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모습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6년 9월4일 국토정보교육원(원장 김진성) 산하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챔프(Best of CHAMP) 시상식’에서 최우수(S등급) 공동훈련센터로 8년 연속 선정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인재 양성 계획에 발맞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무 인재를 배출한다.​현재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재직자 역량 향상 과정’과 ‘채용예정자 양성 과정’을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 중이다.2026년 재직자 대상 교육은 오픈소스 GIS는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성 및 드론 영상 처리 등 최신 IT 기술 동향을 융합한 28개의 맞춤형 과정을 수준별로 제공한다.​또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채용 예정자 과정)’은 실무 중심의 공간정보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최근 5년간 해당 과정 수료생의 평균 97%가 공간정보 관련 우수 기업에 취업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 [신간 소개]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 책 표지 소개 [출처=iNIS]2026년 8월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이로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상설화, 자치경찰제 정착, 경찰 내부비리 통제 및 상피제(相避制) 도입(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수사 금지) 등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통제 방안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비대화되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바운티헌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탐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며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시기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을 출간했으며  '탐정으로 활동하기 II - 증거수집과 활용방안',  '탐정으로 활동하기 III - 도피처와 도주자 추적'을 곧 출간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12년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한 이후 최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 - 금융 △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I - 복지·안전 등에 관한 책 출간에 이어 △'윤리경영에 성공한 글로벌 선도기업 - 마인드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21년 동안 수험생 지도하며 '조립식 논술' 완성 및 면접 바이블 출간... 20년 동안 500여 권의 저서 출간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06년 이후 20년 간 국가정보원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을 토대로 논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조립식 논술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현장 경험과 지도 노하우 등을 토대로 '2026 국정원 논술 완전 정복-과학적인 조립식 논술' 3판 온라인 서적을 출간하게 됐다.아울러 국정원에 입사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2026년 국가정보원 면접 합격가이드북(7급 과학기술, 7급 대테러방첩, 7급 북한정보, 7급 안보조사, 7급 어학, 7급 해외정보, 9급 면접, 경력직 면접)을 출간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년 넘게 국정원, 경호처, 군무원, 경찰 등에 입사하려는 수험생 뿐 아니라 면접관들이 알아둬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집필해왔다.2026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2026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출간에 이어 2026 군무원(47개 직렬) 면접 합격가이드북을 출간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 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상장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출간한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1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비전·사업·성과 혁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이다.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2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I - SWEAT Model :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다. 사례는 △삼성그룹 △삼성의 인재상 △아모레퍼시픽 △KT&G △콜마홀딩스 △인천항만공사 등을 다루고 있다.이어 2012년~2014년까지 평가한 26대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을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26대 대기업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HD현대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STX그룹 등이다.민진규 소장은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기출·예상문제',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기출·예상문제' 등을 4권을 펴냈다.'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기출·예상문제',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기출·예상문제', '2026 국정원 NIAT 정보소양(시사상식) 이론요약+기출·예상문제' 등도 출간했다.또한 '2026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11판-7급·9급·경력직·임기제·인턴 채용 시험 대비', '2026 국정원 논술 완전 정복-과학적인 조립식 논술'을 집필했다.'2026 국가정보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 국정원 면접 완벽 대비' 총 8개 분야, 2026 대통령 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 경호처 면접 완벽 대비' 총 26개 직렬 분야로 구성됐다.이번에 출간한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은 5개 파트로 구성됐다. 1부는 탐정에 대한 이해, 2부는 탐정의 활동, 3부는 탐정의 현장 노하우, 4부는 미행과 감시, 5부는 사건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 정보사회론, 기업문화, 윤리경영, ESG 경영, 탐정학, 경호학, 경비학, 내부고발,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26종, 군무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47종 등을 출간했다.◇ 검찰개혁을 완료한 후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공인탐정 도입으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부실 수사 견제해야민진규 소장은 2026년 말까지 총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민진규 소장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 경찰 비대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의 불미스러운 역사와 과오를 연구해 재발을 예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경찰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조직 내부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일소해야 한다. 현재 청문감사실이 내부 비리 행위를 막지 못하므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상피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온정주의를 막기 어렵고 조사할 역량도 부족하다.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에 일부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둘째, 외부 통제팀은 내부 직원이나 퇴직 직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제외해야 관용을 빙자한 방임이나 부정한 로비를 막을 수 있다.수사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경찰 퇴직자나 관련학과 교수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외부인을 활용한 감사가 기대한 성과를 낸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셋째, 경찰의 부실 수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편파 수사를 막으려면 탐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해외 선진국은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탐정을 활용한다. 사기나 배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루고 이혼, 상속 등의 분쟁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국민의 조사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위 4가지에 유념해 읽으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탐정업의 전문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탐정업이 제도권내에 정착할때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탐정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때 개인과 국가가 성장 및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다음은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문턱마저 넘었으며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저항이 종착역에 도착한 셈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칭한 후 공소 유지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은 사라지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는 있다.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제도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검찰은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로 비난받았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오히려 주권자를 겁박했다.이제 검찰개혁이 완료됐으니 경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은 가장 부패한 공무원 조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해방 이후 고문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사건 조작, 뇌물수수, 일탈행위 등으로 ‘공공의 적’이 됐다.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며 내세운 논리도 경찰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이었다.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검찰이 80년 동안 저지른 각종 악행과 일탈행위를 덮기에는 부족했다.일부 언론과 보수단체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바람직하고 국민 모두 경찰로부터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경찰의 불미스러운 역사와 과오를 연구해 재발을 예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조직 내부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일소해야 한다. 현재 청문감사실이 내부 비리 행위를 막지 못하므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상피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온정주의를 막기 어렵고 조사할 역량도 부족하다.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에 일부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둘째, 외부 통제팀은 내부 직원이나 퇴직 직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제외해야 관용을 빙자한 방임이나 부정한 로비를 막을 수 있다.수사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경찰 퇴직자나 관련학과 교수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외부인을 활용한 감사가 기대한 성과를 낸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셋째, 경찰의 부실 수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편파 수사를 막으려면 탐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해외 선진국은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탐정을 활용한다. 사기나 배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루고 이혼, 상속 등의 분쟁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국민의 조사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이 탐정업의 전문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2026. 8. 15.◇ 목차 소개PART 1｜탐정에 대한 이해1. 탐정이란 누구인가 …102. 탐정의 4가지 유형…153. 선진국에서 탐정의 활약상 …204. 탐정의 자격요건과 소양 …245. 탐정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286. 탐정의 업무 영역 …327. 탐정이 필요한 도구 …358. 탐정의 변장 도구 …399. 현장에서 복장과 차량 …4210. 현장에서 필요한 위장술 …4811. 의뢰인의 특성 파악과 상담…5112. 사건 수임을 거절해야 하는 의뢰인…5713. 탐정의 사건 수임 기준 …6014. 의뢰인과 계약시 주의사항 …6315. 의뢰인이 탐정을 선택하는 기준 …66PART 2｜탐정의 활동16. 정보조사의 목적 …7217. 정보조사의 방법 …7518. 정보조사계획의 고려요소 …7919. 출처에 따른 정보조사 …8220. 정보수집 계획 수립 …8521. 감시대상자의 상태 구분 …8822. 감시를 인지한 타겟 …9023. 감시대상자의 특성 대응 …9324. 현장 투입요원의 교육 …9625. 현장 활동을 위한 예산수립…9926. 현장에서 동료 탐정과 협업…10227. 정보원의 종류 …10528. 정보원의 관리 …10929. 정보원의 위험 요소 …11330. 정보원의 빛과 그림자 …115PART 3｜탐정의 현장 노하우31. 타겟에 대한 정보수집 …12032. 타겟의 얼굴과 상반신 정보…12233. 타겟의 기타 정보 …12634. 타겟의 일상생활 파악 …13035. 생활 쓰레기의 분석 …13436. 감시 지역에 대한 정보 …13637. 감시 기업에 대한 정보 …13938. 감시 개인에 대한 정보 …14239. 목표분석철의 내용 …14440. 관상에 대한 이해 …150PART 4｜ 미행과 감시41. 도보미행의 3단계 …15642. 도보미행시 주의사항…16343. 도보미행의 위기 …16844. 타겟을 놓쳤을 경우에 대응 …17045. 차량미행의 주의사항 …17346. 관측소(OP)의 운영 …17647. 관측소(OP)의 위치 선정 …18048. 관측소(OP)의 노출 …18449. 관측소(OP)에서 대기자의 임무…18650. 현장에서 통신망 구축 …18851. 현장에서 전령의 활용 …19152. 현장에서 통신보안과 수신호…19553. 현장에서 수신호 …19754. 현장과 지휘소 통신 …20055. 중간 집결지와 작전 브리핑 …203PART 5｜사건보고서 작성56. 사건 보고서 작성 …20857. 사건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21358. 녹음 보고서 작성 …21659. 촬영 보고서 작성 …21960. 최종 보고서 작성 …222참고문헌 …227◇ 출판사 별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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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AAA’ 획득[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의 ‘2024년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인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발표하고 있다.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인적자본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KB금융은 ‘2024년 MSCI ESG평가’뿐 아니라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nalytics) ESG리스크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 등급인 ‘Low Risk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도 9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KB금융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KB금융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ESG경영을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 실천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1977년 설립된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지원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한다. 조직 체계로는 4개 본부, 20개 부서,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4563명으로 집계됐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연구사업 외에도 공간정보, 해외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L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전 수립하며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ESG 경영 비전은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溫한다’로 밝혔다.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ESG 전략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는 ESG경영수준 최고등급 달성으로 2027년까지 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규범체계의 판단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규칙을 수립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청렴·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관별 윤리 담당자를 지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1명 감소했다.2018년 ESG 운영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수립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사장(CEO),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SG 경영전략의 심의·의결과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7회 △2020년 5회 △2021년 17회 △2022년 14회 △2023년 33회 △2024년 86회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현장보조인력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폭행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고충사건에 따른 중징계(해임)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보안 공정성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복무관리 위반(근무지이탈) △직무상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223억 원으로 2021년 5488억 원과 대비해 4.8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615억 원으로 2021년 2954억 원과 비교해 11.4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0.07%로 2021년 53.83%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021년 6220억 원과 비교해 13.8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13억 원으로 2021년 294억 원과 대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상생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5.15%상생경영 목표는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로 밝혔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지역발전이며 각 추진방향에 따른 9개 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하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은 작업장만 해당되었다.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집계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8만 원으로 2021년 8196만 원과 대비해 3.28%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91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131만 원의 85.0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164만 원으로 2021년 5034만 원과 비교해 2.5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7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275만 원의 92.36%로 높았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연봉 액수가 낮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65.15%로 2021년 61.42%와 대비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7명 △2021년 128명 △2022년 158명 △2023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33명 △2021년 55명 △2022년 77명 △2023년 67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94회 △2020년 6050회 △2021년 5853회 △2022년 4981회 △2023년 5476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했다.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수준을 높여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 탄소중립 2050 선도 목표로 환경방침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억 원으로 급감환경경영 전략과제는 ‘탄소중립 2050 선도’로 성과목표로는 ‘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 이상 달성’으로 밝혔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여를 강화하고자 한다.2023년 환경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경영 추진방향은 △환경경영 더하기(+) △탄소의존 줄이기(-) △본업연계 곱하기(×) △사회기여 나누기(÷)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12개 과제를 설정했다. ESG 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 활동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환 △친환경 경계점 표지 제작 △온라인 성과시스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273.39tonCO₂eq △2020년 8898.70tonCO₂eq △2021년 1만944.88tonCO₂eq △2022년 1만0985.50tonCO₂eq △2023년 9820.51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71% △2020년 13.07% △2021년 5.76% △2022년 13.56% △2023년 34.52%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6.32톤(ton) △2019년 9.00t △2020년 11.40t △2021년 387.15t △2022년 15.53t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로는 본사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4억 원 △2020년 55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 10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아 개선 시급... ESG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관리가능한 위험이지만 경영실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자본 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며 적자 경영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며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4~5등급으로 떨어졌다.일반정규직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으로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소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2021년부터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증가했지만 경영성과 하락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LX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21년부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5년 2월 현재에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위원회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6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는 월급만 받는 '월급도둑'이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부채액은 2022년 2954억 원에서 2024년 2515억 원으로 감소했지지만 적자로 전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61%에서 2024년 65%로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액은 급감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2022년 387t에서 2024년 15t으로 급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4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축소됐다.녹색제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공기업이 앞장서 구입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연금체계 당장 안 고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사회 갈등도해외 투자비중 증가 등 포트폴리오 사회적 책임 필요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로 2021년 93.3대 1에 비해 급감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직장으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봉에 근무환경까지 열악한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정책이 또 나왔다. 군대에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초급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급여보다 높아 반대했던 국방부도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위원회 설치했지만 실천 의지 부족… 연금개혁 저항 해결 미지수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원 △2018년 753조9350억원 △2019년 758조3746억원 △2020년 829조7895억원 △2021년 904조54966억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육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인력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움에 희망이 있는 자는 모두 지원해주고자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따라올 수 있는 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은 국가에서 설립 목적, 선공 지원한 학생들의 목적성이 뚜렷하여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과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종에 따른 고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률도 높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대학에서는 주요재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번 방문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과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며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 제도 구성 및 체계적인 선발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경우 100개에 가까운 장학금이 있으며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신청은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을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 재학생들의 수준도 모두 우수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대학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대졸자 비율이 감소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소득계층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의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확대해 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의존 비율은 2005년 5.8%에서 2014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취업 후 상환 압박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로 등록금 부담은 감소했지만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재정지원 필요금액 산정 시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 간접비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정부 및 대학 장학금 지원도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비, 간접비 모두 포함하여 재정지원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금액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내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하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모집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이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50 여 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여러 성공요인이 있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경쟁기업보다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도 유능한 리더, 우수한 임직원 등 조직(organiz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롯데의 조직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을 구성하는 요소(element)인 일(job)과 사람(people)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 단순 업무로 암기식 전달만으로도 업무효율성 높아초기 식∙음료의 제조에서 출발했지만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단순 제조만 했기 때문에 한국 롯데의 직원은 고차원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일본 롯데에서 하던 업무 매뉴얼대로 작업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일본인들은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기록을 남긴다.그리고 이 기록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말로 대충 가르치는 한국인과는 다르다. 롯데의 조직이 국내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보다 체계적인 이유다.새롭게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롯데는 제조업보다 더 단순한 유통업으로 진출하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유통업의 생명은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이라고 여겼고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초기 유통업은 물건의 배송이나 진열에 불과해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전통적으로 유통기업은 직원의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passion), 태도(attitude)에 더 비중을 둔다.롯데는 유통업계가 가진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충실하게 따랐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여성이나 저학력 위주의 인력을 채용했고 급여 수준도 낮았다.낮은 급여는 직원의 이직률(turnover)을 높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업무 매뉴얼이었다. 매뉴얼만 잘 만들고 관리자급만 고용을 유지하면 현장 근무자의 경우는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달리 아침에 첫 출근을 한 직원도 30분 정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다.사실 업무 매뉴얼이 형식지(explicit knowledge)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형식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업무의 배분,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의 정립, 업무의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단순한 업무의 경우 암묵지로 존재해도 충분하다.암묵지로 관리된다는 의미는 직원의 경험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축적돼 즉 구전(word of mouth)으로 전수된다는 뜻이다.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가 ‘관리의 삼성’보다 업무 매뉴얼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업무 때문이다.롯데는 형식에 관계없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직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유∙무형의 업무 매뉴얼만 잘 되어 있다면 누가 해도 최소한 평균 이상의 업무효율성이 나기 때문에 직원의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