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주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독일○ 독일은 학업중단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단위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멘토링 △현장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현장학습, 실습,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력과 따돌림 감소○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6개의 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범죄 예방 독일포럼(DFK),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담당자, 정책 입안자, 청소년 법정 대리인, 협회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상담교사가 폭력예방·중재교육 진행○ 청소년 상담제도는 진학선택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역할극을 통해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와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여 더 나아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기여한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 브뤼케는 아동 복지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원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5년 전 설립되었다.○ 브뤼케는 교육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사 1인, 학교 사회복지사 1인이 팀이 되어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 지도명령을 받은 학생 연간 3,500명 관리○ 브뤼케는 청소년 법원의 지도 명령을 받은 학생을 1년에 3,500명 정도 관리한다. 청소년 법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과 개별상담, 그룹모임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갱생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시와 350~400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중재시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KLAR(Konflikte Lösen Aber Richtig, 분쟁갈등해결)도 운영한다.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관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지원○ 브뤼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젝트 그래피티 뮌헨(ProGraM, Projekt Graffiti Munchen)’이 있다.○ 그래피티를 공공기관이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검찰・독일 국철・전신국・뮌헨 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보상 청구(Täter-Opfer-Ausgleich)’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모두 사회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재안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MOVE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쳐야하고 3년간 직업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폭력, 무단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MOVE(Motivation- Orientierung-Vernetzung-Einsatz)가 있다.○ MOVE 프로그램은 3가지 모듈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룹으로 모아서 운영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번씩 3가지 테마(모듈)를 진행한다.○ 모듈1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듈2는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듈3은 실용적인 코칭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자원봉사를 알선해주며 상담과 교육 진행○ 학업중단 학생이 브뤼케로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보고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오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브뤼케로 와서 자원봉사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자리를 알선해주는데 14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기간 동안 브뤼케로 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뤼케로 오게 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교육을 받으러갈지 정한다. 학생에 맞게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번의 상담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사에 맞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 883명이 사건이 있는데 103명 정도가 붙잡혀서 집중교육을 받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 이와 함께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범죄에 따라 벌금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간 교사로부터 감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또는 자원봉사와 감시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년 프로그램○ 10개 학교에서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씩 모아 교육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소속 학교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대표해서 모인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원에서 3일 코스로 집중교육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학교에 직접 도입하고 다시 3일 간 교육 받은 후 3개월 도입.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4까지 이루어진다.○ 모듈1은 분쟁 예방이고 모듈2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예방의 날에 교육을 해주고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분쟁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고, 역할극 실습, 잘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교육받는다.○ 모듈3은 분쟁이 심할 때 중간점을 어떻게 잡는지, 왕따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는다. 모듈4는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왕따 코치(Mobbing Coach)도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또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만약 사회봉사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거부해서 붙잡혀 가면 2일에서 4주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육학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뮌헨에 브뤼케 같은 기관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하나다."- 재범률이 낮아지는지."2년 사이 20번 이상도 있고 2-3번 오는 학생도 있다."- 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많이 오는가."가장 많은 것은 절도이다. 그 외에 무임승차, 폭력, 마약 사건 등 다양하지만 절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방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속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는 별도 지도 시스템은 있는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학교 내부에 있지만 브뤼케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브뤼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학교에 보고되는지."4개 단계 중 감시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알리게 되고 그 외 다른 것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교에 따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브뤼케는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의 원인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피티가 스트리트 아트냐 파괴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기관과 가해자 간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공공기관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철, 전신국, 고속도로 관리국과도 협업을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OWI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브뤼케로 와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언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감옥 등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인 브뤼케는 다리(브릿지)라는 뜻으로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분쟁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았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판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또한 보호관리를 받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담임교사는 학생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브뤼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분 범죄 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가왔다. 의무교육단계의 청소년 대상으로 절도, 무임승차 ,폭력, 마약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원에서의 유예기간 동안 처분 기준 등에 따른 시간을 브뤼케의 방문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그룹 케어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테마의 모듈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등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소년법원 판사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블랙기업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자유로운 기업문화, 단기간 독립가능, 직원 친목회 활성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신입사원 연수가능, 자동차 통근가능, 육아/출산휴가 가능 등을 고용조건으로 내 건다.광고 내용만 보면 블랙기업이 아니라 화이트기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광고내용만 신뢰하면 블랙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은 찾기 어려워최근 기업문화라는 말이 경영학에서 화두로 대두되면서 기업문화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국내에서 기업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사람도 없지만 기업문화를 중시하면 화이트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기업문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블랙기업은 사람을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갖췄다고 강조한다.직원은 어차피 일회용이기 때문에 중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기업문화라고 강조하는 것도 자유가 없는 기업문화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한국기업에서 자유로운 기업문화가 있는 기업을 찾기는 어렵다. 화이트기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업들조차도 조직에서 개인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다.회사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 단기간에 독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알아서 나가달라는 의미다.어떤 기업도 직원들이 내부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독립해 나갈 경우 동종업계에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이다.따라서 당연하게 독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성과보다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만두는 것이 피차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것이다.대기업에서도 고참 차장이나 부장급에 해당되는 말이다. 한국 대기업도 월급만 축내는 부장이 되면 다양한 핑계를 만들어 퇴사하도록 강요한다. ◈직원 친목회도 자아비판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어떤 기업은 기업 내부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직원 친목회가 활성화됐다는 것으로 입증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화이트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일본 기업들은 직원 친목회를 직원간의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만 근무 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론을 주로 한다.따라서 친목회가 자아비판을 위한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최대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도 친목회와 유사한 분임조 활동이 활발한데 수당을 주지 않고 직원들을 근무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한국 기업에서도 친목회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업무 연장선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도 직원들을 육성하기 보다는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직원을 교육시키는데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신입사원의 연수를 제대로 하는 기업도 없지만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에게 연수를 시켜준다고 말하는 기업은 블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경력직이나 필요한 기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기도 급급한데, 연수를 시키는 것은 직원들을 단기간에 세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다단계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직원들을 산 속이나 외진 연수원에 며칠간 합숙시키면서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업을 가르친다. 세뇌된 직원들은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동료들끼리 합숙하면서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상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지만 빚만 지게 된다.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구매하고 탈퇴자를 서로 감시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다. 연수기간 중 탈퇴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겁에 질려 퇴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통근 가능이나 차량소지자 우대도 블랙기업의 대표적 광고문구대규모 공장의 경우 생산직원들의 통근버스로 출퇴근 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 있다. 수십 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우량 기업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하지만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통근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통근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실제 직원이 알아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며 차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이다.영업직원을 뽑는 경우도 ‘차량 소지자 우대’나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라는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통근 가능과 동일한 뜻이다.영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건을 파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건을 싣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차량 소지자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 직원에게 차량을 갖고 와서 영업을 하라는 것은 기업이 차량을 구입할 여력조차 없다는 것이다.영세한 기업이거나 악덕기업이 아니라면 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출산휴가도 알아서 퇴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관행육아/출산휴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여성 구직자들이 좋게 평가하는데 여성을 우대한다는 광고문구와 같이 사용된다. 여성이라도 젊은 여성을 선호하며 여성이 결혼을 할 경우 퇴사해야 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가 많다.육아/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도 결혼을 하고도 퇴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간 큰 여직원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대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휴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대형병원조차도 인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순번제로 임신을 해야 것이 현실이다.여직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가는 것도 사치인 기업이 의외로 많다. 출산과 퇴사를 동일시하는 기업이 당연시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실정이다.기숙사 완비와 같은 내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기숙사를 구비하고 있는 기업은 교통이 불편한 한적한 지방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야근이나 특근이 많아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한다.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숙사에서 쉬는 것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당연하게 기숙사는 공장 내부에 있거나 최소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직장과 구분되지 않는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