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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제16대 한국법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수 원장은 66년 만에 첫 법학 교수 출신으로 ‘순혈주의’를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등 고위 판사 출신이 독점해온 관행에 도전해 법조계의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17대 고려대 총장을 지낸 후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2011~2013)을 지냈다. 양형 기준의 설정에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관이 갖고 있는 폐쇄적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13~2017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사와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책임을 관리했다. 2024년부터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2026 세계법률가대회’를 준비 중이다.1987년 창간돼 38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학계와 실무 현장을 누비며 ‘통섭의 리더’라고 불리는 이기수 원장을 인터뷰했다. 학계·법조계·기업계·문화계를 연결하는 허브(Hub)로 자임하는 이 원장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iNIS]◇ 독일에서 법학자의 자세를 배우고 평생 현역으로 살며 통섭 축적통섭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고려대 총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했다. ‘고려대의 전통(古)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新)을 추구하자’는 의미다. 고려대의 비전(vision)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제시하며 변화를 강조했다.총장 시절 약학대 신설, 그린스쿨 전문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등을 추진하며 학제 간 장벽을 철폐하는 학문적 혁신을 주도했다.사회봉사단을 창설하며 국내외 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실천했다. 이 원장에게 학자·교수의 길과 살아온 인생에 관해 질문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계기는.“본관은 전주이고 양녕대군 17세손으로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진주로 유학을 갔다. 진주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촌형이 살고 있는 부산 보수동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동에서 진주, 부산까지 유학한 셈이다.”- 부산 보수동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보수동에 헌책방 골목이 있었다. 헌책방에 가서 철학 서적을 읽으며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 교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고3 담임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었는데 철학과 졸업하면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가장 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전공을 권했다.”- 고3 담임이 인생의 경로를 바꿨는데.“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을 잘했는데 이과보다는 문과를 선택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가려다가 고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당시 법대를 다니면 대부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는데.“고3부터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 교수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형법·행정법을 좋아했다. 4학년이 되어 상법·보험법·해상법을 공부하며 상법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고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마쳤다. 고대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대 법대 김형배 교수와 심재호 교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부임했다. 학교 분위기가 일본보다 독일 유학을 선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 법을 공부하며 느낀 점은.“우리나라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도입했는데 일본을 거치지 않고 독일의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 좋았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법학자가 지녀야 할 사회적 태도를 배웠다.”- 살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3가지 있다고 말했는데.“자부심을 느끼는 3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고대인 △전주 이가(李家) 양녕대군 17세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선 왕의 신민에서 주권자로 바뀌어서 좋다. 1965년 고대를 입학해서 교수로 학생을 가르쳤고 총장까지 지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이고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다.”- 최근 80세를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활동하는데.“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독서하며 집필하고 있다. 좌우명이 안중근 의사가 말씀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로 정해 실천하는 중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됐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실제 이 원장은 6년 동안 CJ제일제당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로 단순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상법의 가장 큰 변화는.“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해 사외이사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 강화 등이 이뤄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없앤다고 하면서 △형법상 일반 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수정하는데.“경영 판단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배임죄의 비범죄화(또는 제한적인 적용)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륙법을 적용하는 독일에서는 상법상 배임죄가 없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개인 간 손해배상 처리로 배임을 다루는데.“미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은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 규율에 대한 법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다. 미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가 경영진을 견제한다. 반면에 독일은 형법상 배임죄는 있으나 상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보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임죄 폐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통제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면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배임죄 문제는 폐지 여부의 이분법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회사법상 책임의 역할 분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대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다수에서 창업주 가문의 지배력이 강하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이 사실상 대주주에 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려면.“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실질화 △이사의 책임 강화와 경영 판단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명확화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기록의 충실화 등이 대표적인 요소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수정할 조항이 있다면.“먼저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이사의 책임 규정, 배임죄와 중첩 영역 등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책임 체계가 형사법과 과도하게 중첩돼 있다.”- 중첩된 부문을 해소하려면.“상법에서 민사책임과 회사법적 제재를 중심으로 정교화하면 된다. 형사책임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기업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이 필요한 다른 부문은.“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의 합리화, 전자적 주주총회·이사회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할 영역도 있다.”- 대학의 법학 교육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법전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아니더라고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데 찬성한다.”▲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전 고대총장) 인터뷰(왼쪽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학생신문 탁윤희 대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출처=iNIS]◇ 자유·정의·진리와 신의성실을 준수해야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 가능이 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은 ‘유한회사의 자본 과소 시 채권자 보호’인데 당시 한국 기업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주제였다. 훗날 한국 상법을 개정할 때에 ‘법인격 부인론’의 핵심 이론적 레퍼런스로 활용됐다.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상법은 기업법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상법의 관점을 ‘상행위중심’에서 ‘기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상사법 4권,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법학과를 졸업한 제자 중 가장 기업에 남는 사람은.“80학번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박사학위 받고 1983년 귀국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수업을 들었든 학생이다.4학년 2학기에 1학점이 부족했는데 2학점짜리 영어원서 수업을 수강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 회장에게 법을 공부하라고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연락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의 제자 중 교수가 많은데.“4년제 대학·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자가 45명이다. 현재 46번째 교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도 있다.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 공부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수원대 손창일 교수는 고대에서 석사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강조한 점은.“법의 지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설명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자유·정의·진리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삶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법조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법조인을 만나면 그런 내용이 화제로 자주 오르는 편이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조문에도 자유,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자유권을 행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방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인식을 전환하려면.“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가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대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옛날에 교육의 기본이 지덕체(智德體)라고 했는데 이제는 체덕지(體德智)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체를 튼튼히 하고 덕을 쌓고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바꿔야과거 초중고교에서 ’조회‘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장이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조회라는 제도도 사라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도 쉽지 않다.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이 원장에게 바람직한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학생신문은 학생을 ‘단순히 초중고교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학생이다’는 모토로 평생교육을 강조하는데.“좋은 착상이다. 사실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초중고생이나 대학생, 직장인, 실버세대 등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신문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구나 가르치고 모두가 배운다’는 컨셉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데.“전적으로 찬성한다. 기술이 급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어 학위를 받는다고 모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와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실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상호 배려와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실버세대도 청년층이나 장년층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져 다른 사람과 조화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실버세대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은.“우선 실버세대 스스로 ‘하면 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주인을 집까지 옮긴 ‘늙은 말의 지혜’처럼 활용할 방법은 많다고 본다. 공동체 구성원이 합심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평생 법학자로 살았는데 법률가가 되려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법률가는 전문가로 사회지도자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평생 학자로서 살았는데 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에게 한마디 조언하면.“먼저 ‘초심을 잊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다. 학문을 깊게 공부해 집대성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를 잊지 않으면 된다.”-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한마디 조언하면.“퇴직하기 이전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는다. 실버세대에세 필요한 상호 배려와 상호존중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민진규 대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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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 [출처=iNIS]안녕하십니까?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 최순모입니다.‘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글귀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호남을 잘 지켜야 국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이순신 장군을 등용한 서애 유성룡은 ‘무경상즉무전라(無慶尙則無全羅)라는 말로 ’경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전라도는 없다‘는 말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제가 오늘 임진왜란 당시의 글귀를 언급하는 것은 영호남은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지난 11월22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향우회에 참석하기 위해 천리길을 한걸음에 달려온 1만5000명의 향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고향을 떠나 고단한 타향생활 와중에도 고향 사랑과 봉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호남인은 전 국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넉넉한 정(情)과 함께 향우 상호 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모인 화합 한마당 잔치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먼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공허할 때면 호남은 언제나 앞장서 불의에 저항하며 시대를 선도했습니다.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평화·인권은 호남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지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위대한 힘의 원천인 호남‘이라는 말로 호남인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다수 국회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 많은 정치인이 호남인의 화합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또한 목포 출신 국보급 가수인 남진을 비롯해 김다현, 황민호, 박진도, 나미애 등 인기가수가 축하 공연으로 향우회원의 유대를 돈독하게 만들어줬습니다.한국 영화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제 ’3관왕‘ 쾌거를 달성한 ‘피렌체’의 이창열 감독, 배우 김민종·예지원이 참석해 호남 예술인의 저력을 뽐냈습니다.행사를 마친 후 여흥이 가시기 전에 저는 향우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유대와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넘어 고향의 발전과 향우회원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입니다.우선 정책적으로 호남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 향우회와 고향 발전을 연계한 사업 아이템 발굴,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향우회 신문 발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이번 행사만 보더라도 여야 정치지도자 모두 참석했을 정도로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대외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살리고 출향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발전단지 등을 유치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호남이 이끄는 ‘제2의 대한민국 산업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이론을 정립하고 향우회 내에 정부의 각 분야별 조직과 협력하고 소통할 창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더불어 향우회의 발전상과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호남발전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해 소개할 오프라인 소식지 발간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이른바 ‘깜깜이’이 선거가 난무하고 공약 이행도에 대판 냉철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천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장과 지역의원부터 지역에 헌신할 준비를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호남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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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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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출처=iNIS]호남향우회총엽합회(회장 최순모)는 2025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지방정부의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도 자리를 빛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협약식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호남인의 애향심을 결집하는 이벤트가 포함되며 행사의 의미가 더해졌다.1988년 창간돼 37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을 만나 총회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출향민의 유대강화에 머물고 있는 다른 향우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인터뷰를 적극 진행한 이유다.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 구축 노력최 회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향우회장으로서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 동반성장, 지역소멸 과제 해결 등의 국가 아젠다(agenda)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정기 총회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지난 11월22일 총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호남향우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축하해주고 전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향우회의 저력을 확인하며 단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2024년 11월2일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와 차이점은.“대구두류공원에서 영호남인이 함께 하는 화합 행사를 가졌다. 우리 사회는 세대·젠더·지역·노사·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남이 솔선수범해 먼저 지역 갈등부터 해소하자는 의도에서 모여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다.” -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포인트는.“그동안 지역별로 향우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국적인 연대 의식이 부족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급적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과 준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iNIS]- 여야 정치인 모두가 참석했는데.“호남향우회라고 해도 호남 출신 정치인만 참석하기보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에서도 동참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치단체장을 초청한 이유는.“광역자치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호남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어서 향우회와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 행사 이후의 활동 계획은.“향우회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적인 조직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고향 소득 증대 사업 전개, 건강한 고향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데.“그렇다. 호남이 소멸위험에 처해졌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회자(膾炙)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향우회가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사업인데.“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향우회의 역할을 찾을 방침이다.” - 향우회가 친목 단체인데 정책연구가 가능한지.“일반적인 향우회는 친목 단체에 머물러 있는데 호남향우회는 2024년 4월 자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발족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공부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정부나 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좋은 연구 결과물을 세상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호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설명하면.“호남발전연구원은 김대중정부부터 국가정책을 연구한 이상구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호남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지역소멸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과제다. 다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산업화에서 소외됐고 농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화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흐름에는 보조를 맞춰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보화시대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정보화 시대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인재의 밀집도보다 소수 우수 인재의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 지식의 고도화 등으로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서 인재를 유치해 성공한 모델이다.” - 호남의 정치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호남은 아직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등식이 유지되는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치열한 개혁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단순히 자리를 탐내는 정치인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 호남 지자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하면.“대다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동안 호남이 발전은커녕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 [출처=iNIS]- 향우회 소식지를 차별화할 전략은.“일반적으로 향우회 소식지는 회원의 동정을 전한다. 우리는 단순 동정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현안을 토론하고 해외 선진국의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 전문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 정치인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활약상도 소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다.”- 이재명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건설, 신재생에너지 확보,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은 호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향우회장으로 각오를 다진다면.“세계적인 석학들은 20세기는 반목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공감과 화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향우회는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호남향우회를 기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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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단군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군사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에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력을 발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는 참혹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외치며 한국식 자본주의의 표본을 정립했다는 자부심도 무참히 깨졌다.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 정보화 물결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키며 새로운 변화를 유도했다.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도입한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일상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커졌지만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외면했다. ◇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보수 정부가 경제를 더욱 파탄 내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2MB)는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교화시킨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좌파가 도입한 각종 정책을 거부했다. 보도나 계단에서 일상화된 ‘좌측통행’ 대신에 ‘우측통행’을 도입했다.2MB정부는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대신에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등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망국적 정책이라며 지탄받았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건설업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은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더욱 늘렸다.이른바 팬데믹 경제의 혼란을 공격하며 권력을 되찾은 보수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보수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에 강하다’는 논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보수 세력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포함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16~18세기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으로 시작된 중상주의에서 발원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을 중심으로 18~9세기 산업자본가 탄생하며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소주의 사본이 산업을 독점하고 경제 권력의 횡포를 남용한 결과는 1929년 대공황으로 귀결됐다.독과점의 폐해와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 추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유도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 대공항 이후 우리나라 일부 보수정권이 주장한 완전한 의미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그럼에도 기득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팽배해 있다. 평범한 일반인 뿐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공자조차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도 알기 쉽게 실물 경제를 가르치지 못한 실정이라 현실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생신문이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교육 비전과 미션 [출처=iNIS]◇ 디지털 경제 부흥시키려면 ICT·바이오 기술에 투자 확대해야자본주의가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 지도 80년이 흘렀지만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불행이다.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온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누구나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의 잘못됐다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후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부 4.0’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윤석열정부가 2023년 ‘신성장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부 4,0’이라고 우겼지만 ‘정부 3.0’과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다.‘정부 4.0’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로봇(Robot)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정부 4.0’ 시대의 경제교육은 디지털 프로슈머(Prosumer) 양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수요 기반형 교육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 경제교육 내용의 확대, 경제·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갖춘 디지털 생산자(producer), 디지털 상품의 상품적 소지를 주도할 디지털 소비자(consumer), 수요 창출과 거래 활성화를 포용할 디지털 시장(market)으로 구성된다.경제교육 내용의 확대는 경제 일반 및 금융제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소비활동, 진로 교육을 통한 국가인재 양성 등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경제·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고착화, 스마트경제 질서의 확립, 평생학습 진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4대 혁신으로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동기화되며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재정립됐다. 기업은 정부정책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였다.학생신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양질의 교육 콘텐츠 준비와 활용, 전문 교육 인력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경제교육의 수혜자는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 은퇴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 5200만 전 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미진한 편이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의 한계로 지적된다.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경제교육의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용(content) 혁신, 장소(place) 혁신, 방법(method) 혁신, 인재(people)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혁신은 단순히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낼 열정과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끈기로 구현된다.혁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구의 다양화, 수혜자 확대, 콘텐츠 다양화라는 수단이 동원된다. 정형화된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교구재 등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도구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마찬가지로 수혜자 확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의 범주를 넘어 비공식적인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콘텐츠는 기존 국내에 소개된 텍스트를 포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1만 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유산을 모두 파악해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발판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학생신문이 경제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경제교육 활성화로 자본주의·민주주의 고도화’다. 탐욕적이고 편향적인 경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뜻한 자본주의와 포용적 민주주의가 21세기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다.경제교육의 미션은 경제교육의 개념 정립, 경제교육의 인프라 개발, 경제교육의 활성화 추진, 합리적 경제인 양성 등 4가지다.경제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도 기존 교육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양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경제교육의 활성화는 이론적이고 지루한 학습 과정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토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양한 국가나 교육기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교육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리적 경제인 양성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완성할 미션이다.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디지털 경제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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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짐승과 달리 문자를 발명해 경험과 지식을 전파할 방법을 찾아냈다. 역사를 기록하고 지혜를 터득해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줄인 결과 인류문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기록된 책은 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잇지만 지식을 전수할 사람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사(敎師)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스승은 단순히 '교사의 범주를 넘어 지식·덕망·인품이 풍부해 바람직한 인생을 인도해주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교사는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스승은 없다’고 한탄하기 시작했다.뇌물 수수와 각종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교사가 많아지며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교사·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성행했다.교육 현장은 지식의 전당이 아니라 난장판으로 전락했다. 교권의 침해이니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느니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 교육 현장의 혼란 초래한 원인 제공자도 수습할 자도 교사라는 점 명확해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리산 두메산골의 초등학교는 현재 서울 도심의 학교와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낡은 교실은 차치하고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학부모가 대다수였고 한글을 깨우친 주민도 많지 않았다.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교사는 나름 선진학문을 배운 선각자라는 인식을 갖고 맹목적으로 따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숫자를 배워야 하는 학생에게 교사의 지식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었다. 학부모 중에서도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를 꿈꾸는 사람도 없었다.그렇다고 학교 수업의 질이 높았다거나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정도로 품위 있게 행동한 것은 아니다. 학생에 대한 손찌검이나 매질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됐으며 수업보다 방과 후 일탈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의 질(quality)은 부실했다.하루에 버스 한 대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시골에 시민단체도 없었고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손길도 미치지 않았다.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교육청 공무원이 방문한 것은 단 1회에 그쳤다. 산골의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군림하고 휘두를 수 있는 왕국이었다.당시 학교에 부임해온 교사 중 교육자로서 우수한 제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나 포부보다는 시골 깡촌 초등학교를 하루빨리 벗어나겠다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더 많았다.수십 년이 지난 현재, 버스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는 시골 초등학교나 도서 벽지에 평생을 근무해야 하는 교사도 찾아보기 어렵다.서울이나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의 비중이 높고 학부모도 교사와 필적할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많다.교사도 교직원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철학으로 무장해 교육 현장의 혁신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도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솟아나 활동하고 있다.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의 책임이 가볍다고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다.교육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정치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드물다. 선거철에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뿐이다.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먹고살기 위한 직업으로 선택한 경우가 다수를 점유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어서 우수한 제자를 육성해 사회의 동량(棟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워서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인류가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전파하기 위해 가르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때부터 교사라는 직업은 사회발전에 핵심이었다.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스승으로 존중하고 공동체의 지도자로 떠받들었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이 도입하며 교육시장 커졌다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은 아니다.작금의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초래된 혼란도 교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주체도 교사라는 점은 명확하다.학생·학부모·시민단체·정부는 주연이 아니라 교사의 인도와 통솔을 따라야 하는 양 떼에 불과하다. 순한 양 무리를 풀이 무성한 넓은 초원으로 인도하는 목동의 역할을 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와 교사의 역량개발 전력과 교사의 선택 노력 [출처=iNIS]◇ 사교육 시장의 1타 강사 수준으로 학교 교사 실력 키워야국제경영학자이자 교수인 앤 추이(Tsui, A.S.) 등은 급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자기계발 투자에 대한 인식도를 연구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에 대한 인식, 개인과 조직간 거래 등의 변수를 적용한 결과 스팟형 고용, 상호 투자형 고용, 과소 투자형 고용, 과다 투자형 고용 등으로 구분된다.우선 스팟형 고용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과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금전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다.상호투자형 고용은 기업이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비금전적인 보상까지 제공하고 직원은 충성심으로 조직에 몰입하며 일한다.과소 투자형 고용은 기업이 직원에게 과도한 충성을 요구하지만 교육·훈련 등 직원의 발전에 관련된 장기적인 투자는 늘리지 않는다.과다 투자형 고용은 직원에게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지만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우리나라 교사는 우수 인재가 유입되기 때문에 과소 투자형 고용이 일상화돼 있다. 한번 교사가 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학습법 개선 관련 연구를 게을리한다.교사는 초임 교사 때 만든 학습 교안으로 30년을 먹고산다는 얘기한다. 50년 전에 들었는데 현재에도 그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다.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초중고교생을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노력할 이유도 없다, 수십 년이 흘러도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조차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미국이나 서유럽 기업은 스팟형 고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사람들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고용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은 역량이 부족한 직원을 고용해 교육할 필요도 없고 투자한 직원이 떠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정부는 과다 투자형 고용을 선호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며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동안 연수원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기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과정도 넘쳐난다.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학습 성과를 내는 교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르치는 행위에 익숙해져 학습자의 자세로 전환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차피 요식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훌륭한 학습자가 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바꾸려면 교사의 역량을 사교육 종사자를 능가할 정도로 키워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학교 행정의 여건을 고려하면 학원에서 이른바 1타 강사로써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 수준의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 EBS 교육방송에 출연한 후 유명세를 얻어 사교육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떠나는 교사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문제는 교사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철학조차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왜 내가 교사가 되었는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펼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적당한 사회적 평판과 급여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다수를 점유한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다. ◇ 시장 친화도가 낮은 직업이라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 필수우리나라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다른 학과를 졸업해도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에서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학생과 교감하는 요령, 학사행정을 처리하는 노하우 등 직무능력을 배양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지식은 조직 지향적 지식과 시장 지향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특정 조직에 적합한 업무지식인 반면에 후자는 조직의 유형이나 특성에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교사는 직업의 지식은 학교 현장에서만 효용성을 갖추고 있어 조직 지향적 지식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를 떠나 사설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사라는 직업은 시장 친화도가 낮은 편이다.학교를 떠난 교사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정상적인 인생관이나 교사로서 직업적 소양을 갖추라면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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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교육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한다. 역사 이래로 천하를 호령한 영웅호걸(英雄豪傑)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감하고 현명한 왕(王)의 자녀가 비겁하고 아둔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례가 무수히 많다.우리나라에서 중년이 넘은 성인의 삶을 평가할 때 자녀교육의 성패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생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칭찬 혹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선호도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수준 높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성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식으로 20~30대에 불과한 자녀가 달성한 외형 성과를 중시하는 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90년대 이후 해외 유학 붐이 조성되며 중산층까지 동참했지만 성과 미미1970~80년대 공무원이나 부유층이 전유물이었던 해외 유학은 1989년 관광목적의 출국 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봇물 터지듯 유행처럼 번졌다.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계기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경제성장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기며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오너나 권력자가 아닌 중산층도 해외 유학 물결에 적극 동참했다. 몇 주에 불과한 단기 어학연수부터 정규 학교의 입학까지 선진 교육의 혜택을 입기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이 출국의 대열에 끼었다.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택한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연인원 30~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넘쳐났다. 미국은 정부가 공무원을 연수보내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미국이 강대국이고 학문이 발전한 것도 작용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귀국 이후 각종 편의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했다.1992년 한중수교 이후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유학국으로 부상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재원으로 가려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중국어만 배워도 자녀의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든 부모도 있었을 정도였다.명문대학의 졸업장은 대학교수나 공기업, 대기업의 관리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통했다. 1960~70년대는 일본 유학파가 대학교수가 되기에 유리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는 명예로운 자리이고 놓은 사회적 인지도로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지만 출세하는 데는 어떤 직업보다 유리하다. 정치권이 국내파보다는 해외파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사랑하는 자녀를 해외에 공부하도록 혼자 보내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야 한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언어와 환경이 낯 설은 장소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공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본다.어떤 연령대의 자녀를 해외에 보낸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용돈은 별도다. 초중고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유학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오너 집안이 아니면 막대한 유학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다. 중산층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은 급여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희생을 감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 인생에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관심 영역과 기대 성과 [출처=iNIS]◇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5단계로 학습 목표·기대 성과 구분돼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화려한 인생을 살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에 따라 교육에 투자한다.부모가 경제적 이유나 자신의 부모(조부모)로부터 강요를 당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의 학과,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자녀의 성장 단계는 공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대학원, 대학 졸업 이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단계 유치원은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유치원 등 외국어 교육에 집중한다.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외국어는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한국어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편이다.2단계 초등학교는 수학·과학 등 이과 계통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국내외 영어 캠프 참가, 조기 유학 등을 시도한다. 의대나 공대와 같은 이공계 학과의 진학에 유리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요구한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꿈도 버리지 않는다.3단계 중·고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외국어고·과학고·특목고 등으로 진학을 원하고 어학연수, 국제고 입학, 해외 유학을 시도한다.의대와 같은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진학 준비, 서울 소재 명문대 진학과 같은 목표를 이루길 희망한다. 외국어 습득과 해외여행, 유학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4단계 대학·대학원은 의대·약대·치대와 같은 의학 계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며 해외 명문대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선택한다.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양질의 직업 선택, 고소득 직장 입사. 미래 인생에서 도출될 불확실성 대비 등이 가능해진다.5단계 대학 졸업 이후는 토익(TOEIC), 텝스(TEPS) 등 어학 능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기업에서 승진하는데 유리한 자격증 취득, 해외 근무, 사회 인맥 구축,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 도전 등으로 학생 신분에 버금가는 학습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게 배려해야 좋은 부모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모두가 엄수해야 할 왕도(王道)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녀교육에 현명하게 투자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의 자질이나 선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식이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도 음악가나 화가로 키우기 위해 학원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고집이다.마찬가지로 공부할 머리가 되지 않는데도 선행학습이나 영재교육으로 외국어고·과학고를 보내고 의대나 공대를 보내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둘째,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주도해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 행로를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0~40대의 부모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던 시절과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선호 직업도 차이가 난다. 또한 아이가 중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추천한 직업이나 직장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셋째, 부모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이후 중산층마저 자녀 유학 대열에 동참하며 가정이 파괴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냈다.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조차도 ‘기러기’ 신세를 한탄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했을 정도다. 부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유학을 보내지 않거나 보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넷째, 투자한 금액은 투자일 뿐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높은 연봉을 100%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큰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다.자녀가 돈을 벌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 자녀의 교육비에 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투자비를 반환하고 합리적 수준의 투자이익을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결론적으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교육은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따져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학벌 지상주의에 물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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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학생신문 엄영자 회장 [출처=학생신문]안녕하십니까? 학생신문 발행인 엄영자입니다.올해로 창간 37주년을 맞이한 학생신문이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학생신문이 탄생한 1988년은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해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알린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입니다.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원조와 후원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기를 고양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힘찬 희망과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책무라고 믿습니다.우리나라 경제는 1960~90년대 고도성장기를 향유한 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고난의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헤쳐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희망찬 21세기 초입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은 양극화, 세대·성별·지역·종교 갈등, 주력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미래를 마주하도록 만든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작금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노년층 모든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혀 방치하기 어렵습니다.이제 어엿한 37살의 청년으로 자란 학생신문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겠다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미성년은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인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행복하다고 믿는 노인도 많지 않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의 의미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기여까지 요구합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8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에 매몰되지 않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성현이 남긴 지혜를 배우고 소양을 넓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괴적 갈등이나 자기 몫 먼저 챙기기와 같은 극한투쟁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암흑의 중세를 뒤로 하고 자유·평등·평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국가는 약탈과 파괴로 얼룩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현대국가도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호호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학생·학부모·교사·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청소년은 협소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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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堡壘)라고 불리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아젠다(agenda)를 설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과 야합하거나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분열됐다. 언론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보다 이른바 ‘편 가르기’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자기검열을 통해 사회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 알리기를 주저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988년 창간해 37년의 역사를 지닌 학생신문(발행인 임영자)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자는 비전을 정립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치를 내걸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과 경영방침, 중장기 경영전략, 핵심 역량, 핵심 가치를 공개하며 청사진을 펼쳤다.▲ 학생신문의 비전과 미션, 경영방침과 경영전략 소개 [출처=iNIS]◇ 학생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평생학습 혁신의 방법 제시일반적으로 학생(學生)은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를 포함한다. 학생신문도 그동안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우수 언론 인재를 양성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하지만 학교를 초중고교나 대학교와 같은 공식 교육기관을 넘어 사설 학원, 평생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이나 단체까지 확장한다면 학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사는 인간’이 해당된다. 즉 기존의 학생 개념에서 미취학 아동,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은퇴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학생신문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편집의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신문’이며 우리나라는 1912년 숭실대가 창간한 ‘숭대시보(崇大時報)’가 최초의 대학신문이다. 1945년 이후 대학신문이 줄줄이 만들어지고 1990년 이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체 신문을 발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학생신문이 창간된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이고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상이 도약하는 시기였다. 1987년 6·10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실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므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건전한 언론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2025년 11월 새로운 역사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리며 △진실을 향한 열정 △소통과 공감의 장 △새로운 도전과 혁신 △성장을 위한 동반자 등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재정돈했다.‘학생신문’이라는 제호가 고지식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디지털 사회, 100세 시대, 글로벌 시대 등을 살아가야 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통합하는 최적의 도구라고 확신한다.나이와 직업을 떠나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학생,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장소, 정형화된 교과서와 텍스트(text)와 더불어 형식을 파괴한 콘텐츠(content)가 필요한 세상이다.모든 학생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위는 제도권에 소속된 학교나 교사만의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중국 고전 예기(禮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강조한다. 누구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달성위해 매진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은커녕 1년도 유지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이 난무한다. 농사를 짓는 것도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하물며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는데 100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학생신문은 학생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범위를 확장하며 오랫동안 올바른 비전을 고민했다.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5200만 명의 모든 국민이 학생신문의 독자이고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봐야 한다. 중요한 점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학생신문은 미션을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교학상장 토대 구축 △풍부한 교육 교재 개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 등으로 확정했다.이해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같은 정부기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시민단체·교육 관련 이익단체 등을 망라한다. 교학상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풍부한 교재는 전 연령대의 학습자가 자신이 수립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화된 콘텐츠를 이해관계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특히 다양한 디바이스(device)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사회적 자본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시민 스스로 참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다.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이 수백 년 동안 동양를 지배하며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경영방침은 △성과 중심의 사업 △현장 중심의 조직 △역량 중심의 인사 △실적 중심의 평가 등으로 정했다. 우리나라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 정실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연고주의 등과 같은 구시대적 폐습에 젖어 있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적 이슈를 극복해 바람직한 조직의 역할 모델(role model)을 만들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 핵심 역량과 가치를 추구하며 평생학습 기반 구축이 성과 목표지난 37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생신문의 핵심 가치와 역량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 선진국의 교육기관은 △서비스 마인드 △상호호혜(相互互惠) △고결성(integrity)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서비스 마인드는 교육의 수혜자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는데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지키지 못한 핵심 가치라고 봐야 한다.상호호혜는 미션에 포함된 교학상장과 일맥상통하는 가치이며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학습 내용과 모델을 만들어야 달성할 수 있다. 고결성은 정직과 신뢰를 넘어 자부심과 품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조직을 조화롭게 끌고 갈 핵심 역량은 △고객 제일주의 △사회 가치에 기반한 교육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우선 △전문가 우대로 조직경쟁력 강화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공정한 평가와 기회 제공 등이라고 판단했다.고객 제일주의는 서비스 마인드에서 출발하며 고객은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칭한다. 사회 가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현할 공정·정의·신뢰·소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를 배려한다는 목표는 조직이 외부 지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문가를 우대해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민첩성(agility)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석·박사 학위나 자격증의 유무가 아니라 사회 가치의 존중과 실천에 가중치를 부여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평가와 기회 제공은 선진 조직으로 발돋움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된다.중장기 경영전략은 △평생교육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전 국민의 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 추구 △시장 수요를 충족할 우수 콘텐츠 개발 △건전한 재무구조 달성 및 성과주의 정착 등이 핵심이다.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평생교육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성과는 초라할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교육의 핵심인 내용(content), 장소(place), 방법(method) 등의 혁신을 통해 인재(people) 혁신을 달성할 방침이다,정치보다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려면 전 국민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철 지난 교과서와 내용을 혁신하지 못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방침이다.학생신문도 기업이므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달성하고 성과주의로 조직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 시장의 니즈(needs)에 즉 대응하며 사업을 펼친다면 재원 마련은 용이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정부기구(NGO)조차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즉 수혜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적극 동참한다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대한민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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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에서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 [출처= iNIS]우주 초기에는 하나의 힘이 있었다. 이러한 힘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었는데 힉스장이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기면서 우주적인 힘이 각각 역할을 가지고 구분되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초기 상태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이다. 마음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마음의 생성으로 몸이 작용한다. 책을 읽기 전에는 원래의 마음이 작용하지만, 책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생성된다. 맛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맛을 인식하기 전에는 원래의 마음이다.맛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맛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의 반응에 따라 그 맛의 느낌을 해석한다. 맛있다는 것과 맛없다는 것은 맛의 느낌을 마음으로 해석한 것이다.맛을 해석할 때 맛의 인식이 강력하면 맛의 느낌이 강력하게 생성된다. 우주에서 새로운 힘이 구분되듯이 마음에서는 새로운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에 따라 두뇌의 신경계는 새롭게 활성화된다.맛을 인식할 때마다 두뇌의 새로운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두뇌의 활발한 기능이 함께하게 된다. 사례는 미각 자극과 관련된 뇌 활동 : '신경 가소성 변화의 메커니즘' 연구다.MRI를 이용해 다양한 맛 자극(sour, sweet-sour 등)을 주었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됨을 확인했고, 이 활성화가 신경 가소성(plasticity)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이러한 연구에서 의미하는 것은 맛 인식이 단순한 감각 입력이 아니라 뇌 회로를 자극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활동이라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먹을 때마다 맛을 인식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의 맛을 해석한 것으로 대신한다. 사례로 경험에 따른 미각 피질의 가소성(plasticity) 연구에서는 초기 미각 경험이 단맛 선호(sweet preference)와 피질 회로 변화를 유도하며 이후 맛 반응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다.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익숙한 맛만 반복하면 뇌가 새롭게 반응할 기회를 잃고, 미각 회로의 변화 가능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그래서 자극이 강력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맛을 해석하는 일이 줄어든다. 음식은 먹을 때마다 맛의 해석을 많이 해야 새로운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맛은 무궁한 영역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맛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맛을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맛을 해석하면 두뇌의 다양한 신경계의 활성으로 다양한 인식 역량을 갖추게 된다.청소년기에 맛을 해석하기는 쉽다. 그런데 맛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맛을 해석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맛 해석을 대신해서 만족한다.맛을 해석하려면 먹을 때 집중을 계속해야 한다. 맛에 대한 집중을 놓치면 맛에 대한 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저 놓치고 지나친다. 맛을 해석하는 습관이 들면 사물을 해석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사례: 뇌가 새롭거나 낯선 자극(novel stimuli)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인다.예컨대 '쥐의 원발성 시각 피질에서 과도한 활동을 유발하는 새로운 자극' 연구에서 시각 영역 뉴런이 새로운 자극에 대해 더 강하게 반응함이 관찰되었다.또는 '감정 뇌에서 새로움의 차원' 논문에서는 낯선 자극이 중격(limbic) 및 고위 감정 영역을 자극하고 뇌의 반응을 더 끌어낸다는 내용이 있다.이러한 의미는 맛을 해석하는 훈련이 “익숙한 것을 넘어서는 자극”을 더 감지하고 반응하는 뇌 태도를 길러줄 수 있어 사물을 보는 눈도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암시가 된다.이렇듯 맛을 해석하는 습관이 생활에서 이어지면 이를 넘어서서 사물이 해석된다. 이러한 습관은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해석하는 습관이 된다.이렇게 맛을 해석하는 습관이 이어지면 책을 읽을 때의 해석 능력이 매우 깊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기에 맛을 해석하는 일이 많아지면 주니어 미식가에 어렵지 않게 들어설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맛의 전문성을 생활 습관으로 연결하면 평생 미식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다. 맛을 해석하는 습관은 맛에 대한 호기심부터 시작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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