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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건설' 편, 육상교통 편, 항공·해상교통 편, 농수축산업 편, 전력 편, 에너지 편, 주택 편 등을 출간했다.또한 '기업문화 대전환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시스템 혁신 및 사례'를 출간하고 '기업문화 대전환 III - SWEAT Model : 디지털 경제 선도전략'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 차별화와 인프라 구축 전략'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하는 드론시리즈 중 첫번째 책인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은 △드론과 재난관리 △드론의 분류 △드론의 비행원리 △드론의 기술 △드론의 활용방안 △드론 기상학 △드론의 비행운행 △드론 항공법규 △드론의 항공안전 △드론의 개발동향 △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3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드론과 재난’을 출간하면서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 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사회적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대표 저자인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과 재난’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 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 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기상이변과 도시화, 첨단 기술의 도입 등으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부터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장비라는 점을 밝힌다.저자들이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목차 소개Chapter 01드론과 재난관리STEP 1 드론의 정의 12STEP 2 헬리콥터의 개발역사 20STEP 3 드론의 개발역사 27STEP 4 드론의 장・단점 47Chapter 02드론의 분류STEP 5 항공기의 분류 59STEP 6 드론의 분류 65STEP 7 비행선의 분류 82Chapter 03드론의 비행원리STEP 8 항공기의 비행원리 99STEP 9 헬리콥터의 비행원리 128STEP 10 멀티콥터의 비행원리 141Chapter 04드론의 기술STEP 11 항공기의 구성 149STEP 12 드론의 구성 173STEP 13 드론에 적용된 기술 185STEP 14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210Chapter 05드론의 활용방안STEP 15 민수용 활용방안 235STEP 16 군사용 활용방안 257STEP 17 민수공공용 활용방안 263STEP 18 경비용 활용방안 274STEP 19 재난관리용 활용방안 282Chapter 06드론 기상학STEP 20 항공기상학의 원리 311STEP 21 항공기상업무 352Chapter 07드론의 비행운행STEP 22 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운행 371STEP 23 드론의 비행승인 382STEP 24 드론의 안전운행 398Chapter 08드론 항공법규STEP 25 한국 항공법규 406STEP 26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 421STEP 27 선진국의 항공법 430Chapter 09드론의 항공안전STEP 28 항공안전 445STEP 29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468Chapter 10드론의 개발동향STEP 30 미국의 드론 개발업체 487STEP 31 중국의 드론 개발업체 500STEP 32 유럽의 드론 개발업체 510STEP 33 기타 국가의 드론 개발업체 521STEP 34 한국의 드론 개발업체 527Chapter 11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STEP 35 드론산업의 성장 535STEP 36 군사 목적으로 활용도 증가 544STEP 37 글로벌 국가의 정책 방향 561STEP 38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568Appendix부록1. 드론 ACRONYMS 5872. 참고문헌 593◇ 출판사 별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책 보러가기▶ 교보문고에서 보기▶ YES24에서 보기▶ 알라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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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 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 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자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노조는 건전한 기능을 상실했고, 흑자경영에 투명성도 가려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미화, 주차장관리, 보안검색 등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협력업체간의 정보교환/정책공유/상호 의사소통, 부패방지/윤리경영 적극 실천, 청렴문화 정착 도모,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과의 종사자 공정배분 등이다.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공항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공항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여객터미널 방화사건, 공항 내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테러사건, 긴급상황 등으로 공항 상주기관들은 보안태세 유지를 위한 안전지원단을 구성했다. 안전지원단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지역본부, 소방서 등 보안담당자로 구성된다.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안수준으로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임직원이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다. 1987년 6∙10항쟁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권 간섭이 일상화되었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가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정치바람에 약한 낙하산 경영진을 상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나눠먹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내부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경영진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공항공사는 2007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감사원은 2008년 공항공사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낙찰 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된다. 감사원은 2009년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는 공항에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는데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울산과 사천공항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다. 2011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명퇴금 지급대상이 근속연수 2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축소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위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DJ정부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적자를 늘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점휴업상태다.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 건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KTX고속철도가 보급되면서 이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공항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을 폐쇄할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지금이라도 적자로 형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공항의 폐쇄여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조직확장이나 돈벌이보다는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자세 요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항공사의 사회공헌 경영이념은‘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며, 사회공헌 슬로건은 ‘나눔으로 띄우는 행복한 세상!’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전략과 연계추진, 지속적인 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임직원의 직접참여로 사회친화력 강화, 비영리단체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정했다. 사회공헌 3대 핵심사업영역은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사업, 역경 극복 지원 및 반듯한 사회적 일원 성장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항공기 소음지역 지원 및 생태계 보존의 환경사업 등이다.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자연습지화 돼 조류의 서식지로 탈바꿈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미 부지의 대부분의 쓰레기투기 등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공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정책이 남발됐다. 공항공사도 관련기업들과 2012년 리비아 공항개건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 필리핀에 항행안전시설을 수출했다.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영개선과는 관련성이 낮다. 공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8-1]과 같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간신히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공항공사가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년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장단기 차입금이 없어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입은 공항이용료가 전부인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난다는 것은 공항유지비용에 비해 공항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나면 이용료를 내려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익이 노사의 경영개선노력보다는 독점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외형적으로 보면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리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은 수수하지 않는 대신에 적자사업장을 유지/신규투자하고, 이익을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등 조직차원의 비윤리경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다.최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퇴직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과연 전문가가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내부승진이 전문가 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인사가 경영진을 장악할 경우 외부의 감시/감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기주의 경영행태가 뿌리내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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