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저출산에 따른 진학 인구 감소,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증가 등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모집인원(47만3,189명) 대비 8.6%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 5.3%로 지역대학이 두 배 가량 높았음※ 신입생 미충원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981명), 부산(2,145명), 경남(1,981명), 강원(1,732명), 전북(1,647명) 순으로 모두 비수도권◇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6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은 지역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며,○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관용적 표현이 현실이 되어간다며 지역대학 폐교를 우려하는 실정<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여론‧동향 >○ 대학은 지역 교육과 연구의 핵심거점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므로 특성화‧체질개선‧투자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역량 강화, 지역인재 정착,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 등의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9. 24일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대학의 의‧약‧간호 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40%)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함◇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위기의식 고조 >◇ 지역대학의 폐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 대학가 주변 지역상권 쇠퇴 →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반복※ 전남 남원시는 지난 '18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 ‘서남대’ 폐교 이후 실제로 주변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지역경제 침체◇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 13일 호남대(광주시)를 방문하여 “지역대학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지자체별 지역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 등을 진행◇ 경북도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10.4) 발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탈락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도내 대학 7곳에 재정 지원○ 道는 △ 500억원 규모의 자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55억원을 투자하며 △ 캠퍼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83억원을 투자할 계획◇ 광주시‧전남도융합 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 전남대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공유하여 지난해 171명이 수료○ 또한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북도바이오헬스 분야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충북대 등 11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취‧창업 정보를 집적‧활용‧공유할 수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 울산시‧경남도‘울산경남(USG) 공유대학’ 및 채용연계 인턴십 운영○ 경상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을 진행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당분간은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