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장학재단 CI이미지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10월28일(화) KT&G장학재단(이사장 김승택)이 국가공헌 미래인재인 경찰대학생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5년 3번째를 맞은 이번 협약식은 김승택 KT&G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성희 경찰대학장, 이상현 경찰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됐다.KT&G장학재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 총 17명의 글로벌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들에게 총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T&G장학재단은 KT&G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며 우수한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 장학생은 1만2647명에 달한다.KT&G장학재단 관계자는 “KT&G장학재단은 이번 협약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국내 보건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설립 목적은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라고 밝혔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보건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로 비전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방침은 △자율경영 △혁신경영 △열린경영 △신뢰경영으로 설정했다.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 목표는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인프라 강화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 구축으로 수립했다. 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종합청렴도 4등급까지 곤두박질에도 개선 노력과 의지 불명확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윤리경영 기반조차 없는 셈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HIDI는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서 공익성·지역안배·기초연구 부족 △혁신형 제약기업의 ESG 평가 결과 미흡 등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7건 △2018년 3건 △2020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11건 △2022년 2건 등 2년간 13건에 달했다.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1년 4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배치됐다. 최근 6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10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며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3명 △해임 2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전체 교육과정은 △제약 관련 3380건 △의료기기 관련 2690건 △고령친화 관련 85건, 의료서비스 관련 7건, 보건산업총괄 관련 2507건 등으로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86TJ(테라줄) △2017년 13.55TJ △2018년 14.38TJ △2019년 14.02TJ △2020년 14.95TJ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사용량이 증가하다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다시 늘어났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92% △2020년 98.03% △2021년 84.10%를 기록했다. 2021년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4등급을 유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21년 청렴체감도가 5등급을 기록했을 정도로 미흡했다.연평균 징계건수가 1.7건으로 많지 않지만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 실적뿐 아니라 기부금액 역시 너무 적은 편이다. 노조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직원을 교육시킬 ESG 관련 교재가 없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 달성 목표에 발맞추기 위한 환경보호 노력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며 부채 상환에 140년 소요ESG 경영 비전은 ‘KHIDI形 선도 ESG 경영으로 보건산업 육성’으로 밝혔다. ESG 경영 전략목표는 △친환경 보건산업 △함께하는 사회 △건강한 투명경영으로 각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정했다.2022년 8월 ESG 경영을 위한 노·사 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거버넌스 부문의 전략목표는 ‘건강한 투명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ESG 위원회 운영 △투명한 ESG 정보공시 △산업별 ESG 경영 지원 △소통형 윤리경영 △감사기구 전문성 강화로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4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사무국 △ESG 실무추진단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ESG 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ESG 위원회는 ESG 경영추진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ESG 경영 추진과제의 성과점검 및 개선·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윤리비전은 ‘소통과 공감 기반의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산업 전문진흥기관’으로 수립했다. 추진목표는 ‘시스템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리더십을 통한 청렴윤리의식 확립’으로 정했다.추진전략은 △Track 1: 시스템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Track 2: 청렴윤리리더십 – 윤리경영을 위한 리더십 기반의 소통 활성화로 설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해당없음으로 집계됐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2025년 6월30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5억 원으로 2021년 110억 원과 비교해 22.3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27억 원으로 2021년 173억 원과 대비해 26.81%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93.98%로 2021년 157.05%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매출은 9447억 원으로 2021년 8913억 원과 대비해 5.99%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9100만 원으로 2021년 3억 원과 비교해 76.36% 대폭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93.01%...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9명으로 평균 유지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사회’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소외없는 인권 강화 △일자리 및 근로 개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진흥원 고유 ESG 사업 강화 △정보보호로 수립했다.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안전통합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한다. 전사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운영한다.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한다.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안전보건 책임경영 전략모델을 구축했다. 안전보건 경영 비전은 ‘안전보건·재해경감 통합 경영으로 국민·근로자 안전·건강 및 주요기능 연속성 확보’로 밝혔다. 목표는 ‘안전·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 및 근로손실·산업재해 ZERO 실현’으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66만 원으로 2021년 6526만원과 비교해 9.81%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67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694만 원의 86.66%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6665만 원으로 2021년 5748만 원과 대비해 15.9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6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115만 원의 89.69%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93.01%로 2021년 88.08%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0명 △2021년 40명 △2022년 38명 △2023년 35명 △2024년 39명으로 2022년 감소 후 2024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5명 △2022년 7명 △2023년 8명 △2024년 9명으로 2022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전략목표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KHIDI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KHIDI와 함께 만드는 지역 사회공헌 확대로 각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명절 위문활동(설·추석 명절) △지역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환경개선 활동 및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김장나누기 △수해지역 현장 복구지원 봉사활동 △디지털 도우미 봉사활동 △지역사회 소외계층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2회 △2021년 43회 △2022년 38회 △2023년 37회 △2024년 37회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기부 금액은 △2020년 434만 원 △2021년 165만 원 △2022년 179만 원 △2023년 161만 원 △2024년 351만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2022년과 2023년 ESG 경영 결과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전략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계 ESG 경영 확산에 따른 ESG 인식제고 교육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국내외 ESG 현황 분석과 현지 기업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및 시장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보건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ESG 관련 지원 건 수는 △2021년 9건 △2022년 35건 △2023년 7건으로 집계됐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전략 방향 수립해 실천 중... 2023년 녹색제품 구매 비율 68.4%로 감소세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목표는 ‘친환경 보건산업’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산업체 클린 환경 조성 △친환경 시설관리 및 에너지 녹색 전환으로 수립했다.기관 실정에 맞는 ‘Green KHIDI 문화’ 조성으로 친환경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환경비전은 ‘적극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구현’으로 밝혔다. 환경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ESG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탄소중립 실현 △대내·외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경영관리 PDCA로 △PLAN 목표 및 계획 수립 △DO 환경경영 활동 이행 △CHECK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 △ACT 성과 공유 및 환류로 수립했다. 관리역량을 결집해 전략과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환경경영문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온실가스 배출량 합계(Scope 1+2)는 △2021년 722.152tCO₂eq △2022년 732tCO₂eq △2023년 704tCO₂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총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은 △2021년 474tCO₂eq △2022년 464tCO₂eq △2023년 492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총 온실가스 배출 절감률은 △2021년 39.632% △2022년 38.796% △2023년 42.137%로 감소 후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2억2600만 원 △2022년 2억5100만 원 △2023년 2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21년 81.5% △2022년 79.4% △2023년 68.4%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5톤(ton) △2020년 11.83t △2021년 13.01t △2022년 12.44t △2023년 12.51t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소폭 감소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청렴도 3~4등급에 정체되며 청렴윤리의식 정립에 실패... ESG 교육 내용·실적 공개하지 않아 평가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과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특히 윤리비전을 정립하고 청렴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종합청렴도는 3~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직 전체적으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고 근로손실 및 산업재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실적이 드러나지 않아 보통으로 판단했다.다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93%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 다행스럽다.봉사활동은 연간 37.4회로 많은 편이지만 기부금액은 매출액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ESG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 관련 이슈는 많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구매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환경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보통... 경영 투명성과 경영 혁신 노력이 부족해 전체 ESG 경영 수준 미흡보건산업은 의학,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등 보건에 관련된 기업을 포함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생태안보 측면에서 전염병 대처, 국민보건 등에 대한 관심인 높아지고 있다.한국 보건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비교했다.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 신설, 부채액의 감소 등은 개선됐지만 다른 지표는 변화가 없어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의 의지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나 여성임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은 대폭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했지만 2024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부채가 크게 감소했지만 2024년 당기순이익이 1억 원도 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인 경영개선 조치가 없다면 정상 경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사용자 수, 기부금액 등이 개선되며 '우수'로 판단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88%에서 93%로 대폭 개선됐다.이재명정부는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사용자 단체나 경영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변화가 없지만 대상자 중 사용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액은 약 2배 가량 증가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규모도 미미해 '우수'로 평가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하지만 환경경영시스템을 구비하고 한경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ESG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한다.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거버넌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 투명성과 혁신 노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ESG 경영 평가가 우호적이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 메인 포스터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Production Academy, 이하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주요 제작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은 오는 6월1일(일)까지 총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K-콘텐츠 더빙부터 시각효과(VFX)까지 전 제작 과정 맞춤형 교육프로덕션 아카데미는 6월부터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노베이션 워크숍(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 세션 등) △프로덕션 사운드 워크숍 △시각효과(VFX)·버추얼 프로덕션(VP) 교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 캠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연출 워크숍 △예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미나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6월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콘진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에는 넷플릭스 더빙팀의 △존 드미타(John DeMita) △로베르토 그라나도스(Roberto Granados)가 연사로 참여한다.이들은 콘텐츠 현지화 전략 및 글로벌 플랫폼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존 드미타는 배우 및 성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극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로베르토 그라나도스는 현재 세계 최대 더빙 소비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서 더빙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이번 교육은 더빙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재직자를 포함해 영상·음성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와 일반인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전국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 통번역 및 언어 계열 전공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과 연계한 ‘이노베이션 워크숍’도 운영6월25일(수)부터 26일(목)까지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과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워크숍’이 열린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시스템과 기술 활용 사례를 통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각 교육별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콘진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코카(edu.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productionacademy.official@gmail.com)로 하면 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 2009 컨퍼런스&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항공기 사고가 빈발해지며 이용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기의 결함부터 조종사의 과실까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I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연구개발 발목잡는 방만 경영에 혈세가 줄줄2022년 7월25일 준정부기관 최초로 임직원 행동 규범을 포함한 ESG 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도 마련했다.헌장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비전인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 신뢰받는 KAIA’와 15대 전략과제를 실천한 것이다.하지만 ESG 경영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홈페이지의 ‘사회적 가치’ 부분에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은 경영헌장·행동강령·서약서 등을 구비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다. 소송현황은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양호하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5건 △복무규정 위반 1건 △청렴의무 위반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해외 사례 보고서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임직원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만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시키기 어렵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0.3% △2020년 96.8% △2021년 106.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100만 원 △2020년 1억2100만 원 △2021년 1억34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ESG 경영헌장 선포식은 거행했지만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는 잘 구비했기 때문에 ESG 경영도 윤리경영 수준에서 파악해 추진하지 않나 의심된다.직원이 16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지만 직원의 불법행위나 징계가 연간 1건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2년 ESG 헌장 및 ESG 운영위원회 수립ESG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창출하는 R&D 전문기관 실현’으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는 △친환경 기술개발 20% 확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달성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으로 설정했다.3대 ESG 경영 목표를 위한 3대 전략방향과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7월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ESG헌장을 제정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2년 신설한 ESG 운영위원회는 전략적·체계적인 ESG경영 추진활동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기관장(원장) 위원장과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위원을 포함한 9명 내외로 구성된다.ESG 혁신실은 ESG 전략과 연간계획, 실적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ESG 3개 부문과 12개 세부 과제별 실무위원회인 ESG 부문별 소위원회와 ESG 네트워크와 국민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관련 주요 이슈 등의 심의 및 논의와 더불어 ESG 추진과제 결과와 ESG 개선 사항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하향 후 2023년 상향했다.2023년 3등급으로 상향했음에도 2020년 이전보다 평가 결과가 저조했다. ESG 경영 목표인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복무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67억 원으로 2021년 79억 원과 대비해 1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69억 원과 비교해 41.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9.83%로 2021년 87.71%와 대비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262억 원으로 2021년 6446억 원과 비교해 2.85%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억 원으로 2021년 14억 원과 대비해 적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9.67%...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23명ESG 사회 부문 경영 목표는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달성’으로 전략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설정했다.전략과제로는 △워라벨 노동환경 개선 △사회 형평 채용 및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사고 예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정했다.2024년 5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재난·안전사고 “Zero”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안전 및 재난관리 비전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관운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안전중심 경영시스템 구축(기관) △재난·안전 R&D 추진(국민)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근로자)로 수립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49만원으로 2021년 8543만원과 비교해 1.2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연봉은 7245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189만원의 78.84% 수준이었다.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을 기재한다고 밝혔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5161만원으로 2021년 4553만원과 대비해 13.3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31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789만원의 83.45%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9.67% 수준으로 2021년 53.29%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 △2022년 22명 △2023년 2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6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22회 △2021년 30회 △2022년 28회 △2023년 42회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574만 원 △2020년 1930만 원 △2021년 1986만 원 △2022년 1826만 원 △2023년 1903만 원으로 집계됐다. ◇ 2024년 환경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억 원KAIA의 ESG 환경 부문 경영 목표는 ‘친환경 기술개발 20% 확대’로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전략과제로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투자 지원 △환경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녹색기술·녹색제품 인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밝혔다.2024년 5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KAI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목표로 정했다.친환경·탄소중립 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추진방향은 △기관운영-지속가능 환경경영체계 구축 △R&D-도시공간 친환경 기술 확대 △재정사업-신재생에너지·녹색인증 확산이며 그에 따른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9.20tonCO₂eq △2020년 17.27tonCO₂eq △2021년 10.50tonCO₂eq △2022년 9.27tonCO₂eq △2023년 8.77tonCO₂eq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5.61% △2020년 51.08% △2021년 70.25% △2022년 66.51% △2023년 68.32%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2100만원 △2021년 1억3400만원 △2022년 1억2800만원 △2023년 1억3400만원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6.00톤(ton) △2019년 26.23t △2020년 22.70t △2021년 20.70t △2022년 22.47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한 후 3등급 상승... 폐기물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여성임원은 2023년 기준 1명으로 2021년 4명에서 감소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직원의 숫자도 많지 않은 조직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평가했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8% 수준이었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환경은 무잇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친환경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비교평가... 여성임원의 비뮬은 2년만에 절반으로 축소2022년 1차 평가 때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개선된 측면도 적지 앟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의 제정부터 다른 공기업과 다르다. 2022년 ESG 헌장이 없었지만 2024년 헌장을 제정하며 나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은 90%로 변화가 업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18%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부채액은 감소했으며 비율 또한 축소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과 육아휴직사용자 모두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3%에서 59%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도 소폭 증가했다.기부금액은 감소했지만 차이는 많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연봉이나 전체 직원의 숫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금액만 비교하기는 어렵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4년에 2022년과 비고해 10% 증가했지만 전체 규모가 적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Ÿ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Ÿ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Ÿ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Ÿ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Ÿ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Ÿ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Ÿ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Ÿ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Ÿ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렴체감도 5등급까지 곤두박질… 개선 의지 의문윤리헌장·행동규범등 알맹이 빠진 ESG ‘유명무실’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진단키트와 K94 인증 마스크는 K-방역의 성공신화를 발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산업은 인공지능(AI)·바이오기술(BT) 등 혁신기술을 포용하며 엄청난 규모로 확장됐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경공업·중화학공업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으로 낙제점KHIDI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과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노사선언문을 발표했다. KHIDI형 선도 ESG 경영으로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13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 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HIDI는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서 공익성·지역안배·기초연구 부족 △혁신형 제약기업의 ESG 평가 결과 미흡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40건 △2020년 9건 등으로 조사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7건 △2018년 3건 △2020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11건 △2022년 2건 등 2년간 13건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1년 4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57.05%다. 부채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134억 원 △2020년 178억 원으로 2020년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106억 원 △2019년 96억 원 △2020년 102억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2021년 매출액은 8914억 원으로 2020년 6454억 원 대비 38.1%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흑자 규모는 △2018년 26억 원 △2019년 5억 원 △2020 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규모 감안하면 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88.1%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99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93만 원 대비 85.8%다.최근 6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며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3명 △해임 2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0회 △2018년 16회 △2019년 22회 △2020년 32회 △2021년 43회를 기록했다.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기부 금액은 △2017년 138만 원 △2018년 174만 원 △2019년 518만 원 △2020년 434만 원 △2021년 166만 원으로 전체 직원이 447명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9900만 원 △2020년 4억5000만 원 △2021년 3억3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7% △2020년 2.68% △2021년 1.59%로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2020년 상승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0명 △2018년 42명 △2019년 41명 △2020년 40명 △2021년 40명으로 2018년 이후 40명대를 유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으로 10명을 넘지 못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전체 교육과정은 △제약 관련 3380건 △의료기기 관련 2690건 △고령친화 관련 85건, 의료서비스 관련 7건, 보건산업총괄 관련 2507건 등으로 많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ESG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3년 연속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86TJ(테라줄) △2017년 13.55TJ △2018년 14.38TJ △2019년 14.02TJ △2020년 14.95TJ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사용량이 증가하다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다시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6.05% △2020년 32.36% △2021년 39.6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07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091tCO₂eq △2021년 1196tCO₂eq로 매년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0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722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1종(전기·수소)과 2종(하이브리드)은 없으며 3종(배출허용기준 충족)은 2019·2020·2021년 각각 1대에 불과하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92% △2020년 98.03% △2021년 84.10%를 기록했다. 2021년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300만 원 △2020년 1억4900만 원 △2021년 2억2700만 원을 기록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48.6t △2017년 26.91t △2018년 6.86t △2019년 9.5t △2020년 11.83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5% 늘어났다.◇ ESG 관련 교재 전무해 부정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노동조합과 ESG 경영을 위한 노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4등급을 유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엔 청렴체감도가 5등급을 기록했을 정도로 미흡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88.1%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7건으로 적지만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 실적뿐 아니라 기부금액 역시 너무 적은 편이다. 노조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직원을 교육시킬 ESG 관련 교재가 없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 달성 목표에 발맞추기 위한 환경보호 노력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