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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건설' 편, 육상교통 편, 항공·해상교통 편, 농수축산업 편, 전력 편, 에너지 편, 주택 편 등을 출간했다.또한 '기업문화 대전환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시스템 혁신 및 사례'를 출간하고 '기업문화 대전환 III - SWEAT Model : 디지털 경제 선도전략'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 차별화와 인프라 구축 전략'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하는 드론시리즈 중 첫번째 책인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은 △드론과 재난관리 △드론의 분류 △드론의 비행원리 △드론의 기술 △드론의 활용방안 △드론 기상학 △드론의 비행운행 △드론 항공법규 △드론의 항공안전 △드론의 개발동향 △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3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드론과 재난’을 출간하면서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 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사회적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대표 저자인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과 재난’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 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 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기상이변과 도시화, 첨단 기술의 도입 등으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부터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장비라는 점을 밝힌다.저자들이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목차 소개Chapter 01드론과 재난관리STEP 1 드론의 정의 12STEP 2 헬리콥터의 개발역사 20STEP 3 드론의 개발역사 27STEP 4 드론의 장・단점 47Chapter 02드론의 분류STEP 5 항공기의 분류 59STEP 6 드론의 분류 65STEP 7 비행선의 분류 82Chapter 03드론의 비행원리STEP 8 항공기의 비행원리 99STEP 9 헬리콥터의 비행원리 128STEP 10 멀티콥터의 비행원리 141Chapter 04드론의 기술STEP 11 항공기의 구성 149STEP 12 드론의 구성 173STEP 13 드론에 적용된 기술 185STEP 14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210Chapter 05드론의 활용방안STEP 15 민수용 활용방안 235STEP 16 군사용 활용방안 257STEP 17 민수공공용 활용방안 263STEP 18 경비용 활용방안 274STEP 19 재난관리용 활용방안 282Chapter 06드론 기상학STEP 20 항공기상학의 원리 311STEP 21 항공기상업무 352Chapter 07드론의 비행운행STEP 22 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운행 371STEP 23 드론의 비행승인 382STEP 24 드론의 안전운행 398Chapter 08드론 항공법규STEP 25 한국 항공법규 406STEP 26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 421STEP 27 선진국의 항공법 430Chapter 09드론의 항공안전STEP 28 항공안전 445STEP 29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468Chapter 10드론의 개발동향STEP 30 미국의 드론 개발업체 487STEP 31 중국의 드론 개발업체 500STEP 32 유럽의 드론 개발업체 510STEP 33 기타 국가의 드론 개발업체 521STEP 34 한국의 드론 개발업체 527Chapter 11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STEP 35 드론산업의 성장 535STEP 36 군사 목적으로 활용도 증가 544STEP 37 글로벌 국가의 정책 방향 561STEP 38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568Appendix부록1. 드론 ACRONYMS 5872. 참고문헌 593◇ 출판사 별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책 보러가기▶ 교보문고에서 보기▶ YES24에서 보기▶ 알라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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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인권선진국, 소통, 사회 안전망 강화, 반부패, 투명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추진해야 당면 문제라고 봐야 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 이어 내놓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항공·해상교통' 편 4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5장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이 책의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공저자인 최치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한국NGO신문을 거쳐 현재 엠아이앤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30년 동안 언론사 마케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을 배웠다. 엠아아앤뉴스에서 대외 홍보, ESG 경영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공기업, 상장기업 등의 ESG 경영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민서연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등에 관한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포춘(Fortune)-500, 포브스(Forbes)-500 등 해외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특집기사를 송고한다.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군무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사 관련 면접 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집필하는 필진이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정치 집단과 달리 경제적 ‘이익(profit)’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resourc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라고 봐야 한다. 패망한 일제가 버리고 간 식산 재산의 불하와 미군의 원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기형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싹이 텄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시장의 수요(demand)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당시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웠지만 가난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경제적으로 계획경제를 앞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억눌렀다.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현 방안을 찾지 못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론, 드론학, 경호학, 경비학, 재난관리학 등 다수 영역에서 학문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산업안전, 재난, 드론, 정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006년부터 기업의 부정행위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2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서양의 다수 평가 지표를 연구해 동양의 사상과 결합한 독창적인 평가 모델을 정립해 국내외 기업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행정, 정치인의 선거공약, 다양한 정책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국정연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평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쉬움이 적지 않아 이번에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공저자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정연이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바라는 희망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ESG 경영이 ‘찻잔 속이 미풍’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 Fink)가 투자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했지만 핵심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다수 글로벌 사모펀드, 일반 주식 투자자 등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고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둘째, ESG 경영이 사업의 리스크(risk)이며 비용(cost)이라고 생각하는 오너(owner)와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고를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ESG 경영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또한 ESG 경영의 최고 수혜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shareholder), 즉 오너라고 봐야 한다.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다. 따라서 오너와 CEO가 ESG 경영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셋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며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말고 자사의 경영철학과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준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한 구석에 방치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수백 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 발간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안타깝지만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넷째, 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ESG 경영을 통해 양극화, 실업, 임금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1980년대 초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럽의 극우 정당조차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ESG 경영 평가에 포함시키고 대출 규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5년 동안 ESG 경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ESG 경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의 악습을 모방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조차도 ‘갑’질과 ‘황제식 경영’과 같은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려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마지막으로 국정연은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공기업과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의 ESG 경영도 평가할 계획이다.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차대한 임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독자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1. 윤리경영의 이해 102.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 진단 모델 153. ESG 경영의 역사와 이슈 204. ESG 경영의 현안과 발전 방향 26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5. ESG 평가 지표 소개 316.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387. ESG 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8.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 53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9. 공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 5910. 공기업의 사회 현황 분석 6411. 공기업의 환경 현황 분석 7012.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방안 제시 7513.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 방안 81Part 2 항공·해상교통 공기업 분석4장. 항공교통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4. 인천국제공항공사 8815. 한국공항공사 98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917. 항공안전기술원 1175장.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8. 부산항만공사 12519. 여수광양항만공사 13520. 울산항만공사 14721. 인천항만공사 15622. 해양교통안전공단 166참고문헌 175◇ 출간 및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표지▲ [신간 소개]공기업 ESG 출간 및 출간예정 서적 표지 모음 [츨차=iNIS]◇ 상장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신간 소개] 상장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출판사 별 ESG 경영 시리즈 보러가기 ▶ 교보문고에서 보기 ▶ YES24에서 보기 ▶ 알라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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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운영할 계획이다. 1988년 발사된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공동으로 운영했지만 수명이 한게에 도달했기 때문이다.ISS를 대체할 우주정거장은 '스타랩(Starlab)'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해 건설된다. 일론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주도하며 보이저 스페이스, 록히드 마틴, 나노렉스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미국과 우주사업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건설했으며 미국에 앞서 달 뒷편 토양을 채쥐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하락세’로 개선 시급항우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50 비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2020년 청렴도 평가는 면제를 받았지만 2021년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5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65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8.6%다. 부채는 △2017년 3386억 원 △2018년 2392억 원 △2019년 2529억 원 △2020년 189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2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0만 원 대비 69.2%로 적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7만 원 △2018년 1643만 원 △2019년 2221만 원 △2020년 5439만 원 △2021년 3113만 원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지만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 2008~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책자와 연구보고서 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0.8% △2020년 48.5% △2021년 48.0%로 하락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5.3tCO₂eq △2020년 16.0tCO₂eq △2021년 16.2tCO₂eq으로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28.8t △2017년 9105.6t △2018년 9038.8t △2019년 433.6t △2020년 525.0t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수와 속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줄이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 ◇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전략 및 목표 수립했음에도 헌장은 부재ESG 비전은 ‘하늘과 우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의 3대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공우주 생태계 구현(Eco Aerospace-KARI) △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구현(Sustainable Growth-KARI)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Good Governance-KARI)으로 설정했다.3대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의 인권경영헌장과 반부패·청렴을 위한 기관행동강령 등을 공개했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7명으로 이사장 1명, 당면직 이사 5명, 선임직 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여성 이사 수는 4명이었다.ESG 경영 추진 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와 ESG T/F 등을 구성했다. 2021년 12월 신설한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과 간사(주무부서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과 당면직 6명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전략 수립 추진과 ESG 트랜드, 이슈 대응 등을 운영하고 있다.최근 6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종합)은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3등급으로 3등급을 유지했다.2020년과 2022년은 연구기관의 청렴도 평가 면제로 인해 평가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 아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5842억4548만 원으로 2021년 6653억6400만 원과 비교해 12.1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178억3341 만원으로 2021년 2569억4000만 원과 대비해 23.7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54.28%로 2021년 38.62%과 비교해 증가했다.2022년 매출액은 5611억4600만 원으로 2021년 4976억2800만 원과 대비해 12.76% 증가했다. 2022년 당기순이익은 -7900만 원 적자로 2021년 3700만원 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 2022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 2022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4.13%사회 부문 핵심가치는 ‘상생협력’으로 전략방향은 ‘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성장 구현(Sustainable Growth-KARI)’으로 밝혔다.사회 부문 실행과제로는 △상생협력체제 강화 △안전보건활동 및 재난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술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연구원 특성이 접목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인권경영 고도화로 설정했다.안전보건 경영 비전은 ‘국가 유일의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으로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 목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위험성평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체계 개선 구축’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으로 상향 후 유지됐다. 요소별 등급에서 안전역량 등급은 3년 연속 4등급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안전수준 등급은 2020년 4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을 기록했다. 사고재해율은 △2020년 0.1% △2021년 0.0% △2022년 0.05%로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질병재해율은 △2020년 0.19% △2021년 0.0% △2022년 0.0%로 집계됐다.2022년 직원 평균보수는 9450만 원으로 2020년 9185만 원과 비교해 2.89% 인상했다. 2021년 9557만 원과 대비해 1.12% 줄어들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2022년 정규직 평균보수는 9487만 원으로 2021년 9593만 원과 비교해 1.11% 인하됐다. 2022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6084만 원으로 2021년 6317만 원과 대비해 3.68% 감소했다.2022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정규직의 64.13%로 2021년 65.85%와 비교해 하락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이는 없어야 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2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6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16년 직장어린이집인 하늘꿈어린이집을 개원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이용자는 △2020년 84명 △2021년 83명 △2022년 82명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 이용자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4회로 2022년 증가했음에도 저조한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액은 △2020년 5439만원 △2021년 3113만원 △2022년 5136만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3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기업 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ALIO)에는 정보가 올려져 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EG 경영을 교육할 관련 교재나 교육실적은 없었다. 정부 기관의 평가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지만 ESG 경영은 낙제점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률 50.09%...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억 원환경 부문 핵심가치는 ‘환경경영’이다. 경영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공우주 생태계 구현(Eco Aerospace-KARI)’으로 밝혔다.환경경영의 실행과제로는 △환경경영 필요성 인식 및 단계적 추진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로 환경적 가치 창출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1만6094tCO2-eq △2021년 1만6274tCO2-eq △2022년 1만5617tCO2-eq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8.57% △2021년 48.00% △2022년 50.09%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525.05톤(ton) △2021년 5505.13t △2022년 1459.95t으로 대폭 증가 후 감소했다. 2021년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조경시설 공사, 과학관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6000만 원 △2021년 2억100만 원 △2022년 3억2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치라고 보고서에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6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해관계자와 상생 성과 찾아보기 어려워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햇지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명확하지 않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이후 6년 동안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경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한지 혹은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각종 분쟁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상생협력을 핵심 가치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궁금하다.국가 유일의 유주게발 전문기관으로 독점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상생 의지를 꺾는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없지만 사고재해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 가장 두드러져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다수 시장 참여자의 경쟁에 의해 발전한다. 항우연은 우주개발 독점사업자로 경영혁신에 대한 열정은 부족하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ESG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가 2024년 운영하고 있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0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역직 연봉은 2022년 65.85%에서 2024년 64.1%로 소폭 하락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2022년 2021년 자료, 2024년은 2022년 자료를 각각 활용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4년 22명으로 2022년 19명에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실제 휴가를 간 사람의 비율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급여 하락에도 늘어났다.환경(E)은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개선을 보였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5505t에서 2024년 1459t으로 증가했지만 방파제 보수공사 등 일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50% 확대됐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할 뿐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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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인 드론(Dron)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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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자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제도’를 시행 직전 철회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은 ‘교통약자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시켰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시설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관제탑이나 관제송수신소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 공항인 김포공항도 예외가 아니었다.한국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C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하기에 역부족국정연은 2013년 한국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평가한 윤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와 경영진의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이며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다.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윤리경영의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ESG 경영 준비 부족하다 평가국정연은 2022년 한국공항공의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한 이후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은 크게 확대... 경영진과 노조 지나친 밀월 관계가 ESG 경영 망쳐2022년 ESG 1차 평가에 이어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개선된 점이 있는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확인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공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표이며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여지가 많았다. ESG 헌장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1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38%에서 2024년 16%로 급감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표상이다.부채액은 2022년 1조1067억 원에서 2024년 1조4758억 원으로 약 3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도 많이 늘어났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65%에서 2024년 73%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31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감소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만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t에서 2024년 22만t으로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40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활동은 개별 연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ESSG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023년 부채 1조4758억 원으로 부채율 42.05%한국공항공사의 비전 2030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으로 경영 목표는 △안전·서비스 최상위 △여객 1억2000만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ESG 공공 분야 최상위로 정했다.본업인 항공산업의 육성·지원 외에도 ESG 경영을 접목해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람·미래를 잇는 항공산업 ESSG의 중심, KAC’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안전 최우선 기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최고의 안전·방역 체계에 2022년 ESG 경영전략에 안전 분야를 독립·특화한 ‘ESSG(Environmental·Safety·Social·Governance) 경영’을 선언했다.한국공항공사가 ESG경영에 ESSG경영으로 안전(safety)를 강조했지만 사회(social)에 안전경영이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ESSG 경영 목표는 △2050 탄소중립 공항 실현 △안전보안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최상위 △종합청렴도 1급으로 정했다.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항공산업 ES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대비 상임이사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임원 수는 2023년 2명으로 2021년 5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3등급으로 하향하며 유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1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3회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겸업금지 위반 등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로열티 지불금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최근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은 공항 출국 시 승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다.2017년부터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년간 영업이익 85억 원을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공항사업에도 시스템을 수출한 것과 상반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5098억 원으로 2021년 3조8080억 원과 비교해 7.8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758억 원으로 2021년 1조1067억 원과 대비해 33.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05%로 2021년 29.06%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8502억 원으로 2021년 5800억 원과 대비해 46.5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72억 원으로 2021년 –2311억 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다.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2013년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칭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23년 시민재해 부상자 수 34명 집계... 2023년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73.66%로 상승안전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중대시민재해 Zero’로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은 △전사가 함께하는 안전중심 경영 추진 △법정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실행 △위험관리 강화 및 긍정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2022년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4% △2022년 0% △2023년 0.0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1.56% △2022년 1.15% △2023년 0.4%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시민재해 부상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43명 △2023년 34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재해 사망자는 없었다.공항 및 항행 안전 수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상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에만 보안사고가 12건 발생했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 23건(30.7%)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 6건(8%) △청주공항 6건(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 순으로 보안사고율이 높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46만 원으로 2021년 7308만 원에서 2.22%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01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377만 원의 81.5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63만 원으로 2021년 4760만 원에서 10.5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16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421만 원의 64.9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73.66%로 2021년 65.14%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3명 △2020년 45명 △2021년 42명 △2022년 72명 △2023년 99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38명 △2023년 63명으로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07회 △2020년 93회 △2021년 33회 △2022년 24회 △2023년 328회로 2020년 급감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급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4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루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의 이해력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임직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스스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50년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 수립...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9만tCO2eq 이상 집계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 목표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40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인 △공항탄소인증(ACA)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온실가스 감축률 아래 세부 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 40억 원 △2022년 51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1&2)은 △2019년 8만3374tCO2eq △2020년 7만1628tCO2eq △2021년 8만2441tCO2eq △2022년 8만8028tCO2eq △2023년 9만4111tCO2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배출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치와 알리오의 올려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알리오를 참고했다. 알리오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홈페이지 ESG DATA에 공개된 최근 5년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9년 4380톤(t) △2020년 3432t △2021년 3371t △2022년 4181t △2023년 5832t으로 감소 후 2021년 이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4만8236.77t △2019년 10만9954.99t △2020년 9만2240.96t △2021년 15만7296.08t △2022년 22만7331.14t으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은 본사와 김포공항을 통합해 작성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38만8274t △2019년 119만4183t△2020년 73만9074t △2021년 72만4514t △2022년 87만9577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한 수치 차이 발생... 사회 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헌장은 부재하고 윤리헌장만 수립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치가 알리오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시민 재해와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항의 안전 소홀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므로 양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용수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항 이용자의 숫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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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한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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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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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하락세’… 개선 필요사회공헌 그 이상의 목표 설정과 대외 공개 필요지난해 12월27일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호가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 145일 동안 총 730만km를 비행했다. 다누리호는 과학관측 업무 외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보낼 유인 달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우주 탐사시대를 열 계획이다.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최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된다. 1969년 나사가 아폴로 11호에 인간을 태워 달에 착륙시킨 이후 달은 12명에게만 발길을 허용했다.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항우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우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항우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50 비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핵심가치는 미래 대응·인류 공헌·기술 파이오니어이며 발전방향 4개와 전략목표 19개를 설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은 없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다. 정부 시책 안내 카테고리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2020년 청렴도 평가는 면제를 받았지만 2021년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대상 1084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679명·비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64.7%로 저조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 인력은 없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이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민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연구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진행한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시험 총 765건 중 대학은 7건만 수행했다.지난 5년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연구운영비 지원은 △2017년 958억 원 △2018년 1087억 원 △2019년 1086억 원 △2020년 1027억 원 △2021년 1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연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5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65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8.6%다. 부채는 △2017년 3386억 원 △2018년 2392억 원 △2019년 2529억 원 △2020년 189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99억 원 △2018년 7542억 원 △2019년 6914억 원 △2020년 681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2021년 매출액은 4874억 원으로 2020년 6742억 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700만 원으로 2020년 -9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지만 저조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945.4년이 소요된다.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부채가 많은 편이다.◇ 봉사활동 실적 연간 평균 2회로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2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0만 원 대비 69.2%로 적다. 임금지급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며 근무경력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345만 원으로 남성의 6418만 원 대비 83.2%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3건이 형사 고발됐지만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징계 종류는 감봉·견책·정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7만 원 △2018년 1643만 원 △2019년 2221만 원 △2020년 5439만 원 △2021년 3113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400만 원 △2020년 4800만 원 △2021년 1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7%로 저조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3명 △2018년 17명 △2019년 16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7명 내에서 등락을 보였다.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비정규직 2명 △2018년 정규직 81명·비정규직 1명 △2019년 정규직 79명 △2020년 정규직 84명 △2021년 정규직 82명·비정규직 1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지만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 2008~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책자와 연구보고서 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해 우수항우연 2개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63.8TJ(테라줄) △2017년 289.7TJ △2018년 308.5TJ △2019년 205.8TJ △2020년 316.2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0.8% △2020년 48.5% △2021년 48.0%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5.3tCO₂eq △2020년 16.0tCO₂eq △2021년 16.2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35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21대 △2021년 1종 3대·2종 2대·일반차량 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제외 차량 7대 △2021년 1종 3대·제외 차량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0% △2020년 9.9% △2021년 138.6%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1500만 원 △2020년 1억6000만 원 △2021년 2억100만 원으로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28.8t △2017년 9105.6t △2018년 9038.8t △2019년 433.6t △2020년 525.0t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우주개발도 친환경 측면에서 접근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이 낮지만 부채와 자본 모두 감소세로 경혁 혁신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는 근무경력과 직종에 따른 것이며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징계건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평균 2회로 적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육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수와 속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줄이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녹색제품 구매액은 등락을 반복했다. 우주개발도 친환경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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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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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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