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끝 -

국가가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철, 소금, 술, 담배, 인삼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62년 소금, 1987년 홍삼, 1989년 담배의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된 이후 2002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명화됐다. (주)케이티앤지(KT&G)의 역사가 시작됐다.KT&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직·간접 흡연자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KT&G는 EGS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의지는 높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윤리헌장 수준에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만 제정해 운용 중이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인  KT&G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세원의 좌지우지(左之右之)하기 위해 정치권이 기웃거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 기업인 KT&G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 KGC이인삼공사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마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ESG 교육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회수 노력은 부실하다. 특히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이다.직접 및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간접 흡연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청소년이나 여성층을 파고드는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도 충분하게 고지해야 한다.◇ 1차 평가 대비 2차 평가 개선사항 많아… 녹색제품 구매액 급증해 환경경영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담배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청년층의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2022년 구성해 진전을 이뤘다. 민간기업이지만 투명경영과 독단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도 개선됐다.2024년 부채액은 2022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간기업이므로 대상이 아니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6명에서 2024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2년 540억 원에서 2024년 67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직원 1인당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증가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은 제조기업이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382톤(t)에서 2024년 1만5109t으로 증가했다.구체적인 폐기물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폐기물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1216억 원에서 2024년 1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 2022년 ESG 위원회 신설하며 ESG 추진 박차... 2023년 부채 3조4775억 원으로 부채 비율 37%KT&G의 기업 비전은 ‘기업 가치와 구성원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밝혔다. 경영이념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으로 업의철학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2025 Empowering Sustainability for Growth’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성은 △ESG 경영 기반의 Biz. 성장 모멘텀 마련 △공동 Standard 이행을 통한 ESG 리스크 관리 고도화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헌장은 ESG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 미션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KT&G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2023년 12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사의 환경·사회 분야 지속가능성 개선 추진 방향성에 따른 중장기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주요 과제의 승인과 실행을 관리감독한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산하에 ESG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실을 운영해 ESG와 환경경영 체계 확립을 담당한다. ESG경영협의회는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 협의체로 ESG 이슈 협의를 진행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2024년 6월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수는 1명이다.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진행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86%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자본총계는 9조2949억 원으로 2021년 9조2088억 원과 비교해 0.9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4775억 원으로 2021년 2조4284억 원과 대비해 43.20% 급증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7.41%로 2021년 26.3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 비중은 △담배 61.6% △건강기능·생활 23.8% △제약·바이오 등 5.2% △부동산 9.4%로 각각 집계됐다. 여전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의 비중이 높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2023년 매출은 5조8626억 원으로 2021년 5조2283억 원과 대비해 12.13%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23억 원으로 2021년 9717억 원과 비교해 5.0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국내 산업재해자 수 9명으로 안전경영 강화해야... 2023년 사회공헌투자 금액 678억 원 급증KT&G는 경영이념인 ‘함께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전략 비전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혜자 관점의 가치체계인 ‘P-C-P(People-Community-Planet)’를 기반으로 한다.주요 사회공헌 사업의 플랫폼은 △복지재단 △장학재단 △상상플래닛 △상상펀드 △상상마당 △상상유니브 △잎담배 농가 지원 △글로벌 CSR △환경 CSR 등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장학사업, 기부, 공익사업, 농가 복지 향상 등이 있다.최근 4년 간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042% △2021년 0.106% △2022년 0.112% △2023년 0.202%를 기록해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5명 △2021년 46명 △2022년 49명 △2023년 76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30명 △2023년 4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0년 671억 원 △2021년 540억 원 △2022년 620억 원 △2023년 678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9%로 집계됐다.KT&G는 전문 지식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사업장 ESG 담당자에게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2년부터 제조본부 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국내외 공장 및 그룹사 에너지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추진했다. 또한 자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ESG 기술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향후 해외법인 현지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ESG 교육 교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2023년 환경 투자금액 319억 원... 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하향세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체계는 ‘KT&G Green Impact’로 △기후변화 영향 저감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정했다.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공급망~사용단계 관리 △대외 영향력 확대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환경경영 목표로는 △2045년 Scope 1+2+3 탄소중립 달성 △2030년 폐기물 재활용 90% 달성 △2030년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벌채 및 개간 중지(Deforestation & Conversion Free) 달성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환경 투자금액은 △2020년 6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319억 원으로 2022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환경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20년 103.7% △2021년 111.9% △2022년 121.2% △2023년 80.0%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친환경 포장재을 구입한 총액은 △2020년 1176억 원 △2021년 1216억 원 △2022년 1903억 원 △2023년 1968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10월 KT&G는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를 목적으로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을 진행했다. KT&G 물류 과정에 처음으로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수소물류 도입을 통해 ESG 경영에 동해여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2만3908tCO2eq △2021년 12만516tCO2eq △2022년 11만4595tCO2eq △2023년 11만278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1만3859tCO2eq △2021년 10만9162tCO2eq △2022년 10만8568tCO2eq △2023년 10만8540tCO2eq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9863톤(t) △2021년 8939t △2022년 9974t △2023년 1만2442t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1만1509t △2021년 1만382t △2022년 1만2179t △2023년 1만5109t으로 2022년 이후 상승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치권 외압 이겨내려면 경영 투명성 강화 필요... 전자담배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높여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컨트롤 타워인 ESG 경영실을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를 평가기관에 적극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나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도 일반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KT&G CEO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경영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과 달리 ESG 교육을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성은 판단하지 못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담배연기나 담배꽁초에 대한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최근 많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쓰레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에서 각종 재료를 분리하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시사점◇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은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지향해야하는 바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다.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의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다. 직장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은퇴 후 삶이 또 다른 60년이다.○ 선진국 달성을 위한 목표로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달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로서 국민의 행복지수(GNP) 높이기가 화두이다.이러한 행복 지수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것으로 OECD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강조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담보하는 주요 전략으로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시스템은 학습자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에서 학위를 주는 것으로 현 우리나라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처가 다르기에 학위 인증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이나 지역 내에서는 대학 및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 담당자와 기업지원 담당자가 공동으로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만나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내용을 조사하여 지역 내 위치한 대학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재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하여 새롭게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초년생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기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직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고용창출에 연계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설계 과정에서부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지식수준을 반영하고, 교육평가에서도 기업체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다.이 때 대학이 교육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이 가능하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반적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제에 있어 노인 세대와 아동들에게만 국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보다넓은 세대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생활에서 매일 디지털 기기와 맞닥뜨리며 문제를 느끼는 대다수는 결국 시니어 세대이다. 코로나19 발발 후 가속화 된 비대면의 일상화는 많은 곳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일하는 시대를 만들었다.이로 인해 사람이 아닌 무인단말기 등을 마주하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문해력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60대에서도 나타난다.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며 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워크 툴을 도입했다.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사용이 친숙한 세대는 사용에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세대는 매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문해력이 초래하는 문제는 매일의 일상 삶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률과도 연관이 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디지털 문해력의 저하는 다양한 세대에서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실제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수준은 25.6%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을 넘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기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의 문제와는 영역이 다르다. 전통적인 ‘문해력 저하’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곡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를 넘어 과도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 또한 매우 저조함을 나타낸다.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가짜 데이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디지털문해력 프로그램[출처 : The Challis Messenger]○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의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개인의 삶에도 고립감을 주게 된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노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50~60대를 위한 각종 SW 사용 및 업무방식에 대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진행이 필요하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음○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보다는 정치적 편향 보도로 일관, 일부 신문은 포장지도 뜯지 않고 폐지로 수출되고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 시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을 모시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새날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김승원 의원님을 초청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김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내 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말씀하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뭄에 큰비를 만난 듯이, 수행하는 불자가 깨닳음을 얻은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날 청취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제가 일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동참하여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의원님) 지난 선거에서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를 거의 외면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기간 중 일정 시기를 나누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보도는 전체보도 3,363건 중 472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거 보도 중 정책과 공약을 언급한 보도는 161건으로 전체 선거보도 중에서도 34%, 전체 보도 중에서는 4.7%에 불과했습니다(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선거 보도 또한 대부분 부동산 개발 정책(50%)에 치우쳐 있어, 민생과 복지정책(17%), 청년 정책(12%) 등 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선거 기간 대부분을 서로 상대 후보의 비리와 개인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가 부수는 광고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광고비를 각 언론사들에게 배정하는 기준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신문의 유가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내부 제보를 통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심판관이 되어야 할 한국ABC협회조차 이들 유가 부수 조작에 방조 내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님) 주무 부서인 문체부의 사무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saenal1-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폐지로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에 판매되고 있고, 특정 신문의 경우 발행되자마자 바로 동남아에 과일 포장지 용도로 말도 않되는 싼 가격에 폐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광고비는 약 1조 원을 넘고, 이 중에 신문 광고비는 매년 2,5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들 예산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작된 유가 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문유통지원금 등 보조금도 유가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신문들과 ABC협회가 사기를 친 것이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편취한 것입니다▲ saenal2- 공무원의 비리나, LH공사 지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 온 이들 언론사들이 자사가 개입된 국고 유용 및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계속 -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이 심화, 국민에게 언론의 선택권을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양질의 언론 보도 유도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주로 신문사들이 관련된 유가 부수 조작과 유사한 사례가 방송 부분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이상구) 방송에 대한 부분은 연합뉴스사의 사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에는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을 6개 항목이 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 경향을 보면 종편 TV 채널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가 과연 법에 명시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뉴스와 데이터를 공급하는 조건과 해외에 통신원을 두고 대외 뉴스 통신 업무를 통해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언론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 그리고 재난 뉴스 통신업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정기 간행물인 주간지와 월간지에도 문제가 있나요?- (이상구)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들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법 4조에는 정기 간행물의 책임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간되는 이들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조사해 보았더니, 전체 유료 구독 6만 부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정 월간지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매달 약 3만 부나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수 정기간행물의 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잡지가 특정 매체에 독점되고 있었습니다. 이 월간지는 정부 구독에 힘입어 광고료 및 각종 사업비 등의 부가적인 수입을 2중, 3중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잡지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매체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인터넷 포털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털이 뉴스노출 빈도나 탑 화면에 노출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편집권을 가지게 되면서 뉴스의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단독 기사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기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층 취재를 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고, 지적이 있어 뉴스의 편집권이나 노출에 대한 포털의 관여를 줄이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편파성과 부당성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기존의 언론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미디어 바우처: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는 보고서(2020년 2월, 김선호 선임연구위원)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 정책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saenal1-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만 18세 이상 국민 3,000만 명에게 연간 약 3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주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우처는 신문을 구독하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신문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광고비와 각종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하여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나요?- (이상구) 우리나라보더 더 심각합니다. 검색플랫폼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과 트위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이용자 폭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은 광고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atista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구글의 광고 수입은 1,348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59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2019년 광고 수입은 696억 달러로서 2009년 대비 무려 9,100% 성장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한 개 기업이 1년 동안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한국의 광고 매출 전체 액수의 10배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반면 기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 구독료와 광고 수입 전체 액수는 16억1,300만 달러로, 이중 439만 명의 디지털 유료 구독자로부터 올린 수입은 4억6,000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의 28.5%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를 달성할 경우 디지털 구독료 수입은 현재 기준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뉴욕타임스의 전체 광고 수입은 21억 달러였고, 2019년 광고 수입은 5억 3,000만 달러로서 2006년 대비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속 -

선진국은 정부 지원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국민이 기사를 판단해 언론사를 선택한다면 민주주의 원리 구현 가능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이상구)우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아니지만, 저널리즘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조항으로 채택한 미국은 19세기에 우편요금할인 등 신문유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널리즘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BBC와 같은 20세기 공영방송은 수신료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원칙하에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는 신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문 배송 지원,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 제도 하에 북유럽 국가의 언론은 높은 수준의 미디어 다양성과 뉴스 신뢰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의 국가별 뉴스 신뢰도 참조).- 2018년 캐나다 정부도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5억 9,500만 캐나다 달러를 들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문사에 대해 세금감면 및 구독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뉴저지 주정부는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자) 정부의 광고비 보다 민간 기업의 광고비가 더 많지 않나요?- (의원님) 이전에 삼성그룹의 장충기 상무 이사가 언론에 광고비를 배정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그룹 총수의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막거나, 언론과의 유착과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민간 기업들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또한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언론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각 부처의 광고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부처가 발간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잘 실어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나 공생 관계도 이들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각종 공고나 공시(公示) 등도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官報)에 올리는 것과 별도로, 언론사에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 또한 공무원과 언론이 공생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의원님)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꾸었듯이 미디어 바우쳐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인인 국민이, 자신이 보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듯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사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좋은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이 기준에 맞춰 해당 언론사에 공익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 자격을 갖춘 언론에게는 미디어 바우처 지급대상 언론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의 기사 또는 홈페이지에 미디어 바우처 대상 언론이라는 마크가 항상 따라다니도록 하고, 국민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좋은 기사나 좋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게 미디어 바우처 버튼을 눌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 언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비 언론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협회지와 같은 미디어는 제외하고 공적인 영역의 미디어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시 여부, 그리고 윤리강령의 준수 여부나 편집과 취재의 독립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언론 윤리나 보도의 객관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평점 제도를 도입해 명백한 허위기사나 가십성 기사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마이너스 평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10대 일간지 등 대형 매체 외에 지방지나, 대안언론 매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 1개 언론사가 전체 바우처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여 기부받을 수 없게 하면 정부 지원금의 균등 분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 대한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약 1,000개의 언론사가 바우쳐 지원제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연간 기부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1%로 제한한다고 해도 하나의 언론사가 연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안 언론이나 지방지 등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약소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효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바우처를 한 개 언론사에 전액 기부할 수 없게 하고, 예를 들어 방송사 1곳, 일간지 1곳, 지역 일간지, 정기 간행물 등으로 분산 기부하도록 제도화하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하면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군요?- (의원님) 보수언론들은 또 다른 언론에 대한 통제라고 하면서, 정부 광고비의 다수를 점유해온 기득권을 가진 유력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군수를 투표를 통해 내 손으로 뽑듯이, 내가 보고 싶은 언론도 내가 직접 선택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Weg the Dog)과 같이,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에 동조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역으로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언론의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킹이나 부정 사용 등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여 언론사들의 각종 조작이나 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계속 -

미디어 바우처로 포털 사으트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 국민의 힘이 없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법률 통과도 불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소위 말하는 “카드깡”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없을까요?- (의원님) 카드깡과 같이 미디어 바우처도 상품권 깡이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도서상품권을 예로 들면서 연간 3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사장(死藏)될 것이고 정책 시행의 행정적 어려움을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의 투표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권 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10만 원 까지 환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 주거나, 2)미디어 바우처를 활용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장려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 3) 중앙정부의 광고비에 더해 지방정부가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미디어 바우처에 매칭으로 약 1조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거나, 4)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제로 현금은 동원되지 않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더 커지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바우처의 단가를 크게 만들어 개인의 선택권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 비율이 99%를 넘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미디어 바우처의 크기가 약 10만 원 수준으로 커진다면, 사용되지 않고 사장(死藏)되는 비율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재정 규모와 민간 부분에서의 예산지원이 커지므로 언론 분야에 대한 고용도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언론사들이 자신에게 바우처가 오도록 하기 위해 마이너스 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반대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뉴스포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가져오는 가장 큰 혜택은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로 여겨졌던 각종 포털에 대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수용자들, 즉 독자들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나 방송 등 전파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해 뉴스를 접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뉴스플랫폼 업체들이 미디어들의 기사, 콘텐츠를 이용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뉴스 플랫폼 업체들이 젊은 세대들의 뉴스 구독을 독점하면서, 전체 신문 등 종이 매체의 구독율은 급격히 낮아져, 이전의 약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언론진흥재단, 2021).- 그런데 이들 포털은 뉴스를 직접 만들어 내지도 않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도 않으면서, 관련 부분의 광고료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들 뉴스 포털의 과도한 편집권과 배치 및 노출권이 뉴스소비자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왜곡하는 수준으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언론환경에 맞추어 언론의 독립성도 유지하고 정부지원의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 지원책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입니다.- 실제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정부 지원을 가져갈 수 있고, 이들 언론사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aenal1○ (사회자) 언론의 폐해와 외곡 보도가 너무 심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최근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실제로 입법화하거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정량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언론이 미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정부가 가진 재원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광고에 관한 각종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정해야 할 많은 법안과 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들 광고비를 배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던 곳들과 독점적으로 배분받는 이득을 누려왔던 기득권 언론사들의 생존권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을 얼마나 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간접적으로 평가되었던 언론의 영향력을 마치 선거를 통해 평가되듯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의 영향력을 직접 평가할 수단이 없어,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를 집계해 이를 대리지표(Proxy)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그 사용 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지수 평가의 중요한 한 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언론사와 기자들은 가쉽성 연성기사 작성과 속보경쟁을 하지 않고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생산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과 같은 언론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구현하려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만능은 아니고, 모든 언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새로운 언론 환경을 만드는 첫발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새로운 언론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서, 국민들의 힘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끝 - 

일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자체적인 데이터 과학 인증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학부 및 연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과학 교육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기초 수준부터 발전 수준까지 총 4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료증을 발급한다. 학생의 데이터 과학 소양을 높이고 졸업 후 경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각 학급의 수업은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어 학생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초급 과정, 2022년 중급 과정, 2023년 상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