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독일 상공회의소의 역할○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독일 내 회사를 대표하는 79개의 조직이며 300만 명 이상의 기업가와 협회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의 주요 사무소와 유럽 전역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독일 상공 회의소 의무 또는 공공 법 모델에 속해야 하며 특정규모나 유형 부문의 기업은 무조건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6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 해결법을 제공, 둘째 새로운 건물 건축 시 검시,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넷째 친환경에너지등 환경문제, 다섯째 이민자 적응 및 전문가 양성 목적의 교육, 여섯째 수출입 업무 등이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자리는 1,600여개 정도이며 교육생은 7,000여명이다. 1년에 4,000여명이 시험을 치른다. 120개의 직업군의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군의 수치는 북쪽 지역의 상공회의소보다 낮은데, 슈바르츠발트는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지역에서 담당하는 직업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이해를 위한 독일의 교육과정▲ 독일 교육과정[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만6세가 되면 모든 어린이들은 독일초등학교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 입학하게 된다. 4학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다가, 4학년이 되면 선생님과 부모님의 평가에 따라 진학할 학교가 갈리게 된다.○ 그룬트슐레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등 3가지 선택 기로에 서게 된다. 하웁트슐레는 9학년, 레알슐레는 10학년 김나지움은 12학년 과정이 끝나면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다.○ 김나지움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코스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아비투어(Abitur)라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른 후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김나지움이 아닌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 과정을 택한 학생들은 바로 대학교에 갈 수는 없고 듀얼시스템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고 난 후에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에도 교육차이가 있는데, 하웁트슐레의 경우 9학년에 졸업하는 졸업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육체적인 일, 즉 수공업직업이다. 레알슐레 졸업장은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직업교육과정을 시작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9학년에 졸업하는 하웁트슐레는 사라지는 편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레알슐레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웁트슐레에서 레알슐레 혹은 레알슐레에서 김나지움 과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워라밸 정책을 통한 인구 고령화 해결 노력○ 독일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워라벨)지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직업교육이원제를 직능향상을 위한 수단 및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고용청 혹은 주(州)지방고용센터에서 직업재훈련 및 직능향상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독일상공회의소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요정책과 의사설정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산업이익 보호, 직업교육훈련 제공, 정책제안, 우수기업 포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직업교육 제공○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IHK schwarzwald Baar Heuberg)는 지역경제 파트너로서 3만5,000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업계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명의 명예직으로 활동 중인 기업가와 74명의 직원, 그리고 5명의 견습생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다른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 역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업학교를 다니는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즉 직업교육기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직업교육기관을 인증하며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을 관리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래 근로자들을 직업 세계에 준비시키기 위해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직업교육 제공○ ‘여성과 일자리’라는 부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만 있으며,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 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 취업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거나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찾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담소를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80%는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해당여성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도제프로그램의 수는 약 100개에 다다른다.▲ 여성 일자리 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이원화 교육을 제공하고 이미 직업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직장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독일의 상황에서 여성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여성 관련 파트타임 직업의 근로자를 찾는다든가 하는 상공회의소 상담신청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워킹맘을 위한 가정 문제도 상공회의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취업에 자신감이 떨어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신감 복원을 위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직업교육이 120개정도라고 하셨는데 강사의 선정방법은."직업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듀얼시스템에서 직업학교를 보면 1주일에 이틀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회사에 들어가서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듀얼시스템은 다른 유럽지역에서 이 이곳 독일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좋은 시스템이다."-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 여러 과정이 있는데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요즘엔 6년․8년 과정을 더 선호한다."- 교육과정은 무료인지."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회사에서 받는 교육은 유상이다. 직업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며 교육을 받으면 보수(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받으며 교육도 받고 일도 는 것)를 받는다.직업교육이 3년 과정인데 1년마다 보수는 올라간다. 교육과정에서 버는 돈은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많이 받는 기술의 경우 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미용실은 500유로 정도 받는다. 회사에서 교육받으며 일을 하다가 직업학교 교육이 끝나면, 회사에 남는다는 조건 아래에 그 교육비를 내주는 시스템도 있다."- 8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직업을 찾는다고 할 때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갭이 있을 텐데(보수나 하고 싶은 일 등) 어떻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80%라는 수치는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상담신청을 했다는 수치도 다 포함한 것이 80%이다. 직업을 소개해 직업소개소는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상담만 해준다."- 우리나라도 구인구직을 위해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전문직종보다 단순 노무직을 찾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전문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회사에 취직시키는 정책은."독일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점인데, 여자든 남자든 직업학교를 통해 받은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어렵진 않다."- 상공회의소 측에서 직업상담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 연계까지 해주는지.: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 측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건데, 계약서를 쓰는 게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계약서, 전체적으로 졸업시험을 보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시험을 본 사람이 베를린이나 위쪽에 그 자격증을 내도 무방하다."- 회사 측에서 경력단절 혹은 짧은 시간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지."그전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지금은 전문가가 줄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문여성의 역할이 필요해졌다.회사에 이 여성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아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원래 일하던 사람이 조금 덜 일하는 게 이득이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사무직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이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찾아와 사무직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상담을 신청한다.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미나를 추천해주고, 교육내용을 취업할 회사에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다.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추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경로가 있다."- 전문직이 줄어든다고 할 때 고학력을 뜻하는 건지, 기술적인 직업을 뜻하는 건지."전문가는 직업교육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독일은 원래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다. 전문직이 많아야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전문가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일하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상담 받을 때 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상담 오는 사람 중 40%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전문적 교육과정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요새는 러시아나 동유럽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받는다.상담 오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에서 와 직업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는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언어가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상담해주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로 상담을 한다. 영어도 안 되면 가능한한 통역을 붙여주려고 한다.우선은 독일어를 배우라고 권장하고 있다. 국가에서 해주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 외국인이 온다면, 독일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오는 사람에 관해서만 진행되는가? 연간 숫자는."상담을 길게 할 때는 1~2시간인데 1년에 120명 정도이다. 전화 등 짧은 상담은 일 년에 400명 정도 된다. 상담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등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역에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있고 그중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을 원하는 건지 혹은 일부분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직업마다 다르긴 한데, 젊을수록 아이를 낳은 후 쉬는 기간을 짧게 가진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 있어 젊은 층들이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맞다.그러나 10~20년이나 일을 쉰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싶을 때, 교육을 권하고 그 교육을 끝내게 되면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독일도 아이를 낳은 후 오래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교나 유치원이 오전만 운영했기 때문이다. 요즘엔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 괜찮아졌다."- 독일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부부가 꼭 두 명 다 일을 해야 집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도 국가에서 일을 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다.국가에서 남녀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해주는데, 여자가 일을 안 하면 국가 측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일자리에 관해 관심이 많고 일자리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도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 낳고 나서 3년간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상담을 통해 취업을 하면 기업에 혜택은."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경우 참여증을 준다. 그걸 회사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 300개 정도 있다. 전문분야에 따라 과정이 여러 개 있다.프로그램은 개인 발전을 위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 직업별로 나눠져 석사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 돼 있는 것도 있고, 직업교육까지 (듀얼 시스템) 포함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변호사 같은 완전 전문분야는 여기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여성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 중에 남성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운영되는지."상공회의소는 일자리 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자리는 따로 없고, 그런 상담을 여성상담소에서 한다. 여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남성도 올 수 있다.다만 남자들은 많이 쉬는 경우가 없다.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상공회의소만 봤을 때는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이 와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을 해도 상담을 해준다." □ 참가자 의견◇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INK)에서는 건축물검사, 지역발전, 환경문제(친환경 에너지), 직업교육, 듀얼시스켐(Dual System) 전문가 양성, 이민자(난민)교육, 자격증발급, 법률상담, 수출입상담 등 120개의 직업을 취급하는 일을 한다.○ 여성과 일자리 부서(25년 전 탄생, 3년 전 부서 생겨남)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에 관한상담(평균 1인당 1회 정도 상담), 10명 중 8명(80%)은 취업, 40~50세 여성, 아이가 있고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 국가차원의 지원(부모시간 제공)이 있기에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직업을 갖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의 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취업률만 중시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회정책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상담과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일을 안 한 여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 산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부분은 상담(인센티브 상담) 시 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하며 상담 전 피상담자의 고민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국가, 상공회의소, 직업소개소가 각각의 역할을 맡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얻는 활동(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이다.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해 주고 있다.○ 입사지원서 대신 써주기, 자격증 교육활동 연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취업 사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들도 모르는 잠재된 재능을 발굴해 성공한 사례를 이끈 상공회의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았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의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운영된 것 같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상담, 교육 등 중간 매체를 잘하는 것 같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차이가 있어 어떤 부분을 접목을 하여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달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상담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전문상담 위주로만 진행하여 아쉽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어느 나라든 가정과 일 사이에 생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펼티는 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반 가정환경의 문제점까지 검토하여 상담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다르다.

□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 독창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의 눈에 띄는 특징은 법정 의무교육이 끝나는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직업학교에 진학하면 이론과 현장 실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교육 체제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을 상징하는 ‘이중교육 체제’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평가는 2015년 기준 상위 중등교육(한국의 고등학교) 과정 내 직업과 연관된 실습 위주의 교육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인 46%를 훨씬 웃도는 70%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체코 다음이라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중교육 체제의 현장 실습은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실제 기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이론은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직업학교 및 해당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등과정 졸업생 중 23.5%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37.5%는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이중교육 체제를 선택했다.○ 나머지 39%의 학생도 한국의 상고나 공고와 유사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 집중한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분야의 관련 기업에 취직하거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간혹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기도 한다.◇ 직업교육 분야 및 세부사항○ 이중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2014년 여름을 기준으로 총 214개의 직업 선택이 가능한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55.6%의 비율로 건축 및 전기, 수공업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고 무역업(14.9%), 관광 및 호텔업(11.1%) 등이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여학생들은 소매업, 사무직, 스타일리스트, 요식업과 관련된 교육을 선택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중공업, 전기, 자동차, 수리공 등을 선호했다.○ 교육 이수기간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이론수업은 매주 등교하는 방법(주 1일 수업)과 인텐시브 코스(1년에 약 2개월 집중 수업)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이론수업의 65%는 직업과 관련된 과목들이고 나머지 35%는 독일어, 수학, 역사, 정치, 제2외국어 같은 일반적인 필수 과목들이다.직업학교인 만큼 이론 수업에 대한 현장실습 비율은 2대8로 현장실습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이수과정 도중 해외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보수 면에서 실습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직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18세 이상이거나 졸업시험을 치른 실습생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일반적으로 정규직 급여보다는 낮은 대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졸업 증명시험은 독일어, 수학, 제2외국어 및 전공 관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전공 관련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은 이수과정 동안 치를 수 있지만 전공 관련 과목은 만 19세 이상의 학생에 한해 4년 이상의 실습 종료 혹은 졸업 후 응시할 수 있다.

□ 연수내용◇ 주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독일○ 독일은 학업중단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단위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멘토링 △현장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현장학습, 실습,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력과 따돌림 감소○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6개의 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범죄 예방 독일포럼(DFK),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담당자, 정책 입안자, 청소년 법정 대리인, 협회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상담교사가 폭력예방·중재교육 진행○ 청소년 상담제도는 진학선택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역할극을 통해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와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여 더 나아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기여한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 브뤼케는 아동 복지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원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5년 전 설립되었다.○ 브뤼케는 교육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사 1인, 학교 사회복지사 1인이 팀이 되어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 지도명령을 받은 학생 연간 3,500명 관리○ 브뤼케는 청소년 법원의 지도 명령을 받은 학생을 1년에 3,500명 정도 관리한다. 청소년 법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과 개별상담, 그룹모임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갱생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시와 350~400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중재시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KLAR(Konflikte Lösen Aber Richtig, 분쟁갈등해결)도 운영한다.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관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지원○ 브뤼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젝트 그래피티 뮌헨(ProGraM, Projekt Graffiti Munchen)’이 있다.○ 그래피티를 공공기관이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검찰・독일 국철・전신국・뮌헨 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보상 청구(Täter-Opfer-Ausgleich)’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모두 사회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재안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MOVE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쳐야하고 3년간 직업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폭력, 무단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MOVE(Motivation- Orientierung-Vernetzung-Einsatz)가 있다.○ MOVE 프로그램은 3가지 모듈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룹으로 모아서 운영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번씩 3가지 테마(모듈)를 진행한다.○ 모듈1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듈2는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듈3은 실용적인 코칭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자원봉사를 알선해주며 상담과 교육 진행○ 학업중단 학생이 브뤼케로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보고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오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브뤼케로 와서 자원봉사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자리를 알선해주는데 14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기간 동안 브뤼케로 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뤼케로 오게 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교육을 받으러갈지 정한다. 학생에 맞게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번의 상담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사에 맞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 883명이 사건이 있는데 103명 정도가 붙잡혀서 집중교육을 받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 이와 함께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범죄에 따라 벌금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간 교사로부터 감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또는 자원봉사와 감시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년 프로그램○ 10개 학교에서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씩 모아 교육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소속 학교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대표해서 모인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원에서 3일 코스로 집중교육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학교에 직접 도입하고 다시 3일 간 교육 받은 후 3개월 도입.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4까지 이루어진다.○ 모듈1은 분쟁 예방이고 모듈2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예방의 날에 교육을 해주고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분쟁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고, 역할극 실습, 잘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교육받는다.○ 모듈3은 분쟁이 심할 때 중간점을 어떻게 잡는지, 왕따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는다. 모듈4는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왕따 코치(Mobbing Coach)도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또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만약 사회봉사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거부해서 붙잡혀 가면 2일에서 4주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육학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뮌헨에 브뤼케 같은 기관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하나다."- 재범률이 낮아지는지."2년 사이 20번 이상도 있고 2-3번 오는 학생도 있다."- 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많이 오는가."가장 많은 것은 절도이다. 그 외에 무임승차, 폭력, 마약 사건 등 다양하지만 절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방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속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는 별도 지도 시스템은 있는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학교 내부에 있지만 브뤼케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브뤼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학교에 보고되는지."4개 단계 중 감시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알리게 되고 그 외 다른 것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교에 따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브뤼케는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의 원인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피티가 스트리트 아트냐 파괴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기관과 가해자 간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공공기관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철, 전신국, 고속도로 관리국과도 협업을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OWI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브뤼케로 와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언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감옥 등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인 브뤼케는 다리(브릿지)라는 뜻으로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분쟁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았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판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또한 보호관리를 받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담임교사는 학생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브뤼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분 범죄 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가왔다. 의무교육단계의 청소년 대상으로 절도, 무임승차 ,폭력, 마약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원에서의 유예기간 동안 처분 기준 등에 따른 시간을 브뤼케의 방문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그룹 케어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테마의 모듈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등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소년법원 판사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의 핵심, 듀얼시스템◯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성과 향상의 기초 인프라가 되고 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는 실습을 하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실습을 했던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일찍부터 숙련공 양성을 위해 중등 직업 교육과정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론(학습)과 실습(일)를 병행하는 ‘기업주도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교육도 이러한 이원적 교육체제를 도입,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독일은 전문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인력양성이 가능하며, 경영 엔지니어, 마스터, 석사 과정을 거쳐 최고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실습생도 일반 직원처럼 급여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회사와 학교에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 결정◯ 독일의 학교교육은 주정부 관할로, 주정부가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주마다 기본 골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초등학교 4년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직업학교(Mittel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중고등학고(Gymnasium) 중 한 곳의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중등교육기간 동안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적이 나빠 직업학교를 갔지만 성적이 우수해 실업학교나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고 성적이 좋아 김나지움을 갔지만 성적이 떨어져 실업학교나 직업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대학에 갈 목적으로 김나지움을 선호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직업학교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학생의 30~40% 정도만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는 김나지움 진학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손재주나 공작능력은 김나지움 학생보다 나은 편이라고 한다. 만약 김나지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일반적인 학교교육 체계[출처=브레인파크]◇ 일반 중등교육 후 직업교육 3년 이수◯ 직업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만 10세 학생들에게 바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모두 일반 교과교육을 하되, 수준이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텔슐레를 통상 ‘직업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직업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 받는 듀얼 시스템◯ 독일 직업교육은 1969년부터 연방통합기준(직업교육법-BBiG)에 따라 듀얼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회사와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듀얼시스템은 △듀얼 파트너와 상공업 및 수공업단체의 긴밀한 협력 △두 곳의 교육장소(산업체, 직업학교) △능력증명으로써 기능사시험 수료를 핵심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은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진행되지만 성적이 좋아서 빨리 마치는 학생들도 있다. 듀얼시스템에 의한 직업교육 과정을 마치면 도제의 자격증을 얻는데, BBiG의 규정에 따라 직업별 필수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에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매우 질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얻는 실무적인 지식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 듀얼 교육을 마치고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면 전국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마이스터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모든 견습생들은 정기 교육과정을 마치면 추가적으로 수공업 경영 전문가 교육 혹은 예술품 복원 전문가 교육 같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거나 마이스터 수공업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독일 직업교육의 듀얼시스템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보다 전문화되고 확장된 윌루(ÜLU)교육 수행◯ 윌루(ÜLU)는 조금 더 심화되고 확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산업체와 직업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학생이 9학년 의무교육과정을 마치고 창호·공사일을 배웠는데 창호 공사 이외에 목공업 전반에 대한 일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공업 회의소 산하 직업교육센터에서 추가로 배우는 직업교육을 ÜLU라 한다.◇ 듀얼시스템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듀얼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작은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기술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학교를 나온 만 16세 학생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1년차에 700유로, 2년차 1,000유로, 3년차 1,500유로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업에 취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ÜLU시스템으로 수공업회의소의 다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듀얼시스템은 산업체 실습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실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독일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독일은 듀얼시스템에 의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EU차원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수공업회의소가 앞장서고 있다.

후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폴리텍센터 후쿠오카) ポリテクセンター福岡(福岡職業能力開発促進センター) 北九州市八幡西区穴生3-5-1TEL(代表)：+81 (0)93-641-4906www3.jeed.or.jp/fukuoka/poly일본   기타큐슈◇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는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제16조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일본 전역에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로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직업 훈련(보통 직업 훈련 및 고급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 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또는 ‘폴리테크센터 ○○’으로 불리는 단체가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EED)○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 지원기구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독립행정법인 노인․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 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 이하 JEED)'를 일본 전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JEED는 고령자의 고용 확보,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추진 구직자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구직자, 사업주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JEED의 설치 목적○ 노인, 장애인, 구직자,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 노인 고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조정의 실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업무◇ JEED의 업무 개요•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상담·지원• 노년기의 직업 생활 설계에 필요한 조언·지도• 장애인 직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 운영• 장애인 고용 납부금 관련 업무 (납부금의 징수, 보조금 등의 지급,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경기대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강습·계몽 등)•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 직업능력개발 종합대학교 등의 설치 및 운영• 구직자 지원 훈련의 인정 및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조언·지도◇ JEED의 업무실적○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재직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하고 있다.▲ JEED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직업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과 ‘도움’, 사업주의 97.9%가 학생이 배운 기술과 지식이 사업소에​​서 ‘매우 도움’ 및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폴리테크센터 후쿠오카)○ 폴리테크 센터 후쿠오카는 직업능력촉진법에 의해서 1955년에 설립된 JEED의 산하기관으로 테크니컬센터 개념(폴리텍)의 교육과정으로 직업훈련소이다.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법인은 노동부에 속해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폴리텍은 소장을 비롯해 차장 등 총 52명, 총무과, 제1훈련과, 제2훈련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1과는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이며 훈련2과는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재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과 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취업 지원과 중소기업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큐슈는 공업단지로 유명하다. 현재 폴리텍센터가 위치한 야하타 지역은 제철소, 철강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 과거부터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지역이었다.현재는 로봇산업, 전자산업 등이 주요산업이고 많은 관련 기업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센터에서는 제조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약 2만4000명이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 직업능력대학은 전국적으로 2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은 약 5500명이다. 대학과 폴리텍센터의 교육을 통해 현재 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5만1천 명이다.○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이하 센터)는 고용 안전망의 하나로서,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재직자의 지식․기능․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 훈련​​ △노동자의 경력 형성에 관한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직자 훈련 : 이직자를 대상으로 평균 6개월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을 실​​시 한다.• 재직자 훈련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2～5일의 제조업 분야 직업훈련 실​​시 한다.• 사업주 지원 :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상담 지도원 파견이나 시설 설비 대여 등을 실시한다.• 구직자 지원 훈련 : 구직자 지원 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의 접수․심사 및 훈련 실시에 따른 상담을 시행 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안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기능․지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직업 훈련(능력 개발 세미나) 실시한다.○ 정규 과정 외에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자신의 실정이나 목적에 맞는 연수를 원하는 사업주 또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세미나를 실시한다.◇ 제1훈련과 :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역량강화가 센터의 주된 목표이다. 최저 3개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에서 연계가 되어 운영되며, 수강료는 거의 무료로 교재나 책값, 복사비만 훈련생이 부담하고 있음.○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은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고도의 기술 습득을 목표로 금속가공, 기계, 전기, 주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16년도 구직자 실시 프로그램 계획 : 기본 훈련은 6개월로 되고 있으며 , 한 달 동안은 비즈니스 마인드, 매너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 달 프로그램이 시작하며 정원수는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가공기술(용접기술공)은 정원수보다 지원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에 철강 산업이 발전했지만 현재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 금속가공기술 수강을 지원하는 수강생이 줄고 있다.하지만 폴리텍센터에서는 철강 산업의 수요도 놓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금속가공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콘테스트를 주최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직센터를 찾는 구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제2훈련과 : 직업능력개발대학○ 현재 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1천명이 훈련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1과에서 훈련하는 것은 취직, 구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2과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강사 파견을 통해 세미나와 강의를 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능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 프로그램 소개○ 기계가공과 : 선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기계가공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 과의 교육 현장[출처=브레인파크]○ 금속(용접)과 : 최근 기업에서 자동화 가공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현 센터에서는 수작업을 교육하고 있다.○ 기계카드기술과 : 기계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이 기계역학, 원료품질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과 : 3,4차원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설비 : 공조시스템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빌딩 설비 서비스과 : 건물에 대한 내용, 공조와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주자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주택시스템카드과 : 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주택구조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첨단 주택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질의 응답- 민간 직업훈련 시설도 국가 직업훈련시설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함. 이런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자세할 수도 있음. 기본적인 기술습득은 국가 직업훈련 시설이 더 나음."- 한국은 주로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일본의 경우는."훈련 1과 직업능력 개발촉진센터의 교육과정은 교재비를 제외하면 교육비는 무료이나, 훈련 2과 직업능력개발대학의 교육과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한다."- 한국의 경우,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에 교육 후 바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대학이나 청년 취업의 경우 일본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직자들 문제이다.기존에 하고 있던 비슷한 일로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실무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업종을 바꿔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한국의 재조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한 경우라도 취업유지율이 높지 않다.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하고 직업교육과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되고 있다."헬로우워크 등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산업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현정부는 지역 내 수요에 기반을 둔 세부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민간 교육센터는 수요자의 희망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자가 기업에 장기적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직단계에서 컨설팅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여기 교육생들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6개월 교육과정이 끝나기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후쿠오카 직업능력개발센터○ 후쿠오카의 직업능력개발센터(폴리텍센터) 역시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센터에서 훈련 초기 단계에서 수작업을 중시함은 주목할 만하다. 수작업을 통해 손으로 감각을 느낀다. 몸에 체화한 후 자동화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훈련 시작 전과 후에 상담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 시작 전의 충분한 상담은 훈련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훈련 종료 후 상담은 취업촉진, 근속욕구를 높인다.○ 후쿠오카의 노인, 장애인, 구직자 고용지원기구(JEED)는 중장년인력의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중장년 직업훈련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특히 해당 기관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신규자격증 과정과, 기존 기술과정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 우수하다.○ ㅇㅇ시에서도 기술 및 자격증 제도 중심으로 중장년 직업훈련 설계를 진행하고 ㅇㅇ시 내 산업컨소시엄 차원에서 재직 중장년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