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 국토교통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6년 9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열린 ‘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산·학·연 전문가 및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대회 주요 종목은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경연을 통해 첨단 드론 및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술을 활용한 실무 대응 능력과 성과의 정확성을 평가받았다.특히 2026년 대회는 대학생 참가 부문이 신설되어 청년 공간정보 인재들이 최신 측량 기술을 경험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연계된 고난도 과제를 통해 진로 역량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향후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 누구나 지적·드론측량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래는‘2026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수상자- 지적측량 부문 대상 △전주대 김동희 △강원 삼척시- 지적측량 부문 최우수상 △전주대 류수환 △경기 안성시- 드론측량 부문 대상 △충남 도립대 △강원 원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주)상원지적측량정보- 드론측량 부문 최우수상 △청주대 △전남광주 광주청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적사업처 △엘티메트릭(주)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넘은 반면 남부전력은 140%로 가장 낮았고 중부전력은 202%로 남부전력에 비해서는 높았다. 3개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종합청렴도 평가는 모두 2등급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은 126억 원으로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96억 원으로 중부발전보다 적지만 31억 원에 불과한 한국전력에 비해서는 3배나 많다.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2년 기준 남부발전은 138만 톤(t)을 내보냈지만 중부발전은 3만1840t으로 매우 적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기준 한국전력은 38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남부발전은 34억 원으로 매주 적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했다.◇ ESG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2023년 부채 10조9659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소요중부발전의 ESG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 리더’로 ESG 목표는 ‘KOMIPO-ESG 지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 밝혔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에너지 선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동체 구현 △투명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천선언문을 공개했다.2023년 6월30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인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비상임이사 수는 5명이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ESG 위원회 △재정건전위원회 △미래설계위원회를 신설했다.중부발전은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ESG 경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5명과 외부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1등급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청렴도 1등급과 3년간 부패사건 미발생으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및 평가가 면제됐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4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1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행동규범 위반 △해외 근무직원 관리 규정 위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 △성실의무 및 행동규범 위반 △취업규칙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음주운전 △성실의무 위반 △교통사고 △행동규범 및 윤리강령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중부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7622억 원으로 2021년 5조4340억 원과 비교해 42.8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2021년 779억 원과 대비해 77.43% 급감했다.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779억 원 △2022년 717억 원 △2023년 175억 원으로 2021년 흑자 전환 후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4282억 원으로 2021년 4조1589억 원과 비교해 30.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조9659억 원으로 2021년 10조2799억 원과 대비해 6.67% 상승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019년 241.21% △2020년 253.39% △2021년 247.18% △2022년 198.61% △2023년 202.0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623년 이상이 걸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지적받았지만 개선 미흡... ESG 경영 교육 운영하며 도입 노력 중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중부발전에서 사망사고만 2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2021년 6월30일부터 가동했으며 준공 2년 만에 보일러실 밸프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한국전력 산하의 발전사 5곳의 지난 5년간 발생한 불시정지 사고 건수에서 중부발전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 평가 요소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하락했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사상자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중부발전의 사상자 수는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협력업체 직원 사상자는 36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61.02%에 달했다.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남동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낮음에도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부발전 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74만 원으로 2021년 9283만 원과 비교해 2.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288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인 9874만 원의 73.81%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수당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1명 △2021년 101명 △2022년 121명 △2023년 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3% △2020년 26.4% △2021년 24.8% △2022년 34.7% △2023년 34.0%로 2022년부터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중부발전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4회 △2020년 155회 △2021년 120회 △2022년 121회 △2023년 145회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8억 원 △2020년 134억 원 △2021년 93억 원 △2022년 136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임직원의 ESG경영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ESG 경영 교육을 시행했다. ◇ 환경경영 4대 전략 및 12대 전략과제 설정...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 23건중부발전의 ECO-KOMIPO 환경경영의 전사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이다. 전사 비전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경영의 4대 전략방향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고도화 △탄소 감축사업 확대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 △상생·포용 환경경영 구현으로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핵심지표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을 설정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중부발전은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후 환경보고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다. 발전소별 위반 건수에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높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를 개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 방치를 지적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7만6115.74TJ △2019년 44만632.79TJ △2020년 44만5164.48TJ △2021년 43만8280.07TJ △2022년 41만8046.36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8만2355.66톤(t) △2019년 150만5865.66t △2020년 166만851.65t △2021년 170만7789.83t △2022년 161만6763.7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만4774.88톤CO₂e △2021년 3만3063.78톤CO₂e △2022년 3만1840.51톤CO₂e으로 하향세를 보였다.전력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만4650.80톤CO₂e △2021년 3만2943.38톤CO₂e △2022년 3만1705.87톤CO₂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화력발전소 운영하므로 환경 이슈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인사에 성차별 존재하는지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어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청렴도 평가는 2019년 1등급을 기록한 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무난한 수준이다. 징계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직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지 못한 현실로 대변된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남성 직원에 비해 73%로 낮은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기부 금액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좋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위반 사항이 100% 해소되지 않는 현상은 우려된다.폐기물 배출량은 연료로 사용하고 난 석탄재 등으로 포함하며 변화가 크기 않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안은 없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5년간 징계 건수 3건… 유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지난해 1월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에디슨’이라는 혈액 테스트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한 미국 테라노스의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0가지가 아니라 겨우 5가지 정도의 간단한 질병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거짓말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무병장수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의료기술은 체외 진단부터 인공장기 연구까지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3D 프린터 등의 혁신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선포식 개최 & 경영체계 확립지난해 9월 NECA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속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13~2015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2016~2018년 윤리경영 실천체계 정립 및 확산, 2019~2021년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및 국민신뢰 제고 등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했다. ESG 경영 실천과제 27개·추진과제 9개·추진전략 4개로 ESG 경영을 완수할 계획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 사각지대의 연구주제 발굴 등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40건 △2022년 2건 등 2년간 42건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예산 조정·집행 부적정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 평가 세부 기준 미흡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 객관적 평가체계 부재 등으로 다양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3월31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은 126명이다. 조합원은 정규직 20명·무기계약직 9명·비정규직 2명 등으로 노조 가입률은 24.6%에 불과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7.78%다. 부채는 △2018년 44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5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5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5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2020년 192억 원 대비 14.8%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325억 원 △2018년 160억 원 △2019년 1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억74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 규모는 △2018년 1억 원 △2019년 4억 원 △2020 5억 원 △2021년 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4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1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2.3%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64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706만 원 대비 84.2%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3건뿐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 관련 부적정 결과 초래 1명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 2명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3명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7회 △2021년 5회로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연간 기부 금액은 △2017년 515만 원 △2018년 176만 원 △2019년 426만 원 △2020년 1735만 원 △2021년 563만 원으로 직원이 126명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소액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2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8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42% △2020년 1.37% △2021년 2.54%를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34명 △2020년 30명 △2021년 2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홈페이지에 소개된 ESG 워너비 활동은 △인턴즈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ESG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쓸·E·잡(알아두면 쓸 데 있는 ESG 잡학사전)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한다. ESG 잡학사전은 ESG 개념·등장 배경·확산·평가지표·공공부문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교재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 급감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3.60TJ(테라줄) △2018년 3.71TJ △2019년 4.39TJ △2020년 4.75TJ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3.026% △2020년 60.698% △2021년 55.87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839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943tCO₂eq △2020년 3299tCO₂eq △2021년 3704tCO₂eq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67% △2020년 91.30% △2021년 83.19%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9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2억87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구매액이 급증했으나 구매 실적 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구매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7년 16.57t △2018년 17.36t △2019년 0.18t △2020년 0.19t 등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건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연구원 임차면적 비율로 산정한 결과다. 2019년부터 연구원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급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환경보호 노력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ESG경영소위원회·ESG경영추진단 신설 뿐 아니라 지난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인 국회·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2.3%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징계건수가 2019년 3건밖에 없어 청렴의식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연평균 4.8회에 불과하고 기부금도 2021년 기준 연간 1인당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킬 ESG 잡학사전을 마련한 것은 훌륭하다.△환경(Environment)=2019·2020년 대비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다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소등 캠페인 △건강 걷기 캠페인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플로깅(Plogging) 활동 등을 벌이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식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 노동집약형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국내기업의 주요 기술과 설비에 대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발환경을 개발할 방침이다.2016년 6~8일 난징시에서 개최된 'World Intelligent Manufacturing Summit'에 정책입안자, 산업단체, 연구소, 오피니언 리더 등 50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World Intelligent Manufacturing Summit대회 장면(출처 : 정부)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 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제공을 통한 부패가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경영방침은‘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영전략 목표는‘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 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지만 효과는 없음◆ Code(윤리헌장)지적공사는 윤리실천 선언문(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행동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행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다.공익신고 운영지침은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은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경영진/임원 경영계약서와 본부장 연임 적격심사에도 활용된다. 기관 내부평가는 청렴도 평가, 자율실천 개선노력, 교육실적 등으로 한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윤리경영 점수는 감점처리 한다. 윤리실천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에서는 각 본부별 자율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반부패∙ 청렴 제도 개선 우수기관의 시상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부문 ‘클린지적인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는 CEO 리더십,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 윤리역량 강화, 윤리환경조성∙실천, 모니터링/평가, 보상/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된다. CEO 리더십은 강력한 의지와 윤리경영 NETWORK 참여다.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의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리더 조직 및 지원,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다.윤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윤리심화 교육, 자율적 윤리실천활동 강화이며, 윤리환경조성∙실천으로는 부패요인 차단 및 내무업무 청렴성 확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된다. 모니터링/평가로는 청렴도 측정,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피드백은 윤리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구현된다.지적공사는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성과로 나누고 있다. 공통시책과제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운영(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관장 노력도(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제도개선 종합대책(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부패영향평가 운영(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제 구축),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반부패 교육 및 홍보(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노력) 등이 있다.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부패위약업무 종합개선), 자율시책 권장과제(정책투명성 진단)이 포함된다. 부패방지성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핫라인)와 전용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은 특별승진, 승급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 공사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일반국민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2012년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한번에 바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벌이 엄격하다고 직원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규율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윤리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 의사소통노력은 우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지적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부분에서‘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온라인 교육, 특별교육, 연수원 집합교육이 있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윤리준법자가점검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교육과 함께하는 청렴실천교육은 특별교육이며, 중견관리자 청렴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간부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이다.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바른 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성인을 교화시키고 태도(attitude)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김영호 사장은 2012년 취임 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협력을 선포’하고 공정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했다. 이사와 실∙처장 간의 의사결정, 즉 결재라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최근 글로벌 IT선도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전직을 한 것이 구글의 의사소통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적공사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시스템을 도입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사무실과 측량 현장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를 하고,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해온 처리절차, 측량결과를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크워크로 인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10월 생활밀착형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 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한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되어 있다. 재난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각종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지적공사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를 없애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적 재조사사업은 긍정적, 경영투명성은 업무독점으로 빛이 바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지적공사가 핵심가치로 정한 희망(HOPE)은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주인의식(Ownership mind), 공익추구(Pursuit of Public interest), 고객지향(customer Expectation)를 의미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이르겠다고 다짐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자세로 책임과 업무에 혁신하는 인재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양식이 공익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신이 고객지향이라고 본다.지도 정보사업은 산업을 넘어 국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명 아래 지적공사는 일제 이후 100년 만에 한반도를 정밀 측량 하는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3월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30년까지 북한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지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크다. 과거 아날로그식 모눈종이 측량방식을 첨단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재조사는 측량정보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세월로 인한 대지가 변형돼 토지 경계분쟁으로 재측량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지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고객마인드를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적공사는 차입이 없는 흑자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사업으로 인한 착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자가 서비스의 독점과 서비스이용요금의 일방적 획정으로 일궜기 때문에 폄하된다. 업무 자체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야 한다.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지역은 개방하고 있으며, 편차가 커 재산분쟁이 많은 지역은 지적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 독점도 공신력만 있다면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교차감사 MOU를 체결했다.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투명한 경영개선의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경영과 감사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공기업들이 교차감사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적공사의 부정행위를 보면 뇌물수수, 사기, 향응접대 등 종류가 다양해 비리행위 종합백화점이라고 봐야 한다. 비리는 전∙현직,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의뢰 받은 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는 대가를 받고,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으로 편입시키고 측량결과를 조작,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 건축주에게 측량업무 편의를 미끼로 향응과 접대 요구 등의 비리행위 유형이 있었다.최근에 적발된 비리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공사의 공채시험에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합격한 후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개발예정토지를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2012년 11월 밝혀졌다. 그 직원은 정규직 합격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측량장치 등을 설치해 기획부동산업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은 비리가 큰 비리를 낳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지적측량 국가기술 자격증 명의를 빌려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속칭‘급행료’라는‘지적측량성과도’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마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퇴직 지적공사 직원들과 전국의 지적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정식 취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했다. 뇌물공여 측량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측량업무를 독식하여 수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지적공사 내부에 73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렴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청렴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공사내부에 청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정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격증 대여도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9-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9-1]과 같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달성도는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헌장, 윤리교육, 경영투명성은 보통수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영투명성은 흑자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훌륭하지만, 독점사업, 부실하게 운영되는 해외사업, 서비스요금결정과정 등 부정적인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점수가 깎였다. 제도운영도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한 두 명의 직원 혹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최우선이지만, 비리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지적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사장은 업무전문성이나 청렴의지가 없고, 조직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조직부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차기 정부가 공기업 감사선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장의 선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20세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지금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개혁에 실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