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철, 소금, 술, 담배, 인삼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62년 소금, 1987년 홍삼, 1989년 담배의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된 이후 2002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명화됐다. (주)케이티앤지(KT&G)의 역사가 시작됐다.KT&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직·간접 흡연자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KT&G는 EGS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의지는 높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윤리헌장 수준에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만 제정해 운용 중이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인  KT&G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세원의 좌지우지(左之右之)하기 위해 정치권이 기웃거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 기업인 KT&G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 KGC이인삼공사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마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ESG 교육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회수 노력은 부실하다. 특히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이다.직접 및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간접 흡연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청소년이나 여성층을 파고드는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도 충분하게 고지해야 한다.◇ 1차 평가 대비 2차 평가 개선사항 많아… 녹색제품 구매액 급증해 환경경영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담배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청년층의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2022년 구성해 진전을 이뤘다. 민간기업이지만 투명경영과 독단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도 개선됐다.2024년 부채액은 2022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간기업이므로 대상이 아니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6명에서 2024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2년 540억 원에서 2024년 67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직원 1인당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증가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은 제조기업이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382톤(t)에서 2024년 1만5109t으로 증가했다.구체적인 폐기물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폐기물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1216억 원에서 2024년 1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 2022년 ESG 위원회 신설하며 ESG 추진 박차... 2023년 부채 3조4775억 원으로 부채 비율 37%KT&G의 기업 비전은 ‘기업 가치와 구성원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밝혔다. 경영이념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으로 업의철학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2025 Empowering Sustainability for Growth’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성은 △ESG 경영 기반의 Biz. 성장 모멘텀 마련 △공동 Standard 이행을 통한 ESG 리스크 관리 고도화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헌장은 ESG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 미션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KT&G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2023년 12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사의 환경·사회 분야 지속가능성 개선 추진 방향성에 따른 중장기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주요 과제의 승인과 실행을 관리감독한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산하에 ESG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실을 운영해 ESG와 환경경영 체계 확립을 담당한다. ESG경영협의회는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 협의체로 ESG 이슈 협의를 진행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2024년 6월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수는 1명이다.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진행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86%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자본총계는 9조2949억 원으로 2021년 9조2088억 원과 비교해 0.9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4775억 원으로 2021년 2조4284억 원과 대비해 43.20% 급증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7.41%로 2021년 26.3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 비중은 △담배 61.6% △건강기능·생활 23.8% △제약·바이오 등 5.2% △부동산 9.4%로 각각 집계됐다. 여전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의 비중이 높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2023년 매출은 5조8626억 원으로 2021년 5조2283억 원과 대비해 12.13%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23억 원으로 2021년 9717억 원과 비교해 5.0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국내 산업재해자 수 9명으로 안전경영 강화해야... 2023년 사회공헌투자 금액 678억 원 급증KT&G는 경영이념인 ‘함께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전략 비전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혜자 관점의 가치체계인 ‘P-C-P(People-Community-Planet)’를 기반으로 한다.주요 사회공헌 사업의 플랫폼은 △복지재단 △장학재단 △상상플래닛 △상상펀드 △상상마당 △상상유니브 △잎담배 농가 지원 △글로벌 CSR △환경 CSR 등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장학사업, 기부, 공익사업, 농가 복지 향상 등이 있다.최근 4년 간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042% △2021년 0.106% △2022년 0.112% △2023년 0.202%를 기록해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5명 △2021년 46명 △2022년 49명 △2023년 76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30명 △2023년 4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0년 671억 원 △2021년 540억 원 △2022년 620억 원 △2023년 678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9%로 집계됐다.KT&G는 전문 지식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사업장 ESG 담당자에게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2년부터 제조본부 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국내외 공장 및 그룹사 에너지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추진했다. 또한 자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ESG 기술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향후 해외법인 현지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ESG 교육 교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2023년 환경 투자금액 319억 원... 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하향세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체계는 ‘KT&G Green Impact’로 △기후변화 영향 저감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정했다.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공급망~사용단계 관리 △대외 영향력 확대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환경경영 목표로는 △2045년 Scope 1+2+3 탄소중립 달성 △2030년 폐기물 재활용 90% 달성 △2030년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벌채 및 개간 중지(Deforestation & Conversion Free) 달성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환경 투자금액은 △2020년 6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319억 원으로 2022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환경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20년 103.7% △2021년 111.9% △2022년 121.2% △2023년 80.0%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친환경 포장재을 구입한 총액은 △2020년 1176억 원 △2021년 1216억 원 △2022년 1903억 원 △2023년 1968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10월 KT&G는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를 목적으로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을 진행했다. KT&G 물류 과정에 처음으로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수소물류 도입을 통해 ESG 경영에 동해여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2만3908tCO2eq △2021년 12만516tCO2eq △2022년 11만4595tCO2eq △2023년 11만278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1만3859tCO2eq △2021년 10만9162tCO2eq △2022년 10만8568tCO2eq △2023년 10만8540tCO2eq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9863톤(t) △2021년 8939t △2022년 9974t △2023년 1만2442t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1만1509t △2021년 1만382t △2022년 1만2179t △2023년 1만5109t으로 2022년 이후 상승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치권 외압 이겨내려면 경영 투명성 강화 필요... 전자담배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높여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컨트롤 타워인 ESG 경영실을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를 평가기관에 적극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나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도 일반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KT&G CEO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경영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과 달리 ESG 교육을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성은 판단하지 못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담배연기나 담배꽁초에 대한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최근 많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쓰레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에서 각종 재료를 분리하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2006년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8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지역화폐 무용론·금투세 등 외부 입김에 휘말려박사급 연구원 5년간 해외파만 선발… 80% 이적지난달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트러스는 매년 11만5000 파운드(약 1억8500만 원)에 달하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 즉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물러난 총리에게 과분한 대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윤석열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를 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증가는 경영실패일 가능성 높아7월1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선언문을 포함한 미래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ESG 경영헌장뿐 아니라 ESG 경영목표나 추진체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9월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수록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9년 자료는 빼고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고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불공정거래(갑질) 위반·연구윤리위반·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준과 접수 절차 등을 공지했으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10억19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03억82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8%다. 부채는 △2017년 111억7700만 원 △2018년 114억7600만 원 △2019년 137억3600만 원 △2020년 207억69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5억5200만 원 △2018년 529억5600만 원 △2019년 547억3000만 원 △2020년 594억650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지난해 매출액은 451억4300만 원으로 2020년 429억7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1억8800만 원으로 2020년 5억2300만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약 17년이 소요된다.◇ 10년차 미만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 80%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5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4%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09만 원 대비 75.9%다. 박사급은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석사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53만 원으로 남성의 4210만 원 대비 82.0%로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작다. 2019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공무직 20명이 신규 채용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감소했다.1분기 기준 징계 처분 결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위반·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견책 등으로 그쳤다. 올해는 3분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다.2020년 국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2020년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모두를 해외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채용했지만 박사급 연구원 중 10년 근속 미만자의 이직률은 80.0%로 매우 높다. 동기간 퇴직한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4회 △2019년 8회 △2020년 6회 △2021연평균 6회로 조사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07만 원 △2018년 607만 원△ 2019년 897만 원 △2020년 1062만 원 △2021년 691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900만 원 △2020년 1억7300만 원 △2021년 1억9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3.3% △2020년 3.6% △2021년 3.6%로 조사됐다.7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전혀 없다.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등에 관한 교육실적도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경영 실천 중대표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8.4TJ(테라줄) △2017년 18.1TJ △2018년 17.8TJ △2019년 17.1TJ △2020년 16.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4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1.6% △2020년 12.5% △2021년 23.8%로 계속 상승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은 9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19tCO₂eq △2020년 811tCO₂eq △2021년 706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65.0% △2020년 75.0% △2021년 335.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억7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ESG 경영선언문은 제정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연구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Social)=박사급 이상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남녀 급여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데 업무가 동일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징계처분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인지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연구기관으로서 환경경영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입도 늘리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다.하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 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ㅇㅇ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ㅇㅇ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표지 ◈ 현금경영의 한계로 외부차입이 늘어나 재무적 위험 커진다기업경영에서 현금(cash)은 인체의 혈액으로 비유된다. 한국은 어음(bill)이라는 이상한 유가증권이 있어 기업이 장부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profits)을 하는 원흉으로 꼽힌다.어음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어음폐지에 대한 논란이 오래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동일 금액의 어음에 비해 현금은 몇 배의 가치(value)를 가진다.롯데는 유통기업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다. 상품 제조용 원자재나 판매용상품을 납품하는 기업에게는 어음을 발행한다.과거 신격호 회장은 철저한 현금관리와 차입을 하지 않는 보수경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쥔 후 공격적 M&A를 하면서 이 기조는 흔들리고 있다.현재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만으로 수 많은 M&A를 하는 자금을 충당하기란 어렵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나 채권발행뿐이다.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계열사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롯데쇼핑을 주축으로 해외에서 자금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일명 ‘로드쇼(road show)’를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해외 로스쇼라는 것이 기업홍보 차원도 있지만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차선책이다.롯데가 현재 건실한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계열사나 인수한 기업의 현금흐름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M&A 시장에서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인수기업의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신동빈 회장이 벌이는 적극적 M&A의 위험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롯데는 한국은행들이 담보로 선호하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현금흐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해외 로드쇼를 통한 투자자금 유치노력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캐시 플로우(cash flow)로는 사업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롯데가 부동산 자산을 가진 기업위주로 M&A하고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기에는 부동산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정치밀월, 해외 부동산투자 등 비재무적 위험도 극복해야돈이 연관되지 않은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은 정치적 위험, 사회적 인식, 자산구조의 부조화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롯데의 가장 큰 비재무적 위험은 그동안 롯데의 강점으로 꼽혔던 정치적 이슈이다.롯데는 소비재 유통, 판매를 하면서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신격호 회장이 재일동포로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정치이벤트가 있으면 일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거리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사세확장은 친기업적 정부와의 밀월관계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MB정부와 지나친 밀월관계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례가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롯데는 면세점유치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한국의 경우 정치권과 친하게 지내던 기업들은 하나같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같이 했다. 특히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친대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다음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사업의 위험성이다. 롯데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이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땅값의 상승, 소득의 상승으로 소비증가, 주 소비층인 20~30대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등으로 투자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국가가 후진적인 법 제도를 가졌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도 이들 지역이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롯데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고 정치도 안정적이라 볼 수 없다.공산당 주도로 개혁개방을 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뤄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민주화 등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베트남과 중국에 투자한 규모가 막대하고 이들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주력 사업은 금융이다.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던 유태인은 이주국가에서 종교적 문제로 정치적 탄압을 자주 받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됐다.이런 제약조건에 맞는 사업은 금융업이었고 언제든지 바로 챙겨 떠날 수도 있었다.중세에는 교회나 귀족들이 드러내 놓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어 대리인으로 유태인을 내세웠고 악착같이 돈을 불려줘 실력도 인정받았다.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도 유태인이다.역사적 근원이 있기는 하지만 영리한 유태인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긴다.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적 위험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management)하지만 오히려 비재무적 위험이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또한 재무적 위험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비재무적 위험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control)하기 어렵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은 정치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해야 한다. 롯데의 경우 노련한 신격호 회장은 잘 실천했지만 패기에 찬 신동빈 회장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허례허식을 체면이나 특권으로 인식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지만 부패지수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후진국보다 높다.정치인, 관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해 둔감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는 당연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이런 사회적 풍조와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부패근절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부패는 허례허식과 배금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허례허식(虛禮虛飾)이다. 소득에 비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자신의 급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허례허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라도 발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허례허식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신분상 특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가정도 허례허식을 중요시 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조차도 급여로 생활을 하기 어렵다.사회적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도 부패문화 성행에 일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유흥업소나 사치품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배금주의가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부패를 일상화 시켜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지도층이 더욱 부패해졌고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拜金主義), 즉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성직자조차도 종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공직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다.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도 챙겨 흡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고 생각한다.최근에 발생한 전관비리 파문이나 주식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축적한 공무원 등에 연루된 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추정된다.오히려 윤리적으로 당당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큰소리 치며 누구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이런 사회적 풍토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등의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풀무원그룹(이하 풀무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원혜영 국회의원이 풀무원농장을 경영해온 부친 원경선씨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1981년 서울 압구정동에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1982년 풀무원효소식품 설립, 1984년 남승우 현 풀무원회장 영입을 통한 공동경영 및 풀무원식품으로 상호변경, 법인전환을 했다. 풀무원식품의 창업자인 원혜영 의원이 1993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남승우 회장체제로 전환됐다.1995년 ㈜풀무원으로의 상호변경, 2003년 10개 계열사로의 분사, 2004년 지주회사체제 전환했다. 풀무원은 원혜영 의원의 부친 원경선씨가 운영한 풀무원농장의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해 유기농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 풀무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풀무원은 국내26개, 해외11개, 총 3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유통/물류/외식, 부동산/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풀무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에는 ㈜풀무원, 풀무원아이씨가 있다. ㈜풀무원은 1984년 설립한 풀무원효소식품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풀무원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1995년 ㈜풀무원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개의 자회사를 신설했다.2004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2008년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풀무원을 설립하고, 기존법인은 풀무원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상호 ㈜풀무원은 2014년 풀무원홀딩스에서 변경됐으며, 투자 및 경영컨설팅을 하는 비금융지주회사이다.풀무원아이씨역시 비금융지주회사로 2008년 흡수 합병에의해 사라진 풀무원건강식품의 매장판매사업을 분할해 설립했다.제조부문 계열사에는 신선나또, 풀무원식품, 풀무원기분, 피피이씨춘천, 피피이씨의령, 피피이씨음성냉면, 피피이씨음성나물, 피티에이 등이 있다. 신선나또는 나또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 2005년 풀무원생활건강과 일본 아사이마쯔가 5:5로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풀무원식품은 기존 ㈜풀무원의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2008년 ㈜풀무원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년 현재 상호가 됐다. 2011년 네덜란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됐으며, 포장두부 및 각종식료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풀무원식품을 평가했다.유통/물류/외식부문 계열사는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엑소후레쉬물류, 올가홀푸드, 에이서비스, 이씨엠디,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풀무원더스킨, 씨에이에프, 찬마루유통 등이 있다. 푸드머스는 2000년 설립된 식자재전문 유통업체로 식자재, 식품, 외식업 부문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풀무원건강생활은 2008년 12월 현 ㈜풀무원에 흡수 합병된 풀무원건강식품의 제조, 방문판매사업을 분할해 2008년 7월 1일 설립했다. 주요사업은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제품, 화장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다.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등을 평가했다.부동산/서비스부문 계열사는 명가식품, 푸드머스에이치앤에스연구소, 밸류인, 로하스아카데미, 씨디스어소시에이츠, 한국바이오기술투자 등이 있다. 로하스아케데미는 2004년 이씨엠디에서 기업을 분할해 송파프로퍼티스를 설립했으며, 2009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연수원 운영하는 직원훈련기관으로서 사무실임대 등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 로하스 정신으로 HOPE를 지향하는 인재 육성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인각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로하스)기업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기쁨경영과 바른 마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경영이념 LOHAS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두문자어로 고객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또한 Global DP5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사업을 통해 매출액 5조원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프로세스의 혁신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TISO, 즉 Trust(신뢰성), Integrity(정직성), Solidarity(연대의식), Openness(개방성)를 핵심가치로 삼았다.마음을 열과 조직원들과 협력해 기업의 목표와 직무를 일치시켜, 약속과 규정의 준수, 바른 직무수행 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풀무원은 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재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재상으로는 현재와 미래 경쟁력 확보 강화를 위해 조직원들이 갖춰야 하는 HOPE를 지향하고 있다.HOPE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풀무원인의Honesty & Integrity, 상호존중과 이해, 공유를 통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풀무원인의One firm Spirit, 역량과 능력개발을 통한 최고를 추구하는 프로정신을 갖춘 풀무원인의Professionalism, 회사와 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갖춘 풀무원인의Enthusiasm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풀무원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LEADER이며, 먼저L은Leading by Example 의 약어로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진 리더를 뜻한다.E는Envisioning others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줄 아는 비전 제시형 리더를 의미한다.또한A는Achieving Results 로 적극성과 능동성을 두루 갖춘 성과지향형의 리더를 말한다.D는Developing Others 의 약어로 조직의 미래는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인재를 육성할 줄 아는 리더를 지향해야 하며,E는Expanding Biz, Network를 나타내며, 전략적 마인드, 거시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조직내외 다양한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마지막R은Responding to changes로서 리더의 변화대응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민첩한 대응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구할 줄 아는 리더를 말한다.풀무원의 인사제도는 투명성, 성과주의, 자부심고양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로하스 아케데미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기본 소양교육 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금제도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없다. ◇ 친환경 식품시장을 리딩하고 있지만 급여, 자기계발 가능성 등은 낮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풀무원의 창업자는 원혜영 의원이고, 현 대표는 남승우 회장이지만, 원혜영 의원의 아버지인 원경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풀무원이라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업체라는 기업 이미지도 1955년 설립된 풀무원농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국내 유기농 식품시장을 태동시켰다는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경영은 퇴색되고 있으며, 조직규모가 커지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문화도 보통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급여는 중견 식품제조/유통기업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자기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계열사 모두 2%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CJ 등 다른 식품기업에 비해 낮다. 경쟁력 차원을 보면 유기농 식품시장을 리딩하고는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청정기업, 친환경 기업,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중이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풀무원식품의 평균근속연수는 7.7년, 평균급여액은 3000만원으로 2012년 식음료업계 평균 4천 200만원선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다만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연수가 6.69년, 평균급여액은 49,382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받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화장품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경력 8-10년차의 경우 4500만원, 경력 2-4년차는 2900만원을 받고 있다. 식자재전문업체인 푸드머스의 대졸초임은 2700-3000만원선으로 낮은 편이며, 2년 경력자의 경우 3300만원을 받고 있다.- 계속 -

대림이 사업다각화로 덩치를 키우지 않았지만 건설업만 갖고 국내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하지만 특별한 캐시 카우(cash cow)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고, 주력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튼튼한 편은 아니다.국내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대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추진해 수익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대림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 지속적인 성장목표를 통해 내실경영 추구 건설업을 중심을 성장하던 대림이 석유화학, 이륜자동차, 관광/레저 등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나름 시너지가 나고 있다. 대림산업의 석유화학사업부는 건설업의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부문 해소해 주고 있다.대림자동차는 이륜자동차 국내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라관광도 제주도에 한정된 사업을 서울로 확대하고,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즈니스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대림의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 2011년에 2013년까지 매출액 23조원, 영업이익 1조 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설정했다. 2010년 실적은 매출액 18조 9,000억 원,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이었다.다른 계열사와 달리 대림산업은 2012년 처음으로 10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11년과 비교해 매출이 28%나 늘어났다. 2013년 매출목표는 10.9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반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전략과제로 변화요인에 대응하는 시장대응력 강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경쟁력 강화, 조직 및 인력체질 개선 등을 설정했다. 시장대응력 강화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글로벌 경제가 통합되면서 각국의 경제상황이 동조현상을 보이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림은 중동시장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수교, 플랜트 등에서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대림은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내실경영을 추구한다. 다른 그룹이 무리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사업목표를 설정할 때 실무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대그룹의 경우, 비전 2010, 비전 2020 등을 세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비현실적인 기업의 목표는 구성원의 달성의지를 꺾고 조직에 냉소주의가 팽배하게 만든다.이런 현대그룹과 달리 대림의 성과가 높은 것은 현실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실경영이 좋기는 하지만 조직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시장변화에 뒤쳐지게 만들기도 한다. ◇ 해외사업 비중 늘리지만 정치/경제적 위험도 높아져대림산업은 2013년 경영목표로 내실경영, 해외사업강화, 수익구조 다각화, 리스크관리 등으로 정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력인 부동산시장이 불황을 유지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불안, 환율, 원자재가격 급등락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중동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건설시장이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진국, 일본, 중국 등의 건설업체들이 수주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도 사업비를 인하하기 위해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적자수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건설은 해외사업의 추정원가가 변경되어 올해 9,0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4월 10일 공시했다. 중동시장에서 묻지마 수주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공식화된 것이다.업계 전문가들은 기업별로 정확한 손실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GS건설 외에도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2008년 이후 중동에서 저가수주를 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GS건설이 자진해서 부실을 신고한 이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림산업도 중동시장에서 수주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중동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시리아의 내전, 이란의 핵개발 등은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집트도 민주화 시위가 군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도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의 새 대통령이 핵개발 포기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방세계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적 위험은 환율, 유가, 건설부자재의 가격 등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초래된다. 금융시장의 경색을 대비해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대림산업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9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2년 5.3조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 당기 순이익은 4800억 원으로 5.3조원의 부채는 과도한 수준이다. 유동부채가 4.2조원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해외수주금액이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외환관리를 잘 해야 한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원(won)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다.환율과 재무관리는 공사의 안정적인 진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동국가들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리스크 종합분석, 관리대림은 국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리스크(risk)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Micro Management)’를 실행하고 있다.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해 기업의 경영목표와 추진전략에 반영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관리해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의 정치, 경제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대림은 1988년 이란-이라크전쟁 당시 이란의 캉간 가스정제공장 건설현장에서 이라크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대림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위험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다.전쟁의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것은 발주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림이 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란 등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중 국내정치가 불안한 국가의 경우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도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사담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라크에서 공사를 한 많은 국내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해외건설시장에서 생존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국기업들도 서방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때문에 포기한 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국내기업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외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대림산업은 단순 수주사업에서 탈피해 디벨로퍼(Developer)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디벨로퍼는 수익이 많이 남는 반면 자금조달까지 책임지는 등 위험이 높다.민자발전사업의 경우 각국의 정치변동이 생길 경우 사업이 존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사업도 단군 이해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부실사업으로 판명되었다. 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이지만 정작 돈을 버는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기업이고, 한국기업은 쥐꼬리만한 이익을 위해 고래만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발전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위험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건설시장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건설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림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위기관리체계를 단순한 매뉴얼과 교육보다는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대응체제로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trategy) 개념을 도입해 실천한다.- 계속 - 

현대차그룹(이하 현대차)은 2000년 현대그룹(이하 현대)의 분쟁과 분할로 인해 탄생한 자동차관련 기업이었지만, 전형적인 국내 대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복합그룹이다.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모비스 등 자동차 계열사, 현대엠코, 현대건설 등 건설계열사,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야구구단, 서산농장 등 약 7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일명 ‘왕자의 난’으로 밀려났지만 정주영 회장의 장자로서 그룹의 정통성을 현대건설인수로 잇고자 했고,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주영 회장의 정치적 저항과 좌절대한민국의 재벌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권력과의 유착이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했고, 재벌은 개발이익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훌륭하게 만들었다.국내 재벌은 정치와 유착하지 못하면 기업경영이 어렵고, 유착하면 기업경영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미 군정의 식산자산 불하나 전후 미군의 원조물자 배급이나 매입은 재벌에 대한 정치적 특혜의 출발점이었고, 한국재벌의 기반을 제공했다. 정주영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들 정몽준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은 재벌의 아들이라는 것이 후광이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정주영 회장은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다. 3당 합당을 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국민당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서고, 정치활동을 벌인 대가로 정치적 탄압은 예정돼 있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치와 거리를 둔 덕분에 YS정부를 잘 넘길 수 있었다.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원하는 DJ정부의 의도를 알아차린 정주영 회장이 대북사업을 야심 차게 벌였다. 1998년 자신이 키운 소를 몰고 방북을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999년 대북사업을 벌이기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벌였지만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현대의 대북사업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DJ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현대건설의 사업거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현대그룹의 의욕이 합쳐진 성과물이다.DJ는 대북사업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현대는 기업이 풍비박산(風飛雹散) 났다. 아직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MB정부 들어 남북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점 휴업상태다.진보계열의 후보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대북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되었겠지만, 보수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희망마저 물거품이 됐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대북사업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사업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후계구도의 혼란에 따른 왕자의 난 등 갈등의 연속2000년 현대의 기반을 흔든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정몽헌 회장의 측근이 현대자동차의 회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됐다. 정몽구 그룹 공동회장은 정몽헌 회장의 측근인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전보 조치하면서 정몽헌 회장이 반발했다. 이익치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비서이자, 정몽헌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다.인사권행사로 대립하던 형제간의 분란은 정주영 회장이 정몽헌 회장을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종료됐다.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 정주영의 결정에 반발했고, 현대자동차를 갖고 독립했다. 이후 현대는 2번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2003년 정몽헌 회장이 사망하자 부인 현정은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그룹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시숙의 난’이 발생했다. 현정은 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 받았지만 주력인 대북사업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에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상성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시동생의 난’이 일어났다. 왕자의 난과는 달리 시숙의 난과 시동생의 난은 발생배경이 다르다. 정몽헌 회장의 사후 현정은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자 정씨의 입장에서 현씨가 현대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현대를 경영한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다.재산분쟁의 배경에는 현대가 정주영 개인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주영 회장의 형제, 자식들 모두가 그룹을 성장시키는데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서로 기여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분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이 어렵다.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씨도 30여 년 동안 현대자동차 경영을 책임졌지만, 형의 말 한마디에 조카인 정몽구 회장에게 넘겨줬다.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19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으로 아버지 정주영 대신 사법처벌을 받았다.2000년 왕자의 난 당시에 아버지가 3부자 퇴진론을 발표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도 자신도 현대의 성과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자상속이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라는 점도 정몽구 회장이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제는 표면적으로 재산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언제 촉발될지 알 수가 없다. 적자라고 불리던 현대는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의 실적부진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서자취급을 받던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은 승승장구(乘勝長驅)를 하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현대가 정상적으로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발적인 M&A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현대차가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대중공업그룹이 광고에 정주영 회장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정몽구 회장의 불도저식 경영의 한계에 봉착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은 저돌적이면서 열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그의 성격에 적합한 업종이 자동차산업과 건설업이었다.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했다. 두 기업이 합병돼 현대건설이 되었고, 현대의 모기업으로 역할을 했다. 정주영 회장이 후계자로 장가가 아닌 정몽헌 회장을 지목한 것은 자신과 달리 합리적이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외양이나 성향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은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다. 정몽구 회장도 열정적이고 저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직 현대차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의 업무추진이나 인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한다.글로비스 비자금을 수사가 정몽구 회장의 구속까지 이어진 것도 내부고발로 구체적인 물증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떠난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비자금과 관련 서류가 보관된 비밀금고 위치와 비밀번호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그저 그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이끌고, 글로벌 자동차그룹으로 성장시킨 것이 정몽구 회장의 뚝심, 불도저 경영이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보수경영을 하던 사이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은 높이 살 만하다. 해외수출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 공장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은 하지 못했다. 과감한 설비투자로 공격경영을 했지만 국내시장마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홀대하고, 연비조작 의혹을 받으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시장도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사태로 주춤하던 일본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정몽구 회장이 극찬했다던 기아차의 신차도 판매량이 저조하다. 고급 이미지를 가진 수입차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K9은 판매가 부진하자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판매가 늘지는 않고 있다. 정몽구 식의 독불경영, 불도저 경영은 산업화시대에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주영 회장도 말년에 독불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물러나면 그룹회장이라는 명칭부터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정주영 회장 사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회장 1인의 독단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수천 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회장이 극찬했다던 신차가 목표량의 10%도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회장 주변에 ‘예스맨’들만 득실거리고, 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대차가 회장 1인의 직관과 판단만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사업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외부환경도 복잡하다. 경영자의 자질은 사업방향을 읽을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외형적인 과거 실적에 너무 매몰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