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에 방역조치 완화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 가능해, 생활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도약 기회 포착할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를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엔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듯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데도 일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exit plan 즉,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과의 간격도 6주 이내로 줄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말이면 2차 접종도 7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갑자기 “오늘부터 코로나 끝”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모임과 집회 허용 등 단계별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자)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나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7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확진자 숫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증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70%를 넘은 국가들이 ‘코로나 프리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도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율을 넘어섯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마지막 남은 방역 규제인 모임 인원 제한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벗기 등의 코로나 극복 조치를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판데믹의 종식은 어떤 것을 지표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중증질환자 발생율이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미 사실상 대유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자 숫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 격리병상 가동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져 기존의 환자들 외에는 신규 입원 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의학적 종식 선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봉쇄 조치들에 대한 해제는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위원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판데믹’을 겪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각국들이 누가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를 경쟁하면서,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흔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으로서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와 변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상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것들은 확대하고 키우며, 나쁜 것들은 보듬고 치유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 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산업구조와 소비패턴도 달라졌으며, 육아와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변화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거나 그르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미 변화하던 것들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등 노인들에게도 변화가 강요되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육성할 것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해되는데, 기회라고 하니 잘 와닫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체 취업자들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 감소로 인해 831조원(2021년 1/4분기)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30%가 자영업인 것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정도 이들 비율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고용 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 비율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에 퇴적”된 인력들을 생산성이 높고, 보수도 많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부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지금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교육세대라고 하는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대면 등교와 학원들의 셧다운으로 집안에 방치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부모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느리게 배우고, 단어 발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년 간 못한 학생 검진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건강상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이 느리거나 어둔한 학생들이 많다면 국어나 읽기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saenal1▲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출처 : 송파 파인의원)- 학생들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파악되면 학교는 코로나 극복 정책의 하나로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측만증을 극복하거나 식단의 변화 등을 통해 비만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saenal2▲ 학생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비만 및 그와 연관된 척추측만증(출처 : 송파 파인의원)- 계속 -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이 허용되면서 국민 편의성 증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변화 유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수업이 줌(zoom)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실이 개방되고, 교사의 수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에게만 맡겨진 수업이 대중의 평가를 받고,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의 강의를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과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의 변경이 뒤따른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한 명의 교사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교실에 들어오신 교사는 수업과 강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거나, 맟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동료와 교수 얼굴도 못 보고 수업한 지 2년째가 되어, 캠퍼스의 생활은 경험해 본적이 없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첫 세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수의 수업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고, 대학원 박사 과정이 아니어도 튜터제도와 같이 개별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보다 더 비싼 등록금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 스쿨’을 적절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원격진료도 사라질까요?▲ saenal3▲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허용-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이 허용되면서 국내 한 원격진료 앱의 누적 이용자가 2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닥터나우라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준을 만들어 단순 원격진료가 아니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처방을 회사가 아니라, 개원 의사들이 단골 환자들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수입에서의 불만을 없도록 하며, 전자처방이 가능한 질환과 항목들을 정해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전자 처방전 발행을 주치의 제도 시행과 연동하여, 처방전 발행 뿐 아니라 전자 혈압계나 혈당계, 스마트 체중계 등과 연동하여 식사 지도, 운동 처방, 복약 지도 등과 연동하면 환자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의 손님이 급속히 줄고, 대신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매장 손님보다는 배달주문에서 더 많은 식당 매출이 발생하자, 주문 앱에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등 올해 지식재산등록(상표와 디자인 등 특허 출원)이 60만 건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김용래 특허청장).- 음식이나 각종 배달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주문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므로 코로나 이후에 식당 매장에서의 손님이 증가해도 배달주문은 상당히 늘어난 채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상표등록과 질 관리, 레시피 개발 등이 되면서 식음료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등 F&B 시장의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여의도 더현대백화점이나, 동탄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장은 대폭 줄이면서 백화점이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식품 매장을 대폭 늘려 나들이 나와서 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공간이 되고, 상품은 보기만 하고 주문은 모바일 앱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적인 유통 체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인터넷 쇼핑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영어 쇼핑몰을 추가하면, 코로나와 한류를 타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 감소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물류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바일폰으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통보받고, 예방접종 신청과 식당 입장을 등록하는 등 ‘조지 오웰’이 경고한 감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음식 주문 플랫폼을 엄청난 상장기업으로 만들었고, 해운산업과 물류산업, 그리고 택배산업을 급성장시켰습니다.- 8조 원을 투입한 ‘해운산업 재건계획’으로 미리 200척의 선박을 발주하여 조선산업을 살리고, HMM이 해운기업의 강자로 부상하도록 준비했듯이 준비된 지원과 구체적인 육성 정책들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 방역의 중심이 되었던 중대본에 새롭게 가칭 <포스트 코로나 준비단>을 새로 만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생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우며, 발전시키거나 육성시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에도 소모적인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코로나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자) 대선 주자들에게도 주문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경선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경선에서부터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를 주제로 선거 토론과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비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코로나 방역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은 코로나 이후를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제대로 준비해서 맞아야 합니다.- 끝 -

IMF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 얻어, 보수정부의 낙수경제 허상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잘사는 분수경제를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각종 공직을 거의 모두 거쳐오신 분으로 정치운과 관운이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치운과 관운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로 들립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 저를 불러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업을 하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내신 것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열린우리당 의장 재직 시에도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난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 당이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았으며, 2010년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저에게는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총리를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저의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과 중산층의 회복 등 두분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구체화시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의 위기상황이나 시대가 정세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분수 경제”가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는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뀐 사저를 들어서니 지난 기억때문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 동지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덥석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97년 대선 이후부터 국가 환란이라고 불렸던 IMF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수 경제'라는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빌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수경제론>을 썻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연구의 결실인 “대중 경제론”을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접어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 드려야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噴水)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책을 쓸 당시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낙수경제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허울뿐인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화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와 공생 발전이란, 말뿐인 공정(公正)이었고, 실체가 없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생(共生)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허울뿐인 메아리입니다.- 보수정권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결국 잘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낙수경제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인” 암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나 국민의 심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LH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지출 분야도 바꾸어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공 부문의 고용이 적은 것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리인 동안에도 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소득과 연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님의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증세의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경선 과정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걷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복지국가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분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이전(移轉) 지출과 사회적 임금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999년에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에 은행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융자하는 산업금융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 독과점 해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와 유통을 NFT를 통해 연결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신산업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올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계속 -

새날과 새날 청취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보위한 것에 감사, 대구 현장에서 방역을 지휘하면서 K-방역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에 전파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정 전 총리를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 따로 소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총리께서 먼저 새날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같이 자유로운 정치인들과 달리, 공직자인 총리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 참모들이 방송에 나가라고 해도 국무조정실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새날과 같은 진보 언론들에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직을 마치고 나서야 오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날이 우리나라 초기 3대 팟캐스트 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시기 암울하던 시대에 국민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촛불혁명을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깃발이 되고 공론의 장이 되어 2017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한 <새날>과 진보 팟캐스트들의 업적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 그리고 종편들의 편파보도와 거짓 뉴스에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를 보이지 않게 보위(保衛)해 오셨던 점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 <새날>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열정적이고 진정 어린 <새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말로 저의 짧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 총리와 같이 일해 보신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제2정책조정 위원장님이 15대에 초선으로 국회에 진출하셨던 정세균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같이 추진하셨고, 저는 청와대의 정책실에 있으면서 업무상 정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인연때문이 아니라,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출범하기 무려 9년이나 전인 1999년에 정 총리께서 <21세기 한국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어 더욱 구체화 시킨 <99%를 위한 분수 경제(2011년)>라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6년 전부터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와 실질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제시했니다.- 이들 저서들을 읽어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학자가 쓴 책같이 구체적인 철학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벌써 대통령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훌륭하신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겠지만, 여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정책적인 구체성이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정 총리를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코로나19 방역 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노란색 점퍼를 군복 같이 입으시고,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 현지에 계시면서 지휘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쟁으로 치면 참모총장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야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인가요?- 일단 폭발적인 확산을 하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소방 지휘차가 달려가서 현장의 모든 인력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집중하는 것 처럼, 우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전국이 모두 위험해 진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의 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부분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이나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해야 하는데,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몸으로 막는 역할>이 국무총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만들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다가 중단 후 재개하면서 즉시 마스크 5부제 실행을 의결하는 등 현장 지휘가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당시에 대구의 위기를 진화하는 것을 넘어 지금 세계의 전염병 관리의 표준이 되는 ‘K-방역’의 많은 내용들이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대구 위기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고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지역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벌써 전국민의 20%가 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고, 이번 주말에는 1300만 명이 넘게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는 이미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제 큰 걱정은 않해도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정치인인지라 올해 7월만 넘기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등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후임을 맡은 김부겸 총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기와 같은 것이기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초기의 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전파력뿐만 아니라 독성도 높아서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까지 해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걸리더라도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재확산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치명율’이 이제 급속히 낮아지면서, 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추경은 손실보상을 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고, 하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금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퇴임하던 당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경제 위기를 직접 극복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가, 이제는 다시 정치 현장에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총리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

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 추진 중, 학생들의 강의품질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들의 수업설계 및 제작 지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4회는 2021년 2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민원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새날에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민원표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날 연휴는, 성묘도 비대면으로 하고, 부모나 친지를 찾아뵙는 것도 자제해야 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하고, 만나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커피숍과 식당의 영업 형태가 바뀌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업계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다양한 방식의 구독 경제가 일반적인 소비형태로 자리잡는 등 산업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도입되고 있고, 빨라진 변화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끝나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모신 민원표 교수님은 교육계에서 그러한 변화의 선두에 계신 분입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달리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연구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오셨고, 대기업의 연수원 원장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 교육학으로 학위를 하신 분이어서 그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박사이며,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에서 활동하시면서 <비대면 원격 교육>을 실제로 기획하고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일을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가장 변화가 느리게 온다는 교육 부분에서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우리가,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현대해상이라는 대기업과 그 자회사에서 29년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겨우 3년차에 접어든 경력이 부족한 조교수 신분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혁신에 기꺼이 나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육 혁신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입니다. 남다른 비전으로 강소대학을 지향하는 강성종 총장님께서 저를 교육혁신센터장으로 발탁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셨기에 혁신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교육모델이자 운영체계인 SOUP을 완성시킨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업 덕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과 교수님들의 배전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교육의 연착륙을 위하여 힘을 모았던 모든 교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대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에 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일단 학교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부터 시작됩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걸어서 등교를 하는 경우에도 학생,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다른 일로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대학의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와 소독기를 통과해야 캠퍼스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 올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잔디밭과 교정의 벤치에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고, 강의실과 복도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총장을 포함하여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었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들이 2주가 격리를 실시한 이후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나 왕래가 더 적어졌습니다.- 학교 식당과 카페도 폐쇄되고,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미디어센터. 실내체육관 같은 공용 공간도 문을 닫았고, 학교 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빈좌석을 중간에 끼어야 앉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모든 수업과 실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소가 대학교의 강의실이 아니라, 학생들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부의 카페나 헬스장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운동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 인간은 특이성과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기의 몸과 인격을 창조하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사회가 요청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과 의식을 지닌'개별적인 존재'일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지닌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배움학은 '慣行대로 하지 않고 觀行하기, 개조로써 발전을 도모하는 Homo Eruditio 양성하기'라고 정의됩니다. -배움리더십은 완전한 존재로서의자아에 대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배움력을회복하여, 자신의 성장을 위한 좌표와 적극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쓰임새 있는 배움을 지속함으로써 조직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리더의 특성을 말한다. - 대학은 청년들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취업을 통하여 기업 등 사회조직에서 일하면서 청년들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 상황을 역으로 <기회>로 활용하여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학교마저 대면 수업을 못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어쩔 수없이 모든 강의를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의 능률이 저하되고,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등 ‘학력 저하 세대’로 불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은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에 한해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대학교육이 성인이 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교육하지 못한다면 휴학이나 자퇴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으로 교육혁신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실제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우리 교육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S.O.U.P(Shinhan Online University Performance)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진은 2020년 1학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제를 줄이고 학생들과 실질적인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죠. 교육혁신센터에서는 본교 전체 재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5.20~28)했으며, 총 758명의 학생들과 184명의 교수님들이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후 2학기를 위한 5가지 중점 개선점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사이버캠퍼스의 용량 및 속도 개선, 둘째 교수님의 신속하고 상세한 피드백 실시, 셋째, 적절한 분량과 수준의 과제, 넷째, 교수님의 동영상 콘텐츠 개선, 다섯째, 교수님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교육혁신센터에도 교수들의 교육 준비에 대한 어려움 호소와 더불어 학생들의 강의 품질 유지 및 질적 제고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강의 준비와 교육 매체 제작을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와 각종 장비와 설비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동영상 제작 및 편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라인 강의 준비 등 많은 부분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도입해야만 하니 교수님 자신들도 힘들지만, 교육혁신센터로도 많은 요청이 그야말로 쏟아지듯이 몰려왔습니다. -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무런 사전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교육 준비를 해야 하니 방학을 반납하고 연구의 시간조차 미뤄야 했던 교수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 교육혁신을 주도하면서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시키면서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지난 여름 이후 지금까지 6번 밤샘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를 할 때 이후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 계속 -

방학기간 동안 강의 내용을 사전 제작해 공개하므로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어, 하드웨어의 도입보다는 교수들의 디지털 역량이 수업의 질을 결정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4회는 2021년 2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민원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수프’란 것이 먹는 수프에서 따서 이름을 지었나요?- S.O.U.P 시스템은 대학의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교수 양성, 강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등 신한대학교의 교육혁신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영양도 많고, 소화도 잘 되기로 유명한 음식 <수프>처럼, 신한대학교에서 만든 수프(S.O.U.P) 시스템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교육 환경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학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을 제시하는 이름입니다.- 도봉산 등산로 입구로 가려면 지하철 1호선 서울시 도봉산역이나 그 다음 역인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그 망월사역은 신한대학교 정문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망월사는 신라 때인 639년(선덕여왕 8)에 해호화상(海浩和尙)이 왕실의 융성을 기리고자 창건했습니다. 따라서 1382년 전 창건됐으며 천년의 지혜가 쌓여 있는 북한산 둘레길의 한자락인 도봉숲도 볼 수 있습니다.- SOUP에서의 강조점은 1. 강의 사전제작 및 공개(학생 -> 교내 -> 교외 일반인), 2. 상호작용 극대화(과제-> Q&A -> 소감1,2,3), 3.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4.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 하이브리드 러닝, cf. 웨슬리 베이커(J. Wesley Baker) 교수 -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교수가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듣는 방식의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지만 매시간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강의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강의계획서만 공고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그제야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해당 교과목에서 자신이 강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 제작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가장 한가(閑暇)했던 방학이 가장 바쁜 기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자신의 강의 내용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의가 공개되는 것은 곧 외부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능력도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교수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완전한 공개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컨텐츠가 필수적입니다. 개론적인 과목은 다른 강의를 소개하고 오직 해당 교수만의 전문 분야를 강의할 수 있을 때 완전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즉 강의 공개의 지향점은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 (사회자) 신한대학교에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주간 개강이 연기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월 15일 총장님이 요청했고, 6월 12일 제1차 대학교육혁신모델 개발 회의(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4명)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하이브리드형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자'였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교육관리 프로그램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가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뿐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기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교육 분야에서 손꼽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신종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신 교수는 신한대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기공학과 교수이자 교육통합학과 대학원 교수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교수, (사)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 미래융합기술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선도적으로 교육혁신의 실제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던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치기공 관련 과목 수강 신청을 치기공과 학생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제로 부여된 주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철(틀니, denture)>에 대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틀니를 하고 있는 노인 2명을 찾아가서 틀니를 해 보니 어떤 것이 편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한 후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철물을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QR코드로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교재도 만드셨습니다. 일반적인 치과기공학 교과서가 아니라, 모든 챕터와 페이지에 QR코드를 부여하고,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on line과 off line을 결합한 교과서를 만들고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님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주도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답”이라며 콘텐츠 제작 노하우 및 다양한 교수법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수 대상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상호작용 교수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 교수법 능력 향상을 위해 도와주셨습니다. ○ (사회자) 원격교육을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도 도입을 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zoom과 같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육용이 아니라 회의용으로 제작되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대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교육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시스코 웹 엑스 시스템'을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엑스'는 포춘 500대 기업 95%가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시스템으로, 뮌헨대학교, 듀크대학교 등 해외 유수 명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면이 안정적으로 전달되거나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교재로 사용되는 동영상 화면과 ppt 등 많은 자료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학교 교수와 학생들 간의 교육과 강의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웹엑스 시스템을 대규모 영상 회의와 사이버 강의 등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주도하는 교수들의 마음가짐과 준비된 디지털 역량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외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한 박사들도 많고, 본인의 연구 역량도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교육방식 자체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스타일의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의노트 하나로 몇 십년을 같은 강의를 되풀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강의가 공개되고, 외부인들에 의해 평가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최신의 동향과 지식을 탑재하지 않으면 강의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강의 내용이 재미없으면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계속 -

일반 대학의 본질적 경쟁력은 다양성과 학문의 깊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학생들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4회는 2021년 2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민원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강의실에서의 직접 교육이 아니라, 화면을 통한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과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과 시골의 젊은이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 등록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방통대에서 보내준 교재를 보면서 라디오를 통해 강의를 듣는 것이 초기의 방송통신대학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한 취지를 더 발전시키고, 교육 격차 해소와 전국민 평생 교육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방통대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으며 EBS 채널을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원격 교육과 동영상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강의실에서의 교육이 아니어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대학>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학들이 부설로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 강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대학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방법에서는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디. 나아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원격 교육이 주(主)가 되고, 강의실 교육과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이 부수적(附隨的)인 것으로 되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및 학점 인정 등의 면에서 사이버대학이 아직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구분은 점점 사라지고 교육의 컨텐츠로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대학이 갖는 본질적 경쟁력은 다양성과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의 여러 장면에서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융합적 사고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전공을 위주로 제한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새로운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풍부한 교양과목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일반대학입니다.- 우리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교육체계인 SOUP에서는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 과목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동영상 강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다양한 공모전을 준비하며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독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의 가치를 알고 그 방법을 체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의 색다른 안목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모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수님의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생회도 활성화되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단적인 목소리로 결집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일단 학교에 올수가 없으니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워서 조직적인 등록금 반환 운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나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 강의에 대한 부담은 대면 수업 시기보다 더 커져서 오히려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그냥 수업만 하면될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야 하고, 새롭게 평가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하며,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을 위한 쌍방향 토론 시간도 준비해야 하며, 실습을 대체할 각종 교육 과정을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 등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도입해야 하거나, 교수들이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급하는 등 신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수업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인 것이죠.- 한편 저로서는 등록금의 반환보다 더 필요한 것은 디지털 학습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노트북(마이크와 웹캠 장착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내 일정 공간에 사회적 거리 및 방역 기준에 맞추어서 디지털 도서관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금 반환 요구보다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면 비대면 수업 요구>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않되겠지만, 수업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등교와 대면 수업으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보다는 질 높은 비대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요구가 더 컷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원격 교육으로 하면 강의 뿐아니라, 직접적인 대면 실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대학 강의는 매우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됩니다. 일반화의 어려움, 즉 다양한 형태로 이론, 실습, 실기, 실험 등도 있고, 수업 자세, 졸업작품전, 아로마 강좌, 와인 & 커피강조 등도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강의 동영상, 수업동영상, 실습이 있습니다. ▲강의동영상은 예외1-사회봉사, 현장실습, 학점교류 등, 예외2-사전제작 곤란-정책 및 제도의 변화, 예외3-국가고시 대비 과목-출제 빈도 높은 내용 소개 등 일반화 곤란, 시험일정에 맞춤, 대면수업도 강의동영상으로 전면실시 희망- 채플 등 특강 형식 과목도 온라인 대면은 곤란합니다.▲ 수업 동영상은 표준화된 내용을 업로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외1은 개인별 지도, 예외2는 팀별 학습으로 졸업작품전, 공모전 등 각 팀별 지도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습은 실시간 온라인 대면수업으로 예외1은 외국인 학생 수강이 어려으므로 실습 강의동영상으로 제작을 희망합니다.▲ 제도변경은 맛보기 동영상은 수강신청 전 3개에서 1개, 동영상 사전제작은 10개에서 5개로 상호작용 결과의 반영(수업 이해도, Q&A 공유), 학점 당에서 시수 당으로 기준 변경 등입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과 실기 교육, 그리고 실험 등 단순히 비대면 강의로 전환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창의성과 과제를 통한 실습, 그리고 전면 등교가 아니라 부분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의 결합 등으로 통해 최대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원격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온라인 토론 등 SNS를 통한 개별지도를 활성화했고, 이들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수업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 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영상 제출 및 개인별 피드백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할수 있게 되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긴밀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두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학과나 학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별적인 맞춤 지도 등 창의성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대면 수업과 실습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

학생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현신해야 성공, 대학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4회는 2021년 2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민원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학의 정규직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외부 강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수업이 줄어들어 생계도 어려운 분도 많다고 하시던데.- 매체 제작 및 촬영과 편집, 그리고 압축 및 업로드를 처음 체험하는 대다수의 교수자들 중에는 정규직 교수 뿐 아니라 시간 강사나 초빙하는 외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교수 연구실도 없고,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정교수들과 같은 정도의 수고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분량을 사전제작 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매체제작 지원시스템을 보완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점차 전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교육 당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총 1억2천900만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으로 13명, 1인당 198만원, 기간은 5개월 입니다. 또한 교수와 강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같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 평가 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간 강사의 숫자를 줄이고, 한 강사 당 배당되는 강의 시간을 늘려왔으며, 겸임교수나 특임교수를 늘리는 등 시간 강사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큰 어려움이 없이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후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져 가고, 동시에 교육을 준비하는 교수자들의 노력과 수고도 커질 것이므로 단기간 강의만을 위한 시간강사 제도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혁신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혁신의 성공요인으로는 리더의 의지와 담당자의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적 변화 도모, 마지막으로 구 시대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의 차단 등이 있습니다.- 교육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졌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입사에도 대학교의 졸업장이나 학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비젼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교육제도만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 혁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가 강제로 시킨다고 될 수도 없지만, 강제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자들은 몇 배의 노고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업무 부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교수의 자율성과 수업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대책 수입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국에는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등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 속에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대다수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때 혁신은 완성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은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들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표준의 모색과 다양한 교과목별 최적화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세밀한 조율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앞으로 학교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국민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 1월 19일,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센터장 이경욱)와 신한대학교가 <지역연계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좌 공개 공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개방형 지식 공유 기반 마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 ▲센터 내담자 지원 등 사회 참여 및 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항 ▲대학의 지역연계 강의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제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문화. 복지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대 교양교육대학은 오는 2월 지역연계형 교육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줌(Zoom)을 활용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약 50명의 지역주민과 재학생을 온라인으로 초대하여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에 있으며, 특강 영상은 편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미네르바 스쿨> 운동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정책으로 대학의 모든 강의를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등록하고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든 자신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학교육 까지도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공공재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투여되는 노동 관리의 측면과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외면당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은 깨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USR 즉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되 더 커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인들에 대한 재교육이죠. 모든 직업인들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신의 직무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분야를 찾아 스스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학이 최우선적인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대학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무모한 혁신 시도를 수용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도의 한계가 있는 과목, 예를 들면 자세 수업, 향기 수업, 장비·기자재 활용 수업, 소프트웨어 수업 등도 있었는데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론+실습 과목이 사실상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에서 발표 및 토론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수설계 및 수업 진행 기법 교수자 교육이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요구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율학습 기회 및 체험 학습 기회로 제공됩니다.  - 향후 과제는 교과목 특성별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LMS 고도화로 교수활동, 학습활동,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량 콘텐츠를 등재할 수 있도록 저장용량도 확대해야 합니다. 영상, 음향, 가독성 외 심미적 요소, 인트로-아웃트로, template & 점검 인력 등을 활용해 품질도 관리해야 합니다.- 대외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사전 동의,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인격권(성명, 음성, 초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감안해 공개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청년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캠과 마이크가 장착된 노트북을 보급해야 합니다. 특히 빈곤층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의 3분의 1이 핸드폰으로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재로 청년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면역과 바이러스, 온난화와 미래산업,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활용 등 4차산업혁명(코딩 작업, 3D, VR, AI), 1인 미디어, 통일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한 준비, 세계 시민정신, 다문화 시민성, 심리학,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등이 과제입니다. -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책무를 다시금 명심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도하는 신한대 교육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즉 Role taking에서 Role making이 정답입니다.- 끝 -

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구조변화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을 보면 (‘20.4)△78.3 (5)△65.3 (6)△49.4 (7)△43.8 (8)△39.6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절반이 넘는 51.8%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해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 되나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5.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 정책에 교회의 참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 입학생과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을 아동돌봄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학교는 주 5일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비지만,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일요일 하루만 사용하고 6일이 비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부분이 적고,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미 신도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가 인구 대비로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