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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계획 및 헌장 부재하며 2024년 부채총계 3578억 원으로 부채율 62.70%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계획과 경영 헌장 등은 부재했다. 투명경영을 위해 윤리경영기준과 인권경영기준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기관장 비상임 1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ESG 경영 위원회는 부재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2등급을 상향한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9건 △2024년 17건 △2025년 6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상호존중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5707억 원으로 2021년 4823억 원과 비교해 18.3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578억 원으로 2021년 3380억 원과 대비해 5.8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70%로 2021년 70.0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7133억 원으로 2021년 6323억 원과 대비해 12.8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2021년 519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액 무기계약직의 55.5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95명2023년 8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적십자 구성원의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안전보건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적십자,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됩니다’로 밝혔다. 경영 목표는 ‘체계적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안전한 인도주의 활동 환경 구축 및 중대재해 ’ZERO’ 실현’으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0만 원으로 2021년 6011만 원과 비교해 8.4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7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717만 원의 76.1%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621만 원으로 2021년 3451만 원과 대비해 4.9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61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41만 원의 99.17%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55%로 2021년 57.41%와 비교해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 △2022년 373명 △2023년 415명 △2024년 395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4명 △2021년 38명 △2022년 51명 △2023년 69명 △2024년 49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0회 △2021년 11회 △2022년 23회 △2023년 42회 △2024년 19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 △2022년 1363만 원 △2023년 1395만 원 △2024년 1374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4 대한적십자사 사업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본사를 비롯해 △인천 △대구 △강원 △광주·전남 △경남으로 구분해 연간 사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보고서 외에도 △소식지 △소책자 △기타 간행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4.11%...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대한적십자사의 환경경영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이 환경경영 목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115tonCO₂eq △2020년 1만5751tonCO₂eq △2021년 1만4587tonCO₂eq △2022년 1만5610tonCO₂eq △2023년 1만6604tonCO₂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 △2022년 10.33% △2023년 14.11%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2.5톤(ton) △2020년 7.9t △2021년 11.06t △2022년 9t △2023년 13.50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처분 건수가 감소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 직원의 봉사활동·기부금액이 저조해 극복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 뿐 아니라 ESG, ESG 경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지만 경영자의 혁신 노력이 불가피하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4년 기준 357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돼 현재 경영 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사회(Social)=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보통으로 평가했다.일반 국민의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정작 직원들의 봉사활동 횟수는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부금액도 너무 적어 원인 파악 및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환경경영 방침조차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감출률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맥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보통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소액인 기부금액마저 감소하며 사회적 책임 약화돼 대한적십자사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기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위기 가정과 취약 계층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기부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이 외에도 원폭피해자 방문, 자립 청소년 지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이 요구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이나 ESG 위원회를 준비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2022년과 2024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크게 변화된 내역은 하나도 없다.비상임 이사는 2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채액은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자본금액을 증액한 결과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을 하락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 기부금액은 감소 등으로 조사돼 악화됐다고 판단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직원의 기부금액이 너무 낮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난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소폭 감소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은 전염병이나 위생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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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2024 ESG 보고서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4년 1년간의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우리은행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우리은행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ESG 활동과 성과를 ‘금융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특히 ‘지배구조’ 개선 사항을 보고서 서두에 배치해 투명한 지배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시기준을 시험 적용해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금융(Finance) 부문에서는 ‘녹색금융’과 ‘상생 금융’을 중심으로 ESG 금융의 방향성을 구체화했으며 관리(Management) 부문에서는 ‘환경경영’과 ‘인권 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천 성과를 담았다.이번 우리은행 ESG 보고서는 디지털 형태로 발간됐으며 우리은행 홈페이지 내 ‘전체 메뉴 △은행 소개/IR △ESG 경영 △ESG 성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성과 공개를 넘어 우리은행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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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BNK부산은행, 2024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1월17일(금요일) 2024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표창은 청소년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부산은행은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특히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21년 처음 선정된 이후 2024년에도 재선정돼 2027년까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한편 부산은행은 △부산시교육청 협약 꿈담기 진로체험 △1사1교 금융교육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부사업 분야 1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이번 수상은 부산은행이 지역 교육기부에 앞장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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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가 연구사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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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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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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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포스코 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으로 정했다.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포스코 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포스코 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포스코 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전략 정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포스코는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축소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축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도 비상경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홈페이지에 명시된 ESG 전략 방향은 △친환경 리더십 주도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이다.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5대 전략과 핵심 ESG 어젠다를 세분화했다.조직을 개편해 기존 ESG팀과 법무팀은 기업윤리팀으로 통합됐다. 홈페이지에 ESG을 추진 방향을 설정한 ESG 헌장은 없었다. 포스코의 14개 분야 ESG 정책을 담은 ESG정책집은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윤리규범과 윤리준칙, 실천지침 등은 수립했지만 윤리헌장도 없었다. ESG 헌장과 윤리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요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목표, 조직과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까지 포스코 그룹 내 36개 계열사가 CP를 도입했다. 공정위 CP 등급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취득한 계열사는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다른 35개 계열사는 AA등급으로 AAA등급보다 낮았다.포스코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는 2024년 1월 기준 8800명으로 2023년 1만2000명에서 36% 줄어들었다. 자발적 탈퇴가 아닌 인사고과를 빌미로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약 200건의 제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축소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ESG 경영에 소홀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22년 태풍 피해에도 경영진 연봉 잔치 벌여... 근로자 산재 처리 소홀해 비판받아포스코의 경영진과 미등기임원들은 2022년 거액의 연봉 잔치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의 보수 총액은 92억4000만 원으로 2021년 68억6600만 원에서 34.6% 증가했다. 회사의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2022년 9월 태풍 침수로 포항제철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셀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유형자산손실은 2092억4700만 원이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이 949억4400만 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협력회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한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승인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개월 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155건으로 △ 사망사고 16건 △부상 114건(사망사고와 1건 중복) △설비사고 26건 등으로 집계됐다.더구나 포스코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임원에 대한 뒤늦은 징계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만약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2022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특수유사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포스코 내부 임원 6명은 관리 감독·조치 미흡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격주 4일 근무제도’(격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MZ(밀레니엄+Z)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는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창출·지역 발전 등 실제 기업경영 이슈에 대해 수강생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채택했다.2024년 1학기에는 총 12개 대학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 학기 동안 그룹 각 계열사의 기업시민 전담조직 실무자가 참석하며 멘토링과 특강, 학습 교재 등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학 수는 총 17개로 수강생 수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아 ... 전국 배출량의 12% 차지포스코는 2022년 5월 국제 환경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에 가입했다.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4번째이며 비금융권 기업에서는 첫 번째다.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2월 공식 출범한 TNFD는 기업과 금융산업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적 위험 요인과 기회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자연자본은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말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849만 톤(t)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인 6억1438만t의 12%에 달한다. 2위 남동발전의 배출량인 3723만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 저감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포스코는 2021년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패각 90여만t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급사, 정부·지자체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개정해 패각을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석회로 가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패각은 연간 35만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폐기된다.2018년 대한민국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포스코는 연간 자원순환 목표를 부산물 자원화율 98%로 설정했다. 부산물 자원화로 폐기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리사이클링 전문회사인 PNR과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했지만 헌장 미비해 추진 의지 의심받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사회(Social)=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환경(Environment)=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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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계기는."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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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남부 지역 최초의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학교의 교장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약 20여 년 전에 개교했다.독일 북부지역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독일 남부지역에는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애튼자유학교는 남부지역 최초의 자유학교이다.○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다.하지만 바이에른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적 철학○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주어진 교과 내용을 익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고민하고 스스로 사람 간 관계를 형성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1학년부터 10년까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에서 7학년, 8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이 각각 한 반에서 공부한다.○ 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년이 다른 학생을 한 반으로 묶어 교육하는 것은 학생 간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위 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 간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 육성 목표○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에게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학습 과정을 제시해 학생이 수업과정을 따라오면서 각자의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을 한다.○ 이런 학습과정을 학생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공부하며, 유년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졸업 후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애튼자유학교의 교육 목표이다.○ 애튼자유학교의 수업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수업 방법을 만들기도 한다.○ 애튼자유학교는 학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책 속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교과과목도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찾아내고 수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중등 교육 검정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성적에 관여하지 않는 맞춤형 수업 진행○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등급화하는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시험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학업 진도에 따라 공부해야 할 내용을 조언하고 있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점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점수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일정한 동기부여가 된다.하지만 애튼자유학교는 이보다는 학생들이 맞춤형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된다.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수업 위주로 사고발달 촉진○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과정에는 음악, 연극, 공예, 자연학습 (움직임) 등이 있다. 음악수업에서는 합창, 악기 습득을 하고, 초기부터 악기를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주, 오케스트라 등 통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튼자유학교가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연 (움직임) 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 자기 자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듣는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나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로운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특히 수업을 위해 공동 작업할 학생을 물색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나 교실을 찾아내고, 이 과정 전체를 교육으로 본다.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과목은 학생의 개성이나 취미에 따른 체육수업, 춤이나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 게임, 음악, 공예 등 다양하다.○ 그리고 움직임 학습에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어떤 활동을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같은 학생 개인의 내면의 움직임도 포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의 포인트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공동 작업을 할 때, 동료 학생과 마찰이 생겼을 때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상대방 학생의 마음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연극 수업 진행○ 연극 수업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매년 연극을 1개 정도 준비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한다. 극본, 무대 디자인, 무대 의상, 연기 등도 학생들끼리 역할을 맡아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이 교과과목을 통해 타인과 협업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연극이나 콘서트를 준비해서 무대에서 실연하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무대가 주는 공포감이나 과도한 흥분을 경험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이후 사회생활에서 큰 시험을 치른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의 흥분이나 공포감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창조적 수업인 공예수업은 학생의 학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도자기 공예, 나무 공예, 뜨개질, 화초 기르기, 바느질, 요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러 학생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자연에서 활동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과 함께 캠핑하거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교과서가 없는 수업이고, 주변의 자연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산행 또는 하이킹과 같은 활동을 한다.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산행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해서 이후에 체육수업을 새로 계획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고 한다.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의응답- 학생들은 숙제가 있는지."학생들은 보통 프로젝트를 해서 일정 기간에 완료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따로 집에서 해야 하는 숙제는 없다. 학생들은 귀가 후에 교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교과서나 교구들은 학교에 보관하고, 보통 빈손으로 등교하고 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 소개를 부탁한다."브리짓(Brigitt)씨는 20년간 뮌헨의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보다 학생들의 압박감이 없는 자유학교 교육이 좋다고 생각해, 자신의 두 자녀를 애튼자유학교에 진학시켰다.독일의 일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없이 교과 수업을 따라간다. 이 후에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이보다는 스스로에게 맞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의 1년 학비는."수업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320유로이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여행비는 부담해야 한다. 수업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형편, 부모님의 직업, 형제자매의 숫자에 따라 학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주 부유한 집의 학생에게는 학비를 더 받기도 한다."- 학생 수는 얼마이며 한 반은 몇 명인지."전체 학생 수는 96명이고 한 반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초등부는 23명씩 두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에 따라 한 반이 더 작게 구성되기도 한다."- 선생님의 숮자는.= 총 선생님의 수는 기본적으로 8명에서 10명인데 과목에 따라, 음악선생님을 더 고용하거나 공계, 자연교육 선생님을 초빙하기도 한다. 과목과 프로젝트에 따라 선생님의 숫자는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학교의 교직원들이 개입한다.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학생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경쟁에서 생기는 압박감이나 소외감에서 자유로워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도 학업 진도나 성취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야 학교 폭력문제나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수업을 중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선생님이 학습 이외에 학생들의 근본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압박감을 경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교해서 정해진 장소에 스마트폰을 수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체회의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읽고 서명하도록 한다.계약과 같은 형태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서명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교육에 방해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학년 중간에 입학이 가능한가? 애튼자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지."학년 중간에 입학은 가능하며 보통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다. 독일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입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학군 개념은 없다. 재학생 중에는 1시간 거리에서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애튼자유학교는 공립인가 사립인가? 정부지원금을 받는지."사립학교이다. 정부 지원금은 관련한 세세한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학생 수, 방과 후 수업의 운영 유무와 같은 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선생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운영이 쉽지는 않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학생들은 8시부터 등교할 수 있고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 15:15분, 중등의 경우 16:30분에 수업이 끝난다. 따라서 8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다."- 독일 전체 학교에서 이런 자유학교의 비중은."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특히 남부 바이에른주는 적은 편이다."- 애튼자유학교의 교과과정은 국가 공인 과정인가? 10학년 이후에 학생들은 어디로 진학하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10학년 교과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중등학력 검정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학력 검정 시험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애튼자유학교에서 압박감이나 경쟁 없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인데 학생들은 잘 적응하는지."졸업 이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기본적으로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교육과정 중에 함양했다고 생각되고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해소할 방법을 잘 찾는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소감○ 연령통합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다. 아이들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과 매주 부모와 함께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시연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학교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압박감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험을 없애고 연극, 음악과 같은 다양한 교차 과정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연계 교육 방식이 색달랐다.○ 특히 매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잇따른 교사 자살과 같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시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한 학교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건물 외관뿐 아니라 교실 안의 분위기도 일반 학교가 주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교육현장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전체적인 나라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야근이 많고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교과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학교라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 경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교육 방식의 학교였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개념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너무나도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실제 우리의 교육 방식에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다시 경쟁 사회에 나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학습방법이 이상적이라 느꼈다. 다만 주입식 교육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 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심어주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자율성을 강화해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 방법이 현재 한국의 교육 부조리를 없애는데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음악, 춤,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연령통합 수업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령 차이에 따른 교환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알아가는 과정이 새롭게 보였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현직 김나지움 교사인 학부모가 자녀들을 이 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독일에서도 이런 학교가 많지 않고, 일반학교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업과 성적에 압박을 받는 것이었다.○ 애튼자유학교 아이들은 소수로 구성돼, 소수의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안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역시 소수의 아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교육이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예술학교라고 해서 음악, 미술, 예체능 중심의 학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 내면을 강하게 성장시키는 교육 방법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부모와 학생이 이런 교육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경쟁을 하고 평가가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이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통해 본인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을 기대해 보고 싶다.○ 연령대별 획일적 수업이 아닌 1-4학년 혼합그룹 수업방식으로 개인별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방식이 성장기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끌어낼 수 있어서 아이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관심사의 아이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다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듯해 흥미롭다고 느껴진다.○ 아이들이 저마다 학습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학년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한국 학생들과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하는 애튼자유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적용해, 스스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연령 통합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점이 초등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입시 준비 단계가 시작되는 우리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아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자신과 주변을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어 미래의 삶이 긍정적이고, 풍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독일 내에서도 이런 학교가 손에 꼽히는 점, 일정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일반 학교에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좀 더 확충한다면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경쟁과 목표달성, 결과로 평가하는 교육과 다른 교육을 추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특히 학업성취가 아니라 전인교육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배움과 학습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학업 성취도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뒤처질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학교 커리큘럼은 자연과 예술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반이 편성되어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특색이다.○ 교사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수업방식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특기나 적성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커리큘럼은 학생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높인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열린 소통 의지가 느껴진다. 음악, 체육수업이 아이들에게 중요해 해당 과업을 각급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기관방문의 체류시간이 짧아 교육현장을 못봐서 아쉽지만, 아이들이 급하게 방문한 손님을 환대해줘 좋았다.○ 애튼자유학교는 학년별 구분하지 않고 수업하는 것과 학생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게 한다고 하였는데 아주 이상적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이 학생들이 경쟁 사회로 나가서는 다시 스트레스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곳 학생들은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서, 경쟁 사회에 나가서도 헤쳐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이대로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게 느껴졌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도 인상적이었는데, 독일에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은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부러웠고 우리도 이점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며 배우고 사랑하며 생활하는 아이들 교육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또한 모든 학생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누구나 악기 한가지씩을 배워서 함께 연주회도 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배운다는 점도 특이했다.○ 하지만, 애튼자유학교가 독일에서도 평범한 학교는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다○ 놀라왔던 부분은 관계중심교육과 학생의 내면성장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부분이었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감명 깊었다.○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압박감 느끼지 않는 자유로움과 한 공동체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로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했다.일률적인 교과 수업이 아닌 자연과 체험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원만한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가는 인성을 기르는 참 교육이었다.○ 어릴 때부터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쟁에 대한 압박감 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또한 학교 문제(학교폭력 등)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점을 오픈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까지도 함께 모여 이야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추고, 숨기기 급급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들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 규모나 시설이 작아서 사실 이 학교가 정규교육 기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들으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입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학군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길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교육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철학을 그저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초·중·고·대학교, 이후 사회에 나오기까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곳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자기 속도에 따라 수업도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너무 성공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자주적이고 행복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협심하는 시스템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과정이 인상 깊었다.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을 한국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학습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찾아내고 경쟁 스트레스가 없는 지극히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라 생각된다.○ 다만 애튼자유학교를 다니면서 경쟁에 대한 둔감하고 잘 이겨낸다고 했는데 실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는 우리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다. 애튼자유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선택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라고 생각했다. 일반 학교와는 차별성을 두고 자유, 개방, 창의, 사고, 다양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인교육을 목표로 학교를 설립해 20년간 운영되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현 교육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애튼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에 공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학교 운영 체계는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물론 사회적 여건상 극복해야 할 많은 제도와 문화적 제한이 있다. 하지만 단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맞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개발이 중요한 시대에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애튼학교에서 현 교육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획일화된 교육기준에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낳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애튼자유학교의 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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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절반 수준… 처우 개선해야연평균 징계 4.1건…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국가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준공되며 현대판 마천루가 탄생했다.초고층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승강기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역사는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식 승강기는 1857년 미국 하우워트 백화점에 처음 설치됐다.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설립해 승강기의 대중화에 도전했다.승강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낙하산 인사·부채 해결 방안 마련 시급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5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 사항은 △경영 정상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 대책 방안 등이다.2019년에는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3.7%다. 부채는 △2017년 409억 원 △2018년 444억 원 △2019년 518억 원 △2020년 6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2억 원 △2018년 416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426억 원으로 2020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2020년 1331억 원 대비 3.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8·2019·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타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사활동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8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9.8%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62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73만 원 대비 86.0%다.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6회 △2018년 28회 △2019년 63회 △2020년 57회 △2021년 86회로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043만 원 △2018년 5755만 원 △2019년 5326만 원 △2020년 9724만 원 △2021년 758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억3500만 원 △2020년 3억200만 원 △2021년 2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58% △2021년 1.46%로 매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4명 △2018년 29명 △2019년 30명 △2020년 39명 △2021년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13명 △2021년 22명으로 2020년 이후 10명대를 넘어섰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연간 2배씩 상승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93TJ(테라줄) △2017년 7.07TJ △2018년 7.21TJ △2019년 7.61TJ △2020년 7.24TJ로 집계됐다. 2016년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하반기인 7~12월 에너지 사용량만 포함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로 감축률이 매년 약 2배씩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65.5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482.76tCO₂eq △2021년 482.76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19.31tCO₂eq △2020년 401.03tCO₂eq △2021년 316.65CO₂eq로 감소세를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20대 △2020년 1종 2대·2종 20대·3종 0대·일반차량 16대 △2021년 1종 11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100%, 2021년 130%로 달성했다.2021년 9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인 K-RE100에 가입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REC를 구매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사에 태양광 설비 자가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4.1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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