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분석한 호남 현황 [출처=iNIS]20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되며 종적 계층 중심 사회가 횡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이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High Tech/High Touch) 기술이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나이스비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지방분권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도래하며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고 정부·기업·시민단체·국민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됐다.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도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는 2024년 4월 소멸위험에 처해진 호남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설립했다. 추락한 경제·줄어드는 인구·일자리 감소·기업 이탈 등을 해결할 정책을 찾기 위함이다. ◇ 산업화 시대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급격한 소멸 진행호남발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모델을 적용해 현 호남지역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우선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패배주의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의 주인의식, 시민의식, 출향민의 애향심이 약화되는 중이다.또한 단체장·의원·공무원의 무능, 독선, 부정부패도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역 기업의 이기주의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도 미약해 독려해야 한다.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번문욕례 등 공무원 조직의 개혁 저항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 주민의 이기적인 민원 제기와 갈등 증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정에 예산 투입, 전시행정 난무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셋째, 침체 및 위축된 경제는△ 청장년층 감소, 소상공인 폐업, 기업 탈출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부재로 기업 수명 단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넷째, 성장 잠재력 상실은 △고령화, 인프라 낙후, 창업 부진 등으로 경제 기반 위축 △단절된 문화유산, 낮아진 인지도, 인재 육성 미흡 △학습동아리(CoP), 평생교육시스템 등 부재로 구성원 역량 강화 불가능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종합적으로 호남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후 60년 이상 경쟁력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탈출, 경제 추락, 소멸위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호남 지방정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중이다.소멸위험에 처한 호남은 정치적으로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전략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퍼진 ’백약이 무효‘라는 패배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경제적 측면은 △침체 및 위축된 경제 △성장 잠재력 상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젠다(agenda)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적 이슈는 △구성원의 열정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성장 잠재력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한정된 자원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보다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 용도로 투입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문화적 과제는 성장 잠재력 상실을 타개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철저하게 소외된 채 방치한다고 봐야 한다. 호남인의 풍부한 감성은 문학·미술·판소리와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한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천혜의 환경자원과 인적 감수성을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기술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전이되면서 호남 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재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ain)·드론(Drone)·빅데이터(Big Data) 등 소수 정예 인재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호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성장 플랫폼' 구축 및 운연 전략 [출처=iNIS]◇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추구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었다. 정보화 시대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플랫폼(Platform)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하드 인프라는 산업단지·창업지원센타·소상공인지원센터·생활 인프라 등으로 산업화 시대와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특히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열정을 가진 인재가 창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센타와 편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확보에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주말마다 불이 꺼진 유령도시’라고 불리는 혁신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만 짓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소프트 인프라는 △정책 인프라 △재정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정책·경제·산업에 관한 최신동향부터 고도로 정제된 분석보고서까지 망라해야 정보의 효용(utility)이 높아진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파라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플랫폼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포탈(Information Portal),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호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리더십(Leadership) △주변 지자체와 협력(행정·자금) △수요처 발굴(공공·민간) △신산업 일자리 생태계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 구축인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받은 단체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선거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1300만 지역민·출향민으로 구성된 호남향우회는 △정책 지원(퇴직자·전문가 등) △전문가 협력(지식·자금) △공급처 발굴(컨설팅·자문) △소멸 대응·인재 지원·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른 향우회 단체와 달리 단순한 유대관계 형성이나 일회성 고향 방문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 △호남 지자체 △호남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 △출향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외 석학 등의 직관력·통찰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명확한 주도 세력이 부재 △단기 처방 위주 정책 △천편일률적 행정조치 △융합적 인재 확보 미진 △투기 세력과 먹튀 기업의 방치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중앙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호남 지역 공무원을 만나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호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의 부활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유한 영남이나 충청권보다 호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당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정책 발굴 경험과 글로벌 정책·경제·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자산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라고 믿는다.부족하나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구 전문위원(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서울태평병원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iNIS]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미창석유공업은 1962년 설립된 윤활유 전문 기업이다. 산업용 윤활유가 주종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특수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사다.2023년 기준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 96.1%로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윤활유 시장 점유율은 8.4%로 집계됐다. 미창석유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2023년 부채액 514억 원으로 부채 비율 14.08%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등기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없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필요시 진행한다고 밝혔다.2023년 12월 기준 대표이사인 유재순의 지분율은 25.84%로 가장 높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총 40.24%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명희가 10.50%, 자녀인 유지유가 1.84%, 유승수가 2.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미창석유는 2015년 12월 정일스톨트헤븐울산에 울산시 부두접안 시설과 그 외 부속설비 일체를 39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미창석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울산신항 부두 운영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방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소유권을 상실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해수부의 허술한 부두 개발계획이 지적을 받았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5년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물동량 창출을 목적으로 울산신항 3번 신석의 액체화학부두를 개발할 사업 시행자를 모집했다.시행자로 선정된 미창석유는 300억 원을 투자해 하부시설 조성은 마쳤으나 당초 계획에 포함된 상부시설 공사는 경영상 이유로 지연했다.2023년 연결기준 미창석유의 매출액은 4092억 원으로 2021년 4063억 원과 비교해 0.71%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76억 원으로 2021년 331억 원과 대비해 43.81% 상승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3649억 원으로 2021년 3020억 원과 비교해 20.83%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514억 원으로 2021년 456억 원과 대비해 12.72%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4.08%로 2021년 15.11%와 비교해 하향됐다. ◇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기부금 전달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 2개사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미창은 34억5000만 원, 브리코는 16억6000만 원을 점유했다.해당 2개 사는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인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했다.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더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 담합으로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 금호석유화학의 분기별 1순위자가 되어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미창석유는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품질 경영의 목표나 방침 등은 밝히지 않았다. 2017년 말 기준 미창석유의 부산과 울산 공장의 연간 표준 생산능력은 총 46만9000메트릭톤(MT)으로 집계됐다.2021년 미창석유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창석유의 본사가 소재한 부산시 영도구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과 식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미창석유는 2020년 8월 행복얼라이언스와 복지 사각지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락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함께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 센터에 윤활유 4종도 지원했다.ESG 경영 의지를 밝히지 않으며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극동유화와 달리 홈페이지에 정기공시 자료 등이 부재했으며 결산공고만 공개됐다.경영 보고서도 없어 미창석유의 경영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장기업은 주주,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쿨런트 개발 및 생산으로 액침냉각 사업 추진... 환경 관련 다양한 지표 공개하지 않아2024년 7월 미창석유는 국내 액침냉각솔루션 기업인 데이터빈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액침냉각 사업을 추진한다.데이터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미창석유로부터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액침냉각 시스템에는 미창석유에서 생산하는 쿨런트를 활용할 계획이다.미창석유는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협력해 쿨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활유의 일종인 쿨런트는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 액화, 합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전도성 액체다. 미창석유의 부산·울산 공장에서 쿨런트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다른 경영정보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방침이나 목표도 없으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만 공개했다.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윤활유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보이지 않아...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하려면 ESG 도입 필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았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울산 신항의 부두 운영을 3년 간이나 방치했으며 이사회의 사외이사도 2명에 불과했다. 본사업보다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고무배합유 남품가를 담함했으며 소비자를 위한 품질경영 목표나 방침도 없다. 다만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공개해 최소한의 이해관계자 배려 노력은 엿보인다.ESG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영보고서도 없다. 국내 윤활유시장에서 큰 변화 없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ESG 경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는 공개했지만 환경경영 방침은 없다. ESG에서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을 벤치마킹해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가 연구사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