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에 따르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본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HUG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했다.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사회투자는 HUG의 사업 방향과 지원 취지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라는 HUG의 경영 전략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강화되는 ESG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특히 주목할 점은 HUG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다. HUG는 참여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ESG 경영 고도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컨설팅 수행 과정에서는 HUG의 지원 방향에 맞춰 한국사회투자가 자체 개발한 정밀 진단 모델 ‘ESG Plus®’가 활용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성과 조사 결과 참여 기업들은 환경(E) 분야의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사회(S) 분야의 산업안전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등에서 가시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참여 기업 전원이 HUG의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HUG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우수사례집에는 HUG의 지원을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 개선에 성공한 6개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노하우를 담았다. 향후 ESG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HUG는 앞으로도 ESG 기반 동반성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전문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HUG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ESG 경영 확산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명확한 지원 의지와 전문 수행기관의 실행 역량이 결합된 모범적인 협력 사례다”고 평가했다.

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2021년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확대됐다.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및 추진체계 부재... 2023년 부채액 1029억 원으로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필요2022년 9월 KOHOM은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지며 ESG 경영의 3대 추진방향과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향후 노사와 함께 공단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KOHOM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헌장과 추진체계, 목표 및 계획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ESG 자료실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공개 업무와 운영계획 만이 공개됐다. ESG 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3명 비상임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에서 변동이 없어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KOHOM의 징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준수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등 위반 △근무기강 문란 △복무기강 문란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 위반 △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90억 원으로 2021년 166억 원과 비교해 14.2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29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과 비교해 15.23% 감소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540.61%로 2021년 728.60%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부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691.40% △2020년 745.01% △2021년 728.60% △2022년 559.93% △2023년 540.61%로 2020년 증가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과 비교해 8.0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억9600만 원으로 2021년 6억4500만 원과 비교해 38.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이상이 걸린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관리 문제점 지적 받아...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8%에 불과2023년 8월 KOHOM은 안전·환경관리 기본정책과 목표 등을 공개했다. 안전·환경관리 목표는 ‘입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0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은 229건이며 고독사는 176건에 달했다.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 109건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동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했다. LH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KOHOM의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2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KOHOM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거나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등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20% 이상 비싼 것도 지적을 받았다. 행복주택 10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조사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88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비교해 5.22%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52만 원으로 정규직 남성 연봉인 4733만 원의 96.16%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75만 원으로 2021년 2349만 원과 비교해 5.35%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13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남성의 연봉인 3042만 원의 70.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8%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21년 52.74%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해 개선이 시급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38명 △2021년 53명 △2022년 71명 △2023년 6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6.7% △2020년 39.5% △2021년 45.3% △2022년 64.8% △2023년 66.2%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여성 직원보다 이용률이 높아졌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회 △2020년 26회 △2021년 38회 △2022년 55회 △2023년 48회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859만 원 △2020년 4300만 원 △2021년 6450만 원 △2022년 8356만 원 △2023년 7006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하향했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2000년 이후 용수 사용량 2000t 이상 유지해 관리 필요2023년 8월 KOHOM의 환경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마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함께 미래를’로 밝혔다.경영 목표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및 환경중심의 주택관리 서비스 확보’로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저탄소 환경 만들기 △상생협력·친환경 생태계 확산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으로 전사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3.108TJ △2019년 2.034TJ △2020년 3.627TJ △2021년 3.664TJ △2022년 3.656TJ로 2019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9475톤(t) △2019년 2.375t △2020년 2t△2021년 4.5t △2022년 4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700.2t △2019년 38t △2020년 2063t △2021년 2334t △2022년 2428t으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2000t 이상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은 △2020년 52.9% △2021년 14.2% △2022년 83.2%로 급락과 급증을 보였다. 2025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 목표는 정부권장정책의 녹색제품 구매비율(80%)로 설정했다. 녹색제품의 구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57.528% △2021년 37.134% △2022년 56.629%로 하락 후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밝히지 않았다.202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0%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의 감축 목표률에 의거했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혁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ESG도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영 헌장과 ESG 경영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경영 의지가 의심스럽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정보는 환경에 치우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용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KOHOM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과 밀접한 환경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환경 실적의 수치에 대한 자료 없이 달성률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녹색제품의 구매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