입문해 학업을 유지하고 있다.향후 양국간 환율동향과 자국 내 국민경제의 수준에 따라 유학생의 비율은 변동될 수 있지만 미국식 교육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교육교류위원회(CIES) 홈페이지 

영국 호텔통계회사 HotStats에 다르면 2017년 7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호텔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평균 객실요금이 12.7% 하락한 US$ 141달러를 기록했다.낮아진 수요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들이 요금을 낮추기 시작했지만 7월 숙박율은 1%P 상승한 60.4% 수준에 그쳤다.▲HotStats 로고아랍에미리트 대형은행 Emirates NBD에 따르면 2017년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7.3P로 전월 56P 대비 1.3P 상승했다.비석유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이 2015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신규수주 및 생산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방문하는 무슬림 순례자들을 위한 이슬람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슬림 순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힐튼과 메리어트 등 호텔 프랜차이즈와 협력해 호텔, 레스토랑, 고급 쇼핑몰을 포함한 'Jabal Omar'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US$ 3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이러닝플랫폼업체 Docebo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아의 온라인교육(e-learning) 시장규모는 세계 8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현재 인도네시아의 온라인교육 시장은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시장규모는 US$ 1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외국어 교육, IT 컨텐츠, 모바일 이러닝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학습이다.참고로 2016년 전세계 이러닝 시장은 7.9% 성장했다. 이중 아시아 시장은 평균 17.3% 확대됐으며 인도네시아가 최고 성장률(25.0%)을 기록했다.▲이러닝플랫폼업체 Docebo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5억740만그리브나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비해 40% 증액된 규모다.해당 기관의 과학, 기술, 교육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성과물을 국가산업에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다.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US$ 44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17% 확대됐다. 참고로 외국인투자국은 총 77개국이다.투자국 중 키프로스,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 전체 투자액의 70%를 차지했다. 이중 최대 투자국은 키프로스로 4억2770만달러를 투자했다.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연간 명목임금의 인상률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연도 12월 기준 월평균 임금은 약 6000그리브나(약 25만7000원)다.명목임금이 가장 높은 직군과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항공 2만7252그리브나 ▲금융·보험 11만9200그리브나 ▲정보통신 1만210그리브나 등으로 드러났다.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5억740만그리브나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비해 40% 증액된 규모다.해당 기관의 과학, 기술, 교육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성과물을 국가산업에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다.참고로 2016년 연구개발비로 전개된 입찰공고에 132개의 교육기관이 834개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재정이 확대된 만큼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존처럼 보고서에 그친 형식적인 평가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것은 참신한 사고방식, 분석력, 기술력 등이라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소기업상공회의소(NSBC)에 따르면 2017년 2월 15일, 16일 양일간요하네스버그에서 'NSBC Summit 2017'이 개최된다.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큰 앙트러프러너쉽 국가행사로 가나,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대표 등 총 2만5000명이상이 모인다. 기록적인 숫자의 대표자 참석수와 300개 이상의 출품사, 세미나 등 주요 비지니스 전문가들과 창업계획과 새로운 비지너스 관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NSBC는 비영리조직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가들의 후원으로 개최했다.▲The National Small Business Chamber (NSBC) 로고 

일본 학원대기업 위자스(ウィザス)는 2017년 5월을 목표로 마닐라에 필리핀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해외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자스는 필리핀에서 일본어나 비지니스 매너 등을 지도해 일본으로 파견할 인재를 소개하거나 일본계 기업에 종사하는 필리핀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전개한다.위자스는 지금까지 학원이나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이나 일본계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힘쓸 계획이다.▲일본 학원대기업 위자스(ウィザ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