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므로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도 있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존재한다.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직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으면 좋다고 여겼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적 존경보다는 재력이 더 존중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대다수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 ‘월급’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1945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이 변했다.산업의 변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해방 이후 버스 안내양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인기 직업이 급변해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불안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다. 미군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 복구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1950년대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였다.1960~7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간 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버스 안내양, 택시 기사, 대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건설 관련 기술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직업이었다.버스 안내양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버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노동에 속했지만 당시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택시 기사는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폐지된 이후에 택시 보급이 늘어나며 대표 직업으로 부상했다. 전차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었지만 도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퇴출됐다.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했다. 금융업이 발전하며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학교 졸업자도 넘쳐났다.1970년대 이후 석유 부국이 몰려 있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 설계사, 중장비 엔지니어 등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에 포함됐다.1980~9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며 금융권과 조선업 종사자,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의 수요도 증가했다.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선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법대나 상대보다 공대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정보화 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던 산업화와 달리 핵심 경쟁력이 정보(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이다.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신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약하게 됐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 공조직·대기업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며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선호 직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 [출처=iNIS]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일어났다.정부와 대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종말을 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폭발했다.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으로 엘리트라 자칭하던 공무원은 ‘안방의 여포’에 불과했다. 지식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다고 큰소리치든 대기업 직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2000년대 초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에 분 찬바람 덕분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깊어하는 직장’으로 불렸다.2000~2010년대에 선호한 직업은 한의사와 생명공학연구원,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과 21세기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더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장시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보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도 한의사와 생명공학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초래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격증 취득 인원이 급증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수요의 등락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과 유아의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근로자 인권의 부재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에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돈도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권력과 부를 장악한 일부 소수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나눠주며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 ‘헬조선’과 신조어가 난무해진 이유다.2030년 이후에 떠오를 직업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바이오 과학자, 성형외과 의사, 환경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비대면 사회를 거치며 기술력이 축적됐고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바이오 과학자는 인류가 의학 및 과학기술로 암과 같은 난치병마저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무너뜨리자 급부상한 직업이다.코로나 백신과 각종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시장수요·글로벌화가 선호 직업과 소득 결정산업화 시대에는 평생직장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가 급변해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3~4회 이상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직업은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80년이 겨우 지났지만 직업의 선호도는 변화무쌍(變化無雙)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다.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직업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촉망받았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저출산이 고착되며 인기가 떨어진 직업이다.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도 소득 성장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인기과가 변한다. 1970~8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1990년대 이후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다음으로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요즘 청년들이 급여보다는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국가 복지재정이나 수요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급랭해지기도 한다.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여성이나 은퇴자가 진입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직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며 개별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되기 어려워져 직업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글로벌 경제의 고도화, 시장의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외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 몰락하거나 급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된다.2010년대 중반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전환도 돈을 중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노동자는 자신의 육체적 노동을 판매해 자본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면 튼튼한 신체로 장시간 힘든 노동을 감내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자본가는 양질의 노동자를 저렴하게 고용하길 원하고 노동자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삶을 보장받을 급여를 받고자 한다.자본가가 노동자의 요구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는 노동자로부터 기술 습득의 기회를 빼앗는다. 지난 200년 동안 극한의 투쟁이 일상화된 노동쟁의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다.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평생직장 개념이 일상화된 사회였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증됐다.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지며 평생직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지만 아직 정착되지는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에 관련된 이슈를 파악해보자. ◇ 업무 만족도·사회적 평판이 낮으면 급여 높아도 나쁜 직장평생직장은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초중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선택하고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자리다.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평생직장조차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유지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가 평생직장을 외치고 있을 당시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필요하면 사람을 고용하고 일이 사라지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한 고용정책이다. 고용보험이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서 근로자도 안정적인 고용보장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았다.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부평초(浮萍草)처럼 평생을 이런저런 회사로 떠돌아다니며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중소벤처기업보다 역사가 길고 사업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선호한다.평범한 인간으로 당연한 선택이지만 평생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다. 평생직장은 자신의 성격과 적성, 업무 성취감(satisfaction), 입사 시험과 같은 전형 방법, 급여의 수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평판(reputation) 등의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어떤 기업이든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가 적합하지 않고 외향적인 사람이 연구개발 업무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업무에 대한 성취감은 얼마나 적성에 맞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해도 업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인간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직장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때문이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전형 방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입사해도 연봉,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연봉은 국가의 경제 상황, 기업의 경영실적, 업무의 난이도, 지원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급여는 시대에 따라 우열이 갈라지는 편이다.급여를 많이 주고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 반드시 좋은 회사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지,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는지, 환경을 보호하는지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거나 일탈행위로 돈을 버는 기업은 사업을 오래 영위하기도 어렵지만 좋은 사회적 평판을 얻기란 불가능하다.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쁜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아도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당연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직장이라고 봐야 한다.▲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의 선택 기준과 사회적 합의 [출처=iNIS]◇ 성인이 된 후 100세까지 이어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20세기 말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이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했다.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상식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바람직한 근로자에 대한 요구조건도 달라졌다.단순히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유능한 직장인이 갖춰야 할 요건에 포함됐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며 서양인들처럼 3~4회 이상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며 평생 꾸려나갈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한몫했다.평생직업은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당하다. 직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며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N잡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직업은 사회 요구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생애를 겪게 된다.즉 100년 이상 영원하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 또한 어떤 직업은 채 10년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평범한 일반인이 직업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라고 예측의 정확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평생직업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면 능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 현재와 미래 고용 시장의 현황, 지식과 경험의 축적 가능성, 노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제적 여유와 행복한 삶의 영위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은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평생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출중한 실력을 갖추기란 어렵다.직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경험 혹은 학벌을 갖춰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모든 사람이 쟁취하고자 하는 직업이지만 미래에는 사라질 직업이라면 도전할 필요가 없다.21세기 들어 의학 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노년의 삶은 고단한 인생의 끝자락에 불과하게 된다.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회 참여가 어려워 고립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행복을 느낄 기회가 사라진다. 경제적 여유와 행복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도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흔히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다. 인생도 이러한 판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 사리사욕이 난무해 존경받는 어른이 없는 현실에 개탄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노동자는 자본가가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유 자본을 축적할 정도로 많은 급여를 받기는 어려웠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일반 노동자가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쉽지 않다.평생직장과 달리 평생직업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나 사회 현상을 적극 수용해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평생직업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만족의 장이 되는 직업 △자신이 배운 지식과 쌓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는 직업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직업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의사나 법률가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의사만 하더라도 자격증을 받을 당시에 읊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의무보다 돈벌이에 더 급급하고 윤리조차 저버리는 의사가 넘쳐난다.법률가는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뇌물과 야합이 난무한 ‘도떼기시장’이라고 평가받는다.사법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해타산(利害打算)에 따라 양심을 팔거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회에 존경할만한 어른이 없다’는 말을 한다. 성직자나 교수와 같이 부정부패나 일탈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직업군에서도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별이나 연령대를 넘어 ‘좋은 삶을 살았다’거나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지목할만한 사회 지도자도 없다.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에 달리 기술이 급변하고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유능하기는커녕 인간적인 존경심조차 불러일으킬 지식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불행이다.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더라도 공동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부추겨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챙기는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 건전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산시켜야 할 시점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5년 6월10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vision)으로 설정했다.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달성을 국정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업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2012년 K-안전(Safety) 시리즈에 이어 '재난 없는 국가'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등 사회재난 뿐 아니라 산불,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을 지키려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9월15일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됐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직원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국민의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8·15 광복 80주년 이재명대통령 국민임명식 현장 [출처=엠아이앤뉴스]◇ 기아차에서 서비스업무 후 현대자동차에서 품질안전운영으로 직장 경험 마무리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품질안전운영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제조물) 관련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전정환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면"현대차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컨트라이프를 위해 사회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준비하고 있다." - 최종 학교와 전공학과는."내연기관(지금은 모빌리티) 관련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국민대 대학원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했다." - 직장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1993년 8월 기아자동차 부산서비스 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32년을 일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기획/전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에서 출발해 기술정보 발간, 해외서비스, 교육, 품질, 법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맡은 업무는"부산에서 서비스직으로 입사해 정비기술을 익히고, 차량을 수리하며 고객의 불만을 직접 대응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며칠씩 못찾던 고장원인을 정비지침서/회로도 분석 등을 통해 찾았을 때 무엇보다도 즐거웠다.특히 고객 불만을 해소해 줬을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감사인사 뿐 아니라 일이 잘 안풀려 고객의 불만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을 때와 같은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와 인터뷰(왼쪽부터 전정환 차량기술사와 엠아이앤뉴스 발행인 박재희) [출처=iNIS]-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올라온 이후에 맡았던 업무는"2005년 8월16일자로 본사 서비스기술정보팀에서 정비통신(Technical Service Bulletin, TSB) 발간업무를 맡았다. 이후 영어로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강사, 서비스품질업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 등을 했다.먼저 정비통신(TBS)이란 차량을 판매한 후에 안전상의 문제나 품질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 및 현상, 대책 등 해당 문제내용을 해당 품질문제가 발생한 모든 국가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해 주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리콜(recall)이라고 한다. 이때 각국 정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공식 문서를 TSB라 말하고 국내에서는 정비통신이라고 지칭한다.""국내 부문은 한글로 표기 하지만 외국은 영문으로 TSB를 발행하고 있어 당시 다른 직원이 번역했다. 업무를 하면서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껴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인재개발원 고객채널육성팀에서 영어로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강사를 하게 됐다.""이후 서비스품질업무를 담당했다. 고객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품질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다. 서비스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 대해 리포터를 작성하고 경영진 보고 및 품질문제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다.설명드린 TSB가 발행되기 전 전단계 업무로서 이때 해외 품질조사 등 고객 안전을 위해 품질문제 파악 및 대책수립에 열정을 쏟은 시기다.""또한 본사 품질안전운영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제조물) 대응 업무를 하면서 법무업무를 맡았다.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법과 연계지어야 하기 때문이."▲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설명한다면."선대 회장(정몽구)의 정신(heritage)를 이어와 정의선회장 시대에 이르러 안전품질 조직을 독립해 담당 사장 직속직제로 안전품질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기존 품질은 계승하고 여기에 더해 안전까지 답보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대상인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사전에 안전 예방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품질 활동을 점검하고 자체 점검실적을 6개월마다 CSO(Chief Safety Officer)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6개월마다 정부에 신고하는 업무다.""기존에 없었던 업무라 초기 업무 셋팅이 힘들었다. 회사 법무팀과 관련 부문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점검항목들을 셋팅하고 산출물을 어떻게 수치화 할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쳤다. 산출물을 사외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했다.지금은 제작사 뿐만아니라 협력사 안전품질문제까지 협업을 통해 안전품질 문제를 미연에 점검하고 방지하는 예방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해 기술자로서 자부심 갖고 평생직업 향유... 기술사법 개정해야 우수 공학자 양성 가능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차량기술사라는 자격증을 발간한다. 차량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췄을뿐 아니라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술사 자격이다.기술사법제2조에 따라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기술사라 칭한다.기술사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자이다.따라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차량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차량기술사라고 한다.또한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차량기술사는 차량(자동차) 및 연관 부품에 대한 설계, 연구, 시험분석, 성능평가, 기술판단, 기술지도(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운행 자동차의 성능진단, 사고분석, 결함분석, 기술감정, 기술검토, 자동차에 기술에 대한 지도, 교육, 자동차 가치평가 등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자동차 정비기사/기능장, 차량기술사, 직업훈력능력개발교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을 취득했다. 또한 중앙대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인 표준고위과정을 1년간 수료해 졸업했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사)차량기술사회의 미래 비전과 미션은."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국내 최고의 차량기술 전문가 단체로 미션은 차량기술에 관한 연구, 설계, 분석, 조사, 평가, 진단, 시험, 감정, 감리, 기술판단,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지도, 기술중재, 자동차가격산정 등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제58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 기술을 보급 및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의 비전은 자동차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기술향상과 직무수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 및 지원, 차량기술사의 직무 활성화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 및 그 위상과 권익의 제고 등이다.따라서 본회 구성원인 차량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분야 최고 자격자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설계, 제조, 생산, 안전, 평가, 정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차량분야 공공단체로서 자동차생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3년부터 (사)차량기술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정책개발 제언, 기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기술사의 직무 기술 보급 및 개발, 자동차산업의 건전할 발전, 자동차 전문가들의 기술향상 및 건전한 직무수행, 자격의 효용 및 위상, 권익 제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소비자 권익 및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차량 관련 기술자로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차량기술사를 취득한 날, 어머니께서 시골 고향에 플래카드도 걸어 주셨고 지인분들에게 아들이 기술사 합격했다며 주변 분들에게 한턱 내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국민대에서 기술사 취득 플래카드가 걸렸고 교내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도 감회가 새롭다.무엇보다도 차량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동차 품질 문제 발생시 기술적 접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대자동차 품질 업무를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업무적인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학자나 기술자에 대해 천시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안타까운 일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의대는 의사, 건축대는 건축사, 법대는 변호사, 약대는 약사, 경영대는 회계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가자격증은 강제성(해당자격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공대 기술사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부분이 개선(기술사법 개선)되지 않는다면 요원하다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품질안전운영팀(현,글로벌안전품질운영팀) 전정환 차량기술사 [출처=iNIS]- 기술자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좋아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명예나 돈이 목적이라면 다른 길을 추천하고 싶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꿈은 꿈꾸는자의 몫으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사람은 누구나 어느시점에 이 땅을 떠나지만, 이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죽음과 친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살아 있는 이순간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하고 언제 이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아쉬움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왼쪽부터 강점기(김&장),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엠아이앤뉴스),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오광해 국장(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전정환(현대자동차),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출처=iNIS]◇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각 갖춰... 영어 공부하며 다자간 협력 전문가로 제2의 인생 꿈꿔산업통산자원부는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을 진행했다.중앙대는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에 선정돼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다.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12기 졸업식까지 7년간 사업을 진행해 표준 전문가 526명을 양성했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했다.향후 표준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 서길 희망해 본다.- 지금까지 받은 연수와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수는."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이다. 나름대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 열심히 학습했지만 표준과정을 수강하고 보다 큰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 역학 구도 등에 대해서도 더 깊이 폭넓게 알게 되었다.특히 팀과제활동인 PBL활동을 통해 표준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협동심을 배웠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이 과정을 통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장 노하우를 표준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과 자신감을 얻게 됐으며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표준고위과정 11기로 입학해 1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표준 PBL활동을 했다. 주제 발표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팀 전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으로 부터 원장상을 받았다.1년간 표준고위과정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팀장을 맡아 지도해주신 중앙대 김이교 교수님을 비롯해 강점기(김&장),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태영(커머스 포인츠), 김현욱(빌리브포), 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 송인범(한국환경공단),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한면수(동국대경찰사범대 교수) 등 모두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정선영(한국심사자격인증원), 강점기(김&장), 김현욱(빌리브포), 김태영(커머스 포인츠), 송용찬(중앙대 교수), 김이교(중앙대 교수), 박재희(엠아이앤뉴스), 김봉석(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유창훈(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전정환(현대자동차), ) [출처=iNIS]- 현대차에서 퇴직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코이카(KOICA)의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5개 분야 중에서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자동차 직종의 해외봉사단에 선정돼 참가하기로 결정했다.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이 있듯 저도 고등학생 시절 전 세계를 누비는 상사원을 꿈꾸기도 했다. 그 때부터 꿈을 꾸며 차근차근 주경야독을 통해 어학과 경력 등을 준비했다.특히 중앙대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 표준고위과정과 국민대에서의 자동차 관련 강의 등을 하면서 좀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코이카에서 선발하고 있는 해외봉사단에 지원했으며 자동차 관련 직종으로 합류했다."- 퇴직 이후 설계한 인생 목표는."1개 국가에 1년씩 봉사활동을 하고 약 10개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자문단을 거쳐 다자간 협력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10개 국가에 거주하려고 결심한 이유는."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가 되는 것도 10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문단, 다자간 전문가 합류 등이 목표다.이를 위해 해외에서 영어 실력을 더욱 배양하고 활동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나만의 관점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10년을 설정했다."- 해외봉사단에서 10년 봉사한 이후에 인생의 남은 목표는."ODA 전문가로서 프로젝트 진행이나 대학 등에서 후진양성 뿐 아니라 자문단 활동, 다자간 전문가 그룹 입성 등이다. 또한 자동차품질, 자율주행자동차, 표준 등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경험, 기술들을 대한민국과 현대자동차, 경험국가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결심한 이유나 계기는."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렸을때 전 세계를 누비는 상사원을 보고 자란 영향으로 저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로 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셨다.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제1의 인생을 살아온 현대차그룹과 코이카에서의 제2의 인생을 예로 들고 싶다.대한민국을 대표해 자동차 품질 경혐과 기술사 자격, 표준 지식 함양 등 표준과 기술, 품질을 앞세워 해외 어느 곳에서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익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싶다."엠아이앤뉴스는 산업역군으로서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감한 도전에 나선 전정환 기술사의 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너 넓은 세상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끝 -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임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 다양한 분들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에게 세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적용법을 가르친다.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고객의 세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가치를 실감한다. 또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세법을 이해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큰 기쁨을 느낀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변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무사의 역할은."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비밀 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이 주요 사명이다.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계산을 넘어 전략적 조세 컨설팅, 윤리적 조언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세무사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신뢰성, 성실성,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3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게는 조세 전문가로서의 믿음을 주고 국세청에도 정당하고 거짓 없는 업무 처리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둘째,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세법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세무사로 일하면서 받은 가장 악성 민원인의 요구사항은."일부 납세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법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세법이 복잡해지므로 국민에 대한 체계적 교육 필요... 불만 많은 상속세도 물가상승 반영해야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다라 다양한 세원발굴도 중요한 임무로 부상했다.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젣를 모두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를 알아보자.- 세법의 특징은."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많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으며 경제생활의 복잡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또한 세법은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세법 관련 책이 매년 뚜꺼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목표의 다양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제활동과 거래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세법 조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들이 신설되면서 세법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지."국민의 세법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세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깊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세법 교육 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적인 세금 개념부터 시작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중학교 세금교과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법을 이해하려면."자영업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처리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맞는 세법 적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면 어떤 세금 정책이 필요할지."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정책으로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다. 세금은 이익이 나면 부과를 하게 된다.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폐업을 한다. 즉, 창업 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문은."첫째, 장부 작성과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이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등록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 국민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는 세율은 높고 공제는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매우 높은 반면 상속공제는 25년간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세금은."개선이 필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역진성이 강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면세범위의 합리화와 세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데."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의 복잡성과 신고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복잡하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면."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9~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다.법인세의 적정 비율은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우대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정권의 운명 엇갈려... 탄소세·디지털세 도입해 세금 확충할 필요성 높아우리나라 국민에게 주택은 주거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란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성공척도로 불리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금 정책은."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율 인상은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모두에서 가격안정 효과를 나타낸다.반면 거래세 인상은 동결효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3%, 3주택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주택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보유 비용 증가와 처분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유 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자발적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시 양도소득세 0%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원해야 한다."- 2024년부터 세수가 감소하면서 적자 재정이 심각한데."2024년부터 세수 감소로 적자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원 확대와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전 세계 세수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조세감면 제도의 효과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효과적인 감면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세금은."탄소세와 디지털세를 제안한다.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횡재세(Windfall Tax)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한시적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권 교체 시마다 세법이 크게 바뀌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법 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와 경과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우리나라의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단순한 세금 계산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만 판단과 신뢰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앞으로 세무사는 더욱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도 세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금 납부와 적절한 절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현준 세무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복잡한 세법을 잘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5년 6월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혼란스러워지며 국내 경제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현준 세무사가 조언한 대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를 반영해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도록 세금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끝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셈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을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이후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표준고위과정 3기로 수료한 한국투자증권 김범수 F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 김범수 FC[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근무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영국의 세계적인 종합금융 서비스 그룹 푸르덴셜 파이낸셜이 전액 출자한 푸르덴셜생명보험에서 이사로 재직했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직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한국투자증권에서 고객분들의 재무설계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중앙대에서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평소에도 표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터라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선배로부터 표준고위과정을 입학하면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객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표준고위과정에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해 동기들과 토론 및 소통하면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표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기들과 표준 관련 주제와 내용에 대해 많이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 구체적인 업무 성과가 있다면."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표준과 연관이 적다보니 현업에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라 향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각종 도량형기[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 중에 같은 조원과 동행해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했던 경험이 좋았다. 당시 쓰레기처리시설의 규모와 장치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표준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준고위과정 수업이 본인이 입학하며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표준고위과정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어 흥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기대는 충족됐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후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만났던 동기들 및 PBL 팀원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단순한 교류 차원도 있지만 새로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뿐 아니라 골프모임, 등산모임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각종 도량형기[출처=표준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지금도 국표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특별히 어떤 노력이 더 필요다하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현재 중앙대 표준고위과정뿐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주기적으로 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법률, 기술, 표준 제정 등의 소식을 이메일이나 밴드를 통해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의 동정에 대해서도 꾸준히 안내해 주면 교류 및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 FC는 푸르덴셜생명보험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직해 고객의 재무설계와 은퇴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새로운 지식 탐구와 대외활동에 열정적이다. 표준뉴스는 김 전 이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뿐 아니라 표준고위과정 수료생 및 입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획 시리즈, 표준 전문가 인터뷰 기획 시리즈 등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후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허법인 신성에 근무중인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출처=표준뉴스]-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