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고 믿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금강산 관광, 고 정주영회장님의 소떼 방북, KEDO 경수로사업 등을 담당했다."-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긴 이유는."통일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정책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2002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등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업무였다.- 계획예산처에서 역임한 직책은."홍보담당관, 재정집행관리과장, 타당성조사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단장, 재정기획심의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장으로 사업 발주에서 시스템 구축과 개통, 안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화두였는데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AI·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미흡했다.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이라고 설정하고 전략적 요소로 Data, Network, AI를 선정하여 각 요소를 활용해 시스템을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구축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수행 방식을 AI·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해 과업을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AI 혁신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자 업무환경입니다.▲ KORAHS와 함께 하는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윤정식, 김신곤, 이상원, 송석현 저) [출처=YES24]◇ AI시대에 걸맞는 국정운영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정책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다.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불빛만을 감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 단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운 지식과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윤 단장에게 책 집필 과정과 공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최근 출간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를 집필한 계기는."차세대 dBrain에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다.AI·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다.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지금도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신문스크랩에 나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책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책상황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AI 시대에는 AI·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정책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닥처올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국정운영 체계를 ‘예견적 국정운영(Anticipatory Goverancne)’이라고 한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의 공동 저자 면면에 대해 소개하면."먼저 이상원 원광대 교수는 KAIST 박사로 시스템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자문을 받았다.기존 dBrain은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는데 이 교수가 재정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님께 부탁해 재설계한 시스템 설계도를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에 제시해 시스템 설계를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외에도 다른 저자의 역할은."김신곤 교수는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스(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RAHS)의 개념을 소개해줬다.송석현 교수는 당시 NIA 근무 중 추진단 데이터팀에 파견와서 데이터 업무를 담당했다. 두분 교수께서 제안한 개념설계에 기초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RAHS), AI 기반 분석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를 구축했다.사용자의 AI·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AI 시대에 AI 혁신정부는 핵심 역량으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갖추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현실에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3년 안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가능하다.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을 알리고 코라스(KORAHS) 고도화를 통해 실제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만들고 싶다."- 핵심 독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이 책은 기본적으로 AI 혁신정부에서 공공부분 인공지능 대전환(AX)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재정업무, 정책상황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이유는 차세대 dBrain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dBrai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dBrain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AI·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세종 KODAS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권장한다.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상황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는."담당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2010~2011년 타당성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OC 및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SOC에서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철도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SOC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를 새로 개발했다. 수많은 대형 R&D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가스터빈 엔진개발, 골드씨드 토종 종자개발사업 등 수많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됐다.2년동안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금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 - ▲ 윤정식 단장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01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KPX)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를 조율해 전력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관여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안 제시 등 실질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경영 미션은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으로 정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전환 기반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국정연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 정도경영 가능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2021년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추진 방향 및 체계 수립했으나 경영헌장은 부재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이며 ESG 비전은 ‘미래를 향한 Green Energy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ESG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중점추진과제와 추진체계를 수립했다.ESG 거버넌스 부문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 강화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청렴, 윤리경영 확산을 목표로 정했다. 거버넌스 부문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윤리준법위원회 감사실 △인권경영위원회 경영혁신팀을 운영하고 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 외에도 청렴경영을 위한 부패행위신고처리 등 운영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은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총 10명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위원회로는 이사회 하부조직인 ESG 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ESG 전략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 수는 2명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3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3등급으로 하향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사옥출입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정보보안 정책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정보보안지침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666억 원으로 2021년 2694억 원과 비교해 1.0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001억 원으로 2021년 628억 원과 대비해 59.33%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37.54%로 2021년 23.3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1209억 원으로 2021년 1100억 원과 대비해 9.9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12억 원으로 2021년 당기순이익 1억 원과 비교해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9.22%ESG 사회적 책임 부문 추진방향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밝혔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 및 인권 확산 △협력사 ESG 확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정했다.사회적 책임 부문 ESG추진 분과위원회로는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총괄팀 △KPX상생위원회 ESG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다. KPX상생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과 지역인재 육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민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Safety First)’로 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안전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 사업장 유지’로 추진전략은 △임직원 위험인지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개선 △발주자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모니터링 △사옥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성 유지 △대국민·수급업체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 역량 제고로 설정했다. 안전경영 추진과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로 구분해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32만 원으로 2021년 8880만 원과 비교해 6.22%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842만 원의 78.35% 수준이었다.일반정규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일반정규직 여성 직원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여성 직원과 비교해 높으며 여성 직원의 교대 근무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 직원 중에는 일반직에 비해 평균 보수가 낮은 별정직 비율이 높았다.일반정규직 여성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낮은 이유는 2001년 설립 당시 한국전력에서 전직한 인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 채용된 신입직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642만 원으로 2021년 3349만 원과 대비해 38.60%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3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058만 원의 86.86% 수준이었다.무기계약직 남성 직원의 평균 보수액이 여성 직원 대비 높은 것은 실적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9.22%로 2021년 37.7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5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2023년 17명 △2024년 2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1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회공헌 기부액은 △2019년 2억 원 △2020년 3억 원 △2021년 2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하면 적은 수준이다.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창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7억 원ESG 환경 부문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경영 체계 구축 △무탄소전원 및 신기술 생태계 구축 △유연한 계통운영체계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했다.환경 분야 ESG 추진 분과위원회로 △ESG 경영실무위원회 ESG경영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사옥관리건설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실무위원회는 주요사업 부문의 ESG 관련 계획 수립과 업무발굴, 실적관리 등을 시행한다.친환경 정책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 △미세먼지 절감 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미세먼지 절감지원을 위해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녹색제품 구매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5억 원 △2024년 7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총 구매 금액에서 녹색제품 금액 비율은 △2020년 80.8% △2021년 80.6% △2022년 33.4% △2023년 18.9% △2024년 33.3%로 2022년 급감한 이후 2024년 증가했다.본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599.87tCO₂eq △2020년 2805.94tCO₂eq △2021년 2936.09t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72.30톤(ton) △2020년 98.62t △2021년 81.80t △2022년 78.49t △2023년 537.8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증했다.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정보만 포함됐다. 2019년 환경정보 공개부터 사업장 △제주지사 △중부지사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본사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19년 33.8t △2020년 23.607t △2021년 27.367t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 숫자 줄여 양성평등 정책 후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 차이 해소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숫자가 8명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임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이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1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고 공개했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분석된다.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속연수,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초기 인원의 구성비때문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단순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폐기물 배출량은 2023년 급증해 원인 규명 및 대처가 요구된다. 녹색제품 구입 비율도 2022년부터 급감해 보완이 필요하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는 양호하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 KPX는 2025년 5월20일 기준 전력수급현황은 정상단계로 공급 예비율은 30.9%라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아직 높지 않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공급 예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연이 진행한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결과와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1차 평가 결과에 비해 2024년 2차 평가 결과가 악화됐다고 판단된다.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ESG 경영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비상임이사의 비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성 임원의 숫자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부채액은 2년 동안 4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사회(S)는 거버넌스의 지표가 악화된 것과 달리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37%에서 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25명으로 급증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2년 2억 원이었지만 2024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햇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악화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크게 개선됐다고 확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81t에 불과했지만 2023년 537t으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녹색제품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7년 7월 설립된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주요 사업으로는 △울산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 등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 관련 부대사업 직접 시행 및 출자·출연 등이다.U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U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경영 1차 평가... 끊임없는 비리 타개하기 위해 ESG경영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2021년 6월 UPA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년까지 공기업 ESG 경영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은 2020년을 도입기로 보고 2021~2022년 정착기, 2023년 이후를 성숙기로 나눴다.2016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급 직원의 금품수수·청원경찰의 무단결근·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 무상 지원 등 방만 경영이 지적을 받았다.2017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직원 30명 중 25명이 청원경찰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중 7명이 부당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 2022년 3월 UPA는 고용노동부 주관 건설공사 산업재해 현황 평가에서 2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2017~2021년 5년간 울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4건이며 세부 내역은 사망 1건·중상 16건·경상 57건 등으로 나타났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4)·정직 1개월(1)·정직 2개월(1)·정직 3개월(1)·감봉 1개월(3)·감봉 2개월(3)·감봉 3개월(1) △2018년 견책(5)·정직 1개월(1) △2021년 불문경고(1) 등 총 21건이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 준수 위반 등을 포함한다.▲ 울산항만공사(U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8년 12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국제물류센터·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울산 신항 배후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2050년까지 울산항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수소기반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개발, 친환경 선박 입항 확대 및 하역장비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항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2007년부터 윤리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부진한 실정이다.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가 항만 보안·특수경비를 담당해 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할 필요성이 낮다고 해도 높은 이직률은 우려스럽다.UPA가 부산항만공사(BPA)·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인천항만공사(IPA)에 비해 무기계약직·기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410억 원으로 부채율 18.62%경영 미션은 ‘우리는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여 국미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핵심가치는 △미래선도 △고객우선 △혁신지향 △사회책임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신사업 수익비중 30% △물동량 2.8억 톤 △부채비율 20% 미만 △U-ESG 지수 S등급으로 정했다. 전략방향은 △에너지 물류 항만 선도 △고객유치 경쟁력 강화 △경영관리 효율화 △지속가능경영 실현으로 수립했다.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선도하는 에너지 물류 항만’으로 ESG 슬로건은 ‘THE UPA WAY, ESG WAY’라고 밝혔다.2030 ESG 목표는 △직영시설 전력 자립도 60%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량 850tCO₂ △안전관리등급 1등급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종합청렴도 1위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최고등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방향은 △E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S 안전과 포용의 항만 △G 투명과 책임의 항만으로 설정했으며 각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28개 주요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추진 체계로는 ESG 위원회와 하위 워킹그룹인 ESG경영협의체를 운영한다. ESG 위원회 내에는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수립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타공공기관 편입에 따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지난 3년 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 의무 및 복무의무 위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7577억 원으로 2021년 7029억 원과 비교해 7.8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410억 원으로 2021년 1621억 원과 대비해 13.01%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18.62%로 2021년 23.0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액은 1074억 원으로 2021년 998억 원과 대비해 7.6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22억 원으로 2021년 277억 원과 비교해 15.9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2등급...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96.52%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UPA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했다.동반성장 추진방향은 ‘항만산업 연계 중소협력기업 집중 육성’으로 UPA 전략은 △협력기업 기술혁신 유인 △국내외 판로 개척 △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으로 수립했다.상호 윈-윈(Win-Win)하는 新동반성장 체계의 과제목표는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 △기업성장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 전환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로 설정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를 기록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 416건 △BPA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YGPA 121건 △UPA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YGPA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다.항만공사 4곳인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중에서 BPA를 제외하고는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받았다.2021년부터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 항만공사는 순찰차로만 불법 드론을 단속하고 있어 국가 중요시설로서 안보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94만 원으로 2021년 7333만 원과 비교해 14.4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1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807만 원의 83.04%였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8102만 원으로 2021년 6626만 원과 대비해 22.28%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835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978만 원의 104.67%로 높은 수준이었다.성별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근속연수 및 상위직급 성비차이에 따른 것으로 남녀 동일 보수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20개월로 여성은 101개월, 남성은 129개월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09개월로 여성은 62개월, 남성은 133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96.52%로 2021년 90.35%와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8.44%인 것과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명 △2021년 16명 △2022년 20명 △2023년 14명 △2024년 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4명 △2024년 3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지역사회활동 부문에서 지난 3년간 일반기부 금액은 △2021년 12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관련 교육 실적이나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5억 원으로 감소세친환경·탄소중립 비전은 ‘해운·항만과 지역사회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 구축’으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기반 구축 △항만 대기질 개선 △친환경 생태계 조성으로 각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를 설정했다.2021년 7월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로 감축해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요 환경 동향 및 정책을 반영한 신규 전략과 친환경 실행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친환경 항만 수립을 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특화항만·친환경 저속운항 활성화 △LNG 벙커링사업 △그린메탄올·바이오디젤 선박연료 공급 △친환경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기오염저감 하역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혁신기술 및 탄소중립 인식 확대 △환경정화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4개 항만공사 중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인센티브 수령 비율에서 UPA가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여부는 강제성이 없으며 선택 사항이다.4개 항만공사인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연간 총 비용은 약 34억 원이다. 항별 대상 선박이 권고 속도를 연간 60% 이상 준수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2023년 항별 저속운항 지원제도 대상 선박의 참여율은 △BPA 70% △YGPA 67% △IPA 64% △UPA 53% 순으로 높았다.2023년 항별 저속운항 지원제도 대상 선박의 수령비율은 △IPA 95% △YGPA 95% △BPA 94% △UPA 66% 순으로 높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36tCO₂-eq △2022년 524tCO₂-eq △2023년 476t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63억 원 △2022년 13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5톤(ton) △2020년 29.97t △2021년 39.98t △2022년 23.52t △2023년 27.38t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 울산항만공사(U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공기업이지만 거버넌스의 개선 시급성이 가장 커... 여성과 남성의 급여를 동등하게 지급해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여성 임원의 숫자는 2021년 3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으며 비상임 이사의 숫자는 변화가 없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나쁘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는 크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해킹 시도나 탐지 현황 등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정적이지 않다.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의 급여도 일반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긍정적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관리 가능 및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했다.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은 다른 항구와 비교해 낮았지만 개선이 어렵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여성임원의 숫자 3명에서 1명으로 급감해 양성평등정책 후퇴해양레저관광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울산항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울산항만공사(U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는 일찍 출범시켰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비상임 이사의 숫자는 7명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 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다.부채액은 2022년 1621억 원에서 2024년 1410억 원으로 감소해 경영실적이 향상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변화를 평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개선됐을 가능성은 낮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 육아휴직사용자, 기부금액 중 무기계약직의 연봉만 개선됐다. 다른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5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UPA는 96%로 매우 높다.육아휴직 사용자는 16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해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금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을 줄어들었는데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개선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악화돼 긍정적을 평가하기 어렵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9t에서 2023년 27t으로 감소했다.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63억 원에서 5억 원을 급감했다. 특히 녹색제품은 기관의 환경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임에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3년 신원통상으로 설립된 패션 전문기업인 신원은 섬유제품 제조 및 의류 판매 수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업분야는 니트와 스웨터 등을 OEM/ODM 생산해 수출하는 수출 부문과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문으로 나뉜다.국내 법인은 7개이며 해외 법인 25개와 지사 3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기지 7곳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에 위치한다.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신원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3년 ESG 전략 수립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312억 원으로 부채율 154.93%신원의 3가지 핵심 경영이념은 ‘Trust & Rightness & Forward’로 각각 △믿음경영 △정도경영 △선도경영으로 조사됐다.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통해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비전은 ‘세계 속의 초일류 패션문화기업 신원’으로 정했다. 지속적인 의류 개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2024년 3월 ESG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비전은 ‘Won Fashion, One Impact’로 ‘신원은 사회와 공존하는 패션을 선도합니다’라고 밝혔다.ESG 핵심전략은 △Responsible Governance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설정했다. 11대 전략과제와 ESG 로드맵, ESG 인프라과제를 각각 수립했다.2023년 ESG 전략을 수립하며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의사결정 조직인 ESG 위원회(CSO)와 실무 집행 및 관리 조직으로는 컨트롤 타워인 ESG TF를 구축했다.ESG 경영을 위한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2021년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원칙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로 집계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2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드러났다.ESG 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경영 목표, 추진 현황, 성과 평가 및 관리·감독 △기타 위원회 ESG 사안 지원으로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2137억 원으로 2021년 2114억 원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312억 원으로 2021년 2921억 원과 대비해 13.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54.93%로 2021년 138.1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액은 8344억 원으로 2021년 8794억 원과 대비해 5.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과 비교해 43.56%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6년이 소요된다. ◇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경영 전략 수립... 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해 호평ESG 경영 사회 부문의 핵심전략은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인권문화 구축으로 수립했다.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인권헌장을 수립하며 9대 원칙을 정했다. 인권경영 9대 원칙은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인도적 대우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지역사회 참여로 밝혔다.안전보건경영을 선언하며 안전보건 선언문과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해 공개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공헌 추진 핵심가치는 ‘밝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은 △핵심 사업 및 브랜드 연계를 통한 CSR 활동 △임직원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CSR 활동 △정부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한 CSR 활동으로 그에 따른 실행방법도 설정했다.최근 3년간 연도별 기부금액은 △2021년 2억 원 △2022년 5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21년 1.1% △2022년 1.5% △2023년 5.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3년간 국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2명 △2022년 8명 △2023년 2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최근 3년간 국내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681명 △2022년 725명 △2023년 74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해외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2645명 △2022년 2833명 △2023년 3101명으로 조사됐다.신원의 지난 3년간 해외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119명 △2023년 103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4명 △2022년 29명 △2023년 24명으로 증가 후 하락했다.신원은 해외 사업장의 지역별 문화와 제도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복지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로는 △베트남 법인은 각종 기념일 행사, 모성보호 지원 △인도네시아 법인은 입사 전 종합검진 및 질병 관리 교육, 각종 기념일 행사 △과테말라 법인은 자궁경부암 검사, 각종 기념일 행사 △니카라과 법인은 임산부 보호 및 무료 건강 검진 제공, 각종 기념일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활동, 주요 성과 등을 공개했다. 2024 신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활동을 포함해 작성됐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온오프라인 임직원 교육으로는 △성희롱, 산업안전, 장애인식개선 교육 △윤리경영 △인권교육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 영어 △직무교육 △승격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신원은 중장기 목표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ESG평가 결과에 기반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SG 진단/평가 대응역량 강화 지원 △ESG 온라인 교육지원 △공급망 탄소중립 역량 증진 교육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배포로 밝혔다. ◇ 2019년 환경경영방침 수립하며 환경경영 선언... 202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만tCO2eqESG 경영 환경 부문의 핵심전략은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환경경영 목표는 ‘에코 패션 생태계 확립’으로 4가지 전략과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구축 △친환경 제품 확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자원순환 체계 전환으로 수립했다.2019년 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경영선언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품의 개발, 생산, 운송, 판매 및 서비스 활동으로부터 수반되는 모든 환경영향을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환경경영 5대 방침은 △오염예방 및 환경보호 △환경 준수의무사항 충족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환경목표의 밑거름 △공개적 환경경영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의 추진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환경경영 강화로 설정했다.환경경영 핵심 관리지표는 △환경영향 활동량 △환경 교육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으로 수립했다. ESG 위원회를 통해 주요 환경경영 이슈 현황을 관리·감독한다.해외 사업장에서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는 △빗물저장소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설비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3년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1946tCO2eq △2023년 1만145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온실가스 데이터를 취합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산정 밤위는 재무제표 연결 기준 국내외 14개 법인이다.지난 3년간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252tCO2eq △2023년 9975tCO2eq으로 조사됐다.친환경 투자 금액은 해외법인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으로 밝혔다. 지난 3년간 친환경 투자 금액은 △2021년 US$ 0달러 △2022년 203만 달러 △2023년 34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국내 녹색구매액은 △2021년 0원 △2022년 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정 기준은 FSC 인증을 받은 박스(부자재) 구매액으로 밝혔다. 녹색구매 비중은△2021년 0% △2022년 1.6% △2023년 3.6%으로 집계됐다.해외 녹색구매액은 △2021년 1976억 원 △2022년 2678억 원 △2023년 249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매매 기준을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원사 및 원단과 부자재는 각각 인증 및 물성을 기준으로 구매액을 산정했다. 녹색구매 비중은 △2021년 48% △2022년 65% △2023년 75%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국내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49.84톤(t) △2022년 159.98t △2023년 168.00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산정 기준은 재활용된 또는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를 포함했다.해외의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 산정 기준은 수출 Vendor 특성을 고려해 리사이클(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해외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만3361.47t △2022년 1만4466.87t △2023년 1만3818.2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해외 사업 부문의 재생 불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4만4025.41t △2022년 3만1972.74t △2023년 3만4736.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산정 기준은 수출 벤더(Vendor) 특성을 고려해 Non-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해외 사업 부문의 지난 3년간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은 △2021년 23% △2022년 31% △2023년 29%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국내 본사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25t △2022년 11.25t △2023년 11.25t으로 변동이 없었다.국내 물류센터인 신원GLS의 폐기물 발생량 총합은 △2021년 161.54t △2022년 186.36t △2023년 161.46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합 산정 기준은 일반폐기물과 음식폐기물량을 더한 값으로 밝혔다.해외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53t △2022년 4398t △2023년 4632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해외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구분됐다. ◇ 여성 이사의 숫자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재... 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영 트렌드인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부재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2024년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전략, 전략과제 등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2023년 이사를 7명으로 2021년 4명에서 비해서 늘렸지만 여성이사는 1명도 없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금을 증액하고 있지만 부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사회공헌 추진, 기부금액,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산업안전, 윤리경영,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 교재도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류 원료의 구입과 폐기물에 관한 명확한 실적은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수한 편이다. 해외 공장의 태양광패널의 설치, 환경투자금의 증액, 녹색구매 비중 상승세 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7년 설립된 의류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HANDSOME)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됐다. 대표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TIME) △마인(MINE) △시스템(SYSTEM) △SJSJ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브랜드 수는 39개로 국내 오프라인 매장 1378개, 온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한다.한섬의 비전 2030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 넓은 사업 역량 확대’로 정했다.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업계 선도적 ESG 리더십 발휘’를 로드맵 목표로 정했다.한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섬(HANDSO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ESG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299억 원으로 부채율 32.9%한섬의 기업 철학은 △열정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닌 LEADER △새로운 영감을 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CREATOR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MOTIVATOR이다.ESG 경영 비전은 ‘Handsome life Creator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ESG 경영 미션은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정책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목표로는 △~2030년 주요 ESG 리스크 식별 및 ESG 관리 기반 구축 △~2025년 ESG 운영 수준 고도화 △~2030년 사회와 환경 가치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ESG 경영 부문의 목표로는 △환경경영-미래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사회공헌-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지배구조-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설정했다.각 부문의 경영 방향은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 비즈니스 Process 전환 △인권/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문화 내재화 △주주친화정책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증진이락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조사됐다.ESG 경영 추진을 목적으로 ESG 추진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실무부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유관부서 및 임직원과 ESG 주요 보고와 심의 및 피드백을 진행해 주요 의사 결정에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3943억 원으로 2021년 1조2404억 원과 비교해 12.4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299억 원으로 2021년 3166억 원과 대비해 4.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2.9%로 2021년 31.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조5286억 원으로 2021년 1조3874억 원과 대비해 10.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9억 원으로 2021년 1115억 원과 비교해 27.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3년 육아휴직자 수 59명으로 감소세사회공헌 비전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고객 만족과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 △지역/공익사회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은 △~2024년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2028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2028년 이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회사로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협력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와 법 위반 사전 예방 △~2028년 협력사와 거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관계 구축 △2028년 이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목표는 ‘포괄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육성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 전략은 △근로자 다양성 제고 △인재 육성 △DE&I 조직문화 내재화로 설정했다. DE&I는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의미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61명 △2023년 5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으로 여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3년간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264명 △2023년 272명으로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 실제 사용자 수는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는 △2021년 58명 △2022년 36명 △2023년 31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7월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는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포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 6월 한섬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칠 계획이다. ESG 경영 교육으로는 2023년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2022년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 2.9%로 감소 전환 대책 필요한섬은 ESG 경영 미션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치 사슬의 구매/생산/유통/폐기 단계별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2022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패션업계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정립,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은 ‘자원순환을 당사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를 위한 패션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하고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업계 자원순환 Top Tier에 도달’로 정했다.환경 경영 로드맵은 △2023년 Value Chain 기반 친환경 경영 정책 체계 마련 △2025년 자원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도입 △2030년 자원순환 체계화 및 내재화, 자원순환 사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선도 △2050년 공급망 전 영역 자원순환 가치 확산, 전 사업장 Zero Waste 인증으로 수립했다.한섬은 친환경 구매 방침과 구매 산정 기준을 수립해 친환경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매년 친환경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친환경 활동으로는 △자원 순환 활동(재고 의류/폐기물 업사이클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운영한다.친환경 캠페인으로는 임직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진행(일회용품/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을 진행한다.친환경 제품/서비스 제공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친환경 패키지 사용 △친환경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972.6tCO2eq △2022년 4959.3tCO2eq △2023년 5210.0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 e비즈와 2023년 사무시설인 세신빌딩이 추가되는 등 사업소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일반 폐기물+의류 폐기물)은 △2021년 625.2톤(Ton) △2022년 750.4t △2023년 743.5t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0t △2022년 70.3t △2023년 54.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신설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성내사옥을 데이터에 포함할 예정이다.의류 폐기물 재활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27.9t △2022년 29.2t △2023년 21.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5% △2022년 3.9% △2023년 2.9%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됐으며 일부는 인테리어 마감재(패널)로 업사이클했다.지난 3년간 총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2013.01t △2022년 3518.77t △2023년 3421.05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총 포장재 내 재생·인증된 포장재 사용량 비율은 △2021년 71.14% △2022년 79.26% △2023년 81.37%로 증가세를 보였다.재생·인증된 포장재의 종류는 △재생 종이류 △재생·인증 폴리백 △인증 종이류로 구분됐다. 2023년 7월부터 재생·인증 폴리백으로는 RCS(Recycled Claimed Standard) 인증 rPE(Recycled PE) 폴리백을 도입했다.인증 종이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종이 완충재를 활용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폴리백 재생량은 3.00t으로 조사됐다. ◇ 여성 임원이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거의 전무해 분위기 조성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목표를 수집해 세부 경영 방향을 수립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임에도 2023년 기준 여성 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금금을 확대해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정립했을 정도로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8년 이후 지역사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채용과 육성 제도를 보완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업체가 모두 겪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국내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한국교육개발원, 회정책 협력지원센터 성과 포럼[출처=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에 따르면 2025년 2월19일(수) 오전 10시부터 ‘사회정책 협력지원센터 성과 포럼: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본 사회정책 성과와 미래 방향’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유튜브 KEDI TV)으로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평생학습연구실에서 교육부 위탁 사업으로 수행한 ‘사회정책 협력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2024년 수행한 연구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고민했다. 중·장기 미래사회 이슈를 예측해 정책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오전에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영유아·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개발’,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교육 분야 가명정보 결합 실증연구’, 김기태·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교육·사회 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 의제 도출’, 이정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궤적 및 유형, 노동이동 연구’,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정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정책 효과의 사전 예측 모델 개발 기초연구’,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중·장기 미래사회 이슈 예측 및 정책수요 발굴’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이어서 토론 세션에서는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본 포럼은 심층 논의와 풍성한 토론을 통해 다각도의 사회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향후 근거 기반 사회정책 입안과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온·오프라인 연계 운영, 온라인 참여 주소는 http://www.youtube.com/@KEDI이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가 연구사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