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분석한 호남 현황 [출처=iNIS]20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되며 종적 계층 중심 사회가 횡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이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High Tech/High Touch) 기술이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나이스비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지방분권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도래하며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고 정부·기업·시민단체·국민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됐다.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도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는 2024년 4월 소멸위험에 처해진 호남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설립했다. 추락한 경제·줄어드는 인구·일자리 감소·기업 이탈 등을 해결할 정책을 찾기 위함이다. ◇ 산업화 시대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급격한 소멸 진행호남발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모델을 적용해 현 호남지역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우선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패배주의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의 주인의식, 시민의식, 출향민의 애향심이 약화되는 중이다.또한 단체장·의원·공무원의 무능, 독선, 부정부패도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역 기업의 이기주의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도 미약해 독려해야 한다.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번문욕례 등 공무원 조직의 개혁 저항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 주민의 이기적인 민원 제기와 갈등 증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정에 예산 투입, 전시행정 난무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셋째, 침체 및 위축된 경제는△ 청장년층 감소, 소상공인 폐업, 기업 탈출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부재로 기업 수명 단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넷째, 성장 잠재력 상실은 △고령화, 인프라 낙후, 창업 부진 등으로 경제 기반 위축 △단절된 문화유산, 낮아진 인지도, 인재 육성 미흡 △학습동아리(CoP), 평생교육시스템 등 부재로 구성원 역량 강화 불가능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종합적으로 호남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후 60년 이상 경쟁력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탈출, 경제 추락, 소멸위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호남 지방정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중이다.소멸위험에 처한 호남은 정치적으로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전략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퍼진 ’백약이 무효‘라는 패배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경제적 측면은 △침체 및 위축된 경제 △성장 잠재력 상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젠다(agenda)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적 이슈는 △구성원의 열정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성장 잠재력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한정된 자원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보다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 용도로 투입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문화적 과제는 성장 잠재력 상실을 타개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철저하게 소외된 채 방치한다고 봐야 한다. 호남인의 풍부한 감성은 문학·미술·판소리와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한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천혜의 환경자원과 인적 감수성을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기술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전이되면서 호남 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재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ain)·드론(Drone)·빅데이터(Big Data) 등 소수 정예 인재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호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성장 플랫폼' 구축 및 운연 전략 [출처=iNIS]◇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추구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었다. 정보화 시대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플랫폼(Platform)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하드 인프라는 산업단지·창업지원센타·소상공인지원센터·생활 인프라 등으로 산업화 시대와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특히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열정을 가진 인재가 창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센타와 편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확보에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주말마다 불이 꺼진 유령도시’라고 불리는 혁신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만 짓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소프트 인프라는 △정책 인프라 △재정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정책·경제·산업에 관한 최신동향부터 고도로 정제된 분석보고서까지 망라해야 정보의 효용(utility)이 높아진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파라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플랫폼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포탈(Information Portal),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호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리더십(Leadership) △주변 지자체와 협력(행정·자금) △수요처 발굴(공공·민간) △신산업 일자리 생태계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 구축인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받은 단체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선거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1300만 지역민·출향민으로 구성된 호남향우회는 △정책 지원(퇴직자·전문가 등) △전문가 협력(지식·자금) △공급처 발굴(컨설팅·자문) △소멸 대응·인재 지원·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른 향우회 단체와 달리 단순한 유대관계 형성이나 일회성 고향 방문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 △호남 지자체 △호남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 △출향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외 석학 등의 직관력·통찰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명확한 주도 세력이 부재 △단기 처방 위주 정책 △천편일률적 행정조치 △융합적 인재 확보 미진 △투기 세력과 먹튀 기업의 방치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중앙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호남 지역 공무원을 만나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호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의 부활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유한 영남이나 충청권보다 호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당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정책 발굴 경험과 글로벌 정책·경제·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자산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라고 믿는다.부족하나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구 전문위원(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서울태평병원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