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글이 있었다. 나이가 90세라고 밝힌 네티즌이 60세에 공무원으로 은퇴해 소일하며 편안하게 죽을 날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메일을 보내고 웹서핑도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이 제한되며 디지털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각종 행정 업무와 쇼핑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오프라인 상점에 방문해도 키오스크(kiosk)라는 기계를 통해 거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연령대·성별·지역·학력 등에 따른 차이는 해결하지 못했다.서울특별시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은퇴자의 생존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층 급증해 대책 마련 시급디지털 사회는 사물과 사람이 주인인 아날로그 사회에 달리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컴퓨터는 0과 1을 포함한 이진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한다.미국은 1950년대부터 컴퓨터가 도입되며 정보사회를 준비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서야 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가 학교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도입되며 정보화 물결이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학생, 청년층은 디지털 사회를 적극 수용한 반면 중장년층은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온라인 게임이나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EC)와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정보화가 고도화된 것도 중장년층의 학습 의욕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었다.굳이 컴퓨터를 배워야만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오프라인 인프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소득 감소·의료비 등 지출 증가,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노년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는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불안은 예측조차 어렵다.핵가족화와 비인간적인 도시화로 이웃이나 친·인척과 단절되는 노인이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고통보다 정서적 안정을 더 철저하게 파괴한다.국가나 공무원이 나서서 100%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종교계나 시민단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게 만든다.불행하다고 믿는 은퇴자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맹신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노인 증가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정보격차로 불편한 노인의 증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노인 증가 △디지털 사회의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어 가는 은둔형 노인 증가 등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진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은퇴자의 인생 설계 전략 [출처=iNIS]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에서 쌓은 경험만으로 생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파벌로 무장해 사회적 가치를 파괴해도 집단의 이익만 보장받으면 무방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사고와 행동도 패거리 문화로 극복할 수 있었다.디지털 사회는 나이와 직책에 따라 위계질서가 정해지는 피라미드 조직을 거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앞당겼다.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에는 컴퓨터·스마트폰·자동차·사물(things) 등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며 그 범위는 국내를 넘어 지구촌(global village) 구석구석까지 커버한다.아날로그 시대에 특정 국가에서 쌓은 영향력이나 권력은 디지털 사회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글로벌 시민성(citizenship)으로 무장한 디지털 인류가 세상을 주도하며 아날로그 세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디지털 사회의 생활방식에 적용하지 못해 고립되어 가는 은둔형 노인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다. 평범한 사람은 평생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다고 해도 경제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하물며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아니라 왜곡되고 조작의 부작용이 큰 시장에서 경험은 경제전문가조차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포퓰리즘이 팽배한 정치가 경제를 망친 것도 경제에 대한 성장적인 인신이 부족한 노인층을 양산했다. ◇ 늙은 말의 지혜로 청년층 바른길로 인도해야 존경받아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삶에 대해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극한의 집단이기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진 사회에서 평범한 은퇴자가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설계할 전략을 알아보자.우선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는 방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현명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권력을 재편하는 핵심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지식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습득한 지식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고차원적인 사고의 일환이며 인생의 지혜(wisdom)를 생성하는 단계에 속한다.판단을 통해 체득한 직관력과 통찰력은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직관력과 판단력을 활용해 자신만의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비싼 컴퓨터 서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뇌 속에 분류하고 저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가능하다면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자신만의 지식 저장소에는 개인에 필요한 지식,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지식, 국가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 등을 저장해야 한다.당연하게 살아온 인생과 지식,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철학도 정립해야 한다. 천박한 이기주의에 매몰된 노인을 좋아하고 존중할 사회는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역사 이래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인물은 소중한 사회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노인은 전쟁터에 던져진 늙은 말처럼 혈기가 넘쳐 세상과 좌충우돌(左衝右突)하는 청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지혜를 발휘해야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야 도전 의욕 생겨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거나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동양 최고 성현으로 일컫는 공자는 50세가 되어 ‘하늘의 뜻을 알았다’며 지천명(知天命)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하지만 90살 아니 100살이 되어서도 하늘의 듯은커녕 자신의 인생관조차 세우지 못한 노인이 대부분이다.동서양의 고전은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이는 지혜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파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만 년 동안 기록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성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공자·예수·석가모니·마호메트 등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설명한다.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은 받지 못할망정 경멸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조차 피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다. 은퇴자는 인생 1막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인생 2막의 여정에 기반해 전체 인생을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인생 1막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이 노년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 구차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례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반대로 초라한 인생 1막을 딛고 일어서 존귀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은 이상을 실천한 인물도 적지 않다.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가진 인생관·사회관·국가관에 따라 대접받게 된다. 철학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이 뭔지 모르는 짐승이나 마찬가지 삶을 살아간다.철학은 일상생활,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맨 처음 사례로 든 90세의 노인도 어느 순간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하루만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60세만 넘어도 새로운 지식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노인도 많은데 대단한 결심이라고 봐야 한다.실제 60이 넘은 노인의 인생이 갑자기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새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누구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는 인생을 잘 설계해보고 주변 사람의 평판이나 인지도에 대해 심도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세상만사(世上萬事)를 경험하며 깨우친 지식이라도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없다면 뜬구름처럼 부질없어진다.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Ÿ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Ÿ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Ÿ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Ÿ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Ÿ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Ÿ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Ÿ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Ÿ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Ÿ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연수내용□ 학교 소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편입을 준비하는 직업 및 기술교육기관○ 샌프란시스코 칼리지(샌City of College of San Francisco)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116개의 커뮤니티 대학 중 하나로 1935년 설립했다. 시립대학에서는 건설, 경영, 회계, 교육학, 패션, 마케팅,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250개 이상의 학위와 수료증, 온라인과 과정·경력 개발 수업을 제공한다. 이 학교는 크게 4가지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4개의 미션은 △학사기관으로 편입 △예술·과학 준학사 학위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 기술 △제2외국어로 영어학습과 연구를 포함한 기본기술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 대학에서 운영하는 7개 평생교육센터○ 이 대학은 정규 준학사 과정 이외에도 연수단이 방문한 차이나타운 노스비치센터를 비롯해 다운타운 센터, 에반스 센터, 존 아담스 센터, 미션 센터, 오션 캠퍼스센터, 시티온라인센터까지 모두 7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에 방문한 1팀 연수단은 커뮤니티대학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1팀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 항목에 자세히 기술했다), 4팀은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브리핑은 7개 센터 중 차이나타운센터를 맡고 있는 킷다이(Kit dai)센터장이 맡아 주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 설계에 따른 4가지 선택지○ 그는 일반적인 미국의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4가지 선택지가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2년제 지역 단과대학 진학 △지역사회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진학 △UC 계열 대학 진학 △사립대학 진학이 그것이다. 졸업생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다.○ 그는 4가지 유형의 대학교에 더 자세히 설명했다. Univercity of California(UC)는 미국의 3개 공립 고등학교 시스템 중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은 UC 계열과 달리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 중 유일하게 박사과정이 있다. 3개는 다 4년제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입학 후 처음 2년은 일반교육을 수강한 뒤, 한 분야를 특정해서 3,4학년을 다닐 수가 있다. 아주 일상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다.□ 프로그램 소개◇ 시민 대상 기초교육에서 비즈니스 까지 무료교육 제공○ 이 학교는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무료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편입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준학사 또는 기타 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편입하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교육으로는 자동차 기술, 요리 예술, 유아 교육, 정보 기술과 같은 분야의 초급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많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방법은 강의실 교육과 실습 교육을 결합하고 인턴십 또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지역사회 및 전문대학 인증위원회 재인증○ 이 학교는 캠퍼스 내에 재정 지원사무소, 장학금 사무실 등 교육비 지원을 하는 사무실도 두고 있다. 특히 재정 지원 고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원 절차를 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학교는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커뮤니티 주니어 칼리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지역사회 전문대학 인증위원회(Accredita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이하 ACCJC)’에서 학교의 거버넌스와 리더십이 부족하고 재정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2년~2017년 인증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다.○ 인증은 특정 품질과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대학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인증이 필요하고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CCSF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인증을 받기 위해 지배(Governance) 구조를 다시 수립하고 학생지원서비스 개선을 비록한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다양한 학업 개혁을 한 끝에, 2017년 ACCJC의 재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 학교는 수업비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캘리포니아 미거주자 △외국인 학생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받고 있다.○ 먼저 캘리포이나 거주자들은 1년 이상 살았다는 증거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매학기당 46달러라는 아주 적은 수업료만 내면 된다.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프리시티(Free City)라고 한다. CCSF와 샌프란시스코시가 거주자에 한해서는 수업비를 전면 무료로 하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어 수업료가 없다.○ 캘리포니아 미거주자와 외국인 학생은 학비가 조금 세다. 올해 여름부터 290달러에서 358달러로 인상했고 추가로 입학료가 46달러 부과된다.◇ 학점인정 과정과 미인정 과정의 구분된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 수업은 학점 인정 과정과 학점 미인정 과정으로 나눈다. 대표적으로 ESL 프로그램이 미인정 과목이다. 레벨1~9까지 테스트를 통해 수준에 맞는 반을 편성해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점 미인정 과정은 이밖에도 △직업 관련 ESL △컴퓨터 기술 △시민권 획득 △대학 진학 준비 등이 있다. △보육학 △단기 직업훈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과 태극권 수업도 미인정 과정이다.• 미국 시민권을 준비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ESL 시민권 과정은 면접, 읽기와 쓰기 시험, 미국 역사, 헌법 등 100개로 구성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학점 인정과정은 △아카데믹 독해와 쓰기 △아카데믹 대화와 의사소통 기술 △문법과 교정으로 나누고 있다. 생물학, 유아개발학, 패션, 수학, 아시아계 미국인학 같은 것도 4년제 진학을 위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다.○ 2023년 6월에 CCSF 경영진은 학점 성취 증명서 개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광둥어를 학교 정식 과정으로 채택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무료 교육으로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2023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지원서비스◇ 장학금 제도와 학습도구 대여 시스템○ 이 학교 교육지원팀에서는 신학생 등록, 성적 관리,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도 교육지원팀 담당이다. 교육지원팀은 취업과 성적 관련 상담, 장애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학습 도구 무료로 대여○ 언어 학습용 컴퓨터실 관리, 도서, 스터디룸, 노트북 및 인터넷 대여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펜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는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관련 학습 도구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파트너쉽을 맺고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들도 지원하고 있다.◇ 재학생과 만나 대학 상담을 하는 학생대사 프로그램○ 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이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 사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안내를 받는다고 한다.○ 방문 상담은 먼저 간단한 질문지 작성으로 시작하는데, 질문지 작성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또한 교육 계획서, 졸업 청원서 또는 기타 학술 상담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담은 보통 30분에서 60분이 소요된다.○ 상담서비스는 △학업 상담, △취업 상담,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 상담,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상담, △다문화 관련 상담, △편입 관련 상담, △군대 관련 상담, △학교 생활 관련 상담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질의응답- 팬데믹 시기의 어려움은 없었는지."있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며 굉장히 거부했다."- 지금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지."현재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급적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전에는 일하고 저녁에 수업 듣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대면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입구에 소수 인종 사진이 많던데."큰 의미는 없고 현재 다양한 인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하는 중이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만큼 중국계 학생들이 많다. 그들의 신념을 존중해주고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강좌도 관련 교재를 구매해야 하는지."우리가 직접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공유해주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서 교재는 개인별로 구매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무료로 교재를 빌려주거나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장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면 지원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1973년 재활법 제504호와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2호는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우리는 장애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더 길게 주고, 특수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CATAV에 명시된 다른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집에서 시험을 보거나 시험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학교에 나와서 다같이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시험 감독 하에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로 최대 1.5배 시간을 더 줄 수 있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시험 시간을 최대 2배 이상 제공이 된다."- 장애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처벌하는지."장애 학생들도 모든 CCSF 학생들과 동일한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규율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학생처장이 맡아서 처리한다."□ 참가자 시사점○ 우리 다문화 정책도 이렇게 기본 언어를 우선 충실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에 직업교육이나 다른 과목에 대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학교들도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 폐쇄적인 경우도 많다.어떻게 하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생교육을 할 것인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교육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관리자들이 권위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유롭게 개방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송고에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생들을 위해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과학 중심, 미술 중심 고등학교와 같이 방송중고 교육과정에도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협업을 활성화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공헌 확대,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제2의 학습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이나타운 내 있는 특성상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 대한 ESL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도 안되는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수준별 과정 편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차이나타운 근처에 학교가 있어 화교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샌프란시스코대학 평생교육원은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칼리지는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게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상담 지원, 학습 도우미 배치,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평생교육원은 “교육은 평생 계속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이 많은 시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잘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4팀 연수단은 영어교육(ESL)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아주 기초적인 영어 공부를 하는 다국가 다민족 성인 학생들을 보면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적응과 성장을 돕는 미국의 인종통합 정책의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방송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평생학습원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의 풍부함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학습자들에게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 미국 인구는 계속 유지되는 밑바탕에는 이민정책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민자들이 잘 정착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과 직업교육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방송고는 단순히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중 상당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따라서 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원격 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없는 학생들에게 졸업까지 교육 기자재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다문화 인구도 교육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지역대학에 주는 시사점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파하는 학장님의 교육철학이 가슴에 와닿았다. 방송고 교사들도 방송고 운영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