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위축,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 지난 2012년 선거를 하고 나오면서도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음- 우리 국민은 왜 속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18대 대통령 선거 평가- 2013년 4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 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2가지 보고서(마이너리티 리포트 포함, 홍종학 의원)를 발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전략- 세대, 지역, 계층, 직능 전략에서 모두 실패-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지지층 이탈▶ 계파갈등과 두뇌기능 미흡 등으로 국민신뢰 하락- 패인 1위는 계파갈등, 2위는 두뇌기능 미흡▶ 유권자 투표선택에서 정당과 후보 요인-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정당보다 후보요인이 압도-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지지층 만족감 못 안겨줘▶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협상 조건은 좋았으나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실패”-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 45%가 안철수 지지자”▶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와 발전방향-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의 대전환이 최우선적 주문- 계파정치 청산·지역친화·세대 조화의 정당으로 환골탈태◯대통령선거 이후의 문제-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정상적인 여당의 부재 : 친박계를 당대표로 뽑으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예정된 것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견제가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 :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쌀값을 유지 내지는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엇을 할 것 인가?◯국민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모두 잃은 것은 아님. 승리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이 전체노인에서 70%의 노인으로 축소되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 연간 14조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책 선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서울 시장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변화로 발전○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또 다시 잃어버린 5년을 연장하게 될 것임- 대선 전에 각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고, 대선의 논쟁을 정책 대결로 가져가야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있게 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박근혜 집권 후 후퇴는 있었으나 상당한 복지확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함-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 국정 교과서 시행 반대, 한일 종군위안부 굴욕외교 반대,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사안들임- 특히 삽시간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 울산과 거제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의 정상화 등 주력 산업 대응 전략, 최근 드러난 재벌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 성과평가제 폐지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년 수당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정상화, 증세 논쟁 등은 적극적인 공세 논쟁으로 가져갈 경우 논쟁이 진행되고 공론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와 산업구조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릴 20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렵게 형성된 여소 야대 정국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사보타지로 실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책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선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함- 2016년 총선 승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대선의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상시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구조(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20부작 시리즈로 진행될 새날 특별기획을 소개해 주세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임- 누리과정 예산 보장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사교육비 경감이나 소모적인 교육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 반값 등록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공공화 방안, 청년 수당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 부동산 안정을 넘어 주거 보장 방안, 민간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장 정책, 용돈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연금정책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임○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속 있게 하는 방법- ‘새날’ 팟 캐스트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새날 듣기 운동과 복지국가 공부하기 운동 전개-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등 실천 운동으로 확산▲ Saenal▲ 새날(출처 : 유튜버 방송)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육지원 정책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후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정규직 채용과 급여 현실화로 해결 가능□ 육아지원 정책의 역사와 평가◯ 여기 계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설계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의 보육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학의 이태수 교수님께서 저출산 정책 중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시며 제안한 것이 단초가 되어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약 슬로건은 “여러분은 놓으십시오.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겠습니다.”입니다.▶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004년 4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육아정책 지원방안으로 대통령 보고했습니다. 시설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소득계층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 민간 시설 까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질관리를 하는 것 등 현재의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제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2004년 이후 매년 50%씩 예산이 증액되어 시행 초기 4개 부처(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직장 보육시설은 노동부, 농어촌보육시설은 행자부) 총예산이 4776억 원이던 것이 2014년 연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총 14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도 3만5000개에서 4만3000개로 늘었고, 종사하는 인력도 17만 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함- 현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양적 팽창을 하면서 오늘의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정책 대상이 되는 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정책 기획 단계에서 보육의 두 축으로 반영된 것 중 아동별 지원만 되고 평가인증제도는 본래의 뜻과 달리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 문제. 즉 정책 실패(policy failure) 보다는 행정실패(governance failure)의 사례임□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본적인 해결책은?최근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린이 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연 의장님, 보육교사인 당사자의 입자에서 볼 때 보육 현자의 실태가 어떤가요?-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 평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와 현재와 같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는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대 보육교사의 숫자가 3세 아동의 경우 OECD 평균이 교사 1인당 5명을 돌보는데, 한국은 정부의 기준이 교사 1인당 15명, 만 4세 이상 영유아는 20명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사대비 아동 숫자가 기준을 넘는 초과보육도 전국 평균이 28%, 제주는 58%임□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를 점차 확충하면서 단기적으로 아동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7시부터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오전 근무조와 12시부터 출근하여 아동들을 하교시키고 다음날 교재 준비를 담당하며 8시까지 근무하는 오후 근무조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 등에 동시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제안되어 있음- 이러한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이 120만원(서울은 133만원)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5%에 달하는 등 4년제 대학을 나온 1급 정교사가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대책- 현재의 27만 명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점차 개선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지며, 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만 정상화되어도 충분한 교사 확보가 가능해 짐 □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부분임.- 지난 총선 때도 각 당이 더 이상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는 아직도 3개월분 밖에 없다느니, 연말이면 보육대란이 온다느니 하는 기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한시적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거나, 30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지방교육청이 받을 것 중에서 다른 것을 아껴서 나누어서 쓰도록 하여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임□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대립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만일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선거에 후보를 낸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누리과정예산 4조원은 국가책임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사인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소야대인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 개정을 여야 합의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당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결국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느 당도 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핑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계속 -▲ saenal▲ 새날(출처 : 유튜브 방송)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임심을 하면 대기순번에 등록하는 실정, 아동 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적 의미 강해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0%이고, 이용 아동 숫자로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을 하면 대기순번(Waiting list)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수용 인원 대비 대기자의 비율이 대부분 6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실제로 민간 시설을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월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실정임-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내려 보내도 대부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의 이해 보다는 소수이지만 조직된 대중인 민간시설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땅값이 비싸거나 조달청 단가로책정된 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면 “적당히 하지”라는 말로 무산되게 됨○ 공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곳이 있다면서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뉴타운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공립 시설을 하기 용이한 등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GIS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공립 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결집시켜 확충해 나가고 있음▶지방자치 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기존 국공립의 시설 개선, 공간 확대, 정원 증가-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공공성 강화- 민간 시설의 매입 및 기부 체납을 통한 공공시설화-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및 시설확대유도- 신축형 외에도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비영리 공익법인(공동육아, 생협 등)의 공공법인화 유도- 직장 보육 시설의 공공 시설화 유도- 초등학교 유휴 교실 활용, 공공시설 설치- 공동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시 공공보육시설 공간할당 조건으로 용적율, 건폐율 조정- 민간 시설의 공영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아동 수당 정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이 제안된 공약 중에 아동 수당이라고 있다면서요?- 18대 국회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 무산-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연간 15조원) : 12세 이하 아동(554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 0~2세에 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을 각각 주되,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지원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는 유지하되,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중산층 이하자에 지급- 국민의당은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매달 현금 30만원을 일률 지급한다는 안을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제안▶ 0-6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연간 2조 5천억원 소요)- 천정배 의원안 :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새누리당도 당내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 중▶ 만 15세까지 30만원 지급, 하위 소득층 50%는 교육바우쳐 15만원 추가 지급(총 27조원 소요)○ 실제로 월 10~20만원 준다고 해도 아이를 놓지 않쟌아요, 아동 수당의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평생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0세부터 만 21세까지 22년간 약 3억8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2013년 기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이보다 더 비용이 드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보다 자녀가 줄 혜택이 더 적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무자식 상팔자” 인 것임- 아동수당은 돈 줄 테니 아기 놓으라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님. 1)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정책임. 2) 출생아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납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옳음 3)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유값과 기저귀값을 지원하는 것임. 4)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높음. 즉 국가의 이전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임.-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인 아동 수당 외에도 입학 수당, 준비물 수당, 학생 수당, 한 부모 수당 등 온갖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붕괴 후 54년 자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3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아동 수당을 포함한 메니페스토로 내건 복지정책임- 일본의 경우 공약은 2만5000엔으로 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해 현재는 중학생까지 매월 1만3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려다가 소비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자민당에 다시 내주게 됨.- 끝 -▲ Saenal▲ 새날(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